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가 急性白血病으로 死亡한 境遇 發病 原因을 밝히지 못해 業務上 災害를 인정받기는 무척 어렵다. 最近 收拾된 三星電子 半導體事業場 勤勞者 急性白血病 死亡事件度 처음에는 勤勞福祉公團이 産業災害로 承認하지 않아 裁判까지 하면서 數年을 흘려보내야 했다. 나중에야 事業場에서 쓰던 有毒物質과 急性白血病의 因果關係가 밝혀져 産業災害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

그렇다면 三星電子 半導體工場 勤勞者의 境遇와 달리 業務上 過勞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急性白血病으로 死亡한 境遇도 業務上 災害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大法院 特別2部(主審 박상옥 大法官)는 最近 A部長判事(死亡 當時 48歲)의 夫人 B氏가 公務員年金公團을 相對로 낸 遺族補償金 不支給決定 取消訴訟(2015頭56465)에서 公務上 災害를 認定하지 않은 原審의 原告 敗訴 判決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等法院으로 돌려보냈다.

서울中央地方法院 民事部에서 일하던??? A部長判事는 2013年 1月 어느 날 새벽 집에서 잠을 자다 다리에 甚한 痛症을 느껴 病院에 실려 갔다. 病院 側은 “急性骨髓性白血病을 同伴한 壞死性筋膜炎(皮膚가 붉게 붓고 痛症과 細胞炎症을 同伴한 壞死 症狀) 때문에 敗血症에 걸렸다”고 診斷했다. 重患者室로 옮겨진 A部長判事는 病院에 入院한 지 나흘 만에 숨졌다. 遺族인 夫人 B氏는 “過勞로 免疫力이 弱해진 데 따른 公務上 災害”라고 主張하며 公務員年金公團에 遺族補償金 支給申請을 했지만 公務員年金公團 側은 “課로 및 스트레스와 白血病 사이 因果關係가 認定되지 않는다”며 拒否했다. 이에 B氏는 서울行政法院에 訴訟을 提起했고, 勝訴했다. 그러나 2審(서울高等法院)은 “過勞나 스트레스로 인한 免疫力 弱化가 2週間 짧은 期間 進行된 故人의 白血病을 악화시키는 데 寄與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等의 理由로 原告 敗訴 判決했다.

大法院 裁判部는 서울高等法院의 判斷과 달리 A部長判事의 公務上 災害를 認定하면서 原審(2審)을 破棄 歡送했다. 判決 要旨는 다음과 같다.

“累積된 職務上 過勞 等으로 免疫力이 弱해진 A部長判事가 壞死性筋膜炎이 惡化돼 敗血症으로 死亡했다. 過勞와 스트레스를 急性白血病의 發病 原因으로 보긴 어렵지만 A部長判事는 急性白血病 患者의 一般的인 生存 期間과 比較해 매우 짧은 期間 內 숨졌다. 病院 診療記錄에 따르면 敗血症 發病 原因으로 過勞와 스트레스로 免疫力이 弱해진 狀態에서 壞死性筋膜炎에 感染됐을 可能性을 提示했다. 또한 A部長判事가 死亡 直前 裁判長 業務에 더해 法院 民事執行 實務提要 改訂版 執筆과 檢討, 法務部 民事執行法 改正委員會 業務, 法文化講座 講義 等 過重한 業務를 遂行했고 死亡 直前 3個月 동안 故人의 裁判部 事件 處理率은 같은 法院 裁判部의 平均 處理率을 넘을 程度로 業務에 邁進한 點에 비춰보면 相當한 業務上 過勞가 累積됐다고 볼 餘地가 있다.”



三星電子 半導體工場 勤勞者 死亡事件의 境遇 事業場에서 使用하는 有害物質을 根據로 業務上 災害를 認定한 前例와 달리, 이番 大法院 判例에선 業務上 過勞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急性白血病으로 死亡한 境遇에도 公務上 災害로 認定했다는 點에서 큰 意味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