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發生한 김정남 暗殺 事件 以後 아세안(ASEAN·東南아시아國家聯合) 10個 會員國 사이에서 北韓에 對한 反感이 擴散되고 있다. 北韓이 國際的으로 使用이 禁止된 化學武器 VX로 김정남을 殺害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北韓이 非常食的인 오리발 戰略에 나서 이들 會員國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이들 會員國은 김정남 暗殺 事件 最終 搜査 結果와 이에 따른 말레이시아 當局의 向後 北韓과 關係 斷絶 與否를 銳意注視하고 있다. 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政府는 逮捕된 女性 容疑者 도안 티 흐엉과 시티 아이샤가 自國民으로 確認되자 相當히 憤慨하고 있다. 김정남에게 VX로 直接 攻擊을 加한 두 女性 容疑者는 殺人 嫌疑로 起訴돼 裁判을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北韓은 이미 大使를 各各 追放했다. 北韓은 말레이시아의 搜査에 不滿을 품고 平壤에 滯留해온 말레이시아 外交官과 家族 等 9名을 出國 禁止해 事實上 人質로 삼았다. 組織暴力輩 같은 北韓의 行態는 國際社會에서 前例 없는 措置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政府와 國民은 김정남 暗殺과 VX 使用만으로도 斷交해야 할 狀況인데, 오히려 北韓이 말레이시아를 劫迫하자 爆發 一步 直前이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總理는 “北韓의 끔찍한 人質外交는 모든 國際法과 外交 規範을 完全히 無視하고 있다”며 剛하게 不滿을 表示했다. 말레이시아 政府는 自國 駐在 北韓大使館 職員과 外貨벌이 勞動者 等 北韓人들의 出國을 禁止했다. 또한 訪問비자로 入國해 不法으로 일해온 北韓人 140名을 무더기로 逮捕하기도 했다.
北韓의 組暴 같은 行態는 前例 없어
그러나 말레이시아 政府는 北韓이 抑留한 自國民의 安全을 考慮해 더는 追加 對應을 하지 않고 있다. 라작 總理는 “北韓이 出國 禁止한 國民을 歸還케 하는 것이 最優先”이라며 內閣에 “北韓과 對話를 통해 김정남 暗殺 事件과 人質 事態를 解決하라”고 指示했다. 말레이시아는 北韓 側에 自國 抑留者의 出國 禁止 解除를 要求하고 있다. 反面 北韓은 김정남 屍身 印度와 말레이시아 警察이 容疑者로 指目한 2等 書記官 현광성과 高麗航空 職員 김욱일의 歸國을 保障해달라고 要求하고 있다. 이들은 現在 治外法權 地域인 北韓大使館에 避身해 말레이시아 警察이 檢擧할 수 없는 狀況이다. 말레이시아와 北韓이 協商을 통해 서로의 要求를 어떻게 調律할지 아직은 不透明하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事實은 北韓이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女性을 包攝해 김정남을 殺害한 것은 明白히 말레이시아의 主權을 侵害했다는 點이다. 特히 化學武器로 民間人을, 그것도 空港이라는 公開된 場所에서 攻擊한 일은 到底히 默過할 수 없는 反人道的 犯罪行爲다. 이런 脈絡에서 볼 때 말레이시아 政府는 自國民의 歸還 與否와 關係없이 北韓에 某種의 措置를 取할 수밖에 없다. 特히 北韓이 말레이시아 國民을 繼續 抑留한다면 말레이시아 政府는 超强勁 對應에 나설 것이 틀림없다. 라작 總理가 “말레이시아 國民을 愚弄하지 마라”고 北韓에 警告한 것도 向後 措置를 念頭에 둔 것이다.?????????????? ?
아세안 會員國도 말레이시아의 措置에 同調할 蓋然性이 높다. 베트남과 印度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處地다. 이 境遇 아세안과 北韓의 關係는 크게 惡化될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그동안 아세안의 傳統的인 非同盟 外交 路線을 積極 活用해 10個 會員國과 모두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1960, 70年代만 해도 北韓은 아세안에서 韓國보다 더 큰 影響力을 發揮했고, 이때 形成된 關係가 只今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實際로 共産黨 一黨體制人 베트남과 라오스는 北韓과 ‘黨 對 黨’ 關係를 맺고 있다. 또 노로돔 시아누크 前 캄보디아 國王은 生前에 김일성과 義兄弟를 맺을 程度로 敦篤한 關係였다. 시아누크는 김일성의 周旋으로 北韓 女性을 16番째 夫人으로 맞아들이기도 했다. 北韓은 2015年 만수대 창작사 所屬 藝術家 60餘 名을 派遣해 캄보디아 古代遺跡 앙코르와트 隣近에 앙코르파노라마博物館을 建立했다.
아크멧 수카르노 前 인도네시아 大統領도 김일성과 個人的으로 親分이 깊었다. 北韓에서 김일성을 象徵하는 꽃 ‘김일성化’는 인도네시아産이다. 1965年 인도네시아를 訪問한 김일성이 植物園에서 한 蘭草를 오래 鑑賞하자 수카르노 大統領이 이 꽃을 김일성에게 膳物로 보냈다. 北韓은 이 꽃으로 每年 김일성 生日인 4月 15日 祝祭를 연다. 아세안 一部 會員國은 只今까지 韓半島 問題에 中立的인 態度를 取해왔다. 北韓은 外貨벌이를 위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等에 北韓 人力을 派遣해 食堂 運營 等 營業活動을 活潑하게 펼쳐왔다. 아세안 會員國은 國際社會가 强力한 經濟制裁 措置를 取할 때도 北韓의 ‘숨구멍’ 구실을 해왔다.
아세안 會員國은 北韓의 ‘숨구멍’
하지만 아세안 會員國은 더는 北韓에 好意的인 態度를 보이지 않을 것이 確實視된다. 아세안 會員國 가운데 北韓과 가장 親密하다는 캄보디아조차 最近 北韓과 距離를 두고 있다. 캄보디아 政府는 지난해 두 次例에 걸쳐 北韓의 核·미사일 實驗에 憂慮를 表明했고,리수용 外務相과 김영남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의 訪問을 拒否했으며, 北韓의 훈센 總理 招請을 拒絶하기도 했다. 아세안地域安保포럼(ARF) 議長國인 라오스는 北韓 側 反對에도 北韓의 核·미사일 實驗을 糾彈하는 聲明을 採擇하는 데 主導的인 구실을 했다. 앞으로 김정남 暗殺 事件을 契機로 아세안 會員國은 北韓과 關係를 斷絶할 蓋然性이 높다. 아세안은 앞으로 外交長官 會談 等을 통해 北韓 制裁措置를 決定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一部 會員國은 이番 機會에 北韓을 아예 ARF에서 逐出하자는 强勁한 主張도 하고 있다.
北韓은 每年 아세안이 開催해온 ARF에 參加해왔다. ARF는 아세안 主導로 1994年 7月 아시아·太平洋地域 國家의 建設的인 對話와 相互 信賴 增進을 통해 域內 平和 및 安定을 追求하려는 目的으로 出帆한 多子 政治·安保協議體다. ARF에는 아세안 10個 會員國과 美國, 中國, 日本, 러시아, 韓國 等 아세안의 對話 相對 10個國, 北韓을 비롯한 몽골과 스리랑카 等 其他 7個國 等 모두 27個國으로 構成돼 있다. 北韓은 2000年 ARF에 加入했다. ARF는 國際社會에서 ‘不良 國家’로 낙인찍힌 北韓이 自國의 主張을 밝힐 수 있는 가장 適切한 外交 舞臺였다. 따라서 北韓은 그동안 ARF에 外務相을 派遣하는 等 積極的으로 外交活動을 해왔다. 게다가 北韓은 ARF를 南北對話의 窓口로 活用하기도 했다. 南北 外交長官이 公式 會談을 가진 것은 네 次例나 되고, 敏感한 懸案이 있을 때마다 非公式 接觸을 통해 서로의 意見을 披瀝해왔다. 萬若 아세안이 北韓을 ARF에서 逐出한다면 北韓은 外交的으로 엄청난 打擊을 입고 孤立이 深化될 것이 分明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