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月 13日 金正恩 北韓 朝鮮勞動黨 委員長 兼 國務委員長의 異服兄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國際空港에서 暗殺된 後 國際 外貨債券市場에서 ‘北韓債券’이 새삼 注目받고 있다. 北韓債券은 過去 北韓이 西方銀行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發行한 債券으로, 그동안 韓半島 情勢 變化에 따라 銳敏하게 움직여왔다.
2011年 김정일 前 國防委員長이 死亡했을 때도 北韓債券이 注目받았다. 當時 美國 ‘월스트리트저널(WST)’과 로이터 通信은 ‘北韓國債에 몰려드는 投資者가 늘고 있다’며 ‘北韓이 빌린 돈의 元金은 6億5000萬 마르크와 4億5500萬 스위스프랑(當時 美國 달러로 換算하면 9億4100달러, 韓貨로는 約 1兆8000億 원)假量 된다’고 報道했다.
北韓, 빚 갚으려고 1997年부터 發行
北韓 債務는 金正恩이 태어나기도 前인 1970年代 後半에 이뤄졌다. 當時 김일성 主席이 西方銀行으로부터 신디케이트론으로 約 10億 달러를 빌린 것. 신디케이트론은 여러 銀行이 共同으로 빌려주는 돈으로, 北韓 貸出에는 140餘 個 銀行이 參與했다. 當時 午日머니를 주체하지 못하던 西方銀行은 主로 南美, 東유럽 國家들을 相對로 신디케이트론을 내줬고 때마침 北韓에게도 機會가 돌아갔다.
하지만 北韓은 1984年 3月 債務不履行(디폴트)을 宣言했고 그때부터 利子도 支拂하지 않았다. 그러자 3年 뒤인 87年 西方銀行은 北韓을 相對로 英國 런던의 한 法院에 訴訟을 提起했다. 當時 프랑스 日刊紙 ‘리베라시옹’은 北韓을 ‘世界 最惡의 債務國’으로 看做하며 ‘債權者들의 唯一한 希望은 런던金屬去來所에 賣物로 나와 있는 北韓의 金과 銀을 押留하는 것 뿐’이라고 報道한 바 있다. 實際로 西方銀行이 北韓의 金과 銀을 押留했는지는 正確히 알려지지 않았다.
北韓債券工事를 發行 主體로 債券을 發行하기 始作한 건 1997年부터다. 프랑스 BNP파리바은행이 ‘北韓으로부터 빚을 받을 權利’를 歇값에 사들인 뒤 北韓의 빚 中 一部인 4億 달러(藥 4000億 원)를 유동화해 債券을 發行한 것. 滿期까지 利子가 支給되지 않는 제로쿠폰채였는데, 2010年 3月 滿期가 到來하자 債權者들은 2020年까지 滿期를 延長했다.
그렇다면 北韓債券 價格은 어떻게 決定될까. 現在 北韓債券 呼價를 提供하는 곳은 美國 ‘웨스브루인 캐피털(Wesbruin Capital)’로 알려졌다. 또한 債券 去來를 代行하는 곳은 特殊債만 取扱하는 英國 ‘이그組틱社(Exotic Limited)’다. 國際金融센터(KCIF) 金融市場실 한 關係者는 “北韓債券은 餘他 外貨債와 비슷한 形態로 去來된다. 外貨債券은 個人投資者도 살 수 있으나 主로 大型 펀드運用社가 購買한다”고 말했다.
有名 金融機關 中에서는 美國 資産運用社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이 北韓債券에 投資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年 基準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新興市場債券펀드는 北韓債券 全體 元金의 45% 以上인 約 4億2500萬 달러(藥 4819億 원)를 保有하고 있다.
2011年 KCIF가 發表한 ‘北韓債券 價格 上昇勢 持續 背景’에 따르면 2000年 첫 南北 頂上會談 當時 額面價가 달러當 20센트 善을 記錄하던 北韓債券은 2007年 6者會談 合意 當時 26센트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8年 北韓이 6者會談 合意를 飜覆하면서 4센트까지 떨어져 그야말로 ‘정크(쓰레기)’ 取扱을 받기도 했다. 그러다 2010年 金大中 前 大統領이 노벨平和賞을 受賞했을 때는 30센트까지 價格이 急騰했다. 現在는 10센트 內外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國內에도 北韓債券을 保有한 個人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金融業 關係者는 “最近 高額 資産家 사이에서 異色 大體 投資가 脚光받으면서 北韓債券에 對한 關心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우리나라 證券社나 銀行에서는 北韓債券을 正式으로 販賣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個人은 海外 브로커를 통해 買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韓國預託決濟院 側도 “(會員社인) 國內 證券社들로부터 北韓債券 購買를 委託받은 적이 없다. 現在 國內에서는 去來가 不可能하다는 얘기와 같다”고 밝혔다.
1997年 우리 政府는 北韓債券 買入에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南北交流協力法)을 適用해 事前承認을 받게끔 했다. 當時 ‘東亞日報’ 報道에 따르면 國內 大企業들이 國際金融市場에서 流通되는 北韓債券을 大擧 사들인다는 事實을 確認한 統一院(現 統一部)은 “앞으로 國內 企業이 北韓債券을 買入하면 政治的·經濟的 側面에서 南北關係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判斷, 南北交流協力法을 適用할 方針”이라고 밝혔다.
統一 期待感에 따른 ‘錯視’ 操心해야
現在 法制處 國家法令情報센터에 올라와 있는 ‘南北交流協力事業 處理에 關한 規定’을 보더라도 제3조(용어의 定義) 1-가 條項에는 ‘南과 北의 法律에 依해 認定된 對外支給手段, 外貨證券 및 外貨債券 또는 異議 交換으로 생기는 投資地域 內의 支給手段, 證券 및 債券은 統一部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고 明示돼 있다. 이에 對해 統一部 關係者는 “아직까지 北韓債券 去來와 關聯해 承認된 事案은 없다”고 밝혔다.
자칫 休紙조각이 될지도 모르는 北韓債券이 오랜 歲月 國際金融市場에서 去來되고 있는 唯一한 理由는 ‘南北統一’ 可能性 때문이다. 實際로 獨逸은 統一 當時 西獨 政府가 東獨 政府의 債務를 承繼해 갚아줬다. 양문수 北韓大學院大學 敎授는 “統一韓國이 過去 北韓 政府의 權利 義務를 承繼해야 하느냐는 法理的으로 論難이 있다. 하지만 統一이 어떤 形態로 이뤄지든 統一韓國이 北韓 地域을 包括할 境遇 權利 義務도 當然히 承繼해야 한다는 論理가 더 優勢하다. 그렇기에 北韓이 不安定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統一이 臨迫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北韓債券 價格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現在 10센트 안팎인 北韓債券을 사두면 統一韓國이 北韓債務를 떠안아 額面價(1달러) 그대로 辨濟했을 때 收益率은 자그마치 900%에 達한다. 하지만 이건 ‘김칫국부터 마시는’ 計算法이다. 北韓債券 投資者에게도 投資 責任을 물어 統一韓國과 債權辨濟義務를 나눠 갖는 次元에서 ‘헤어컷’(損失分擔)李 이뤄질 公算이 크다. 專門家들은 그 比率을 ‘7 對 3’ 程度로 본다. 이 境遇 收益率은 200% 程度로 떨어지는데, 勿論 이것도 낮은 數値는 아니다.
무엇보다 重要한 건 統一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느냐다. 양문수 敎授는 “學者에 따라 見解가 다르겠지만, 아직 統一은 먼 未來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一角에서는 統一 後 비싸게 ‘統一費用’을 支拂하느니 只今부터라도 政府가 北韓債券을 사 모아야 한다고 主張하지만 이는 現實性이 떨어진다. 統一에 對해 어느 程度 共感帶가 形成되면 모를까, 只今 같은 狀況에서는 意味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