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性 同伴者에 對한 法的 地位
結婚 허용국 그리스 南아메리카 共和國 네덜란드 1 네팔 노르웨이 뉴질랜드 2 덴마크 獨逸 룩셈부르크 멕시코 3 몰타 美國 4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英國 5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우루과이 中華民國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海外 및 他 地域의 同姓結婚 認定 네덜란드 1 멕시코 3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市民結合 허용국 그리스 네덜란드  : · 아루바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 · 트락스칼라 몬테네그로 산마리노 스위스 안도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英國  : · 버뮤다 · 케이맨 諸島 이탈리아 체코 칠레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프랑스 헝가리
制限的 또는 一部 認定局 네팔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印度 日本 6 캄보디아 6 폴란드
ACS 制度 ( 아루바 , 퀴라소 , 神트마르턴 ) 除外, 單 네덜란드 本土에서 公認된 同性 同伴者 婚姻關係 認定 니우에 와 쿡 諸島 , 토켈라우 除外 멕시코시티 와 17個 州에서 同性 同伴者 婚姻 申告 可能, 또한 다른 州에서 公認된 婚姻關係는 멕시코 全域에서 認定 아메리칸사모아 와 美 領土 內 몇몇 아메리카 原住民 不足 自治 地域 除外 사크섬 및 14個 中 6個의 海外 領土 除外 一部 地自體 * 議會 또는 最高 法院에서 立法 및 判決을 내렸으나, 아직 公式 施行 前
v   ?   d   ?   e   ?   h

性小數者
性正體性 (Gender identity)
젠더플루이드 트랜스젠더 젠더 變異
社會的 性 (Gender)
젠더퀴어 젠더리스 에이젠더 第3의 性 兩性性 팬젠더
性的 志向 (Sexual orientaition)
同性愛 兩性愛 無性愛 汎性愛 多性愛 獨占戀愛 多者戀愛 퀘스처닝 生物學 性的 志向 正體性
기타
杆城
歷史
性小數者의 歷史 性小數者 關聯 年表 性小數者 運動
文化
性小數者 社會 커밍아웃 아웃팅 隱語 게이 빌리지 性小數者 象徵 프라이드 플래그 프라이드 퍼레이드 게이 게임
權利
나라別 法律 家族구성권 同姓結婚 市民結合 性小數者의 入養 性的 志向 및 性正體性과 兵役 트랜스젠더 權利
社會의 反應
異性愛 規範性 性小數者에 對한 偏見 퀴어 同性愛와 宗敎 트랜스젠더와 宗敎
差別과 暴力
젠더리즘 젠더 二分法 異性愛的 性差別 호모포비아 게이포비아 레즈步포비아 바이포비아 트랜스포비아 性的 志向 轉換 試圖 轉換 治療 矯正强姦 靑少年 性小數者의 自殺 性小數者에 對한 暴力 脫同性愛 運動
學問的 接近
퀴어 理論 퀴어學 킨제이 報告書
v t e

同姓結婚 (同性結婚, 英語 : same-sex marriage, gay marriage ) 또는 同姓婚 (同性婚)은 生物學的, 社會的으로 同一 한 性別 을 가진 두 사람 사이 에 法律上, 社會相으로 이루어지는 結婚 을 말한다. 平等魂 또는 平等結婚 (marriage equality, equal marriage)은 同姓結婚보다 더 包括的인 槪念이다.

20世紀 後半부터 LGBT 運動이 活潑히 일어나면서 2001年 네덜란드 를 始作으로 全 世界 33個國에서 個人의 幸福追求權과 平等權 等 人權 과 市民權 에 기초하여 同姓結婚을 全面的으로 婚姻의 形態로 包攝하고 이를 法的으로 施行하고 있으며, 그 밖에 멕시코 等에서도 施行하고 있다.

同姓의 同伴者關係를 婚姻關係와 類似하게 法的으로 保護하는 市民 結合 (civil union) 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國家들을 包含하면 全 世界 36個 國家가 同性 커플의 法的 地位를 保障하고 있다.

歷史 [ 編輯 ]

古代 [ 編輯 ]

同姓結婚은 基督敎 가 퍼지기 前인 古代 그리스 와 古代 로마 , 메소포타미아 , 中國 等 當代의 古代 世界에 널리 存在해왔다. ^{[1] [2] [3]}

古代 이집트 와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等地에서는 同姓結婚式과 宗敎的 儀式이 치루어졌으며, 《注文曆書》에서는 信者들이 女性과 男性, 女性과 女性, 男性과 男性 間의 對等한 關係를 請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4]

中國의 周나라 에서는 班長 과 왕중선 이 夫婦처럼 살았다는 記錄이 있다. ^[5]

古代 그리스에서도 下르모디우스와 아리스吐機톤, 알렉산더 와 바고아스처럼 두 成人 男性인 同性커플들이 實存하였지만 이들이 結婚한 사이였다는 記錄은 存在하지 않는다.

學界의 論難의 餘地가 있지만 歷史上 最初로 言及되는 同性結婚은 로마 帝國 에서 이루어졌다. ^{[6] [7]} 當代 로마 皇帝 엘라가발루스 를 批判하고 描寫하는 文句들 中, ^[8] 엘라가발루스가 自身의 馬車 騎手이자 奴隸 人 金髮의 히에로클레스 를 自身의 男便이라고 紹介하는 內容이 包含되어있다. ^[9] 그는 또한 다른 市民들의 祝賀 속에 運動 選手 조티쿠스와 公開 結婚式을 열기도 하였다. ^{[10] [11]}

公式的으로는 네로 皇帝가 男性과 結婚한 最初의 로마 皇帝이다. 그는 죽기 前까지 두 名의 男便을 두었다. 그의 첫 男便은 自由民 이였던 피타고라스 였으며, ^[12] 後에는 스포루스 와 結婚하였다. ^{[13] [13]} 로마 皇帝의 結婚式은 로마와 그리스 에서 祝賀되었으며 매우 사치스럽게 行해졌다. ^[14]

다만 當時 로마法 에 따르면, 法的인 結婚은 로마 市民인 男性과 女性間에만 可能하였기 때문에 皇帝들의 同姓結婚에 對한 實質的 合法 與否는 不確實하다. ^[15] 이러한 法的 地位의 不明確함과는 關係없이, 현대 歷史學者들은 當時에 同性커플間 配偶者 關係가 存在했음에는 同意하고 있으나 同姓結婚이 얼마나 盛行했으며 이들이 어떤 生活을 했었는지에 對해서는 如前히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다. ^[16]

342年 基督敎 皇帝인 콘스탄티우스 2歲 와 콘스탄스 는 테오도시우스 法典 에 따라 同姓結婚을 禁止하고 이들을 處刑하도록 命令하였다. ^[17]

中世 [ 編輯 ]

800年代 비잔티움 帝國의 皇帝 바실리우스 1歲 가 敎會 儀式으로 親舊 男性과 結婚하였으며, 비잔티움 帝國內에서 同姓 結婚이 드물지 않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

1061年 4月 16日 스페인 의 갈리시아 地方 라이리스 데 베이가 에서 두 男性, 페드로 디아스와 무뇨 反딜라스가 新婦의 祝福 下에 結婚하였다는 記錄物이 셀레노바 의 한 修道院에서 發見되었다. ^[19]

12世紀 아일랜드 의 歷史家였던 제럴더스 캄프렌시스 에 따르면 當代의 아일랜드에서 同姓 結婚이 여럿 存在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 ^[18]

中世 後期의 프랑스 에서는 《affrerement》라는 法的 關係가 存在하였는데, 血緣關係가 아닌 두 成人 男性이 '하나의 빵과 하나의 와인, 하나의 紙匣'을 共有하며 同居할 수 있도록 하는 制度였다. 이는 現代 市民 結合 의 가장 始初의 形態로 여겨진다. ^[20]

中國 에서는 明나라 때, 南部 푸젠성 에서는 두 男性이 서로 禮式을 통해 특별한 契約으로 묶였다는 記錄이 있다. ^[21]

現代 [ 編輯 ]

1989年 덴마크 에서 世界 最初로 同性커플間 市民 結合을 法的으로 認定하였고, 2001年 네덜란드 가 테오도시우스 法傳 以後로 同姓結婚을 法制化한 最初의 國家가 되었다. 2022年 7月 22日 基準으로 英國 과 美國 , 프랑스 , 아르헨티나 等 全 世界 31個 國家에서 同姓結婚을 許容하고 있고, 市民 結合 制度를 施行하고 있는 國家들을 包含하면 全 世界 44個 國家가 同性 커플의 法的 地位를 保障하고 있다.

同姓結婚 許容 國家 年代表 [ 編輯 ]

2001年	네덜란드 (4月 1日)
2002年
2003年	벨기에 (6月 1日)
2004年
2005年	스페인 (7月 3日), 캐나다 [週 1] (7月 20日)
2006年	南아메리카 共和國 (11月 30日)
2007年
2008年
2009年	노르웨이 (1月 1日), 스웨덴 (5月 1日)
2010年	포르투갈 (6月 5日), 아이슬란드 (6月 27日), 아르헨티나 (7月 22日)
2011年
2012年	덴마크 (6月 15日)
2013年	브라질 (5月 16日), 프랑스 (5月 18日), 우루과이 (8月 5日), 뉴질랜드 (8月 19日)
2014年
2015年	룩셈부르크 (1月 1日), 美國 [週 2] (6月 26日), 아일랜드 (11月 16日)
2016年	콜롬비아 (4月 28日)
2017年	핀란드 (3月 1日), 몰타 (9月 1日), 獨逸 (10月 1日), 오스트레일리아 (12月 9日)
2018年
2019年	오스트리아 (1月 1日), 中華民國 (5月 24日) , 에콰도르 (6月 12日)
2020年	英國 (1月 13日) [週 3] , 코스타리카 (5月 26日)
2021年
2022年	칠레 (3月 10日), 스위스 (7月 1日), 슬로베니아 (7月 8日), 쿠바 (9月 27日), 멕시코 (12月 31日) [週 4]
2023年	안도라 (2月 17日), 네팔 (6月 28日)
2024年	에스토니아 (1月 1日), 그리스 (2月 16日)

同姓結婚에 關한 國家別 立場 [ 編輯 ]

國際 機構 [ 編輯 ]

2015年 3月 12日 유럽 議會 는 유럽聯合 機關과 會員國들에게 政治, 社會, 市民의 權利 그리고 人權으로서 同姓結婚 또는 市民結合을 認定하라고 促求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22] [23]} 이에 유럽聯合 은 同姓結婚이 許容된 國家에서 結婚한 夫婦를 다른 國家에서 認定할 수 있게 하는 制度 導入을 論議하고 있다. 決議案이 通過된 後 유럽聯合 EU 執行委員會 의 副委員長 프란스 티메르만스 는 28個 會員國 모두에서 同姓結婚이 許容되어야 한다고 主張하였다. ^[24] 유럽司法裁判所 는 벨기에 에서 同姓結婚을 한 루마니아人 - 美國人 夫婦가 提起한 訴訟에서 同姓結婚이 許容되지 않은 유럽聯合 會員國이라도 理性結婚韓 非 유럽聯合 國家 出身 配偶者와 마찬가지로 同性結婚한 非 유럽聯合 國家 出身 配偶者의 居住權을 認定해줘야한다고 判決내렸다. ^[25] 이 判決은 모든 유럽聯合 會員國에 效力이 있다.

2018年 1月 9日 코스타리카 에 所在한 美洲 人權 裁判所 는 同姓結婚을 不許하는 것은 差別이라며, 22個 管轄國들에게 同姓結婚을 許容하라고 判決내렸다. ^[26]

아시아, 오세아니아 [ 編輯 ]

뉴질랜드 에는 2013年 부터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27] 오스트레일리아 는 同姓結婚 贊成 陣營이 勝利한 2017年 下半期 住民郵便調査 結果에 따라 議會가 結婚法을 改正하여 2017年 12月 9日 同姓結婚을 法制化하였다. ^[28] 이스라엘 은 自國 內에서는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지 않으나, 同姓結婚 制度가 施行 中인 外國에서 結婚登錄을 한 同姓의 同伴者는 法的 婚姻關係로 認定하고 있다. ^[29]

2017年 5月 24日 臺灣 司法院 은 同姓結婚을 認定하지 않는 現行 民法이 違憲이라며 2年 안에 關聯 法案을 整備하라고 判決내렸다. 이에 中華民國 立法院 은 2019年 5月 17日 同姓結婚을 可能케 하는 施行法을 通過시켜, 5月 24日부터 中華民國은 아시아 最初로 同姓結婚을 法制化한 國家가 되었다. 네팔 은 倫理的, 宗敎的으로 同姓結婚이 禁止되지는 않았으나, 性小數者에게도 同等한 權利를 줘야 한다는 2008年의 大法院 判決에도 不拘하고 이를 뒷받침할 法律的, 制度的 裝置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30] 2023年 6月 28日 네팔 大法院은 政府에게 同性同伴者의 法定 認定을 위한 補完 立法을 注文함과 同時에 政府에 卽時 申請者의 性別에 相關 없이 婚姻登錄을 許容하라고 判決내렸다. 이로서 네팔은 아시아에서 두番째로 同姓結婚을 許容한 國家가 되었다.

2024年 3月 27日 泰國 下院議會는 政府와 各 政黨에서 提出하여 統合한 同姓結婚을 許容하는 民法 改正案을 3次 讀會에서 贊成 400票 反對 10票로 通過시켰다. ^[31]

大韓民國 [ 編輯 ]

2023年 5月 31日 大韓民國 國會는 國內 最初로 同姓結婚 許容을 위한 民法 一部 改正案人 《婚姻平等法》李 正義黨 所屬 장혜원 議員의 主導로 12名의 共同發意者와 함께 立案되었다. ^[32] 이는 家族구성권 3法 發議 캠페인의 一環으로 同性同伴者間 法的 地位 認定을 위한 《生活同伴者法》도 함께 包含되었다.

該當 改正案은 民法 第812條 第1項을

婚姻은 異性(異性) 또는 同性(同性)의 當事者雙方이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에 定한 바에 依하여 申告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로 改正하는 것을 骨子로 하고 있다.

유럽 [ 編輯 ]

2001年 4月 1日 , 네덜란드 는 世界 最初로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03年에는 벨기에 , ^[33] 2005年에는 스페인 , 2009年에는 노르웨이 와 스웨덴 , 2010年에는 포르투갈 과 아이슬란드 , 2012年에는 덴마크 , 2013年에는 프랑스 가, 2014年에는 룩셈부르크 가 同姓結婚 制度를 立法해 許容하였다.

2015年 5月 아일랜드 가 世界 最初 住民投票로 同姓結婚 制度를 導入하는 나라가 되었다. 同姓結婚 許容을 위한 憲法 改正 住民投票가 아일랜드 共和國 有權者들에 依해 60.52% 投票率에 62.07%의 贊成率로 通過되어, ^[34] 2015年 11月 16日부터 施行 中이다. 핀란드 에서는 住民發意된 法案을 議會가 통과시켜, 스칸디나비아 國家들 中에서는 마지막으로 同姓結婚을 許容하였다. ^[35] 몰타 와 獨逸 은 2017年에 同姓結婚을 法制化하였다. ^[36] 2017年 12月 5日 오스트리아 憲法裁判所는 結婚을 異性間으로 限定 짓는 것은 差別이라며 同姓結婚을 許容하라고 判決하여, 2019年 1月 1日부터 同姓結婚이 可能해졌다. ^[37]

2021年 9月 26日 스위스 에서 同姓結婚 法制化를 묻는 住民投票 結果 贊成이 64.10%, 反對가 35.90%, 모든 칸톤 에서 過半數 贊成으로 나타났다. ^[38] 이에 2022年 7月 1日附로 同姓結婚이 許容되었다. ^[39] 2022年 7月 8日 슬로베니아 憲法裁判所는 同姓結婚을 禁止하는 現行 法 條項은 違憲이라고 판결내리며, 卽時 同姓結婚을 許容하고 同性커플의 入養權을 保障하였으며, 議會에 6個月 內로 關聯 法을 立法하라고 命令하였다. ^[40] 이에 슬로베니아 議會는 贊成 51票 反對 24票로 民法 改正案을 통과시켰다. ^[41] 舊 共産圈 國家로는 同姓結婚을 許容한 最初의 國家이다. 같은 해 7月 21日에는 안도라 議會가 贊成 23票 反對 0票로 同姓結婚을 包含하는 民法改正案을 通過시켰다. ^[42] 2023年 6月 20日 에스토니아 議會는 同姓結婚 反對 側이 想定한 政府不信任案을 否決시키고 同姓結婚 許容을 위한 家族法 改正案을 贊成 55票 反對 34票로 通過시켰다. 이에 2024年 1月 1日부터 同性同伴者間 婚姻申告가 可能해졌다. 그리스 에서 同姓結婚 許容 法案은 2022年에 처음 左派 政黨인 시리자 에 依해 議會에 發議되었고, 2023年 總選에서 再勝利한 保守 政府의 支持를 받으면서 立法에 急물살을 타게 되었다. 2024年 2月 15日 그리스 議會가 同姓結婚 許容을 위한 民法 改正案을 贊成 175票 反對 77票로 통과시켰으며, 그 다음날 그리스 大統領의 認可를 받아 公式的으로 效力을 發揮하게 되었다. ^[43]

英國 의 境遇 잉글랜드 및 웨일스 는 2013年 英國 議會 의 立法을 통해 同姓結婚을 許容하였다. ^[44] 스코틀랜드 는 2014年 스코틀랜드 議會 의 法案 可決에 따라 同姓結婚이 許容되었다. 北아일랜드 는 英國 議會가 北아일랜드 議會를 代身하여 北아일랜드에서의 同姓結婚 法制化 法案을 통과시켜, 2020年 1月 13日부터 法的인 同姓結婚이 可能해졌다.

2024年 基準으로 유럽 國家들 中에서는 체코 와 리히텐슈타인 에서 同姓結婚 制度의 立法化가 論議 中에 있다.

北美 [ 編輯 ]

캐나다 에서는 2005年부터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美國 에서는 2003年 매사추세츠주 法院이 同姓結婚을 許容하라 判決하며 처음으로 同姓結婚 制度가 導入되었다. 以後 判決과 立法, 住民投票를 통해 各 州(州)가 自體的으로 同姓結婚을 許容하기 始作하였으며, 2013年 6月 26日 美國 聯邦 大法院 은 結婚을 男女 사이에서의 結合만으로 限定해 同姓結婚 커플이 稅金·住宅·保健 等 聯邦 惠澤 附與 對象에서 除外되었던 《結婚保護法》(1996年 制定) ^[45] 에 對해 違憲 判決을 내렸다. ^{[46] [47]} 當時 判決은 同姓結婚을 認定하지 않는 朱에 對해서 同姓結婚을 認定하도록 하는 拘束力을 갖지 않았으나, 2年만인 2015年 6月 26日 美國 聯邦 大法院은 오버거펠 臺 호지스 事件 에서 '同姓結婚은 憲法이 定하는 基本權이자 社會 秩序로서 尊重되어야 하고, 個別 週(州) 次元에서 同姓結婚을 禁止할 權限이 없다'고 判決하여 美國 全域에서 同姓結婚이 法制化되었다. ^[48] 2022年 美國 聯邦議會는 兩 政黨의 支持을 받아 모든 州에서 同姓結婚을 認定하게 하는 結婚尊重法(The Respect for Marriage Act)을 可決하였고, 該當 法案은 2022年 12月 13日 最終的으로 조 바이든 大統領의 署名을 받아 聯邦法이 되었다.

멕시코 의 數도 멕시코시티 는 2009年 부터 同姓結婚을 承認하였고, 2011年 킨타나로오週 , 2014年 코아우일라주 , 2015年 치와와州 가 그 뒤를 이었다. 멕시코의 모든 다른 州에서는 멕시코시티 等地에서 이루어진 同姓結婚을 法的 婚姻으로 認定하고 있다. 멕시코 聯邦 檢察은 大法院에 同姓結婚法에 對한 違憲 訴訟을 냈으나 合憲 判決을 받았다. ^[49] 2015年 6月 3日 멕시코 大法院은 同姓結婚을 禁止한 州法은 違憲이라 판결내리며, ^[50] 멕시코 全國 法院에서 同性커플도 結婚證明書를 發給 받을 수 있다. 2022年 12月 31日 게레로주 가 同姓結婚을 合法化 함에 따라 멕시코 內 모든 州에서 同姓結婚이 許容되었다.

中南美 [ 編輯 ]

아르헨티나 는 2010年 부터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브라질 에서는 2012年 1月 알라고아스주 를 始作으로 同姓結婚 登錄을 받기 始作했고, 2013年 5月 14日 에 브라질 司法協議會가 全國的으로 同姓結婚 登錄證을 發給할 것을 決意함으로써 同姓結婚이 브라질 全域에서 施行되게 되었다. 우루과이 에서는 2013年 8月 5日 부터 同姓結婚法을 施行하고 있다. ^[51] 콜롬비아 는 同姓結婚 禁止가 違憲이라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2016年 4月 28日부터 同姓結婚이 許容되었다. 6月 12日 에콰도르 憲法裁判所는 同姓結婚을 許容해야한다고 判決을 내려, 에콰도르는 南美에서 다섯番째로 同姓結婚을 許容한 國家가 되었다. 2018年 8月 9日 코스타리카 大法院은 美洲人權裁判所를 引用, 同姓結婚 禁止는 違憲이며 差別이라고 判決내리며, 18個月 以內에 關聯 法을 改正할 것을 立法府에 命令하였다. 判決文의 恐怖 18個月 뒤인 2020年 5月 26日 부터 同姓結婚이 可能해졌다. ^[52] 2018年 칠레 의 保守性向 세바스티안 피녜라 大統領이 同姓結婚 立法 意志를 觀察하면서 保守-進步 兩側 政治權의 支持를 받아, 上院에선 贊成 21票와 反對 8票, 下院에선 贊成 82票와 反對 20票를 얻으며 壓倒的인 支持로 同姓結婚을 위한 民法改正案이 通過되었다. ^[53] 이에 2022年 3月 10日부터 公式的으로 同姓結婚이 可能해졌다.

2022年 9月 25日 쿠바 에서 實施된 國民投票에서 同姓結婚을 許容하기 위한 憲法 修正案이 66.85%의 贊成率로 通過되었다. ^[54] 2022年 9月 26日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大統領이 署名하고 그 다음 날 公表되면서 同姓結婚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로서 아메리카 에서는 最初로 國民投票로 同姓結婚을 許容한 國家가 되었으며, 現 共産圈 國家들 中에서도 最初이다.

아프리카 [ 編輯 ]

南아메리카 共和國 은 同姓結婚을 認定하지 않는 結婚法이 違憲이라는 憲法裁判所의 判決에 따라 議會의 票決(贊成 230票, 反對 41票)을 거쳐 아프리카 國家들 中에서 最初로 2006年 부터 同姓結婚 制度를 施行하고 있다. ^[55]

同姓結婚의 處罰 및 反對 國家 [ 編輯 ]

위와 같이 同姓結婚을 許容하는 國家가 全 世界的으로 增加하는 趨勢에 있는 反面, 主로 이슬람圈 國家에서는 이슬람 敎理나 慣習에 根據하여 同性愛나 同性愛者의 同居를 處罰의 對象으로 삼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예멘 , 수단 , 모리타니 , 나이지리아 의 北部 地域, 소말리아 의 南部 地域에서는 摘發될 境遇에 最高 死刑 까지 判決하며, 多數의 中東 國家에서 重犯罪로 다루어지고 있다. ^[56] 우간다 와 같이 基督敎가 多數를 차지하는 國家에서도 同性愛를 終身刑 으로까지 處罰하고 있다. 特히 同姓結婚이 이미 許容되는 趨勢인 先進國의 保守 基督敎 契에서 自國에서 後退한 뒤 自身들의 宣敎 및 奉仕 活動 인프라를 活用해 아프리카 와 카리브海 國家들에 同性愛 嫌惡注意를 傳播하고 있다는 疑惑과 非難을 받고 있다. ^[57]

또, 러시아 는 2013年 에 '同性愛 宣傳 禁止法'을 制定하여 公開 場所와 言論에서의 同性愛 行爲나 性小數者 文化 祝祭, 示威 等 公共에 對한 性小數者 人權 增益 運動을 不法으로 規定하여 懲役 또는 罰金刑에 處하는 犯罪로 다루고 있다.

市民 結合 等 다른 形態의 法的 地位 [ 編輯 ]

1989年 10月 1日 , 덴마크 가 世界 最初로 同姓間 法的 結合인 市民結合 制度를 施行하였다.

同姓間 市民結合 制度는 獨逸 , 오스트리아 , 스위스 , 리히텐슈타인 , 英國 , 아일랜드 , 핀란드 , 헝가리 , 체코 , 슬로베니아 , 안도라 , 콜롬비아 , 에콰도르 , 오스트레일리아 (濠洲) 等의 國家에서 施行 中에 있다.

市民 結合에 對해 LGBT 運動家들은 同姓結婚의 法制化로 가는 過渡期로써 이를 贊成하나, 同姓結婚에 對한 代案으로서는 反對하는 傾向이 있다. 이는 同性 커플을 普遍的인 "結婚"에 包攝하지 않고 "市民 結合"이라는 또 다른 差別的이고 模糊한 制度로 受容하여 性小數者 運動이 애初 目標로 삼았던 平等化의 原則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爭點 [ 編輯 ]

入養과 子女 養育 [ 編輯 ]

同姓夫婦의 入養圈은 同姓結婚과 市民 結合의 制度上 가장 核心的인 差異로, 同姓結婚이 法制化된 國家들은 同姓 夫婦의 입量權을 保障하고 있다. 勿論, 이들 國家에서는 同性 配偶者의 生物學的 子女나 結婚 前 養子를 入養할 수 있게 하고 있다.

生物學的인 子女를 얻기 위해 게이 夫婦들은 他人의 卵子를 받아 人工受精 , 代理母出産 을 하거나, 레즈비언 夫婦는 他人의 亭子 를 받아 人工受精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境遇에도 同姓 夫婦 中 生物學的 父母가 아닌 쪽은 入養制度를 利用해야 하고, 代理母出産의 境遇에는 倫理的으로 剛한 論難이 벌어지고 있다.

한便 最近에는 줄기細胞 硏究의 發展에 따라 男性의 줄기細胞를 卵子로 分化시키거나 女性에게서 精子를 生成할 수 있다. 2014年 英國의 케임브리지 大學校는 聖人의 皮膚 細胞를 生殖細胞 로 바꾸는데 成功하였다. ^[58] 美國과 이스라엘의 硏究팀에서도 關聯 技術의 論文들이 出版되었다.

同姓 夫婦의 入養에 關한 여러 論文들은 家族의 精神的·身體的 健康함, 夫婦의 安定된 關係, 經濟力 等을 養子를 養育하는데 있어서 가장 重要한 要素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要素들이 갖추어져 있다면 同姓 夫婦들도 異性愛者 夫婦들과 큰 差異 없이 子女를 精神的, 身體的으로 健康하게 養育할 수 있다고 한다. ^{[59] [60] [61] [62] [63] [64]}

트랜스젠더 [ 編輯 ]

大韓民國 을 비롯한 많은 國家에서는 트랜스젠더 가 바뀐 性(性)으로 身分登錄簿 上의 性別을 訂正할 수 있도록 法的으로 許容하고 있다. 다만, 同姓結婚을 禁止하는 國家들은 法的으로 婚姻 中인 性轉換者의 性別 訂正은 許容하지 않는다. ^{[65] [66]} 婚姻 中에 있는 性轉換者에 對하여 性別 訂正을 許容하는 境遇, 이는 結果的으로 同姓結婚을 認定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硏究 [ 編輯 ]

學界 [ 編輯 ]

結婚이라는 制度는 社會的 地位와 重要한 法的 利得과 權利, 特權을 附與한다. ... 同性 커플들은 結婚 制度를 平等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 ... 市民 結合 制度下의 同性 커플들은 다른 夫婦들이 聯邦法에 依해 누리는 모든 利得, 權利, 特權을 平等하게 永有하지 못한다. ... 法的 同居 關係에 包含된 利得과 權利, 特權들 또한 普遍的으로 有效하지 못하며, 結婚 制度와 平等하지 못하다. ... 同性 커플이 結婚 制度를 누리지 못하게 拒否하는 것은 特히 年齡, 人種, 障礙, 性, 性正體性, 宗敎, 社會經濟的 地位 等으로 差別 받은 經驗이 있는 사람들에게 害를 끼칠 수 있다. ... 美國 心理 學會는 同性 커플間 結婚을 禁止하는 것, 結婚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利得, 權利, 特權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不公平하며 差別이라고 본다.

? 2004年 美國 心理 學會 ^[67]

... 結婚을 男女間으로 規定하는 憲法 修正案은 結婚한 夫婦들에게 自動的으로 附與되는 保護, 利得, 義務等을 永有하지 못하게 幕音으로서 레즈비언과 게이 그리그 그들의 子女와 피부양자들에게 意圖的으로 差別하는 行爲이다. ... 우리는 上程된 憲法 修正案이 提示하는 公式的인 主張들이 經驗主義的이고 偏見的인 調査들에 基盤하고 있다고 믿는다. ... 美國 社會 學會는 結婚을 男女間으로 規定하는 憲法 修正案에 强力하게 反對하는 바이다.

? 2004年 美國 社會 學會 ^[68]

여러 文化와 時代에 걸친 家門, 血族 關係, 家族에 關한 한 世紀가 넘는 人類學 硏究 結果, 그 어떤 文明이나 社會의 規律도 異性愛的人 結婚 制度에만 依存되었다는 論證이 産出되지 못했다. 오히려 人類學 硏究는 同姓 夫婦로 이루어진 家族들을 包含한 餘他 家族 形態의 擴張이 人類 社會에 貢獻된다는 結論을 支持한다.

? 2005年 美國 人類學 聯合會 ^[69]

同姓 夫婦에게서 養育되는 아이들은 理性 夫婦에게서 養育되는 아이들처럼 잘 지낸다는 廣大한 證據가 存在한다. 25年 以上의 硏究를 통해 父母의 性的 志向과 아이들의 情緖的, 精神的, 行實績 適應 사이에 아무런 關係도 없음이 立證되었다. 이 資料는 아이가 便父母 或은 同姓 夫婦에게서 字라도 危險이 없다는 것을 論證한다. 良心的이고 敎育的인 聖人은 그들이 男性 또는 女性, 異性愛者, 同性愛者든 相關 없이 훌륭한 父母가 될 수 있다. 市民 結婚의 權利, 利得, 保護 等은 이런 形態의 家族들을 激勵할 수 있을 것이다.

? 2006年 美國 小兒科 學會 ^[61]

...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兩性愛者 또한 다른 모든 市民들처럼 마찬가지의 權利와 義務를 지닌 社會의 價値있는 構成員으로 尊重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 婚姻 制度에 얽힌 權利와 義務들도 包含된다.

? 2010年 英國 王立 精神科醫師 學會 ^[70]

大衆媒體속 同姓結婚 [ 編輯 ]

漫畫 [ 編輯 ]

《 어스토니싱 엑스맨 》 #51에서는 슈퍼히어로人 장폴 步非에르 가 그의 戀人인 카일 지나두와 結婚式을 올리는 內容이 包含되었다. 이는 美國의 主流 히어로 漫畫 界 歷史上 最初의 同姓結婚式 場面이다. ^[71]

비디오 게임 [ 編輯 ]

페이블 시리즈와 ^[72] 엘더스크롤 5: 스카이林 , ^[73] 폴아웃 2 , ^[74] 심즈 ^[75] 를 包含한 最近의 現代 비디오 게임 에서 同姓結婚은 漸漸 높은 頻度로 登場하고 있다.

텔레비전 [ 編輯 ]

現代의 텔레비전 미디어에서도 同姓結婚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代表的인 텔레비전 프로그램 으로는 애니메이션 《 심슨 家族 》과 《 패밀리 가이 》, 드라마 《 모던 패밀리 》, 《 글리 》, 《 페어步테네 리베 》 等이 있다. ^{[76] [77]}

같이 보기 [ 編輯 ]

• 나라別 法律에 따른 性小數者의 權利
• 同性愛와 宗敎
• 差別禁止法

各州 [ 編輯 ]

內容主

參照週

外部 링크 [ 編輯 ]

• 위키미디어 公用에 同姓結婚 關聯 미디어 分類가 있습니다.
• 性小數者家族構成卷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