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인턴 採用과 동생의 祕書官 採用 等 더불어民主黨(더民主) 서영교 議員발(發) ‘親姻戚 保佐陣 採用’ 論難이 政局을 뒤덮은 6月 넷째 週, 같은 黨 白惠蓮, 表蒼園 議員 等 14名이 6月 20日 ‘親姻戚 保佐陣 採用 申告制’를 뼈대로 한 ‘國會議員 手當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國會에 提出했다. 한쪽에서는 親姻戚 採用으로 輿論의 集中砲火를 맞고 있고, 같은 政黨의 다른 議員들은 이를 改善하자며 法律 改正案을 내는 아이러니한 狀況이 演出된 것이다.

時間만 끌다 없던 일로

‘親姻戚 保佐陣 採用’ 論難이 國會를 집어삼킬 듯 거세지자 6月 末에는 두 件의 關聯 法案이 잇달아 國會에 提出됐다. 29日 金光守 議員 等 國民宜當 所屬 議員 主導로 ‘國會議員 配偶者와 그 4寸 以內 血族과 姻戚을 補佐職員으로 任用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改正案이, 그다음 날에는 윤상현 議員 等 새누리당 議員 主導로 비슷한 趣旨의 法案이 國會에 提出됐다. 20代 國會 開院 한 달 만에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李 새누리당과 더민주, 그리고 國民宜當 等 院內 交涉團體를 構成한 세 政黨에서 모두 發議된 것.

法案 內容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點에서, 그리고 與野 3黨 모두 關聯 法案을 提出했다는 點에서 合意만 하면 今方이라도 常任委員會 論議를 거쳐 年內에 國會 本會議까지 通過할 氣勢다. 그러나 이들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李 常任委員會를 넘어 本會議까지 通過할지는 未知數다. 輿論의 뜨거운 關心이 앞으로도 相當 期間 維持되면 年內 本會議를 通過해 法律로서 效力을 갖겠지만, 더 큰 政治 懸案이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時間만 끌다 自動廢棄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7月 下旬이면 政治에 對한 國民 關心이 크게 떨어지는 여름休暇철이 始作되고 8月 9日 새누리당 全黨大會, 8月 27日 더民主 全黨大會가 豫定돼 있다. 더욱이 8月 한 달 내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國民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더 큰 이슈가 줄줄이 待機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執權 4年 次를 맞는 朴 大統領의 任期 末 構想을 담은 8·15 慶祝辭까지 豫定돼 있다. 局面을 轉換할 政治 이벤트가 여럿 準備돼 있는 것. 當場이라도 끝장을 볼 것 같은 ‘親姻戚 保佐陣 採用 論難’의 政治的 時效가 意外로 길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理由다. 이 論難을 觸發한 서영교 議員이 黨으로부터 自進 脫黨 要求를 받으면서도 時間을 끌며 버티는 理由가 ‘조금만 기다리면 잊힐 것’으로 期待하기 때문이란 視角도 있다.



歷代 國會가 보여준 모습이 그 같은 觀測을 뒷받침한다. 議員들의 ‘親姻戚 保佐陣 採用’에 對한 批判 輿論이 沸騰하면 每番 關聯 法律이 國會에 提出됐다. 하지만 國民 輿論이 懸案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가는 사이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은 國會에서 몇 年씩 잠자다 任期 終了와 함께 自動廢棄되는 運命을 맞았다.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은 17代 國會 開院 直後인 2004年 8月 20日 처음으로 國會에 提出됐다. 當時 노현송 議員 等 與野 議員 38名은 國會議員 配偶者와 4寸 以內 血族 및 姻戚을 補助職員(現 補佐職員)으로 둘 수 없도록 한 國會議員 手當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을 提出했다. 그러나 이 法案은 國會에서 제대로 論議되지 못한 채 17代 國會議員 任期 終了와 함께 自動廢棄됐다. 18代 國會와 19代 國會에서도 어김없이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은 國會에 提出됐다. 18代 國會에서는 2010年 4月 강명순 議員 等 當時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議員 主導로 與野 議員 16名이 法案을 發議했고, 19代 國會에서는 박남춘 議員 等 當時 民主統合黨(現 더民主) 議員 主導로 19代 國會 開院과 同時에 法案을 發議했다.

番地數 잘못 짚은 親姻戚 採用 論難

19代 國會에서는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 內容을 담은 法案 3件이 國會에 提出됐다. 박남춘 議員이 代表 發議한 法案과 윤상현 議員이 代表 發議한 法案은 ‘國會議員 本人의 配偶者, 國會議員 本人과 그 配偶者의 4寸 以內 血族 및 姻戚’을 補佐職員으로 任用하지 못하게 한다는 點에서 같았다. 다만 박남춘 議員이 提出한 案은 國會議員 親姻戚이 該當 議員 外 다른 議員의 補佐職員으로 4年 以上 勤務한 境遇 採用할 수 있게 한 例外 規定을 뒀다는 點에서 差異가 있었다. 나머지 한 件은 배재정 議員이 代表 發議한 것으로 親姻戚 範圍를 4寸에서 6寸으로 擴大하는 代身, 國會 事務處에 申告하고 公開하면 補佐職員으로 任用할 수 있게 했다. 親姻戚 保佐陣 採用과 關聯한 이 3個 法案은 國會에서 길게는 4年, 짧게는 2年 가까이 ‘繫留法案’으로 남아 있다 5月 29日 19代 國會議員 任期 終了와 함께 自動廢棄됐다. 6月 30日 새누리당 윤상현 議員이 提出한 ‘親姻戚 保佐陣 採用 禁止法’의 境遇 19代 國會 때 尹 議員이 提出했다 任期 終了로 廢棄된 것을 20代 國會에서 再活用한 것이다.

‘親姻戚 保佐陣 採用 論難’의 中心에 서 있는 國會 保佐陣들은 “與小野大 狀況에서 意欲的으로 議政活動을 準備하던 20代 國會가 뜻하지 않은 突出變數로 크게 흔들리는 狀況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黨 한 重鎭議員 補佐官은 “19代 國會 以後 專門性을 갖춘 職業的 補佐職員이 大擧 들어와 일하지 않고 月給만 챙겨가는 親姻戚 補佐職員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며 “議政活動 成跡에 따라 公薦 및 總選 當落이 左右되기 때문에 無能한 親姻戚 採用은 다음 選擧를 抛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首都圈의 더民主 한 初選議員은 “保佐陣을 뽑는 일은 팀을 꾸리는 일인데, 누구나 最上의 팀을 꾸리고 싶은 게 人之常情 아니겠느냐”며 “내 境遇에는 政務와 政策 두 分野 가운데 常任委員會 活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政策 專門性에 더 무게를 두고 補佐官을 뽑았다”고 말했다. 그는 ‘親姻戚 保佐陣 採用 論難’에 對해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只今처럼 非難 輿論이 빗발치는 狀況에서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제대로 理解될 것 같지 않다”며 한 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