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國의 유럽聯合(EU) 脫退를 決定한 브렉시트 投票에 이어 地球村을 또 한 番 소용돌이에 몰아넣을 颱風이 다가오고 있다. 필리핀이 네덜란드 헤이그 常設仲裁裁判所(PCA)에 申請한 南中國海 關聯 判決이 7月 12日 나오기 때문. 2013年 1月 22日 申請한 以後 約 3年 半 만이다.
PCA 判決은 强制執行力이 없다. 過去에도 判決이 지켜지지 않은 事例가 있었다. 따라서 이番 判決은 紛爭을 解決하기는커녕 葛藤을 키우는 契機가 될 公算이 크다. ‘아시아 再均衡’을 旗幟로 내건 美國과 이를 自國에 對한 包圍 戰略으로 받아들이는 中國이 南中國海에서 다시 한 番 激突하는 契機가 되리라는 展望이 나오는 理由다.
베이징의 ‘和戰兩面 戰術’
現在 美國과 日本, EU 會員國들은 PCA의 判決 結果를 尊重해야 한다며 필리핀을 支持하고 있다. 中國은 러시아와 中東, 아프리카, 아시아 一部 國家 等 總 60餘 個國이 ‘紛爭은 當事國 間 協商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趣旨로 자국을 支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間 中國과 領土 葛藤을 빚어온 필리핀이 이 事案을 國際法廷에 提訴한 것은 單獨으로 中國과 맞서거나 協商하기에 力不足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이라고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中國은 필리핀이 보낸 裁判 申請 通報書의 接受마저 拒否했으며, 仲裁裁判에 參加하지 않는 것은 勿論 判決을 받아들이지도 않겠다는 態度를 固守하고 있다.
只今 趨勢대로라면 필리핀의 主張을 相當 部分 받아들인 判決이 나올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이다. 中國은 필리핀이 申請한 內容에 對해 PCA가 管轄權을 갖고 있지 않다고 主張하지만, 國際協約에 따라 設置된 裁判所에서 나온 判決을 아예 無視하는 일은 負擔이 만만치 않다. 裁判 結果가 나오기 前부터 ‘和戰兩面 戰術’을 驅使하는 背景이다.
中國 人民解放軍은 7月 6日부터 11日까지 南中國海에서 大規模 軍事訓鍊을 進行하고 있다. 하이난(海南)도와 示唆(西沙)君도 一帶에서 進行되는 이 訓鍊에는 南中國海를 擔當하는 南海艦隊뿐 아니라 北海 및 東海艦隊의 미사일驅逐艦과 護衛艦, 潛水艦 等 中國 3代 艦隊 戰艦 數十 隻이 參加한다. 中國 官營 英字紙 ‘차이나데일리’는 7月 4日 ‘中國은 필리핀이 訴訟을 取下한다면 協商을 始作할 準備가 돼 있다’고 强調했다. 필리핀이 受容할 可能性은 없지만, 協商을 위해 努力했다는 名分만은 놓치지 않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中國 側은 6月 30日 就任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大統領에게 9月 광시(廣西)좡族自治區 난닝(南寧)에서 열리는 ‘中國-아세안 對話協力 關係 構築 25周年 頂上會議’에 參席해달라고 要請하기도 했다. 判決이 나온 後 惡化될 兩國 關係의 回復을 위해 새로운 局面을 만들려는 努力으로 觀測된다.
두테르테 大統領 亦是 베니그노 아키노 前 大統領과 달리 南中國海 領有權 紛爭에서 中國과 對立 一邊倒로 가기보다 圓滿한 解決을 願하고 있다. 두테르테 大統領은 7月 5日 필리핀 空軍 創立 69周年 行事에서 “PCA 判決이 中國에 유리하게 나와도 필리핀 政府는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中國도 仲裁 結果를 受容해야 한다”는 見解를 披瀝했다. 다만 그는 “필리핀은 戰爭할 餘裕가 없으므로 戰爭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며 中國과 軍事的 衝突을 避하겠다는 態度를 再確認하고 中國 側에 對話를 提議했다. 두테르테 大統領은 9月 난닝 會議에도 參席할 것으로 알려졌다.
地球村을 달구고 있는 PCA의 爭點은 무엇일까. 필리핀이 PCA에 判斷을 要請한 것은 總 15個 項目이다. △中國이 南中國海에 設定한 9單線(九段線)을 根據로 主權이나 管轄權, 歷史的 權利를 主張하는 것은 유엔海洋法協約(UNCLOS)에 맞지 않다. △(만조기에 바다에 잠기는 暗礁 및 珊瑚礁人) 스카보로 섬(中國名 황옌다오·黃岩島)을 根據로 삼은 排他的經濟水域(EEZ) 設定은 안 된다. △스프래틀리 諸島(난사(南沙)君도)의 미스치프 環礁(메이지자오·美濟礁), 守備 環礁(株비자誤·渚碧礁), 파이어리크로스 環礁(융수자오·永暑礁) 等은 간조기에만 드러나는 珊瑚礁여서 領土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珊瑚礁에 中國이 人工섬을 造成하고 軍事施設 等을 設置하는 건 옳지 않다.
이 가운데 가장 爭點이 되는 것은 바로 ‘9單線’. 南中國海 周邊을 따라 그은 9個 線으로 中國은 그 안쪽 바다 80%가 自國 領海라고 못 박았다. 國民黨 政府는 1947年 南中國海에 ‘11單線’을 긋고 ‘南海制度位置도’라는 地圖도 펴냈다. 新(新)中國 樹立 以後인 53年 中國 政府는 하이난度와 베트남 사이의 2個 線을 줄여 9單線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地圖 위에 點線으로 槪略的으로 그어진 것으로 正確한 座標도 없다. 따라서 中國 外에는 이 線을 認定한 國家가 없다.
“春秋전국時代부터 우리 바다”
美國 하와이 州 호놀룰루 아시아太平洋센터 安保硏究所의 모한 말리크 敎授는 홍콩新聞과 인터뷰에서 “大多數 國際 法律專門家는 (歷史文獻이나 9單線을 根據로 하는) 中國의 南中國海 主權 主張이 無效라고 結論지었다”고 말했다. 人工섬이 領土 主權의 根據가 될 수 없다는 點은 美國도 中國에 提起하는 核心 포인트다. 지난해 10月 以後 美國이 세 次例에 걸쳐 軍艦을 人工섬 隣近에 보내며 ‘自由 航海’를 强調한 것 亦是 人工섬의 領土 主權을 認定하지 않겠다는 示威 性格이 짙다. ?
反面 中國은 필리핀이 提起한 內容이 유엔海洋法協約上 PCA 管轄 事項이 아닌 ‘主權에 關한 事項’에 該當한다고 主張한다. 더욱이 필리핀이 兩者協商을 통해 解決하기로 한 두 나라 사이 協約을 어기고 一方的으로 提訴했으므로, 相互 合意가 있어야 仲裁裁判所 法廷이 構成된다는 要件에도 맞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中國은 1982年 締結된 유엔海洋法協約을 根據로 그보다 29年 前 設定된 9單線의 合法性을 判斷할 수 없다는 主張도 편다.
하지만 PCA는 7次例 當事國 및 專門家 聽聞會 等을 거치고 난 2015年 10月 29日 필리핀의 申請 內容이 PCA에 裁判 管轄權이 있는 事案이라고 判決했다. 유엔海洋法協約上 PCA 管轄權이 認定되지 않는 主權 問題나 境界 劃定 事案이 아니라는 게 그 骨子. 더욱이 中國과 필리핀 兩者 間 充分히 紛爭 解決 努力을 했지만 失敗한 뒤 提訴했으므로 ‘兩者 協商을 통해 解決하기로 한 協約’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게 PAC의 1次 結論이었다.
國際法이나 PCA를 떠나 南中國海 領有權을 둘러싼 紛爭의 뿌리는 깊다. 中國 側은 南中國海가 自國 影響圈에 包含된 것은 ‘詩經(詩經)’ ‘左傳(左傳)’ ‘國語(國語)’ 等 멀리 春秋戰國時代, 或은 그 前의 文獻에서도 確認된다고 主張한다. 以後 持續的으로 自身들의 管轄下에 있었다는 것. 反面 베트남은 南中國海가 17世紀부터 自國 管轄이었다고 맞선다. 필리핀은 2014年 中國이 實效占有에 들어간 황옌다오의 境遇 中國 하이난圖에서는 800km 떨어져 있지만 自國 海岸에서는 160km에 不過해 EEZ 內에 있다는 主張을 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