駐韓 美軍
United States Forces Korea 駐韓 美軍
駐韓 美軍의 마크
活動 期間	1957年 7月 1日 ~ 現在
國家	美國
所屬	美國 國防部
病과	陸軍
種類	隸下 統合戰鬪司令部 ( 電球 司令部)
役割	展示 韓半島 防禦 및 大韓民國 國軍 維持 支援
規模	23,000~28,500名(1個 旅團 循環配置) [1] [2]
命令 體系	美國 印度-太平洋 司令部 韓美聯合軍司令部
本部	大韓民國 캠프 험프리스
指揮官
指揮官	폴 러캐머라
標章
固有 部隊 揮帳

駐韓 美軍 (駐韓 美軍, 英語 : United States Forces Korea, USFK )은 現在 大韓民國 에 駐屯하는 美軍 이다. 韓美相互防衛條約 과 駐韓美軍地位協定 에 依해 大韓民國 內에서 合法的 地位를 確保하고 있다. 駐韓 美軍을 指揮統制 하는 駐韓 美軍司令部는 美國 印度-太平洋 司令部 隸下 統合戰鬪司令部 이며, 主로 韓美聯合軍司令部 의 指揮를 받는다.

2016年 2月 19日 에 駐韓 美海軍 司令部가 서울特別市 龍山區 에서 釜山廣域市 釜山 海軍基地 로 옮겼고, ^[3] 大韓民國 全域에 分布하는 50餘 個 美軍 部隊의 90% 以上이 2018年 말까지 京畿道 平澤市 팽성읍 에 位置한 美軍의 世界 最大 海外基地 캠프 험프리스 로 移轉할 計劃이다. ^{[4] [5]} 이에 따라 2017年 7月에 美國 第8軍 司令部가 移轉하였고, 2018年 6月에 駐韓美軍 司令部가 移轉하였다. ^{[6] [7]}

戰時作戰權 轉換 [ 編輯 ]

駐韓美軍이 行使하는 大韓民國 의 戰時作戰權 은 2012年 4月 17日 부터 大韓民國 國軍 이 還收해 行使하기로 合意되었으나, ^[8] 2010年 6月 27日 李明博 大統領 과 美國 오바마 大統領 이 2015年 12月 로 延期하였고, ^[9] 2014年 10月 23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韓美安保協議會( SCM )에서 大韓民國 과 美國 國防部 長官은 戰作權 轉換 時期를 定하지 않고 2020年代 中盤에 轉換 與否를 檢討한다고 合意하여 事實上 無期限 延期되었다. ^[10]

駐日美軍 은 司令官이 中將 인데 비해, 駐韓美軍 司令官은 大將 이다. 展示作戰統制權 이 美國 에 있기 때문이다. 2010年 에는 大韓民國 國軍이 戰作權을 還收하면 現在 4星 將軍인 駐韓美軍 司令官이 駐日美軍 과 같은 3星 將軍으로 바뀌고 駐韓美軍 司令官이 駐日美軍 司令官의 統制를 받아 獨島問題 等 韓日關係 에서 大韓民國 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一方的인 主張이 根據 없이 流布되기도 하였다. ^[11] 當時 韓美 兩國은 戰作權 轉換에 따라 韓美聯合司 가 廢止될 境遇, 그와 함께 美軍 의 韓國戰鬪司令部(KORCOM)를 創設하도록 合意했었다. 卽,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還收 는 韓美聯合司 의 機能이 各各 大韓民國 國軍 과 美國 의 韓國戰鬪司令部(KORCOM)로 나뉘어 移管되는 것 뿐이다.

또한, 戰作權이 轉換되더라도 大韓民國 海軍 과 大韓民國 空軍 의 展示作戰統制權 은 繼續 美軍 이 갖게 된다.

開館 [ 編輯 ]

駐韓美軍은 團地 有事時에 빨리 兵力을 投入할 수 있는 構造를 가지고 있으며, 駐日美軍은 海軍의 比重이 크지만, 駐韓 美軍은 相對的으로 美國 陸軍 의 比重이 훨씬 크다. 有事時 大韓民國 方位를 支援하기 위해 投入되는 美軍 增員戰力은 陸 · 해 · 空軍 과 海兵隊 를 包含하여 兵力 約 69萬名, 陷穽 約 160 隻, 航空機 約 2,000 代의 規模이다.

戰時에 美國 陸軍 은 美國 8軍 隸下의 現 美國 2 步兵師團 外에도 4個 社團 이 追加로 增員되며, 美國 第7艦隊 와 美國 7 空軍 이 支援된다. 美國 陸軍 人 美國 8軍 美國 2 步兵師團 은 旅團戰鬪團 5個가 社團 1個, 社團 5個가 美國 8軍 을 構成하는 5角 編制 를 따르고 있다. ^[12] 現在 韓半島 內에 駐屯하고 있는 駐韓美軍 陸軍은 美國 2 步兵師團 뿐이지만, 平澤 陸海共 統合基地가 完工되면 有事時에 增員되는 4個 社團 이 이곳으로 展開하게 된다.

• 駐韓美軍 司令部는 大韓民國 에 있는 美國 陸軍 ( 美國 8軍 美國 2 步兵師團 ) · 美國 海軍 ( 美國 第7艦隊 ) · 美國 7 空軍 第51戰鬪飛行團 및 美國 海兵隊 를 이끄는 合同 軍事 本部이다.
• 韓美聯合司 隸下 駐韓國際聯合軍( UN軍 . 中立國 監視團)이 있다. 1978年 移轉 1975年 12月 31日까지 韓美聯合司 代身 이 UN軍 司令部가 駐韓美軍을 指揮했다. ^[13] 韓國休戰協定 에는 外國軍이 韓半島 에 駐屯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救助 [ 編輯 ]

指揮部 [ 編輯 ]

• 駐韓 美軍 / 유엔司令部 / 韓美聯合軍司令部 司令官: 大將 폴 러캐머라
• 駐韓 美軍 副司令官/ 第7共軍 司令官: 中將 스콧 L. 플레우스
• 參謀長: 所長 윌러드 벌러슨
• 主任元士: 잭 H. 러브

隸下 統合司令部 [ 編輯 ]

• 
  第8軍
• 
  駐韓 美國 海軍
• 
  第7共軍
• 
  駐韓 美軍 特殊作戰司令部

兵力 [ 編輯 ]

• 2009年 10月: 27,114名 ^[14]
• 2011年
  • 1月: 28,500名 ^[15]
  • 10月: 26,000名 ^[1]
• 2017年 基準 23,000名 ^[2]

追加로 駐韓 美國 8軍 에 있는 大韓民國 陸軍 所屬인 카투사 ^[16] 2,609名과 軍務員 은 除外한 것이다.

• 2011年 4月 19日, 大韓民國 國防部 는 "言論이 報道한 美側 報告書에 나오는 兵力 規模는 實際 兵力이 아니라 施設 收容 規模를 基準으로 集計한 것일 뿐 實際 兵力 規模와는 無關하다."라고 밝혔다. ^[15]
• 有事時 大韓民國 方位를 支援하기 위해 投入되는 美軍 增員戰力은 陸 · 해 · 空軍 과 海兵隊 를 包含하여 兵力 約 69萬名, 陷穽 約 160隻, 航空機 約 2,000代의 規模이다.

• 平澤基地의 人員
  • 美軍: 14,491名
  • 美軍家族: 11,075名
  • 美軍 軍務員: 5,420名
  • 韓國軍 카투사: 1,600名
  • 韓美聯合司 韓國軍: 800名
  • 기타: 1,145名
  • 總 44,531名

主要 武器 [ 編輯 ]

• 航空機: 90代
• 헬기: 104代
• 戰車: 180代
• 裝甲車: 100餘臺
• 火砲: 60代
• 미사일: 地對地미사일 40發, 地對空미사일 60代 ^[17]

駐屯地 [ 編輯 ]

駐韓美軍의 Area별 配置 [ 編輯 ]

• Area I: USAG Red Cloud (캠프 레드 클라우드)
• Area II: USAG Yongsan ( 용산 基地 )
• Area III: USAG Humphreys (캠프 험프리스)
• Area IV: USAG Daegu ( 캐럴 機智 , 헨리 機智 等)
• Area V: Osan ( 烏山空軍基地 )
• 美 空軍의 電子電氣(電子戰機)인 EC-130H 컴퍼스 콜이 韓國에 展開했다고 美國의 航空專門 媒體인 애비에이셔니스트가 1月15日報道했다. 컴퍼스 콜은 C-130 허큘리스 輸送機에 各種 電子裝備를 달아 電子戰 專門岐路 改造한 것이다. 美 空軍의 說明에 따르면 美軍과 同盟軍의 航空ㆍ海上ㆍ特殊作戰을 支援하기 위해 攻勢的 逆情報前科 電子攻擊(EA) 能力을 갖춘 機種이라고 돼 있다. 美 本土의 애리조나주 투손의 데이비스-몬線 機智에 駐屯한 第55 電子戰 全代(ECG) 所屬 14臺가 全部일 程度로 美 空軍에서도 所重한 戰力이다. 이 中 한 代가 지난 14日 日本 요코打를 거쳐 韓國 誤算의 美 空軍基地로 移動했다. 美軍은 이미 計劃한 訓鍊 日程에 따른 措置라고 說明하고 있다. 그러나 平昌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期間 中 北韓의 挑發에 對備한 움직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18]
• Area VI: Kunsan ( 群山空軍基地 )

有事時 國家指揮所로 쓰이는 地下벙커 [ 編輯 ]

^[19]

• 有事時 國家指揮所로 쓰이는 地下벙커는 알려진 것만 6個다.
  • 韓美 兩國軍은 2017年 까지 들어서는 京畿道 平澤市 의 駐韓美軍 基地 內에 '韓國戰鬪司令部(KORCOM)'指揮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靑瓦臺 의 B-1
  • B-1 벙커는 首都防衛司令部 가 管理하는 大韓民國 政府 의 戰爭 指揮所다. 只今까지 大韓民國의 歷代 大統領 들이 主要 國家訓鍊 때 이 벙커를 찾았다.
• 마찬가지로 首都防衛司令部 의 또 하나의 B-1
• 서울特別市 龍山區 國防部 에 있는 B-2
• 忠淸南道 鷄龍市 계룡대 에 있는 U-3
• 韓美聯合司令部 指揮統制所( CP 탱고 . 暗號名 탱고 Tango)
  • CP 탱고 는 1970年代 에 만들었다. 탱고 는 軍 作戰上 暗號名 이다. 漢江 以南의 京畿道 에 位置한다. 民間人出入統制區域 의 단단한 花崗巖 터널 속에 몇 個 層이 있다. 外部와 斷絶된 채 2個月 以上 生活할 수 있다. 스키프(SCIP)라는 最尖端 情報施設이 있는데, 諜報衛星과 駐韓美軍 U-2 偵察機의 對北監視 情報 等을 實時間으로 받아본다. 美國 中央情報部 (CIA) 및 美國 國防部 情報局(DIA)과 핫라인이 設置돼 있다. 存在 自體가 祕密에 쌓였다가 2005年 3月 訪韓한 콘돌리자 라이스 當時 美國 國務長官 이 이곳을 電擊 訪問하면서 外部에 이름이 알려졌다. 라이스 長官은 한 · 美 年例 聯合訓鍊에 따라 '워 게임(War Game)'을 하고 있던 100餘名의 軍人들을 激勵했다.
• 龍山 美軍基地 內에 있는 CC서울(Command Center)
  • 'CC서울'은 흔히 美8軍 벙커 로 부른다. 韓美聯合司 가 運營한다. 1979年 12·12事態 當時 노재현 國防部 長官 이 避身했던 곳이다. 한 · 美 指揮部들이 平常時에 利用한다. 戰爭 勃發 땐 指揮部가 ' CP 탱고 '로 자리를 옮긴다.
• 오스카 벙커
  • 오스카는 只今까지 正確한 場所가 外部에 알려지지 않았다.
• UFG練習(을지프리덤가디언) 時 指揮와 統制는 이들 벙커의 有機的인 連結로 이뤄진다.
  • UFG는 韓美聯合司令部 主管으로 實施되는 防禦 中心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練習이다. 올해도 例年과 비슷한 大韓民國 國軍 56,000餘名과 美軍 30,000餘名과 參加한다.
• 모든 벙커 는 하루 24時間 불이 꺼지지 않는다.
• 靑瓦臺 벙커 는 大型 모니터 10個로 이뤄진 스크린 이 있고 國家情報院 과 忠淸南道 鷄龍市 에 있는 大韓民國 陸軍 · 海軍 · 空軍 作戰司令部， 警察廳 · 山林廳 · 韓國電力 狀況室의 情報가 實時間으로 뜬다.
• 全國에서 發生하는 安保·災難 關聯 非常狀況을 가장 먼저 把握할 수 있다.
• 人工衛星 을 통해 北韓 의 主要 軍施設 狀況 把握도 거의 實時間으로 이뤄진다.
• 2010年 天安艦 沈沒 事件 , 延坪島 砲擊 이 發生했을 때 李明博 大統領 은 이곳에서 現場 狀況을 點檢하며 參謀들과 對應策을 論議했다. 鐵製門 두께가 2m여서 核攻擊을 받더라도 끄떡없다.

戰鬪 基地 [ 編輯 ]

※ 2009年 2月 美 極東工兵團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 韓美 兩國軍은 2015年 까지 들어서는 京畿道 平澤市 의 駐韓美軍 基地 內에 '韓國戰鬪司令部(KORCOM)'指揮所를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 平澤 陸軍 基地
  • USAG 험프리스 基地
  • 撤收할 龍山基地 外 나머지 殘餘 施設. 實際 駐韓美軍 은 駐屯하지 않을 것.
  • K-16
  • CP 탱고 (TANGO 指揮 센터): 京畿道 果川 . 現在 大韓民國 에 賣却하는 것을 推進 中이다. ^{[20] [21]}
  • 龍仁 郵便 施設
• 美國 7 空軍 烏山空軍基地 基地 外
  • 烏山空軍基地
  • 水原 CAB
  • 淸州 CAB
• 大邱 美國 8軍 ( 美國 陸軍 ), 美國 7 空軍 , 美國 第7艦隊 , 美國 海兵隊 統合 機智
  • 캠프 워커
    • 캠프 캐롤
    • 캠프 헨리
    • 캠프 조지
    • 캠프 無敵 ( 浦項 , 美國 海兵隊 )
  • 大邱 COB ( 美國 7 空軍 )
  • 金海 COB ( 美國 7 空軍 )
  • DRMO A'PO
  • 8番 埠頭 ( Pier #8 )
  • 釜山 資材 倉庫施設 (Storage Facility)
  • 浦項飛行場 ( 美國 第7艦隊 )

• 群山 美國 7 空軍 外
  • 群山 美國 7 空軍 機智
  • 群山 POL 터미널 ( 美國 第7艦隊 所屬)
  • 光州廣域市 COB
• 鎭海 美國 第7艦隊 機智

非戰鬪 施設 [ 編輯 ]

• 戰鬪施設과 마찬가지로 2009年 2月 美國 極東工兵隊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 모두 大韓民國 領土이다. 또한 美軍 이나 美 軍務員 이 駐屯해 있지 않는다.

Northern Presence

• 한·美 合同 訓鍊長(Joint Training Area. 京畿道 北部 문산 , 漣川 所在)
  • 江原特別自治道 平昌郡 용평면
  • Warrior Base
  • Bull's Eye Traing Area (完全 閉鎖가 아닌, 半으로 縮小)
  • Gun Training Area ^[22]
  • Watkins Range
• Alamo ASA (Det L)
• 감악산(Kamaksan) ASA (Det M)
• 坡平(Papyungsan. 京畿道 坡州 ) ATC(航空 訓鍊團)
• 신북(Shinbuk) Relay
• 콩코드 (Concord)
• 화악산 이븐 리치 ( 京畿道 加平郡 北面 . Hwaaksan Evenreach)

South West Hub

• 高麗山 ASA ( 仁川廣域市 江華島 Koryosan)
• 大邱 資材 施設 (Storage Area)
• 馬山 彈藥 普及 倉庫 (Ammunition Depot)

South East Hub

• 慶尙北道 醴泉 航空基地 (Yechon AB. 美國 7 空軍 )
• 리치먼드 (Richmond)
• 다트 보드 (Dart Board)
• 브루클린 (Brooklyn)
• 蒼山 (Chang San)
• 비슨 (Beason)
• 하이 포인트 (High Point)
• 메디슨 (Madison)

韓美 防衛費(駐韓美軍 運營經費)分擔金 [ 編輯 ]

•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은 2011年 基準 8,125億원 이었다. ^[23]
  • 2004年 에는 6,601億원, 2005年 과 2006年 에는 6,804億 원, 2007年 7,255億 원, 2008年 7,415億 원, 2009年 7,600億 원, 2010年 7,904億 원이었다.
  • 換率 은 2000年 1,200원, 2001年 1,100원, 2002年 1,300원, 2003 年 1,200원, 2004年 1,200원 ^{[24] [25]}
  • 2005年 부터 國防部 參與下에 外交通商部 가 主管하고 있다. 防衛費 分擔金은 2004年 까지 달러 와 원貨를 함께 支拂하다가 2005年 以後 全額 원貨로 支拂하여 換率 變動의 影響 없이 安定的인 豫算 運用이 可能하게 되었다.
  • 每年 大韓民國 의 分擔 比率이 增加되고 있다. ^[26]
  • 韓美 兩國은 2008年 12月 2009年 以後 防衛費 分擔金 決定에 適用할 새로운 協定에 合意하였고, 이 協定은 2009年 3月 國會 批准 同意를 받아 發效되었다. 2009年 부터 2013年까지 5年을 有效期間으로 하는 이 協定은 年度別 防衛費 分擔金을 前前年度 消費者 物價指數를 反映하여 引上하되 最大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年 7,600億 원( 2007年 物價 上昇率 2.5% 適用), 2010年 7,904億 원( 2008年 物價 上昇率이 4.7%이나 上限線인 4% 適用)을 負擔하게 되었다.
  • 2000年 도 基準 18億 9,500萬 달러 로, 42%이다. 獨逸 의 境遇 57億 6,700萬 달러 (21%), 日本 의 境遇 63億 3,200萬 달러 (79%)이다. ^[27]
• 防衛費 分擔金 支援 項目 ( 2010年 基準)
  • 人件費 (46%): 駐韓美軍이 雇用한 韓國人 雇傭員에 對한 人件費
  • 軍事建設 (28%): 駐韓美軍龍 施設 建設
  • 軍需支援 (15%): 駐韓美軍 彈藥 貯藏, 航空機 整備 等 用役 및 物資支援
  • 聯合防衛力 增强事業(CDIP) (11%)
•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氏의 報告書에 따르면 美國政府가 駐韓美軍 에 쓰는 費用은 1年마다 約 150億 달러라고 한다(1998년 基準). ^[28] 150億 달러는 1998年 換率基準으로 約 21兆원이다. 그와 比較해 大韓民國 國防部 의 1998年 國防豫算은 約 14兆 원이었다.
• 大韓民國 國軍 의 國防費는 2010年 基準 29兆 5,627億 원이다. GDP 對備 2.62%, 政府財政對比 14.7%이다. ^[29]
• 周邊 國家 中 美國 은 兵力 142萬餘 名, 6,610億 달러, 日本 은 兵力 22萬 9,000餘 名, 510億 달러, 中國 은 兵力 228萬 5,000餘 名, 1,000億 달러(推定), 러시아 는 兵力 103萬餘 名, 533億 달러(推定)를 支出하고 있다. ^[30]
• 2019年 韓國 이 負擔해야 할 駐韓美軍 駐屯費가 昨年보다 8.2% 引上된 1兆 380億 원臺로 定해졌다. ^[31]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SOFA) [ 編輯 ]

• 韓美 駐屯軍 地位協定(SOFA 協定)은 1968年 締結되어 1991年 과 2001年 2次例 改正되었다.
  • 協定 22條 5項에는 駐韓美軍이 國內에서 殺人 , 强姦 等 12代 中隊 犯罪 를 저질러도 現場 逮捕가 아니면 拘束搜査를 못하도록 規定되어있다. 東豆川市 에서 女學生을 性暴行 한 美軍도 犯行 後 所屬 部隊로 돌아갔기 때문에 起訴 時點까지 不拘束 狀態로 놔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

美軍 犯罪 [ 編輯 ]

• 1971年 7月 9日 에 黑人 兵士들이 暴動하고 안정리 事件 을 일으킨다. ^{[32] [33]} 黑人兵士들이 클럽을 襲擊했지만 韓國 警察 과 美軍 憲兵이 鎭壓했다. ^{[32] [33]}
• 美軍 犯罪는 2008年 234件 283名에서 2010年 316件 380名으로 크게 늘어났다. ^[1]
• 美軍 犯罪 急增에는 2001年 9·11 테러 以後 維持해온 通行禁止를 2008年 부터 緩和하고 2010年 7月부터 全面解除한 것이 큰 原因으로 꼽힌다.
• 1992年 의 윤금이 被殺 事件 以後는 美軍 慰安婦 에 對한 對處를 바꾸었다. ^{[34] [35]} 2014年 6月 25日에 美軍 慰安婦 122名은 賠償을 要求하는 訴狀을 서울中央地方法院 에 提出했다. ^{[36] [37] [38] [39]}

美軍犯罪 刑事裁判權 [ 編輯 ]

• 韓半島의 平時狀態에서 미합중국 軍 當局은 미합중국 軍隊의 軍속에 對하여 刑事裁判權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軍隊의 軍屬이 犯한 犯罪에 對하여 大韓民國의 刑事裁判權과 미합중국 軍 當局의 刑事裁判權이 競合하는 問題는 發生할 餘地가 없고, 大韓民國은 大韓民國과 아메리카合衆國 間의 相互防衛條約 第4條에 依한 施設과 區域 및 大韓民國에서의 合衆國 軍隊의 地位에 關한 協定(1967. 2. 9. 條約 第232號로 發效되고, 2001. 3. 29. 條約 第553號로 最終 改正된 것) 第22條 第1項 (나)에 따라 미합중국 軍隊의 軍屬이 大韓民國 領域 안에서 저지른 犯罪로서 大韓民國 法令에 依하여 處罰할 수 있는 犯罪에 對한 刑事裁判權을 바로 行使할 수 있다 ^[40] .

韓國國籍子 兵役 問題 [ 編輯 ]

2006年 大韓民國 國籍者인 美國 市民權者( 二重國籍者 )와 永住權者가 大韓民國의 徵集을 忌避하고 美軍에 入隊해 論難이 있었다. 當時 主 獨逸 美軍으로 配置된 二重國籍者는 休暇 次 韓國을 訪問하면서 兵役法 違反이 들통나 出國禁止 措置되었으며, 美國 永住權者인 다른 한 名은 兵務廳 '블랙리스트'에 올랐으나 美軍으로 入隊한 後 駐韓 美軍으로 配置되었다. ^[41]

이들에 對해 國防部 와 兵務廳 은 '美軍 服務는 個人的 就業活動으로 義務로서의 兵役과는 다르다'면서 '法과 原則대로 반드시 兵役義務를 履行토록 하겠다'는 立場을 밝혔으나, ^[42] 實際로는 駐韓 美軍 地位 協定 (SOFA) 等을 핑계대다가 結局 數 個月 만에 이들의 韓國國籍 抛棄申請을 法務部 가 받아들여 大韓民國 兵籍에서 除籍시키는 形式으로 兵役 履行 없이 마무리됐다. ^[43]

이와 關聯해 駐韓美軍 指揮部는 自國 當局에 大韓民國 國籍을 가지고 入隊한 美軍을 駐韓美軍으로 配置하지 말 것을 要請하였다. ^[44]

歷史 [ 編輯 ]

• 美軍 은 日本 이 第2次 世界大戰 에서 降伏함에 따라, 美軍 은 韓半島 의 中央을 가로지르는 緯度 38度線 以南에 駐屯하고 있던 日本軍 의 降伏을 받아내기 위해 1945年 9月 8日 南韓 땅에 발을 내디뎠다.
• 1945年 9月 8日, 처음으로 존 하지 中將이 이끄는 美國 第 24軍團 所屬 美軍 第 7 步兵師團이 仁川 에 到着하였다. 이들을 歡迎하기 위해 仁川保安隊員과 朝鮮勞動組合원 等이 聯合國旗를 들고 行進하던 中 日本人 景觀들이 아무 理由없이 發砲하여 勞組委員長 권평근과 保安隊員 이석우 가 배와 가슴에 銃彈을 맞아 現場에서 숨지고 14名의 重輕傷者를 낸 不祥事가 일어났다. ^[45] 그 外에, 9月 29日에는 美國 第 40 社團 이 釜山 에, 10月 8日에는 美國 第 16 社團 이 木浦 에 到着하였다. 11月末 當時 38線 以南에 駐屯한 美國 第24 軍團 兵力數는 約 70,000名이었다.
  • 이미 1945年 5月 以後 太平洋 戰爭 에 뒤늦게 뛰어든 소비에트 聯邦 은 이미 美國 에 앞서 38線 以北 地域의 日本軍 을 武裝解除시키기 위해 韓半島 에 兵力을 派遣한 狀態였다.

• 聯合國 은 1943年 카이로會談 에서 朝鮮 의 獨立을 決定하였으나, 時間이 흐르면서 38度線 의 境界는 封鎖되고 南北間의 交流가 中斷되었다.

• 南韓 地域에는 國際 聯合 ( UN )의 監視下에 치러진 總選을 통하여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 되었다.
  • 反面 北韓 地域에서는 같은 해 9月 9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政府가 樹立되었다.
• 1948年 蘇聯 政府는 自國 兵力을 北韓 에서 撤收시켰고, 美軍 도 亦是 이듬해 1949年 南韓 의 新生 防衛軍 訓鍊을 위한 KMAG라는 諮問團 隸下 500名만 남겨둔 채 全 兵力을 撤收시켰다.
• 1950年 6月 25日 北韓 은 南韓 地域을 赤化 統一하기 위해 全面 南侵을 敢行하였다.
  • 當時 美軍 은 유엔 이 指定한 南韓 地域 防衛 責任을 맡고 있긴 했다.
  • 그러나 그 前까지 어느 美國人 도 韓半島 地域에 關心을 두지 않고 있어서 美軍 의 防衛線에 南韓 을 除外시키는 애치슨 宣言 이 發表되기도 했다.
• 3年 間의 韓國 戰爭 에서 500萬名이 넘는 유엔 參戰國 軍人과 軍務員들이 韓國 戰爭 에 參戰하였으며, 1953年 7月 27日 南韓이 排除되고, 北韓 을 包含한 中共 과 美國 이 休戰協定 ^[46] 이 이루어질 때까지 33,000名의 美軍 戰死者를 包含하여 總 14萬名에 達하는 유엔 參戰國 軍人 死傷者가 發生하였다 ^[47]
  • 戰鬪의 中斷과 함께 休戰協定 은 오늘날까지도 維持되고 있다. 이는 現代 戰爭思想 最長期에 걸친 休戰으로 記錄되고 있다.
• UN 安全保障理事會 의 1950年 決議案에 따라 美國 은 유엔 司令部 指揮 等 合法的 任務를 附與 받았으며, 1954年 韓美相互防衛條約 을 통해 兩國은 外國의 侵略 時 相互 協力할 것을 約定하였다.
• 또한, 美國 은 1978年 한-美 兩國 政府에 依해 設立된 統合 軍事 本部인 韓美聯合軍司令部 ( 韓美聯合司 )의 파트너로서 大韓民國 防衛 計劃과 有事時 兩國 軍隊를 統制할 責任을 지고 있다.

1948年 ~ 1949年 1次 撤收 [ 編輯 ]

• 美軍 은 1948年 8月 15日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 되자마자 9月 15日부터 撤收하기 始作했다.
  • 1948年 11月 麗水·順天 事件 이 勃發하자 暫時 撤軍이 中斷되었다가, 다시 撤收하여 이듬해 6月 29日 500餘名의 軍事 顧問團만 남겨두었다. ^[48]
• 大韓民國 政府 는 駐韓美軍 撤收가 戰爭 을 의미한다고 보아 總力 沮止하였다. 國際 聯合 ( UN ) 韓國臨時委員團은 大韓民國 政府 要請에 따라 報告書를 作成하여 1948年 10月 30日 유엔 總會 에 提出했으나, 撤軍 沮止에 失敗했다. ^[49]
• 또한 大韓民國 政府 는 美國 에 韓美相互防衛條約 外, 軍事援助, 經濟援助를 要請했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李承晩 大統領 은 1949年 6月 鎭海 海軍基地를 極東 美海軍 基地로 提議했으며, ^[50] 反共 太平洋 同盟體 構成도 提議했지만, 모두 거부되었다.
• 1950年 1月 12日 애치슨 美國 國務部 長官 의 記者會見에서 大韓民國 이 美國 太平洋 防衛線에서 除外 되었다.
• 1950年 1月 26日 當時 댈러스 美 國務部 拷問이 訪韓했을 때, 大韓民國 을 包含시켜 달라고 要請했으나 亦是 거부되었다.
  • 그리고 5個月이 지난 1950年 6月 25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韓國 戰爭 을 일으켰다.

1953年 ~ 1971年 2次 撤收 [ 編輯 ]

• 6.25戰爭 休戰以後 1954年 에는 5個 師團, 1956年 에는 1個 師團이 撤收해 約 70,000名 程度가 一定期間 維持되었으며 以後 1966年 7月, 韓國 戰爭 當時 締結된 '駐韓美國軍隊의 刑事裁判權에 關한 大韓民國과 美合衆國 政府間의 協定'(이른바 ' 大戰 協定 ')을 改正, 補完한 ' 駐韓美軍地位協定 '을 締結하였다. 마지막으로 改正된 때는 2002年 12月 28日 이었다.
• 닉슨 大統領 當時 駐韓美軍 2次 撤收가 있었다.
  • 닉슨 이 大統領 이 되기 2年 前인 1967年 10月, 外交·安保 隔月 雜誌인 'Foreign Affairs'에 寄稿한 "베트남 後의 아시아"라는 論文에서, 그는 3가지 主張을 했다. ( 닉슨 독트린 과 괌 독트린 )
• 닉슨 독트린 과 괌 독트린 의 主要 內容

1. 美國 은 더 以上 '世界警察'이 아니다.
2. 베트남 에서 撤軍해야 한다.
3. 美軍 의 아시아 介入은 縮小하고, 아시아 國家들 스스로 防衛하여야 한다.

• 韓國 戰爭 以後 4個 社團 이 있었으나, 베트남 戰爭 으로 1960年代 부터 1971年 에 걸쳐 2個 師團은 撤收하였다.
• 그리하여 1971年 以前까지 美國 7 步兵 社團 과 美國 2 步兵師團 의 2個 社團 萬 남아 있었다.
• 1971年 2月 6日, 최규하 外務長官 과 포터 駐韓 美國 大使 의 共同聲明을 發表한 後 3月 美國 7 步兵 社團 20,000餘 名을 撤收했다.
• 이는 1973年 朴正熙 大統領 이 維新 憲法 을 强行한 理由가 컸다. 美國 政府 는 大韓民國 의 民主化를 促求하며 駐韓美軍을 撤收할 것을 보였고, 大韓民國 國軍 의 越南 派兵 은 駐韓美軍이 베트남 戰爭 으로 背馳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重要한 理由였다.

최규하 外務長官 과 포터 駐韓 美國 大使 의 共同聲明 內容>

1. 美國 7 步兵 社團 을 撤收하고 美國 2 步兵師團 은 後方으로 配置하며 前方은 大韓民國 國軍 이 擔當한다.
2. 大韓民國 國軍 의 現代化를 支援한다. ^[51]
3. 年例安保協議會를 開催한다. ^[52]

• 1974年 9月 駐韓 國際聯合 軍( UN軍 司令部. 中立國 監視團 運營), 駐韓美軍司令部, 美軍 第8軍 司令部가 統合되었다. 1976年 1月 1日에 UN軍 司令部는 解體되었고, 1978年 韓美聯合司令部 가 創設되었다.

1971年 ~ 1979年 3次 撤收, 韓美聯合司 創設 [ 編輯 ]

• 朴正熙 大統領 은 戰時作戰權 還收 를 처음으로 推進하였다.
  • 1968年 김신조 間諜一黨 靑瓦臺 被襲事件 때는 美國 國民의 被害가 없어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은 것과 달리, 1976年 板門店 도끼 殺人 事件 때 美軍 보니파스 大尉 等이 殉職한 것에 對해 美國 이 準 戰時態勢( 데프콘 2)를 宣布했기 때문이다.
• 이와 더불어 1978年 以後 부마 事態 等으로 大韓民國 의 民主化 를 둘러싼 大韓民國 과 美國 의 葛藤은 심해졌고, 그 때마다 美國 은 大韓民國 政府 에게 駐韓美軍 撤收를 내세웠다.
• 지미 카터 大統領 은 駐韓美軍 撤收를 大選公約으로 大統領 이 되었다. 그는 1977年 1月 20日부터 1981年 1月 20日까지 在任했다.
• 이에 따라 1977年 9月 1,000名, 1978年 11月에는 500名을 撤收시켰다.
• 또한 1978年 韓美聯合司令部 ( 韓美聯合司 )가 創設되었다.
• 그러나 第3땅窟 發見으로 美國 國防部 는 韓半島 內의 軍事的 緊張感을 考慮하여 駐韓美軍 撤收를 無期限 延期하는 問題를 檢討中이라고 發表했다.
  • 1979年 6月 카터 大統領 이 서울 을 訪問할 때 駐韓美軍의 撤軍 計劃이 完全히 白紙化되었다. 3個月 뒤인 1979年 10月 中央情報部長 김재규 는 朴正熙 大統領 을 弑害하였다.
  • 10·26 事件 1審 最終 辯論에서(당시 軍法會議 . 現在에도 軍事裁判 은 丹心이다.), 김재규 는 當時 1948年 政府 樹立 以來 最惡이었던 韓美關係를 完全히 復元시키며, 大韓民國 의 民主化 를 위해 弑害했다고 말했다.(' 駙馬民主抗爭 ' 參照)

1979年 카터 行政府의 駐韓美軍 撤軍 理由 [ 編輯 ]

1. 美國 第7艦隊 · 美國 7 空軍 과 軍需支援만 있으면 大韓民國 國軍 은 單獨防禦가 可能하다.
2. 周邊 4代 强大國 ( 中共 , 日本 , 蘇聯 , 美國 )들이 韓半島 에서 戰爭이 再發하는 것을 싫어하며, 美國 7 步兵 社團 이 一部 撤收해도 充分히 北韓 을 抑制할 수 있다.
3. 大韓民國 經濟가 北韓 을 앞질렀다.
4. 撤軍하면서 大韓民國 國軍 을 現代化시키면 된다.
5. 美國 7 空軍 은 가장 强力한 抑止力이다.

1979年 ~ 1994年 追加 減縮, 戰術核武器 撤收, 平時作戰權 返還 [ 編輯 ]

• 駐韓美軍은 冷戰 時代 東北아시아 地域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는데 寄與했으며, 大韓民國 의 政權 激變期 때마다 民主化를 支持하는 態度를 取했으나, 內政干涉이라는 抗議에 밀려 決定的인 役割을 하지 못했다.
  • 1979年 12.12事態 當時 駐韓美軍 司令官 위컴 將軍은 當時 全斗煥 所長 의 新軍部 에 强力한 抗議를 했으나 抗議에 그쳤다.
  • 1980年 5月 光州民主化運動 當時 大韓民國 國軍 20師團 等 新軍部 側의 兵力移動과 關聯, 駐韓美軍의 作戰 指揮下에 있는 部隊의 移動이라는 側面에서 駐韓美軍이 間接的으로 新軍部 를 支援했다는 非難을 받기도 했다.
  • 美國政府는 1980年 5·18 光州 民主化 運動에 動員한 特戰司 部隊나 20師團 部隊는 光州에 投入될 當時나 光州에서 作戰을 遂行하던 中에는 韓美聯合司 作戰統制權下에 있지 않았으며, 그 期間 동안 光州에 投入되었던 大韓民國 國軍 의 어느 部隊도 美國의 統制下에 있지 않았다고 解明했다. ^[53]
• 1987年 盧泰愚 大統領 候補者도 戰時作戰權 轉換 을 大選 公約으로 提示했다.
• 1989年 , 蘇聯 과 東歐圈 崩壞가 現實로 다가올 때, 이미 美國 은 只今부터 駐韓美軍 防衛費를 大韓民國 이 負擔하지 않으면, 美軍 을 7,000名假量 減縮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부터 大韓民國 은 防衛費를 50%假量 負擔하기 始作했다.
• 1990年代 에 들어 蘇聯 의 解體, 獨逸의 再統一 , 東유럽 의 民主化 等으로 冷戰 時代의 論理는 더 以上 有效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1970年代 以來 中美 關係의 꾸준한 改善과 韓蘇 修交, 韓中 修交 로 韓半島 周邊 强大國 間의 軍事的 敵對關係度 緩和되었다.
  • 이런 狀況에서 韓半島 의 軍事的 衝突은 南北韓 間의 地域紛爭日 뿐, 世界的인 戰略에 影響을 주는 紛爭이 아니기 때문에 駐韓美軍이 大韓民國 에 駐屯할 必要가 없으므로 撤收가 바람직하다는 撤收論이 提起되었다.
  • 反面 北韓 이 共産圈 孟芳의 도움 없이도 大韓民國 에 對해 奇襲攻擊을 敢行할 수 있는 能力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 北韓 威脅論'을 들어 駐韓美軍의 駐屯이 必要하다는 主張도 提起되었다.
• 이런 論難 속에 美國 은 1990年 當時 43,000名의 駐韓美軍을 3段階에 걸쳐 20,000名 水準까지 줄이기로 하고, 1段階 撤收를 實行해 37,000名으로 兵力을 減縮했다.
  • 그러나 1994年 北韓 核 問題 의 大斗로 韓半島 에 戰爭危機가 高調되자 이 計劃은 中斷되었다. 當時 大韓民國 에 展示作戰統制權 이 없었기 때문에 金永三 政府 는 美國 7 空軍 이 平安南道 寧邊 原子力 硏究所 를 爆擊할 것을 거의 直前에 알았다.
• 1991年 , 駐韓美軍은 그前까지 있던 모든 戰術核武器 를 撤收시켰다.
• 1992年 7月 韓美年例安保會議( SCM )에서는 韓美聯合司 隸下에 있는 野戰司令部를 解體하고, 그해 12月 1日 海兵司令部를 創設하였다.
• 1993年 軍事 政權 以後 처음으로 金永三 政府 當時 韓國國防硏究院에 非公開로 硏究하였는데, 大韓民國 國軍 을 充分히 現代化시킨다면 南北 分斷이 持續되어도, 軍 服務期間을 最小 1年 3個月으로 短縮할 수 있다는 結果가 나왔다.
  • 卽, 그때 이미 駐韓美軍의 方向을 非公式的으로 合意하였다는 것이다. ^[54]
• 1994年 12月 1日, 大韓民國 은 平時作戰權 을 美國 으로부터 還收받았다.

2009年 ~ 2017年 까지 豫定된 減縮 및 再配置 [ 編輯 ]

• 앞으로 駐韓美軍은 當時 規模 28,500名을 維持하기로 하였으나,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2015年 12月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關聯 事項 [ 編輯 ]

• 2009年 에 이미 아파치 對戰車 헬리콥터 2個 大隊 를 撤收하고 1個 大隊 萬 殘留해 있다. 卽 1個 大隊 는 大韓民國 에서 撤收 後 이라크 에 再配置 아파치 헬리콥터 는 西海5度 와 江華島 仁川 等에 北韓 호버크래프트 와 上陸艇을 利用한 奇襲攻擊 時 이를 制壓할 任務를 가지고 있다. 只今은 이 地域에 對한 防禦任務가 駐韓美軍 아파치 大隊에서 大韓民國 國軍 으로 移管 되었다. 現在는 大韓民國 空軍 KA-1 戰術 統制機가 맞고 있다.
• 2015年 12月 戰時作戰權 이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과 同時에 韓美聯合司令部 代身 美軍 固有의 韓國戰鬪司令部(KORCOM)가 誕生하며, 美國 2 步兵師團 은 서울 南쪽 京畿道 平澤 험프리스 基地 로 縮小되어 再配置된다.
• 2015年 12月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이나 此後 맺게 될 平和 協定 에 따라 UN軍 司令部 (中立國 監視團) 自體를 撤收하는 것을 檢討하고 있다. 이 또한 韓美聯合司 所屬이다.
  • 이에 따라 앞으로 JSA 를 包含한 모든 非武裝地帶 와 漢江 以北에는 大韓民國 國軍 萬 있게 된다.
• 2004年 以後 共同警備區域 의 警備 任務는 大韓民國 國軍 이 單獨的으로 遂行하며, 指揮統制權은 繼續 UN軍 司令部( 韓美聯合司 所屬)가 가지고 있으므로, 駐韓美軍 一部 要員들과 中立國 監視團이 駐屯해 왔다.
  • 現在 南韓 에는 스위스 , 스웨덴 代表 主宰. 反面 北韓 은 過去 1993年 체코슬로바키아 , 1994年 폴란드 가 撤收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 는 國家가 체코 와 슬로바키아 로 나뉜 以來 더 以上 中立國 監視團의 任務를 이어받지 않았으나 폴란드 는 自國 領土에서 如前히 中立國 監視團의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 한便 駐韓美軍은 停戰協定이 締結된 1953年 以後 板門店 一帶의 警備任務를 맡아오다 1991年 이를 大韓民國 國軍 에 引繼하고 대성동 周邊 地域과 誤울렛 哨所(Ouellette, 一名 241哨所)만을 管轄하다 2004年 11月 1日 이들의 經費 任務를 大韓民國 國軍 에 返還하였다.
  • 그 後 40餘 名의 兵力을 캠프 보니파스 ^[55] 에 남겨두고, 앞으로 3∼4年間 軍事停戰위 連絡業務 等을 擔當하도록 했던 以來 停年 에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還收 됨과 함께 이들 亦是 大韓民國 國軍 에 모두 引繼하게 된다.
• 大韓民國 의 美 大使館 을 包含한 全國 모든 美軍 施設은 義務警察 常設 經費 中隊 隊員들이 警備하고 있다.

具體的 規模, 統一 以後 駐屯 事項 [ 編輯 ]

아래 明記한 모든 事項은 2010年 部로 公開되었습니다 ^[56]

• 2009年 2月 美 極東工兵團 會議錄 原文에는 '12~17+' 로 表記하였다.
• 別途로, 2003年 부터 京畿道 北部 문산 과 漣川 에 한·美 合同 訓鍊場을 運營하고 있다. 이곳은 勿論 大韓民國 領土이다.
  • 主要 美軍 機智( 龍山基地 , 平澤 험프리스 基地 , 烏山空軍基地 , 大邱 , 鎭海 )는 美國 領土 로 看做한다.
  • 其他 戰鬪 基地인 物流·通信 施設 敷地는 美軍 이나 美 軍務員 이 駐屯해 있지 않는다.
• 이 資料에는 駐韓美軍의 規模를 2003年 ~ 2009年 에는 '28,000名(+/-)' 로 記述하였으나, 2010年 ~ 2017年 에는 따로 分明히 明示되지는 않았다.
  •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 單, 2011年 ~ 2016年 에는 5,700名(35%), 2012年 ~ 2020年 에 14,250名(85%)李 3年間 家族을 同伴할 수 있다고 記述하였다.
• 그러므로, 2015年 12月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以後, 늦어도 2020年 移轉 駐韓美軍의 數는 大略 16,285 ~ 16,764名이다. 그러나 월터 L. 샤프 駐韓美軍 司令官은 2009年 基準, 2012年 4月 17日에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에도 現 28,500名 定員을 維持할 것이라고 하였었다. 그 以後로는 1,000餘 名 或은 數十餘 名만 남기는 方案도 있다. ^[28]
  • 한便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 어떻게 보면 이 資料가 家族 同伴을 비롯한 施設, 制度 推進을 2020年 까지 想定하였으므로, 將次 到來할 南北 統一 을 排除하고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러므로 統一 後에도 駐韓美軍이 駐屯할 可能性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와 關聯하여 過去 '韓美同盟의 未來에 對한 共同協議' 報告書에 이미 明示되어 있긴 하다. 1999年 第31次 韓美年例安保會議( SCM )에서 조성태 大韓民國 國防部 長官과 윌리엄 코언 美國 國防部 長官의 指示에 따라 2年 間의 協議 끝에 作成되어 2002年 第34次 SCM 에 報告된 文書다. ^[57]
  • 그러나 以後 2004年 , 飜覆하고 美國 議會 (議會 豫算局)(CBO)에서 駐韓美軍 縮小 方案이 나왔다.
• 1989年 獨逸의 統一 關聯 4者會談 ( 美國 , 英國 , 프랑스 , 蘇聯 )에서 蘇聯 은 나토 軍이 區 東獨 地域에 駐屯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統一 에 贊成하였기 때문에, 現在까지 區 東獨 地域은 獨逸 聯邦軍 만이 駐屯하고 있다.
  • 美國 은 西獨 地方에 繼續 美軍 을 駐屯시킬 수 있었다.
• 이로 볼 때, 韓國의 統一 時, 中國 과 러시아 는 적어도 駐韓美軍을 休戰線 以北에 駐屯하지 않는 것을 條件으로 하거나, 나아가 駐韓美軍을 完全히 撤收시킬 確率이 매우 높다 하겠다.
  • 海外 美軍 이 第一 많이 駐屯하고 있는 獨逸 (63,000餘 名), 日本 (33,400餘 名)과 이탈리아 (12,000餘 名)의 共通點은 第2次 世界 大戰 을 일으킨 戰犯 國家( 樞軸國 )이라는 것도 統一 後 美軍 이 1個 旅團戰鬪團 以上 駐屯시키기 어려운 理由이다.
  • 駐韓美軍의 大規模 減縮 代身 韓半島의 非核化 와 미사일 開發 制限 等 非對稱 戰力의 抑制, 그리고 MD( 미사일 防禦 )로 東北亞 의 平和 維持와 美國 의 利益을 圖謀할 公算이 크다.
  • 減縮方案은 아래의 例에 記述한 대로, 2020年 以前까지 15,000名으로 減縮 & 2個 旅團戰鬪團 常時 循環 配置 後, 나아가 1,000餘 名만 駐屯, 1個 旅團戰鬪團 常時 循環 配置.
  • 그 以後 '少數 裝備管理 要員만 남기고 兵力 全部를 本土로 撤收시키고 旅團戰鬪團 循環配置度 아예 하지 않는 方案'까지도 될 수 있다. ^[58]

美國 內의 駐韓美軍 減縮, 撤收論 [ 編輯 ]

2004年 美 議會豫算局의 駐韓美軍 減縮 方案 [ 編輯 ]

• 勿論 앞으로도 駐韓美軍은 當時 規模 28,500名을 繼續 維持하기로 하였었다. 또한 2002年 에는 韓國 이 統一 된 後에도 駐韓美軍을 駐屯시킬 것이라고도 合意하였다.
  • 2011年 10月 11日 當時 正確한 人員은 總 26,000名이다. ^[1]
• 2004年 當時, 美 議會 豫算局 (CBO)은 駐韓美軍 減縮의 3가지 方案을 具體的으로 檢討해 上院에 報告하였다. ^{[59] [60]}
  • 이 報告書는 駐獨美軍과 駐韓美軍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 當時 도널드 럼즈펠드 美國 國防部 長官은 같은 해 2004年 2月 "海外駐屯 美軍 再配置에 따른 가장 큰 變化는 獨逸 과 大韓民國 等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이 報告書는 ' 럼즈펠드 構想'에 따라 韓國 , 日本 , 하와이 基地들이 桶,廢合되는 가운데 太平洋 地域의 安保의 主軸으로 浮上할 것이 確實視되는 駐日 美軍 의 再配置 問題는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58]

2010年 海外駐屯 美軍 減縮, 撤收論 [ 編輯 ]

^[61]

• 財政赤字 減縮을 主張해 온 美國 共和黨 의 中間選擧 壓勝이 駐韓美軍 豫算 削減으로 이어질 兆朕을 보이고 있다. 特히 이番 中間選擧에서 공화당 勝利의 1等 功臣인 保守主義 有權者 運動團體 ' 티 파티 '에서 駐韓美軍 豫算 削減 主張이 벌써부터 提起되고 있다.
  • ' 티 파티 '의 代表走者格으로 이番 上院議員 選擧에서 當選된 랜드 폴 ( 켄터키州 ) 當選者는 7日(現地時間) 美國 ABC放送 에 出演, 韓國 . 日本 . 유럽 에 더 많은 防衛費를 分擔시키든지 아니면 美軍 을 撤收해야 한다는 主張을 펼쳤다.
• 그는 國防費 削減 問題와 關聯, "(유럽 駐屯) 美軍 一部를 집으로 불러들이든지 아니면 유럽으로 하여금 그들의 防衛에 더 많은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日本과 韓國도 自身들의 防衛에 더 많이 돈을 내야 하고, 아니면 그곳에 駐屯한) 軍隊를 故國으로 불러들여 (豫算을) 節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어떤 分野에서 어떤 式으로 豫算 削減을 推進 할지에 對한 티 파티 의 明確한 立場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폴 當選者의 이番 言及은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이나 基地移轉 問題 等에서 韓國의 負擔이 커질 可能性이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 美國 共和黨 은 그동안 選擧 過程에서 버락 오바마 行政府의 財政赤字 增加를 强하게 非難하며 不必要한 豫算 削減 等을 통한 財政 健全化를 主張해 왔다.
• 이番 選擧가 있기 前에도 美 議會 內에서는 海外駐屯 美軍의 經費減縮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表出돼 왔다.
  • 바니 프랭크( 美國 民主黨 . 매사추세츠주 ) 下院 金融委員長을 비롯한 美國 上院 . 下院 議員 57名은 지난달 `國家財政責任改革委員會(NCFRR) 앞으로 보낸 書翰에서 財政赤字를 줄이기 위한 가장 現實的인 方法은 7,120億 달러 에 이르는 國防豫算의 削減이라면서 유럽 과 아시아 의 美軍 駐屯費用 問題를 再點檢하라고 要求했다.
  • 書翰 發送을 主導한 프랭크 委員長은 지난 7月 駐韓美軍을 包含한 海外駐屯 美軍 撤收論을 提起하기도 했다.
•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硏究所 東北亞政策硏究室長은 聯合뉴스 와의 인터뷰에서 " 美國 共和黨 主導의 議會가 韓美同盟에 어떤 變化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現在의 豫算 環境 下에서 議會가 駐韓美軍 基地 移轉 等에 對한 모든 豫算을 提供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임스 매티스 美國 國防長官은 2018年04月27日(現地時間) 南北 平和協定 締結 時 駐韓美軍 問題도 向後 協商 議題로 包含될 可能性이 있다고 밝혔다고 AP通信이 報道했다. 매티스 長官은 이날 國防部에서 마리우視 브와슈차크 폴란드 國防長官과 會同 直前 記者들과 만난 자리에서 ‘平和協定이 締結되면 美軍이 韓半島에 繼續 駐屯할 必要가 있는가’라는 質問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同盟과의 協商에서, 勿論 北韓과의 協商에서도 우리가 論議할 이슈의 一部”라고 答했다. ^[62]

그 外 [ 編輯 ]

駐韓 美軍 基地 內에 마련된 商店에서의 決濟 手段은 原則的으로 美國 달러 로만 可能하며, 信用카드 의 境遇 韓國에서 發給度된 카드라면 海外決濟 機能이있는 카드만 可能하다. 또한 美軍 基地 內에 마련된 스타벅스 賣場도 例外 없이 美國 달러로만 決濟 可能하다. 利用 可能한 美國 달러의 主要 通貨 手段으로는 美國의 센트 鑄貨에서 50달러 紙幣까지만 使用 可能하다. 單, 100달러 紙幣 는 美軍 基地 內에서는 使用이 制限된다. 理由는 美軍 基地가 美國의 領土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換率 時勢를 볼 때 美國 1달러 銅錢 을 基準으로, 500원 銅錢 2個 또는 1,000원 紙幣 1張과 100원 銅錢 1個의 價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韓國돈 10,000원 紙幣 에 相當한 價値는 9달러이므로, 美國 5달러 紙幣 1張과 美國 2달러 紙幣 2張 等과 同一한 價値에 相當하다.

같이 보기 [ 編輯 ]

• 韓半島 平和協定 (PTKP)
• 地位協定 (SOFA)
  • 駐韓 美軍 地位 協定 (USFK SOFA)
• 美軍 裝甲車에 依한 女中生 壓死 事件
• 韓美聯合司令部 (ROK-US CFC)
• 캠프 험프리스
• 카투사 (KATUSA)
• 駐日 美軍 (USFJ)
• 大韓民國 國軍
• 大韓民國의 戰時作戰權 轉換
• 展示 作戰統制權
• 朝鮮人民軍
• 러시아 第102 軍事基地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 駐韓 美軍 - 公式 웹사이트
• (英語) 駐韓 美國 陸軍/第8軍
• (英語) 駐韓 美國 海軍 司令部
• 駐韓 美國 空軍
  • (英語) 群山 空軍基地 - 第8戰鬪飛行團
  • (英語) 烏山 空軍基地 - 第51戰鬪飛行團
• (英語) globalsecurity.org
• (英語) 2009年 12月 31日 基準 全 世界 國家別 現役 美軍 配置 現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