集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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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 에서 進行됐던 月曜 示威 베를린 障壁 이 무너지는 데 一助하였다.

政治 集會 , 卽 넓은 意味에서의 集會 (集會)는 多數의 사람들이 일정한 共同의 目的을 가지고 일정한 場所에 一時的으로 모이는 行爲이고, 좁은 意味에서의 示威 (示威)는 多數의 사람들이 모여 일정한 共同의 目的을 貫徹하고자 共同의 意思를 表現하는 行爲다. 英語의 ‘데먼스트레이션’( 英語 : demonstration )을 줄여서 데모 라고도 한다.

形式 [ 編輯 ]

2005年 3月 클레르몽페랑 大學에서 進行된 피켓 示威

集會는 다양한 形式으로 進行된다. 代表的인 集會 形式은 다음과 같다.

  • 行進 : 經路를 따라 사람들이 걸으면서 進行하는 項의 行動.
  • 蹶起大會: 어떤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進行하는 項의 行動.
  • 피켓 : 普通 勞動者가 特定 場所를 包圍하고 出勤을 妨害하거나 하면서 進行하는 項의 行動.
  • 籠城 : 어떤 자리를 占據하고 一定 期間 동안, 或은 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떠나지 않는 項의 行動.

集會는 主로 그 集會보다 큰 大規模 市民 抵抗 ( en )의 一部를 차지한다. 또 大部分의 集會는 사람들이 自發的으로 모여 進行하지만, 가끔은 戰略的인 目的으로 利用되기도 한다. 集會는 一般的으로 大衆에게 公開된 채로 進行되지만, 集會 參與者들이 매우 限定된 團體나 사람에게만 自身의 意見을 表出하고 싶은 境遇에는 非大衆的으로 進行되기도 한다. 實際로 모여서 進行하는 集會 外에도 온라인 上에서 進行되는 온라인 示威 或은 사이버 示威도 存在한다. [1] 온라인 示威에서 사이트의 接續을 妨害하면서 籠城하는 것은 “假想 連坐示威”라고 한다. [2]

一部 集會의 隣近에서는 그 集會에 反對되는 뜻을 가진 示威隊가 逆으로 集會를 하기도 한다. 이 두 示威隊의 衝突이 심해지면 暴力으로도 번질 수 있다.

政府 主導 集會 ( en )는 政府에서 計劃하고 主導한 集會를 뜻한다. 이러한 集會는 戰略的인 目的으로 使用된 集會에 屬한다. 이란 [3] 이나 中華民國 , [4] 쿠바 , [5] 蘇聯 , 아르헨티나 [6] 에서 政府 主導 集會를 進行한 적이 있었다.

時間과 場所 [ 編輯 ]

빅토리아 파크 에서 열린 톈안먼 事件 21周年 集會

集會 時間은 單純히 適切한 것을 고르는 境遇도 있지만, 歷史的, 文化的 意味를 두고 定하는 境遇도 있다. 例를 들어 集會와 關聯된 記念日 을 集會 날짜로 定하는 것 等이 있다. [7]

主로 集會는 大衆에게 呼訴하기 위해 流動 人口가 많은 곳에서 進行되는 境遇가 많다. 또 集會와 密接한 場所에서 集會를 進行하기도 한다. 例를 들어 特定 國家에 對한 示威를 할 때 그 國家의 大使館 앞에서 示威를 進行하는 것 等이 있다. [8]

暴力과 非暴力 [ 編輯 ]

나라別 集會 [ 編輯 ]

大韓民國 [ 編輯 ]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 (略稱 集示法) 2兆 2項에 따르면, "示威"란 여러 사람이 共同의 目的을 가지고 도로, 廣場, 公園 等 一般人이 자유로이 通行할 수 있는 場所를 行陣하거나 威力(威力) 또는 氣勢(氣勢)를 보여, 不特定한 여러 사람의 意見에 影響을 주거나 制壓(制壓)을 加하는 行爲를 말한다. 위 法의 名稱에 따르면 示威와 集會는 區分되는 것으로 보이나, 法 條項에서는 "集會"에 對한 定義를 하지 않고 있다. 現行 法에서는 夜間 集會는 許容되고 있으나 夜間 示威는 禁止되고 있는데, 어떤 條項에도 集會와 示威間의 뚜렷한 區分이 없어 警察의 恣意的 團束이 可能하다는 指摘이 있다. [9]

美國 [ 編輯 ]

美國의 修正 憲法 1條에서는 苦衷을 是正하기 위한 方便으로 集會의 自由 와 平和的 示威를 保障하고 있다. [10]

하지만 最近 美國에서는 示威의 對象인 行事가 이뤄지는 곳에서 동떨어진 곳에 "自由 發言 地域"을 設置해 示威 地域을 制限하는 境遇가 漸漸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一部에서는 이런 形態의 制約이 修正 憲法 1條에 違背되는 것이며, 示威의 影響을 縮小시킨다며 "自由 發言 地帶"를 批判하는 목소리도 있다. 많은 地域에서는 示威를 위해서는 政府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英國 [ 編輯 ]

"2005年 重要 犯罪 및 警察 法"과 "2006年 테러리즘 法"에 따라 사람들이 通過할 수 없는 '保護地帶'라는 地域을 定할 수 있게 되었다. 以前에는 軍隊 駐屯地나 核發電所와 같은 곳이 保護地帶로 定해졌었으나, 法이 바뀌며 政治的인 地域과 같은 다른 곳에도 保護地帶를 定할 수 있게 했다. 以前에는 이 地帶를 侵犯하더라도 犯罪를 저지르지 않고 案內下에 이 地帶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逮捕할 수 없었으나, 곧 法案이 修正되면 이 亦是 바뀔 것으로 보인다. [1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示威의 時代的 背景, 示威의 變化, 示威의 樣相과 社會的 支持, 示威와 朝鮮時代 學生示威, 示威와 온라인示威, 示威와 사이버示威, 示威와 中國 排外示威” . 2013年 7月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2. “美軍爆擊場 閉鎖 위한 國際 共同 ‘온라인 示威’” . 聯合뉴스. 2000年 9月 21日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3. “Analysis: Iran Sends Terror-Group Supporters To Arafat's Funeral Procession” (英語). 라디오 프리 유럽/라디오 리버티. 2014年 11月 12日.  
  4. “Global News, No. GL99-072” (英語). 글로벌 뉴스 다이제스트. 1989年 6月 3日. 2020年 5月 1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4月 2日에 確認함 .  
  5. “Cubans ponder life without Fidel” (英語). 워싱턴 타임즈. 2006年 8月 2日.  
  6. “Militancia todo terreno: Sacan a presos de la carcel para actos del kirchnerismo” (스페인語). 클라린. 2012年 7月 29日.  
  7. “光復節 맞아 서울 都心서 日本 糾彈 示威” . 聯合뉴스 TV. 2013年 8月 15日. 2015年 4月 3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8. 나확진 (2015年 3月 10日). “印度서 '中國 反對' 示威하던 티베트人 100名 逮捕” . 聯合뉴스 . 2015年 4月 3日에 確認함 .  
  9. " 이런 當然한 自由 오랜만이야"…전투경찰 없는 集會” . 2016年 3月 9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0年 7月 1日에 確認함 .  
  10. NARA | The National Archives Experience
  11. Morris, Steven, " New powers against trespassers at key sites ", 《 가디언 》, 2007年 3月 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