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備軍 (常備軍, Standing army )은 永久的으로 運用되는 軍隊 를 가리킨다. 常備軍은 常勤하는 軍人 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平和時에도 해산되지 않는다. 常備軍은 戰爭이나 自然災害가 發生했을 때만 活動하는 豫備軍 이나 戰爭 狀況時 民間人들이 組織했다가 戰爭이 끝나면 解散되는 民兵 과는 다르다. 豫備軍과는 다른 類型의 軍隊로, 더 좋은 裝備로 武裝하고 더 많은 訓鍊을 받는다.

歷史 [ 編輯 ]

常備軍의 登場 [ 編輯 ]

常備軍에 對한 槪念이 最初로 登場한 때는 로마 共和政 時節로, 가이우스 마리우스의 軍制 改革이 進行되던 紀元前 107年부터 였다. 마리우스는 旣存의 市民軍을 廢止한 뒤 이들을 兵役期間에 基盤한 專門的인 軍隊로 代替시켰으며, 이 制度는 以後 로마 帝國 時節가지 이어졌다. ^[1]

近代的 個의 常備軍 制度가 導入되었던 時期는 1445年, 프랑스 國王 샤를 5歲의 命에 따라 導入된 것이 그 始初였다.

韓半島 兵役制度의 變遷史 [ 編輯 ]

古代로부터 三國時代까지는 國民皆兵制를 車擇하였다. 平時에는 農業 等 生業에 從事토록 하다가 非常時에만 動員하는 兵農一致製로서 스위스 民兵制 槪念으로 보면 된다.

高麗時代에는 外敵의 侵入이 頻繁한 便이어서 當時의 軍事的 狀況에 對應하기 위하여 職業軍人으로 構成된 常備軍制度와 義務兵을 主로 한 豫備軍制度를 竝行하였다. 따라서 平時에는 地方別로 最小限의 常備軍만을 維持하면서 生業에 從事토록 하다가 有事時에만 動員命令을 내렸다. 當時에는 男女老少 가리지 않고 國民이면 누구나 軍에 편입시켰으며, 必要에 따라 16歲 以上 60歲 以下의 모든 男子에게 軍役을 附與하였다.

朝鮮時代에는 平時에도 16歲부터 60歲까지 모든 男子에게 國防의 義務를 附與하는 國民皆兵主義 體制로 發展하였는데, 一部에서는 兵役義務를 免除해 주는 代身 삼베나 무명을 納付하는 軍布制를 實施하다가, 이로 인한 百姓의 負擔이 크다 하여 從來 納付하던 軍布의 量을 半으로 줄이고 그 不足分을 漁業稅ㆍ소금稅ㆍ船舶歲 等으로 補充한 균역第(均役制)로 變更하는 等 이른바 兵役物納制(兵役物納制)를 竝行 實施하였다.

그러나 壬辰倭亂 後에는 當初 兵役義務 免除 對象이었던 종이나 下人에게도 軍役을 賦課 하였으며, 後期가 되자 兩班에게는 이를 免除한 代身 平民에게만 兵役을 賦課하여 國民皆兵主義 精神을 稀釋시켰다. 더욱이 死亡者와 甚至於는 胎兒까지 病的에 登錄시켜 터무니없이 稅金을 거두어들이는 等 社會的 物議를 惹起함으로써 結局 朝鮮朝가 崩壞되는 한 原因을 提供하였다.

朝鮮 高宗 31年(1894年)에 일어난 甲午更張은 이 같은 兵役制度에 近代的인 改革이 이루어진 契機였다. 朝鮮 末期 殉國烈士 홍범식은 國政改革의 一環으로 兵役制度의 改革方向을 提示 하였으며, 1907年 7月 '募兵法'이 公布된 데 이어 이듬해 8月에는 病的管理에 關한 規定인 '陸軍病的規則'이 制定ㆍ公布되었다. 이 規則에는 兵役義務의 年齡과 役種의 區分, 服務 限界와 全ㆍ平時 兵力充員 方案 等이 마련되어 近代的인 兵役制度의 틀을 마련하였으나, 1910年 日帝의 强制合倂으로 나라가 亡하자 死文化(死文化)되고 말았다. ^[2]

常備軍의 長短點 [ 編輯 ]

長點 [ 編輯 ]

오직 戰爭에만 專門的으로 對備하는 軍隊이기에 專門性이 높고 平時에도 解散하지 않고 維持되며, 그동안 訓鍊하기에 戰鬪力이 높으며 兵士를 徵集할 境遇 發生하는 生産力의 搖動이 없고, 이미 準備되어있기에 빠르게 部隊를 運用할 수 있다. 이런 特徵 德分에 軍人에게 要求되는 技術이 다양한 현대戰에서 全世界 大部分의 國家가 常備軍 體制가 되었다.

短點 [ 編輯 ]

莫大한 豫算이 든다. 平時에도 常備軍을 維持하는 것이 戰爭에서 유리하다는 것은 古代부터 當然히 알고 있었지만 時代와 場所를 떠나서 軍隊를 育成하고 維持하는 것은 많은 費用과 人力 等 資源이 必要했고, 이는 國家 體制를 維持하는 데 큰 負擔이 되었기 때문에 常備軍을 維持하는 일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生産力이 不足해서 國家 構成員 大部分이 生業에 從事하여야 國際가 維持되던 過去의 國家에게 오로지 軍隊 任務에만 從事하게 하는 常備軍을 大量으로 確保하는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때문에 統治者들은 現實과 妥協해서 農民들을 戰爭이 날때마다 徵集해 軍隊를 組織하는 쪽을 選擇하는것이 大部分이었다. 그래서 中世時期까지도 戰爭에 對한 記錄을 보면 戰爭을 하다가 農繁期가 되면 軍隊를 解體해서 農事 秋收하러 보낸 後 다시 徵集해서 戰爭을 이어서 하는 方式으로 描寫되어 있다.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常備軍 現況 [ 編輯 ]

大韓民國 國軍은 陸軍, 海軍, 空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海軍 隸下에 海兵隊를 둔다. 統帥權者는 大韓民國 憲法에 따라 大統領이다.

다음 目錄은 統計廳에서 提供하는 資料이다.(2022년 基準) ^[3]

아래에 記述된 兩側 軍事力을 比較하면 常備兵力에서 北韓軍이 앞서있은 것을 확일할 수 있다. 提示된 北韓의 電力 規模만 보면 量的으로 優勢하지만, 國軍이 尖端 武器 導入을 持續해서 이어가는 點을 考慮하면 質的 側面에서 南側이 優勢하다는 評價가 나온다. 다만, 北韓이 核과 各種 미사일 等 非對稱 戰力을 繼續 强化하고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된다.

核 能力 等 北韓의 非對稱 戰力의 持續的 强化는 憂慮스러운 대목이다. 北韓의 플루토늄 保有量이 2年만에 20kg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核 彈頭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意味이다. 이에 굳건한 韓美 聯合防衛態勢를 통한 對北 抑制가 더욱 重要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4]

常備軍이 없는 國家 [ 編輯 ]

  軍隊가 없는 나라 目錄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軍隊가 없는 나라는 23個國으로 判斷된다. 勿論 軍隊의 槪念을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分類를 달리 해야 하는 나라도 있지만, 大部分은 全혀 軍事力이 없는 小國이다. 安堵라, 코스타리카 , 리히텐슈타인, 바티칸, 사모아, 나우루, 키리바티 等이 여기에 該當된다. 特히 아이슬란드, 아이티, 모나코, 파나마 等 最小限의 準軍事 組織을 除外하고는 常備軍이 없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다. 特히 軍隊가 없는 나라 中 미크로네시아 聯邦共和國 처럼 獨立을 하면서 軍 없이 나라를 세운 境遇도 있다. 코스타리카처럼 完全히 武裝 解除 過程을 밟은 나라도 있다. 1948年 짧지만 激烈했던 內戰 以後 君을 解體하고, 이를 憲法에 새겨 넣은 코스타리카가 좋은 例죠. 파나마도 1990年 美國의 侵攻 以後, 一部 戰鬪力을 갖춘 公共 治安 擔當 組織을 빼고는 君을 解體했다. 이러한 國家들이 軍隊가 없다는 事實 自體를 자랑으로 여기고, 나아가 國際社會에서 平和 維持 勢力의 役割을 하게 되는 境遇도 있다. 코스타리카는 UN平和大學의 本部를 誘致했고, 아이슬란드 亦是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와 팔레스타인에서 平和維持 活動에 參與하고 있다. ^[5]

• 正規軍

參考文獻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