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治는 銃칼을 들지 않은 戰爭이다. 議員會館은 戰場(戰場)이다. 勝負가 있기 때문이다. 世上에 이기는 것보다 多幸스러운 것은 없고, 지는 것보다 悲慘한 것은 없다. 이기고 지는 게 隨時로 일어나는 곳이 國會다. 모든 國會議員은 4年마다 지면 죽는 戰鬪에 나서야 한다. 勝負와 生死가 交叉하는 戰場에 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保佐陣은 文士가 아니라 武士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여기가 優雅하게 高談峻論을 나누는 선비의 舍廊채가 아니라, 가슴 속에 各自 匕首를 숨기고 다니는 ‘非情한 距離’라는 點을 늘 記憶해야 한다.’

-‘補佐의 政治學’(二進數/ 호두나무) 中에서

‘補佐의 政治學’은 國會 補佐官을 꿈꾸는 이는 勿論, 現職 國會 補佐職員 사이에서도 ‘바이블’로 通한다. 國會에서 22年 동안 國會議員 補佐官으로 活動하며 攄得한 생생한 經驗談이 살아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다. 未來權力을 만들어보겠다는 一念으로 平生職場과도 다름없던 職場을 관두고 國會 補佐官으로 轉職한 A補佐官은 “鬪志를 샘솟게 만드는 冊”이라고 極讚했다. 그는 “‘議員의 權力慾은 否定的으로 描寫되거나 非難받을 距離가 아니라, 保佐陣이 唯一하게 믿을 수 있는 議員의 健康함의 證據’라는 대목이 가장 맘에 든다”고 했다.

祕書? NO, 同志이자 參謀? YES!

著者와 ‘코드’가 맞는 補佐官들은 未來權力 創出에 關心이 크다는 共通點이 있다. 著者 이진수 前 補佐官은 더불어民主黨(더民主) 김부겸 議員의 核心 參謀. 20代 總選에서 새누리당 牙城인 大邱에 더民主 旗발을 꽂은 金 議員은 一躍 大權走者로 떠올랐다. 아직은 黨內 ‘문재인 大勢論’에 가려 있지만, 金 議員은 언제든 ‘문재인 對體制’로 浮上할 準備를 하고 있다. 補佐官 出身이지만 ‘政治的 同志’와 다를 바 없는 그는 일찌감치 ‘金富謙 大統領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다.



李 前 補佐官처럼 國會 議員會館에는 ‘權力 創出’이란 政治 本領에 關心이 많은 이가 적잖다. 이들은 大槪 ‘政務 擔當 補佐官’이다. 긴 呼吸의 戰略은 勿論, 每瞬間 展開되는 政治 狀況 變化에 어떻게 對處할 것인지 對應策까지 苦悶해야 한다. 議員이 가장 믿고 論議할 수 있는 同志이자 助言者가 바로 ‘補佐官’이기 때문이다.

國會 補佐官은 크게 두 部類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앞서 言及한 정무형 補佐官이고, 다른 하나는 政策型 補佐官이다. 정무형 補佐官은 權力 獲得이란 政治的 目的을 向해 함께 뛰는 同志이면서 助言者이자 冊社다. 議員이 政治舞臺 위에서 國民을 相對로 政治行爲를 펼치는 俳優라면, 이들 정무형 補佐官은 企劃者이자 演出家, 때론 作家가 된다. 20代 國會 한 初選議員室 選任 補佐官은 “어느 時點에 어떤 메시지를 傳達하는 것이 效果的일지 議政活動과 政治活動의 戰略을 構想하고 助言하는 것이 補佐官의 가장 큰 責務”라고 말했다.

그러나 議員에게 要求되는 一次的 活動은 ‘政治’가 아닌 ‘立法’ 等 議政活動이다. 常任委員會 活動과 對政府質問, 國政監査 等 行政府 監視라는 立法府 本然의 任務를 통해 國民과 言論의 評價를 받기 때문이다. 議員으로서 基本을 忠實히 하지 않고서는 다음을 期約할 수 없는 일. 議員들이 정무형 補佐官뿐 아니라 반드시 政策型 補佐官을 두는 理由다. 國民的 關心이 큰 事案은 勿論, 常任委員會에 올라온 法案 等 各種 法案에 對한 理解와 政治的 判斷을 돕는 助力者가 政策型 補佐官이다. 이들은 同志라기보다 參謀에 가깝다.

同志와 參謀는 權力을 追求하는 性向과 함께 일한 期間 等에서 큰 差異가 있다. 정무형 補佐官은 議員 當落에 相關없이 持續的인 關係를 維持하지만, 政策型 補佐官은 테크노크라트와 같아서 議員의 浮沈에 따라 合流와 訣別이 比較的 자유롭다. 또 다른 差異는 정무형 補佐官은 議員과의 關係 設定에서 主從關係가 아닌 水平的 關係를 志向한다는 點이다. 議員과 補佐官으로 만나 政治的 同志로 數十 年을 함께한 盧武鉉 前 大統領과 安熙正 忠南道知事, 李光宰 前 江原道知事의 關係가 代表的이다. 國會 補佐官 가운데는 自身이 補佐한 議員을 道具 삼아 政權을 創出하고 政權에도 參與해 一翼을 擔當하겠다는 抱負를 가진 이가 적잖다. 그에 비해 過去 상도동과 동교동系 出身 人士들은 水平的 關係라기보다 垂直的 關係에 더 가까웠다.

國會 議員會館 雰圍氣는 2004年 17代 國會를 契機로 크게 바뀌었다. 過去 韓國 政治를 주름잡던 ‘3金(金) 政治’가 退潮하고 젊은 世代가 大擧 政治權에 流入되면서 水平的 文化가 자리 잡기 始作한 것. 18, 19代 國會를 지나오며 議員과 保佐陣은 ‘同志’的 關係에서 벗어나 ‘常任委員會 專門性’을 媒介로 한 政策型 補佐職員 採用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6代 國會 以後 現在까지 國會 議員會館을 지키고 있는 한 古參 補佐官은 “過去에는 議員會館 經歷을 발板 삼아 直接 政治에 뛰어들려는 政治志望生이 많았는데, 最近에는 하나의 職業으로서 補佐官이란 業務에 魅力을 느끼는 젊은 保佐陣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議員手當法’에 包含, 手當만도 못한 國會 補佐職員?國會 補佐職員은 ‘國會議員 手當 等에 關한 法律’(議員手當法) 第9條 1項 ‘國會議員의 立法活動을 支援하기 위하여 補佐官 等 補佐職員을 둔다’에 法的 根據를 두고 있다. 議員手當法을 살펴보면 우리 國會가 처음부터 國會 補佐職員을 뒀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議員手當法은 第1條 立法 目的, 第2條부터 第5條까지 ‘手當’에 關한 內容을 담고 있고, 第6條 立法活動費, 第7條 特別活動費, 第8條 旅費로 構成돼 있으며, 國會 補佐職員의 法的 根據가 되는 第9條는 手當과 立法活動費, 旅費 等에 對한 規定이 마련된 뒤 나중에 制定됐음을 斟酌게 한다.

國會 議案情報시스템에 따르면 維新憲法이 公布된 以後인 1973年 2月 第7回 非常國務會議에서 大統領 發議로 議員手當法이 制定된 것으로 돼 있다. 같은 해 11月 國會 運營委員長 提案으로 3匣(書記官) 相當의 國會議員 祕書官 한 사람을 둘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됐다. 卽 手當과 立法活動費, 旅費 規定이 1973年 2月 마련됐고, 9個月 뒤 補佐職員에 對한 規定이 新設된 것이다.

法 名稱 때문에 一部 國會 補佐職員은 “우리가 手當만도 못하다”고 푸념하기도 한다. 하여, 歷代 國會에서는 國會 補佐職員 關聯 法體系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 있었다. 實際 ‘國會議員 手當 等에 關한 法律’의 名稱을 ‘國會議員 議政活動 支援에 關한 法律’로 바꾸고 法體系도 補佐職員, 手當 順으로 再調整할 必要가 있다는 要求가 많았다.

20代 國會에 이 같은 內容의 法案이 提出돼 있다. 6月 23日 國民宜當 김관영 議員이 代表 發議한 ‘國會議員 手當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그것. 그런데 이 같은 內容의 法案은 19代에서도 國會에 提出됐지만 제대로 論議되지 못한 채 自動廢棄됐다.

關聯 內容을 잘 아는 한 國會 補佐官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 것과 같은 理致”라고 말했다. 自身들 處遇와 關聯된 法案을 다른 民生 法案보다 먼저 處理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生産性 最下라는 汚名을 뒤집어쓴 19代 國會에서 議員手當法을 優先順位에 올릴 廉恥가 없었다고 한다. 20代 國會는 어떨까. 手當 뒤에 자리 잡은 補佐職員의 法的 根據가 제자리를 찾는 非正常의 正常化가 이뤄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