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韓國語版 6月 8日] 빅데이터, 人工知能,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決濟 等 인터넷 디지털 技術의 빠른 發展은 人類의 生産 및 生活 方式을 바꾸었고, 人權 保障 側面에서도 더 많은 機會와 挑戰을 가져왔다. 美國은 인터넷 技術의 發源地이자 슈퍼 디지털 플랫폼의 中心地로, 디지털 技術을 活用해 國內를 對象으로 인터넷 監視, 國外를 對象으로는 디지털 霸權을 行使하며, 深刻한 ‘디지털 人權’ 災難을 招來하고 있다.
美國은 長期間 디지털 監視로 國民들의 通信 自由와 言論 自由를 侵害했다. 일찍이 21世紀 初 美國의 情報 部處에서 各 通信企業 製品을 對象으로 한 監聽 技術을 硏究·開發해, ‘9·11’ 事件 以後에 디지털 技術을 통한 國內 言論 監視 狀況은 한層 深刻해졌다. 한 報告書를 보면, 美國은 記者와 辯護士를 對象으로 大大的인 監聽을 進行했고, 甚至於 內部 프로젝트를 통해 聯邦 官吏들 間에 의심스러운 行爲를 相互 申告하도록 하기도 했다.
美國은 디지털 監視의 範圍를 其他 國家로 擴張해 全 世界를 對象으로 大規模 데이터 蒐集과 奪取를 敢行했다. 美國의 ‘外國情報監視法’ 第702條項에서 국가안전보장국(NSA)과 聯邦搜査局(FBI)에 엄청난 權利를 附與해 海外 비(非)美國人을 對象으로 權限도 없이 電話와 인터넷 監視를 할 수 있도록 했다. 美國의 同盟國인 유럽 國家들도 데이터 保護 問題에서는 ‘優待’를 받지 못했다. 美國과 유럽聯合(EU) 간 데이터電送個人情報保護協定은 完全히 美國의 書面 約束에 달려 있는데, 該當 協定은 EU와 美國 간 인터넷 케이블을 連結해 電送한 情報에 對해서는 大規模 스캔이 可能해, 通信記錄과 携帶폰 位置를 大量 蒐集할 수 있어 美國의 유럽 데이터 監視는 막을 方法이 없다.
2010年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아프간 戰爭과 이라크 戰爭 期間 美國의 外交 轉補 및 美軍 機密文書를 大量 暴露하면서 美軍의 戰爭 犯罪行爲를 밝혔다. 美國은 ‘위키리크스’ 웹사이트 設立者 줄리안 어산지를 間諜 罪目 17가지와 컴퓨터 不當使用罪로 起訴했다. 2019年 어산지는 英國에서 逮捕된 後 收監되었다. 以後로 美國은 ‘위키리크스’ 웹사이트가 美國의 機密文書를 暴露해 他人의 生命과 安全을 威脅했다는 理由로, 어산지의 印度를 要請했다. 유엔 拷問 問題 特別 報告館은 “어산지는 人權이 深刻하게 侵害當할 危險에 놓였는데, 言論의 自由, 공정한 裁判, 拷問 禁止 等 權利를 包含한다”고 밝혔다. 美國은 意圖的으로 暴露者를 壓迫해 ‘움츠림 效果’(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
美國 內 一部 디지털 企業 亦是도 ‘디지털 人權’ 無秩序 속에서 不名譽적 役割을 맡았다. 一部 디지털 企業들은 各種 方式으로 私生活 領域을 侵犯했는데, 例를 들면 顧客 情報를 不法的으로 蒐集해 商業的으로 利用하고, 顧客의 個人 데이터를 大規模로 流出하는가 하면, 憎惡 및 暴力 發言을 放任하는 것 等이다. 美國을 包含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디지털 企業 側에 通信 訪問 祕密番號 或은 便法을 要求하여, 法執行 機關 側에 인터넷 犯罪 監視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곳의 訪問 權限을 쉽게 쥐어주었다. 이 같은 處事는 企業과 政府가 顧客의 個人 데이터를 손쉽게 確保할 수 있도록 해준다.
人種差別, 移民危機, 銃器汎濫 等과 같은 美國 社會의 持續된 人權 問題와 比較해, 美國의 ‘디지털 人權’ 侵害는 相對的으로 斬新한 이미지로, 디지털 技術로 인해 登場했고 또 디지털 技術의 普遍的 應用에 따라 波及力도 漸次 커지고 있다. 旣存 人權 問題와 類似한 點은 美國의 ‘디지털 人權’ 災難 亦是도 美國의 現行 體制를 본뜬 것이기 때문에 短時間 내 解決할 수 없다.
美國 民主制度의 內在的 缺陷이 ‘디지털 人權’ 無秩序를 誘發한 根源이다. 選擧制度는 美國 政治의 指揮棒이며, 人權 保障을 美國 디지털 技術 開發의 核心 價値로 追求하기 어렵다. ‘알고리즘 差別’과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같은 디지털 技術 倫理 難題를 解決하는 데 있어 美國 政府는 動力도 不足하지만 勇氣도 不足하다. 때마침 選擧 有權者들의 選好度 把握, 데이터 畫像 製作, 輿論과 이슈 統制 面에서 특별한 優位가 있다 보니 디지털 플랫폼은 政治人들의 煽動과 利用의 對象이 된다.
美國은 ‘디지털 人權’에서 ‘二重잣대’를 適用해 科學技術 獨占과 霸權 地位를 期於코 지키려 한다. 美國은 全 世界를 對象으로 監視와 監聽을 進行하는 同時에 ‘公共安全’을 理由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中國 企業을 包含한 其他 國家의 優秀한 디지털 商品과 디지털 서비스를 壓迫한다. 이렇게 政治的 目的으로 合法的인 外國 인터넷 企業에 對한 公開的인 壓迫 行爲는 가장 基本的인 市場의 公正한 競爭 原則을 深刻하게 무너뜨린다.
美國은 글로벌 最大의 해커다. 關聯 데이터를 보면, 2020年 中國 關聯 機關에서 4200萬 個 以上 惡性 프로그램 샘플을 捕捉했고, 海外가 發源地인 惡性 프로그램 샘플 가운데 53%가 美國이 出處다. 規則을 無視하고, 마지노線度 넘어선 美國의 ‘인터넷 테러리즘’ 行爲는 國際社會로부터 叱咤를 받았다. 어떤 國家도 다른 나라의 安保 侵害와 犧牲을 代價로 自國의 이른바 ‘絶對安保’를 追求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 안보는 法外 地域에 있지 않다.
[原文 出處: 인민망/ 資料 出處: 人民日報/ 著者: 虛샤오빈(何曉斌) 산둥(山東)大學校 ‘人權硏究’ 編輯部 主任/ 飜譯: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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