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마이크로소프트사 創業者 빌 게이츠가 로봇을 使用하는 會社는 ‘로봇稅’를 내야 한다고 主張했다. 人工知能과 自動化, 로봇의 登場으로 相當數? 勞動者가 失業 狀態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로봇으로 많은 富를 蓄積할 資本家들로부터 稅金을 거둬 勞動者를 支援할 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4次 産業革命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게이츠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大選走者들度 앞다퉈 4次 産業革命과 關聯한 公約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 文在寅 前 代表는 ‘4次 産業革命委員會’를 新設한다고 했다. 國民의黨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는 創意敎育을 위해 旣存 12年(初6, 中3, 高3)의 普通敎育 期間을 10年(初5, 中5)으로 短縮하고 進路探索學校 2年을 두자는 破格的인 提案을 했다. 李在明 城南市長은 4次 産業革命으로 惹起될 大量解雇에 對한 對應 方法의 하나로 基本所得이라는 公約을 내걸었다.
大選走者들만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4次 産業革命에 큰 關心을 기울이고, 제 나름의 展望을 提示한다. 4次 産業革命의 波長을 걱정하는 가장 根本的 理由는 技術의 革命的 發展으로 生産 方式이 急激히 變化하고 現在 勞動者가 갖고 있는 熟鍊 技術이 無用해질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로봇稅 新設, 基本所得 支給, 學制 改編 等 代案은 모두 다르지만 4次 産業革命이 가져올 變化에 對應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生産性이 지나치게 빨리 發展하는 것을 걱정한다.
生産性 急騰이 問題라고?
그런데 이 걱정은 現在 우리 社會가 實際로 直面한 問題와는 距離가 멀다. 20世紀 中盤 資本主義 黃金期에는 經濟成長率이 3.5% 程度였지만, 只今은 先進國의 境遇 1%臺로 墜落했다. 우리나라 經濟成長率도 2000年代 初盤 平均 4.7% 水準에서 2012年 以後 2%臺로 固着됐다. 2015年 製造業 成長率은 1.4%로 주저앉았다. 3次 産業革命이라고 명명한 情報技術(IT)의 發電으로 1990年代 中盤 以後 美國 經濟成長率이 2.5%로 올라간 바 있으나, 2004年 以後 1.3%로 줄었다. 4次 産業革命으로 生産性이 지나치게 빨리 發展해 旣存의 熟鍊 技術이 쓸모없게 된다고 걱정하지만, 現實은 生産性 發展이 低調해 經濟成長率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벨經濟學賞을 受賞한 로버트 솔로 MIT 名譽敎授는 1987年 “컴퓨터 時代가 渡來했음을 어디서나 確認할 수 있다. 單, 生産性 關聯 統計는 빼고”라고 冷笑的으로 말했다.
生産性 革命보다 生産性 沈滯를 걱정해야 하는 理由를 理論的으로 提示했던 學者가 토마 피케티다. 2年 前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論爭을 불러일으킨 冊 ‘21世紀 資本’에서 피케티는 ‘r?g’라는 有名한 公式을 提示한다. 여기서 ‘r’는 資本 所有者가 여러 投資를 통해 벌어들이는 收益率이고, ‘g’는 經濟成長率이다. 피케티는 少數 資本家에게 生産 手段이 集中되고 富의 不平等이 커지는 가장 根本的 理由는 經濟成長率이 資本收益率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主張한다. 높은 經濟成長率의 便益은 大衆이 共有하지만, 높은 資本收益率의 利益은 資本家의 資産만 늘리기 때문이다. 實際로 20世紀 以前에는 年間 資本收益率이 年間 經濟成長率보다 3%p 以上 높았다. 20世紀 들어서야 이 差異가 逆轉돼 經濟成長率이 資本收益率보다 平均 0.5%p假量 높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된 理由가 20世紀 全般과 後半이 다르다. 20世紀 前半에는 第1, 2次 世界大戰에 따른 破壞와 戰爭 費用 負擔 때문에 資本收益率이 줄어 經濟成長率과 資本收益率 隔差가 逆轉됐다. 20世紀 後半에는 戰後 復舊와 急速한 技術 發展으로 經濟成長率이 매우 높아져 資本收益率을 上廻했다. 1970年代 以後 高度成長을 經驗한 우리는 높은 經濟成長率을 當然視하는 傾向이 있지만, 人類 歷史에서 1世紀 넘는 期間에 年平均 2% 以上 經濟成長率을 記錄한 時期는 20世紀가 唯一하다. 피케티가 念慮하듯 經濟成長率이 年平均 1% 中盤臺로 下落하지 않고 2% 中盤 乃至는 3%臺를 記錄할 수 있다면 21世紀는 20世紀 人類가 經驗했던 成長과 進步에 못지않은 멋진 新世紀가 될 것이다. 不平等은 經濟成長率이 높을 때가 아니라 經濟成長率이 낮을 때 더 커진다.
4次 産業革命으로 生産性이 急速히 發展한다는 것은 不平等을 낮추고 多數 大衆의 便益을 높이는 ‘g’가 높아진다는 意味다. 왜 이 過程을 人爲的으로 늦추는가. 로봇稅를 導入해 빠른 生産 過程의 變化를 늦출 것이 아니라, 한時라도 빨리 人工知能과 로봇 導入을 促進해 成長率을 높일 일이다. 4次 産業革命이 너무 빨리 到來해서가 아니라 20世紀 末 以後 技術革新이 充分히 빠르고 廣範圍하지 못해 生産性 向上이 停滯되는 것이 더 큰 問題다.
人工知能과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을 全혀 걱정할 必要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生産性이 急激히 增大될 때 쓸 수 있는 政策 手段은 生産性이 停滯될 때 쓸 수 있는 政策 手段보다 훨씬 많다. 가장 손쉬운 對策은 勞動時間을 줄이고 餘暇時間을 늘려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듯 2010年 他界한 經濟史學者 앵거스 매디슨의 分析에 따르면 年平均 勞動時間은 1870~1973年 平均 40% 넘게 減少했다. 英國 勞動者들은 1870年 年平均 2984時間을 勞動했는데, 1998年에는 1489時間으로 51% 減少했다. 한때 ‘經濟動物’로 불리던 日本人도 同氣間 勞動時間이 2945時間에서 1758時間으로 줄었다.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즐기는 社會
티모 봅파트와 퍼 크루셀의 硏究에 따르면 20世紀 中盤 以後 美國을 除外한 先進國 大部分에서 年間 勞動時間이 平均 0.45%씩 減少했다. 生産性 向上과 經濟成長은 사람들에게 家族이나 親舊와 즐길 수 있는 餘裕時間을 가져다줬다. 나이가 들면 隱退한다는 槪念도 20世紀 中盤 以後 生産性이 增大하고 年金이 생기면서 人類 歷史에서 처음 생겨난 것이다. 그 前에는 늙어 죽을 때까지 勞動했다.
韓國은 다르다고? 1998年 韓國의 年平均 勞動時間은 2880時間이었다. 只今은 2113時間이다. 아직도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會員國 가운데 멕시코 다음으로? 길지만(OECD 平均은 1766時間), 不過 17年 사이 平均 勞動時間이 27% 줄어들었다. 民主黨 김종인 前 非常對策委員長과 손학규 前 常任顧問 等 많은 政治人이 羨望하는 獨逸은 年平均 勞動時間이 1371時間밖에 되지 않는다. 4次 産業革命으로 生産性이 增加하면 勞動時間을 只今보다 30% 以上 줄이고 그에 맞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生産性 增大의 效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次 産業革命으로 生産性이 增加하면 出産率 低下로 인한 人口減少 衝擊이 사라진다. 더 적은 勞動으로 더 많은 人口를 扶養할 수 있게 된다. 女性 差別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로봇이 家事勞動을 代替하면 家事勞動分擔이라는 傳統的인 性別 分業 領域이 크게 縮小된다. 家事勞動 館長이 로봇 操作으로 바뀌면서 家事勞動 責任이 男性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
4次 産業革命이 未來에 가져올 衝擊을 걱정하는 일은 暫時 미뤄도 좋다. 大選 出馬를 宣言한 候補들이 提示해야 할 비전은 4次 産業革命에 對한 對備가 아니라, 다른 先進國에 비해 뒤처진 서비스業의 競爭力을 높일 方案과 社會保障 制度를 强化할 方案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