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KB國民銀行이 發表한 住宅價格動向 資料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平均 賣買價가 6億 원을 넘어섰다. 庶民 住居인 聯立住宅 賣買價도 2億6000萬 원이 넘는다. 김낙년 東國大 經濟學科 敎授의 硏究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資産 上位 10%의 境界點은 2億2000萬 원이다. 全體 家口의 90%가 서울에 聯立住宅 한 채 살 만큼의 資産을 保有하지 못하고 있다.
所得 面에서는 어떨까. 韓國에서 年所得 上位 10%의 境界點은 3人 家族 基準 稅錢 年 8200萬 원, 月 家口 所得 基準 682萬 원이다(통계청 家計動向調査). 3人 家族을 基準으로 삼은 理由는 現在 韓國의 平均 家口員 數가 2.7名이기 때문이다. 4人 家族으로 基準을 바꾸면 年所得 上位 10%의 警戒點은 연 9500萬 원으로 올라간다. 어떤 基準이든 首都圈에 (設令 貸出이 있더라도)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연 8000萬~9000萬 원 以上 家口 所得을 올리는 사람이라면 韓國에서 上位 10%에 든다.
아무 데나 붙는 ‘庶民’ ‘푸어’
그런데 韓國에서는 ‘庶民’ 또는 ‘貧民(푸어)’이라는 말이 種種 엉뚱한 데 붙는다. 住宅을 所有하고 所得도 적잖지만 住宅擔保貸出이 있어 消費 水準이 떨어지는 家口를 일컬어 ‘하우스 푸어’라고 한다. 서울 江南3區에 居住하면서 相當한 資産을 갖고 있고 所得도 높지만 財閥이 아닌 사람을 일컬어 ‘江南庶民’, 子女에게 高額 課外를 시키느라 貯蓄을 못 하면 ‘에듀푸어’라 부르기도 한다. 特히 많은 (中)上層이 스스로를 庶民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당혹스러울 程度다.
지난해 發表된 한 統計에 따르면 中位所得의 150% 以上을 버는 相對的 高所得層 가운데 自身을 貧困層으로 認識하는 比率이 折半에 達했다. 所得이 中間 程度인 中産層의 80%가 自身을 貧困層이라고 認識했다. 財閥을 비롯한 極少數 最上層을 除外한 나머지 모두가 스스로를 庶民으로 認識하는 듯하다.
왜 韓國의 所得 (中)上層은 自身의 客觀的 處地와는 다르게 現實을 認識하는 것일까. 다른 나라와 比較해 韓國 (中)上層 所得이 最上層과는 隔差가 크고, 下層과 隔差는 작은 것일까. 이를 判明할 수 있는 方法 가운데 하나는 上位 10% 所得이 下位 10% 所得보다 얼마나 많은지 그 比率을 救해 比較하는 것이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統計에 따르면 韓國은 假處分所得 基準으로 上位 10%의 平均 所得이 下位 10%의 平均 所得보다 10.1倍 많다. OECD 會員國 가운데 이 比率이 가장 높은 나라는 칠레로 20.6倍이고, 그다음은 美國(18.5倍)이다. 韓國은 31個 會員國 中 13位다. 上位 10%와 下位 10%의 隔差가 相對的으로 큰 便이다.
그런데 上位 10%의 平均 所得에는 財閥 같은 最上層 所得도 包含돼 있다. 所得 上位 10%에 턱걸이하는 (中)上層 處地를 反映하기에 適切하지 않을 수 있다. 上位 10% 中에서도 最上位 1%와 그다음 9%는 隔差가 相當히 크다. 勤勞所得者 上位 1%의 年俸은 2014年 基準으로 1億3500萬 원이 넘지만, 上位 10%는 6700萬 원으로 2倍 以上 差異가 난다.
資産 基準 上位 10%의 境界點은 2億2000萬 원이지만, 資産 上位 1%의 境界點은 9億9000萬 원이다. 上位 1%와 10%의 隔差가 4.4倍다. 그래서 開發된 方法이 있다. 上位 10%의 平均 所得이 아닌, 上位 10%의 境界點(P90)과 下位 10%의 境界點(P10) 所得의 比率(P90/P10)을 求하는 것이다.
OECD 統計에 따르면 2013年 現在 韓國의 P90/P10은 4.7로 31個 會員國 中 11番째로 높다. 上位 10%의 境界點에 있는 (中)上層 所得이 下位 10%의 境界點에 있는 貧困層 所得보다 4.7倍 많다는 意味다. 앞서 言及한 上位 10%의 平均 所得과 下位 10%의 平均 所得을 比較했을 때보다, 賞·下位 10%의 境界點 所得을 比較했을 때 다른 國家 對比 不平等 程度가 더 높다.
이는 달리 말하면 韓國의 上位 1%와 上位 10%의 隔差가 다른 나라보다 유난히 더 큰 것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이 方式으로 P90/P50, P50/P10을 計算해보면 어떨까. P90/P50은 所得 (中)上層과 中間層의 隔差를, P50/P10은 所得 中間層과 下層의 隔差를 보여준다. 韓國의 P50/P10은 2.6으로 OECD 會員國 가운데 4番째로 높다. 美國이 2.7로 가장 높은 反面, 가장 낮은 덴마크는 1.7밖에 안 된다. 덴마크에서는 下位 10%에 屬하는 사람의 年俸이 所得 中間層의 59%에 達하는 反面, 韓國은 38%에 不過하다. 韓國은 OECD 會員國 가운데 所得 下層의 輸入이 中間層보다 매우 낮은 國家에 屬하는 셈이다.
所得 下層과 中間層 隔差 持續 增加
反面 P90/P50은 1.8로 OECD가 統計를 提供하는 31個 會員國 가운데 20位에 該當한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等이 韓國과 비슷하다. P90/P50이 낮다는 것은 上位 10%와 中間層의 隔差가 相對的으로 작음을 의미한다. 韓國의 (中)上層이 自身을 庶民으로 認識하는 理由는 아마도 여기 있을 것이다. 上位 10%에서 中間 50%의 隔差가 相對的으로 작다. 上位 10%가 經濟的으로 潤澤한 階層임에는 틀림없지만, 中間 50%에 비해 特出하게 富裕한 것은 아니다. 反面 上位 1% 그룹은 저 멀리 있다.
‘그래프’는 1990年 以後 우리나라 都市 2人 以上 家口의 所得非 變化를 보여준다. 90年代 初盤에는 上位 10%의 벌이가 下位 10%에 비해 3倍 조금 넘는 程度에 不過했다. 그런데 2009年에는 그 隔差가 5倍 넘게 벌어졌다. 只今은 2009年에 비하면 多少 줄어든 狀態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90年代 初盤 以後 始作된 不平等 增加를 이끈 것은 上位 10%와 中間層의 隔差 擴大가 아니라, 中間層과 下位層의 隔差 擴大였다. 2009年 以後 多少 緩和되기 前까지 下位層과 中間層의 隔差는 持續的으로 커졌다.
이처럼 下位 50% 內의 隔差가 擴大됨으로써 全體 人口의 所得不平等이 增加하는 것은 다른 OECD 會員國과 區別되는 韓國의 特徵이다. 올해 初 他界한 앤서니 앳킨슨 前 런던政經大 敎授의 硏究에 따르면 美國은 1990年代 初盤 以後 P50/P10에 거의 變化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反面, P90/P50은 커졌다. 美國의 所得不平等 增加는 上位 50% 內에서의 隔差 擴大인 셈이다.
어느 國家나 所得 (中)上層은 輿論主導層이다. 그런데 韓國의 (中)上層과 所得不平等 增大의 가장 큰 被害者인 貧困層은 아마 日常에서 서로 마주칠 機會가 거의 없을 것이다. 貧困層의 現實을 接하기 어려운 (中)上層에게 皮膚로 다가오는 건 上位 1%와 上位 10% 사이 隔差일 테다. 그러니 이들이 스스로를 庶民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韓國 社會의 가장 큰 問題 中 하나가 所得不平等이라고 생각한다면 政策 立案者는 所得 上層이 아니라 下層에 더 큰 關心을 둬야 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先進國의 所得不平等 增加 原因이 다르다면 對策도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