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黨의 4·13 總選 慘敗는 政治 地形에 地殼 變動을 일으켰다. 2013年 2月 就任 以後 어떤 바람에도 堅固하던 朴槿惠 大統領의 리더십이 올해 4月 13日 以後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승민 議員 等 ‘背信의 政治人’李 公薦에서 排除됐음에도 生還에 成功했고, 野黨은 2004年 總選 以後 12年 만에 院內 第1黨 자리를 奪還했다. 趙應天, 陣營 等 朴槿惠 政府 核心 人士가 줄줄이 野黨으로 籍을 옮겨 當選했다.
任期 末 徵候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隱忍自重(隱忍自重)하던 윤창중 前 大統領祕書室 弘報首席室 代辯人이 입을 열기 始作했다. 김영삼(YS) 政府 때부터 運營돼온 西別館會議가 瞥眼間 ‘密室 會議’로 批判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反擊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大韓民國어버이聯合 管制 示威 疑惑이 툭 튀어나왔다. 親與 性向의 市民團體 人士가 靑瓦臺 連累說을 言論 인터뷰에서 言及하고 있다.
總體的 難局, 그리고 孤獨의 리더십
總選 前과 後의 雰圍氣를 比較할 수 있는 좀 더 克明한 事例도 있다. 2015年 6月 國會法 拒否權 波動 때 大統領은 拒否權 行事만으로 與黨 院內代表를 單칼에 자를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 5月 國會法 波動 때는 조금 달랐다. 朴 大統領은 19代 國會 任期 이틀 前 金曜日에 拒否權을 行使했다. 1年 前과 달리 正面 突破가 不可能한 狀況임을 大統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靑瓦臺 雰圍氣도 뒤숭숭하다. 最近에는 朴 大統領의 ‘입’인 조인근 靑瓦臺 演說記錄祕書官이 辭表를 냈다. ‘純莊祖’ 멤버로 豫想된 人物이었다. 局長級(3級)인 A行政官은 最近 새누리당 初選議員 4級 保佐陣으로 자리를 옮겼다. 靑瓦臺 職員들 사이에서는 “‘어公’(어쩌다 公務員)의 未來가 어둡다”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國政 課題는 山積해 있다. 靑瓦臺가 推進해온 勞動法(派遣法) 改正案,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 等 經濟 關聯 法案들이 野黨의 反對에 막혀 있다. 12兆 원 規模의 構造調整과 追加更正豫算을 包含한 20兆 원 規模의 景氣浮揚 ‘實彈’을 運用하려면 野黨은 勿論이고 與黨 內部의 도움도 切實하다. ‘總體的 難局’이다. 結局 統治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어렵다는 結論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間 朴 大統領의 리더십은 ‘原則’으로 說明돼왔다. 그를 大統領 자리에 오르게 한 키워드이지만, ‘原則’과 ‘獨斷’은 銅錢의 兩面과도 같다. 一角에서는 ‘孤獨의 리더십’이라는 說明도 나오는데, 모든 것을 스스로 決斷하고 밀어붙여왔던 朴 大統領의 스타일이 變하지 않으면 19代 大統領選擧(大選)까지 남은 1年 6個月 동안 國政運營이 어려워질 수 있다. 言論뿐 아니라 專門家들도 같은 指摘을 내놓고 있다.
最近 朴 大統領도 危機를 感知한 듯하다. 朴 大統領은 最近 政務라인을 바꿨다. 현기환 前 政務首席 자리에 金在原 首席이 後任으로 들어왔다. 첫 企劃은 새누리黨 議員 全員과 午餐이다. 이 자리가 意味 있는 理由는 유승민 議員 等 總選 公薦 波動으로 無所屬 出馬해 生還한 議員까지 參席者 名單에 包含됐기 때문이다. 午餐 날짜인 7月 8日은 공교롭게도 劉 議員이 지난해 朴 大統領의 攻勢로 院內代表職에서 물러난 지 꼭 1年 되는 날이다. 象徵的인 意味다.
政務라인을 大大的으로 손보려는 움직임도 感知된다. 改閣의 境遇 聽聞會 等으로 오히려 다른 論難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點에서 政務라인 交替는 最小限의 人士로 最大限의 效果를 낼 수 있는 方案으로 꼽힌다. 現在 3個月째 空席인 政務祕書官 人選을 위해 苦心하는 모습도 보인다. 자리를 메우기 위해 아무나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靑瓦臺가 適任者를 찾고자 애쓰고 있다는 傍證으로 읽힌다.
굵직한 選擧가 없는 狀況에서 政務라인을 손보려는 理由는 하나다. 臺(對)國會 關係를 위한 것이다. 全黨大會를 앞두고 새누리黨 議員 129名을 靑瓦臺로 招請하는 것도 與圈 內部의 結束力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分析이 나온다. 親朴(親朴槿惠)과 非朴(非朴槿惠)으로 나뉘어 極甚한 葛藤을 빚고 있는 狀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認識이 엿보인다. 劉 議員이나 김무성 前 代表 等 與圈 次期 走者들과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 있는 모습만으로도 그 象徵性은 크다.
最小限의 人士로 最大 效果
與圈 關係者는 朴 大統領의 이番 午餐 行事가 下半期 國政運營의 變曲點이 될 수 있다고 傳했다. 過去 事例도 심심치 않게 言及된다. 2010年 李明博 前 大統領은 8·15 慶祝辭를 통해 ‘親庶民 中道 實用’을 闡明하고 國政 轉換을 摸索하며 그해 10月 1日 새누리당(當時 한나라당) 議員 全員을 靑瓦臺 晩餐에 招請했다. 以後 새누리黨은 任期 返還點을 돈 二 前 大統領의 國政運營을 뒷받침하며 野黨의 ‘4大江 豫算案’ 攻勢를 正面 突破했다.
對野 關係도 注目된다. 朴 大統領은 새누리黨 議員과 午餐을 가진 後 丁世均 國會議長 等 與野 常任委員長團을 靑瓦臺로 招請할 計劃이다. 野黨과의 疏通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野黨과의 疏通은 失敗로 끝났다. ‘임을 위한 行進曲’ 齊唱에 前向的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시그널을 野黨에 준 것은 朴 大統領의 失手로 보인다. 그럼에도 122席 더불어民主黨, 38席 國民의黨의 協助 없이는 國政運營이 事實上 不可能한 狀況이다. ?
이 때문에 野黨의 協助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食事 政治’ 같은, 보여주기 式 行步 以上의 제스처가 必要하다는 指摘이 나온다. 野黨에 必要한 것은 ‘名分’이다. 支持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野黨에게 朴 大統領을 도울 名分이 없다. 박승춘 國家報勳處長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野黨을 달랠 수 있는 現實的인 ‘先物’이 必要하다. 與黨 一角에서도 “大統領이 화끈한 모습을 딱 한 番만 보여주면 좋겠다”는 말이 나온다.
4·13 總選 以後 朴 大統領은 總選 民心을 便宜대로 解釋하고 있다는 批判을 받았다. 4月 26日 靑瓦臺 出入 言論社 編輯·報道局長段과 午餐에서 朴 大統領은 總選 結果를 두고 ‘國會 審判論’을 폈다. 그러나 雰圍氣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지난 3個月間 朴 大統領의 行步는 ‘零點射擊(零點射擊)’에 該當할 수 있다. 勿論 지나치게 긴 零點射擊 期間이라는 批判은 避할 수 없다. 確實한 것은 20代 첫 定期國會를 앞둔 只今이 局面 轉換의 適期라는 點이다. 오는 8·15 慶祝辭에서 내놓을 메시지도 注目된다. 2012年 朴 大統領은 黨이 危機에 處하자 黨名을 버리면서까지 革新 이미지를 構築했다. 7~8月 돌아선 民心을 잡는 데 成功한다면, 朴 大統領은 憲政史에 새로운 記錄을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失氣하고 失敗한다면, 大選을 앞두고 ‘빅뱅’ 兆朕을 보이는 政治權에 제대로 ‘背信’당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