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代 國會 初盤이 豫想과는 다른 樣相으로 흐르고 있다. 大統領 任期 後半과 支持率 下落, 壓倒的 與小野大 局面은 立法府 優位의 必要充分條件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國會는 只今 주춤거리고 있다. 政治的 基盤이 强한 丁世均 國會議長이 一聲으로 改憲 推進을 言及하고, 靑瓦臺와 與黨에서도 ‘協治’를 强調할 때만 해도 汝矣島 雰圍氣는 좋았다. 하지만 國民宜當 總選 弘報費 리베이트 疑惑, 더불어民主黨(더民主) 서영교 議員으로부터 觸發해 與野 모든 政黨으로 불똥이 튄 ‘甲질-特權’ 論難, 一部 初選議員의 헛발질이 한 달餘 동안 이어졌다.
같은 期間 新空港 公約 破棄 論難, 靑瓦臺 行政官의 大韓民國 어버이聯合 連累 疑惑, 정운호發(發) 法曹게이트, 靑瓦臺 西別館會議 論難, 歲月號 報道 介入 疑惑 等 政府가 窮地에 몰릴 만한 懸案 亦是 줄줄이 터져 나왔다. 그런데도 ‘國會議員 때리기’가 流行이 됐을 程度다. 只今 國會는 납작 엎드린 形局이다. 勿論 焦點은 主로 野黨에 맞춰져 있고 保守陣營이 ‘國會 때리기’에 앞장선 것도 事實이다.
保守陣營의 國會 때리기
예컨대 中央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는 國民의黨과 함께 새누리당 李君賢, 권석창 議員을 檢察에 告發했다. 李 議員은 2億4400餘萬 원의 不法政治資金을 造成한 疑惑을 받고 있고, 權 議員은 不法政治資金으로 疑心되는 돈을 수수하는 場面이 動映像으로 撮影됐다. 하지만 檢察이 이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감감無消息이다.
하지만 서영교 議員으로부터 始作된 論難은 與野 全體에 影響을 미쳤고, 進步와 保守 할 것 없이 모든 言論이 叱咤했다. 各 黨이 全數調査, 眞相調査에 한창이지만 어디서 무엇이 튀어나올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더민주 趙應天, 表蒼園 議員이 불러일으킨 論難도 政治的 背後를 疑心하기는 어렵다. 本會議 첫 跛行의 張本人이 된 國民의黨 金東喆 議員 關聯 事案 亦是 相對方인 새누리당 이장우 議員에게 責任을 떠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다 보니 집안 問題로 머리가 아파 伏地不動하다시피 하는 與黨에 비해 野黨이 叱咤를 받는 現象이 나타나고 있다. 朴槿惠 大統領이 지난해 後半부터 功을 들이던 立法府 批判이 뒤늦게 빛을 보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程度다.
現在 國會에 쏟아지는 批判 앞에서 單純히 檢察 탓, 言論 탓만 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잘못, 慣行, ‘높은 분’을 向한 感情的 憤怒, 立法府에 對한 敵意가 混在된 소용돌이 속에서 政黨과 議員들이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첫 議政活動에 나선 議員들의 失手도 겹치고 있다.
더民主 한 初選議員은 “初選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操心, 또 操心하고 있다”면서 “言論과 輿論에 對해 대놓고 말을 못 해서 그렇지, 不滿이 많다. 하지만 內部敵 原因도 있다”고 털어놨다. 李 議員은 “鬪爭, 暴露로 대표되는 旣存 野黨 이미지에서 벗어나 代案 政黨으로 자리매김해야 政權 奪還이 可能하다는 共感帶는 黨內에서 相當한 便인데, 元來 ‘對案 마련’이란 게 어려운 法이고 慣性은 그대로 살아 있어 뭔가 全般的인 基調가 잘 안 잡히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與黨 議員室 所屬 古參 補佐官은 “20代 國會議員 水準이 19代나 18代보다 낮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野黨이 화살을 많이 맞아서 우리가 숨을 좀 돌리는 側面이 있긴 하지만, 只今 狀況은 全般的으로 議員들에게 否定的 意味의 自己 檢閱을 深化할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런 狀況에서 한 日刊紙의 國會 出入 記者는 “‘어~’ 하다 이렇게 와버렸다”며 “平素 論調가 反映된 面도 없지 않지만 全般的으로 ‘조지기’ 競爭으로 흐른 面이 있다”고 吐露했다. 이 記者는 “事實 進步性向의 讀者든, 保守性向의 讀者든 國會議員 批判 記事에는 拒否感이 別로 없다. 이쪽은 이렇게 때리고 저쪽은 저렇게 때리다 보니 눈덩이처럼 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勿論 이 같은 狀況이 오래 持續될 것 같지는 않다. 大衆이 關心을 갖는 事案은 今方 바뀌기 마련이고, 이달 中旬이면 各 黨 全黨大會 局面이 本格化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立法府에 對한 全般的 信賴 低下는 다양한 政治的 效果를 낳을 것이다. 一旦 大權走者軍이 國會와 距離를 두고픈 誘惑에 直面할 수밖에 없다. 國會나 黨과 떨어져 이미지를 管理하고 바닥 組織을 다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判斷할 수 있다.
國會와 距離 두고픈 誘惑
더민주 文在寅 前 代表는 議員 身分이 아니기 때문에 일찌감치 汝矣島에서 발을 뺀 狀態다. 國民의黨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 亦是 代表職에서 辭任하면서 支持率이 反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前 代表도 汝矣島와 떨어져 있으려 한다. 事情이 다르긴 하지만 두 사람 다 汝矣島와 距離를 둔 別途 플랜을 苦悶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안희정, 南景弼, 元喜龍 等 現職 廣域團體長 處地에서도 國會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 꼭 나쁘지만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政黨에 基盤을 둔 政治人이 過度하게 汝矣島와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國會 때리기에 同參한다면 부메랑 效果를 낳을 것이 分明하다. 게다가 이런 式의 競爭이 펼쳐진다면 第一 유리한 사람은 바로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日 것이다. ?
盧武鉉, 李明博, 朴槿惠 等 最近 大統領들은 意圖했든, 안 했든 黨이나 現役議員들과 遊離된 이미지를 構築해 當選한 側面이 있는 것이 事實이다. 하지만 이들은 選擧運動 過程에서부터 公組織보다 支持者 組織이나 側近에게 더 힘을 실어줬다는 批判을 받았고, 當選 後에는 冷溫湯을 오가는 黨靑關係 속에서 國政運營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弱한 政黨, 立法府에 對한 낮은 信賴는 長期的으로 相當히 큰 副作用을 낳게 된다는 뜻이다.
다른 側面도 있다. 立法府, 個別 國會議員에 對한 信賴 低下가 持續된다면 議員內閣制, 二元執政府制 等 이른바 分權型 改憲論은 早期에 動力을 喪失할 蓋然性이 매우 높다. 分權보다 ‘나눠 먹기’ ‘旣得權 共有’라는 側面이 浮刻될 것이기 때문이다. 政治 經驗이 많은 元老·重鎭議員들이 前面에 나설 境遇 否定的 이미지는 더 深化될 것이다. 어떤 方向이든, 改憲 實現의 根本的 動力은 ‘變化’와 ‘刷新’에 對한 國民의 期待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20代 國會는 스스로의 힘으로 初盤 危機를 克服하는 수밖에 없다. 이럴 때일수록 잊어야 하는 건 ‘攻擊이 最善의 防禦’라는 警句다. 남 탓이나 强性 支持者들의 結集은 脫出口가 아니라는 點은 最近 韓國 政治史가 이미 證明했다. 陳腐하지만 特權, 甲질을 制御할 수 있는 制度 樹立, 國會倫理委員會의 實質的 强化 等이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行政府 牽制, 立法活動 强化 等 國會 本然의 任務에 忠實하는 것만이 存在 價値를 證明하고 信賴를 回復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