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고 보면 모든 것의 始作은 ‘絶對優位’와 ‘比較優位’였다. 高等學校 政治·經濟 敎科書에서 한 番쯤 들어봤을 이 말은 ‘한 國家가 特定한 財貨를 生産하는 데 드는 費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적은가’로 要約할 수 있다. 自動車 한 臺를 國內에서 만드는 데는 1000萬 원, 輸入할 때는 800萬 원 든다면 當然히 輸入하는 게 낫다. 이름하여 絶對優位다. 그러나 때로는 輸入價格이 1200萬 원이라도 그게 나을 수 있다. 自動車 生産에 投入될 資源과 勞動力을 더 效率이 높은 다른 製品을 만드는 데 集中한다면 結果的으로 그게 낫다는 게 比較優位의 基本 槪念이다.
어제의 信念, 오늘의 거짓말
이제 이를 全 世界로 펼쳐보자. 各 나라가 가장 效率的으로 資源을 活用할 수 있는 商品을 生産하는 데 集中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財貨를 自由貿易으로 나눠 쓴다면 世界經濟라는 큰 틀의 效率은 分明 以前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 明帝야말로 國境을 넘어 유럽聯合(EU) 같은 巨大單一市場을 만들고 自由貿易協定(FTA)을 活性化해야 한다는 新自由主義의 믿음이었다. 信念이 擴散된 20世紀 後半 以來 地球村이 가파른 經濟成長을 謳歌할 수 있었던 뿌리다.
問題는 이 같은 結論에 이르기까지가 생각보다 簡單치 않다는 事實. 絶對優位는 누구든 쉽게 理解할 수 있는 直觀的인 槪念이지만, 比較優位는 修飾과 計算을 거쳐 한참 窮理를 마친 뒤에야 說得力을 갖는 ‘非直觀’의 世界다. 우리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왜 輸入해야 하나, 왜 우리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 내줘야 하나. 이 單純하면서도 呼訴力 强한 외침이 브렉시트(Brexit)의 背景이었고, 新自由主義 結晶體였던 EU 危機의 震源地인 셈이다.
地球村 有權者들은 比較優位 같은 抽象的인 말을 더는 믿지 않는다. 當場은 稅金 浪費인 것 같아도, 美國이 全 世界 곳곳에 軍事力을 投射해 安定的인 國際秩序와 國際法制度를 維持하는 게 長期的으로는 美國 自身에게 훨씬 利益이라는 큰 틀의 그림은 ‘트럼프 突風’ 한 房으로 저만치 날아가버린다. 新自由主義가 일궈낸 部(富)가 公平하게 配分되지 못했던 그間의 累積된 限界는 中·下層 有權者의 憤怒로 이어졌고, 各 나라 政治人은 이들을 說得할 만한 信賴를 喪失한 지 오래다. 그 結果가 2016年 世界 곳곳에서 跋扈하는 孤立主義와 民族主義다.
흐름이 明確한 만큼 앞으로의 世上도 豫測하기 어렵지 않다. 經濟에서 始作된 急물살은 以內 安保와 國際政治로 번져나간다. EU 危機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危機로 이어지고, 흔들리는 美國 中心의 安保秩序는 同盟보다 自主國防에 이끌리는 政策 選擇으로 連結된다.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現實이 된다’는 믿음 아래 하나의 共同體를 向하던 유엔 等 國際機構는 急速度로 힘을 잃었다. 이제부터는 모두가 모두의 敵, 스스로 剛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意味가 없다는 現實注意 國際政治의 世上이다.
뿌옇기 짝이 없는 波濤 위에서 韓國의 處地는 한層 더 곤혹스럽다. 이와 더불어 北韓 核 開發이라는 눈앞의 變數가 겹쳐 있기 때문이다. 最近 數年 사이 國際政治學界에서 暴發的으로 增加한 ‘地域 核國家(Regional Nuclear State)’ 關聯 論文들은 두 가지 難題를 同時에 맞닥뜨린 韓國과 東北亞가 將次 어떤 未來를 맞이하게 될지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北韓 같은 나라가 核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周邊 國家들은 이에 어떻게 反應할지를 점치는 海外 專門家들의 論議다. 그리고 그 未來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 곁에 와 있다.
워싱턴이 急하지 않은 理由
먼저 살펴볼 것은 2009年 마이클 胡虜위츠 美國 펜실베이니아大 敎授가 發表한 論文이다. 核武器 擴散과 國際紛爭의 相關關係를 計量的으로 分析한 이 硏究의 結論을 한 줄로 要約하면 ‘막 核武器를 가진 國家는 이를 誇示하려 武力을 活用한 脅迫을 躊躇하지 않지만, 時間이 흘러 經驗이 쌓이면 그러한 傾向이 사라진다’는 것. 北韓에 適用해보면 한層 簡單해진다. 김정은 體制의 登場 以後 急速度로 거칠어진 平壤의 行動 方式과 常時的으로 이뤄지는 挑發的 行動의 뿌리에는 ‘核을 가졌다’는 自信感이 投影돼 있다는 이야기다.
核武器를 막 完成한 國家는 이를 體制 生存의 問題로 認識한다. 危險을 甘受하고서라도 지켜내려 애쓰고, 이를 잘 活用하면 어떤 政治的 目標도 이룰 수 있으리라는 自信感이 넘친다. 勿論 北韓의 境遇도 언젠가는 그러한 確信에 錯覺이 섞여 있었다는 事實을 깨닫겠지만, 아직은 먼 未來의 일일 따름이다. 反面 核 保有 以後 70年을 넘긴 美國은 狀況이 正反對다. 核武器는 魔法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國際政治에서 活用할 다양한 카드 가운데 하나라고 믿을 따름이다. 아무리 相對가 威脅的으로 行動한다 해도 섣불리 核을 꺼내 들어 自制시키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北韓을 數百 番 焦土化하고도 남을 前歷을 가진 美國이 平壤의 核開發 行步에 아무런 强制力을 發揮하지 못하는 理由다. 오히려 弱小國이 狀況을 主導하는 듯한 形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더욱이 韓國과 美國은 北核을 보는 觀點 自體가 다르다. 2012年 非핀 나랑 美國 매사추세츠工大(MIT) 敎授의 論文이 이 問題를 뿌리까지 파고든다. 그에 따르면 美國은 特定 國家의 核武器 保有 自體에는 별다른 威脅을 느끼지 않는다. 이를 實際 戰爭에서 使用할 수 있는 指揮命令體系와 運用敎理를 完成하기 前까지는 큰 意味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北側은 核·미사일을 專擔하는 戰略軍 創設 같은 試圖를 통해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完成됐다’고 을러대지만, 워싱턴의 눈으로 보자면 아직 멀었다는 뜻이다.
2013年 매슈 크로이닉 조지타운대 敎授의 硏究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核을 基盤으로 두 나라가 對立할 境遇 核武器 數가 더 많은 쪽이 언제나 優位를 占하게 돼 있다는 게 骨子다. 제아무리 北韓이 갖은 力量을 다해 核을 ‘찍어낸다’ 해도 美國을 넘어설 수 없고, 結局 實際로 危機가 불거졌을 때 판을 主導하는 것은 自身들이라는 게 워싱턴의 潛在的 思考方式이라는 結論이 可能해진다. 當場 北韓의 核 保有를 막거나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 봐야 眞짜 戰爭 危機가 닥치면 김정은 體制 亦是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으리라는 根本的 自信感이다.
狀況을 여기까지 整理해놓고 보면 이야기는 자못 明確해진다. 美國은 北韓의 核 保有를 막을 方法이 없다. 온 힘을 다해 核 保有를 막아설 理由도 딱히 없다. 그러나 한쪽은 核을 가졌으나 다른 한쪽은 갖지 못한 非對稱 狀況이라면 그림은 完全히 달라진다. 바로 北韓과 南韓의 境遇다. 이제 막 核을 保有한 國家는 特히 非核國家를 相對로 힘을 誇示하는 일에 아무런 負擔을 느끼지 않는다. 反復되는 平壤의 軍事的 挑發에 韓國은 對應할 카드가 없다. 相對的으로 느긋한 美國은 ‘同盟을 믿으라’고 하지만, 不安感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가장 悲觀的인 現實主義의 世上
다시 書頭의 政治·經濟 敎科書로 돌아가보자. ‘核 問題는 우리가 比較優位를 갖고 있으니 當身들은 神經 쓰지 말라. 그 代身 當身들은 比較優位를 가진 質 좋은 勞動力을 바탕으로 美國을 中心으로 한 自由經濟體制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이바지해달라.’ 이것이야말로 只今까지 워싱턴이 韓國과 日本을 向해 强調해온 同盟의 核心 메시지였다. 언뜻 不安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長期的으로는 그게 當身들에게도 利益이니 核 保有 따위는 꿈꿀 必要조차 없다는 忠告 或은 警告였다.
그러나 比較優位를 믿지 못하는 21世紀 有權者들은 이 같은 지난 時代의 가르침 亦是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北韓 核이 高度化할수록 韓國과 日本의 核武裝 欲求는 增加할 수밖에 없다는 필립 블릭 美國 몬테레이國際關係硏究所 敎授의 2014年 글은, 이러한 시나리오의 끝이 어디로 向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준다. 在來式 戰力에서 優位를 占했던 韓國은 北韓의 核 開發 以後 劣勢로 떨어졌고, 强大國의 核雨傘에 不信을 품게 된다는 것. 거꾸로 美國 亦是 北韓의 本土 核 攻擊을 憂慮할 狀況이 오면 核雨傘의 負擔은 飛躍的으로 커진다. 여기에 앞서 說明한 孤立主義의 跋扈와 同盟 等 國際政治制度에 對한 不信이 結合한다면? 結局 모두가 各自 核을 가져야만 安全해질 수 있다는 가장 悲觀的인 現實主義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브렉시트와 核武裝論이 고스란히 겹치는 理由는 바로 이 때문이다. 韓國이 處한 여러 狀況을 考慮할 때 讀者 核武裝은 可能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專門家들의 한결같은 說明은 大衆의 귀에 닿지 않는다. EU 脫退가 自國 經濟에 얼마나 큰 惡影響을 끼칠지 소리 높였던 英國 經濟學者들의 說明이 全혀 힘을 쓰지 못한 것과 版박이다. 當場 EU에 내야 하는 分擔金과 暴增하는 移民者로 줄어든 일자리가 훨씬 커 보였듯, 北韓의 亂暴하기 짝이 없는 行步에 無氣力하게 서 있어야 하는 現實이 한層 切迫해 보일 따름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質問은 하나다. 우리는 比較優位를 믿는가, 아니면 强大國이 自身들의 利益을 위해 만들어놓은 巨大한 沙糖발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가. 20世紀 韓國의 눈부신 發展이 美國과 英國을 中心으로 한 ‘앵글로색슨 스탠더드(Anglo-Saxon Standard)’를 누구보다 熱心히, 빠르게 體化한 德分이었다는 事實에는 疑心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只今은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美國과 英國에서조차 무너져내리는 激浪의 時代. 넉 달 앞으로 다가온 美國 大統領選擧와 그 1年 뒤 치를 韓國 大統領選擧는 어쩌면 바로 이 믿음에 對한 質問일지도 모른다. 그 向方이 다음 100年 韓半島 未來를 결정지으리라는 事實 亦是 疑心의 餘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運命이, 그렇게 우리의 房門을 두드리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