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은 1997年 外換危機 以後 2002年 信用카드 事態,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를 연이어 겪으면서 悲觀論을 說破하는 사람들이 人氣를 끄는 나라가 됐다. 韓國 經濟가 頂點에 到達해 더는 成長이 어렵다는 피크코리아(Peak Korea) 主張도 나온다.

하지만 韓國은 2009年 以後 2022年까지 코스피200 企業의 營業利益이 4倍 가까이 늘었고, 購買力 基準 人當 國民所得은 2倍 增加했다. 購買力 基準이란 交通料金이나 賃貸料 같은 必須 消費 項目 物價를 勘案해 各 國家의 所得을 測定한 것이다. 國際通貨基金(IMF)李 1月 發表한 報告書 ‘世界經濟展望(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購買力 基準 韓國의 人當 國民所得은 2009年 2萬8812달러(藥 3776萬9650원)에서 2023年 5萬6694달러(藥 7430萬 원)로 늘어났다.

破壞的 革新과 年功序列 시스템

企業 利益이 늘어날 때는 株價도 上昇할 可能性이 커 株式市場 參與者도 大體로 樂觀的 性向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런데 最近 主要 證券社가 ‘長期 不況에 進入한 韓國 經濟’라는 內容을 主張할 程度로 悲觀論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왜 다시 悲觀論이 높아졌을까. 여러 理由가 있겠지만 2022年부터 始作된 半導體 不況과 人口 高齡化 恐怖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人口 高齡化는 오히려 人當 所得 增加를 促進하는 한便, 企業 收益을 改善할 수 있다는 點을 잊어서는 안 된다.

韓國 勞動市場의 가장 痼疾的 問題는 ‘年功序列’ 시스템이다. 韓國 勤勞者는 時間이 갈수록 漸漸 더 높은 年俸을 받는데, 이는 유럽이나 美國 等 다른 先進國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現象이다(그래프1 參照). 이 시스템은 1960~1970年代 韓國 企業들이 가진 돈이 없고, 高等敎育을 받은 勤勞者가 턱없이 不足한 環境에서 誕生했다. 企業은 勤勞者에게 “年次가 쌓일수록 더 많은 年俸을 주겠다”는 約束을 통해 當場 人件費 負擔을 덜고 사내 敎育 等으로 生産性이 높아진 勤勞者들의 移職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한 가지 問題가 있다. 바로 破壞的 革新이 登場하는 時期에 높은 年俸을 받는 勤勞者의 生産性이 新入 社員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代表 産業이 銀行業이다. 過去에는 銀行이 商街 1層에 자리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이 자리 잡으면서 銀行 店鋪는 2層 或은 3層으로 올라가는 일이 잦아졌다. 요즘 銀行을 訪問하는 顧客은 單純 入出金 業務가 아닌, 金融商品 加入이나 貸出 相談이 주된 業務일 텐데, 1990年代 初盤 入社한 古參 銀行員들이 이에 迅速하게 對應할 수 있을까. 實際로 銀行들은 끊임없이 名譽退職 等을 통해 人力 構造調整을 하는 한便, 新入社員 大部分을 工學 系列에서 採用하고 있다.



勿論 大企業 勞動組合이 存在하기에 年功序列 시스템이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歲月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法. 2023年을 고비로 베이비 붐 世代가 本格的인 隱退 年齡에 접어들면서 勞動市場에 큰 變化가 나타나고 있다. 最近 20代 後半 雇傭率이 統計 作成 以後 最高 레벨에 到達한 것을 無視하지 말아야 하는 理由가 여기 있다.

銀行뿐 아니라 앞으로 自動車, 鐵鋼, 造船 等 韓國 主力 輸出 産業 大部分이 비슷한 經驗을 할 것으로 豫想된다. 로봇과 人工知能, 電氣車가 大勢로 떠오르는 가운데 新産業의 重要性이 浮刻되면서 旣存 人力들의 노하우 或은 熟鍊의 重要性이 漸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勞動力 再配置 完了 企業, 優先的 投資 對象

이 結果 韓國 主力 輸出 産業의 販管費(減價償却費 除外)는 2010年 前後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2 參照). 판관費는 販賣費와 管理費를 합친 것으로, 販賣費는 製品 販賣와 關聯해 發生하는 各種 費用을 뜻한다. 管理費는 會社 管理와 維持에 必要한 費用으로 賃金이나 賃借料, 減價償却費가 包含된다.

結局 販管費 下落은 企業 立場에서 費用 構造 改善을 의미하기에 韓國 企業의 收益性은 앞으로 改善될 公算이 크다. 더 나아가 새로운 技術에 對한 適應力이 뛰어난 젊은 世代를 中心으로 勞動力 構成이 바뀌는 것도 生産性 向上을 誘發할 可能性이 높다. 生産性이란 單位 時間當 만들어낸 商品 或은 서비스의 羊을 뜻하니, 企業들이 以前보다 더 적은 費用을 들여 더 많은 製品이나 서비스를 提供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勿論 글로벌 競爭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우리 企業들이 無條件 競爭에서 勝利한다고 樂觀할 수는 없다. 다만 競爭에서 밀려 주저앉은 敗北者 모습으로 斷定 짓지 말자는 이야기다. 特히 破壞的 革新이 進行 中인 産業에 屬한 企業 中 迅速하게 勞動力 再配置를 마무리한 곳을 優先的인 投資 對象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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