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球 反對便인 오스트레일리아(濠洲)까지 와서 韓國 中小企業과 비슷한 給與를 받았다.”
지난해 初 政府의 ‘靑年 海外就業’ 支援事業으로 濠洲의 한 建築資材業體에 就業했다 그만둔 정某(30) 氏의 말이다. 鄭氏가 받은 돈은 年間 1800萬 원. 鄭氏는 “韓國에 비해 業務 强度가 顯著히 낮긴 했으나 버는 돈이 너무 적었고, 業務도 單純히 倉庫를 管理하는 일이라 經歷이 될 理 萬無했다”며 어렵게 就業한 濠洲의 職場에서 辭職한 理由를 밝혔다.
政府의 靑年 海外就業 支援事業이 ‘一旦 就業부터 시키고 보자’는 式으로 運營돼 ‘글로벌 人材를 養成해 國內 就業을 돕겠다’는 趣旨를 無色게 하고 있다. 實際 이 事業을 통해 많은 靑年이 海外 就業市場에 나섰지만, 就業 職種이 單純 反復 業務에 그치는 事例가 적잖았다는 것. 이는 靑年들이 제대로 된 語學硏修나 職務 關聯 硏修를 받지 못한 채 海外로 無酌定 보내지는 데 그 理由가 있다. 이들 中 甚한 境遇 最低賃金도 받지 못하고 勞動搾取를 當하기도 했다.
“海外 經驗 支援 水準”
韓國産業人力公團(人力公團)李 施行하는 ‘케이무브(K-MOVE)’는 單純 就業斡旋 外에도 靑年의 就業準備 敎育支援부터 海外 取·創業 멘토링까지 해주는 統合型 靑年 海外就業 支援事業이다. 海外就業에 挑戰하고 싶은 意志는 있지만 語學이나 職務能力이 不足한 靑年은 ‘케이무브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敎育 또는 硏修를 받는다. 人力公團은 敎育 및 硏修費用의 80%에서 最大 100%까지 支援해준다. 이 밖에도 海外就業에 成功하면 ‘海外就業成功 奬勵金’을 주는데 支援優待國家(東南亞, 中南美, 中東 等 新興國)에 就業할 境遇 總 400萬 원, 그 外 國家에 就業할 境遇 200萬 원을 6個月間 두 番에 나눠 支給한다.
人力公團이 弘報하는 內容만 보면 完璧한 듯하지만, 實際 이 支援事業에 參與한 靑年들은 事業 自體에 問題가 많다고 指摘한다. 케이무브를 통해 싱가포르 한 外食業體에 就業했던 姨母(28) 氏는 “싱가포르 外食業體의 最一線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는 일은 賣場 淸掃와 서빙이었다. 그나마 나는 英語로 意思疏通이 可能해 이 일을 했지, 英語가 서툰 韓國人 同僚는 廚房 설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傳했다. 李氏는 “單純 勞動職이다 보니 月給도 約 2000SGD(싱가포르달러)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는 韓貨로 160萬 원假量이다.
政府 豫算으로 各種 硏修까지 받고 海外 就業에 成功했지만 生計費도 保障받지 못하는 境遇가 많다. 監査院이 지난해 末 發表한 ‘靑年雇用對策 成果分析’에 따르면 2015年을 基準으로 濠洲, 캐나다, 日本에 就業한 靑年의 年平均 임금은 各 國家의 年間 基本生計費(最低生計費와 標準生計費의 平均値)를 上廻했지만, 美國과 싱가포르 等 一部 國家에서는 基本生計費에도 미치지 못했다. 美國에 就業한 靑年의 境遇 年平均 賃金이 2401萬 원으로 基本生計費(2439萬 원)에 조금 못 미쳤다.
싱가포르의 狀況은 더 深刻하다. 이 나라에 就業한 靑年의 年平均 賃金은 1981萬 원. 게다가 케이무브 事業을 통해 싱가포르에 就業한 人員의 過半(53.5%)인 106名이 年平均 1500萬~1600萬 원의 低賃金을 받고 있었다. 年間 1600萬~2000萬 원 賃金을 받는 勤務者도 60名(30.3%)에 達했다. 政府의 靑年 海外就業 支援事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일하게 된 靑年의 83.8%가 基本生計費度 받지 못한 것. 李氏는 “돈을 벌거나 就業 經歷을 쌓으려는 欲心을 버리고 워킹홀리데이라고 생각하면 政府의 靑年 海外就業 支援事業의 內容이 좋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海外業務 經驗으로 한 分野의 專門家가 되려던 꿈을 생각하면 그곳에서 보낸 時間이 아깝다”고 恨歎했다.
人力公團의 海外 就業포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에 올라온 求人公告에는 職場別 年俸이 仔細히 적혀 있다. 이 中 싱가포르나 中國의 호텔, 料食業 關聯 職種은 普通 月 150萬~160萬 원이다. 이처럼 萬里他鄕에서 低賃金을 받는다는 事實을 알면서도 靑年 求職者들이 飛行機에 몸을 싣는 理由는 經歷 때문이다. 海外就業으로 經歷을 쌓아 國內에 就業하겠다는 計劃인 것.
海外 企業들 “시킬 수 있는 일이 없다”
지난해 初부터 홍콩 호텔에서 1年間 일하다 돌아온 姜某(26·女) 氏는 國內에서 1年假量 就業準備를 했지만 願하는 企業에 들어가지 못했다. 姜氏는 “호텔 業務 매뉴얼 等을 배운다지만 實際 홍콩에서 1年間 해온 일이 서빙 等 單純 業務라 國內 企業에서 이를 經歷으로 認定해주지 않는 듯하다”고 밝혔다. 海外就業을 바탕으로 國內 就業에 나섰지만 失敗한 事例는 非但 姜氏만이 아니다. ?
監査院이 지난해 末 發表한 調査 結果에 따르면 海外就業 支援事業에 參與했다 歸國한 靑年의 國內 就業率(지난해 4月 基準)은 2013年 歸國者의 境遇 52%, 2014年 歸國者는 45%에 不過했다. 이는 國內 20~29歲 就業率(57.9%)보다도 낮은 數値다. 經歷 認定은커녕 海外에 나가지 않은 一般 靑年에 비해서도 就業이 더 어렵다는 얘기다. ?
김유빈 韓國勞動硏究院 副硏究委員은 이에 對해 “政府의 就業 支援事業이 가진 共通된 問題인 ‘數値上의 就業率을 높여 成果를 내는 方式’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指摘했다. 金 副硏究委員은 “海外에 일자리를 마련해 求職者를 많이 내보내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들이 맡고 있는 일자리의 質과 生活을 追跡해 雇傭의 質을 全體的으로 높이려는 努力도 必要하다”고 말했다.
人力公團 關係者는 “賃金 水準을 現實化하고자 努力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境遇 經濟規模나 서비스業 特性上 賃金이 낮을 수밖에 없다. 經濟規模가 크고 專門職과 事務職을 많이 採用하는 日本 企業에 就業한 靑年들은 매우 滿足해하는 便”이라고 解明했다. 이어지는 人力公團 側 說明이다.
“單, 海外 企業에 就業한 뒤에도 語學工夫를 더 熱心히 하는 等 個人의 努力이 必要하다. 海外에서 일하는 期間 설거지나 허드렛일만 했다는 靑年들의 不滿이 많아 各 企業에 그 理由를 물었더니 企業 側으로부터 ‘語學이 서툴러 시킬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는 答辯이 돌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