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주체국민회의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
통일주체국민회의 휘장
통일주체국민회의 揮帳
設立日 1972年 12月 23日
設立 根據 大韓民國 憲法 第8號 」3張
解産日 1980年 10月 27日
後身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
大統領 兼 議長 朴正熙 (1972年 12月 23日 ~ 1979年 10月 26日)
최규하 (權限代行: 1979年 10月 26日 ~ 1979年 12月 6日; 正式 就任: 1979年 12月 6日 ~ 1980年 8月 16日)
박충훈 (權限代行: 1980年 8月 16日 ~ 1980年 8月 27日)
全斗煥 (1980年 8月 27日 ~ 1980年 10月 27日)
運營委員長 곽상훈 (1973年 1月 29日) ~ 1980年 2月 12日)
이춘기 (權限代行:1980年 2月 12日 ~ 1980年 10月 27日)

통일주체국민회의 (統一主體國民會議)는 1972年 10月 17日 10月 維新 으로 第4共和國 이 出帆하면서 憲法에 따라 構成된 間接民主主義 機關이다. 가장 重要한 機能은 維新憲法의 核心인 主體的 平和統一 政策推進과 大統領 의 間接 選擧 機能을 擔當한 것이다. 議員은 市郡區 住民이 直接 選出하였다. 1973年 8月 부터 略稱은 국민회의 (國民會議)로 定해졌다. 국민회의는 全國의 各 地域區에서 國民의 直接 選擧로 選出된 代議員들로 構成되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代議員들은 非公式的으로 통대 , 桶의 라는 略稱으로 불리었다.

槪要 [ 編輯 ]

當時 大韓民國 維新憲法 第3張에 依하면 統一主體國民會議는 國家의 頂上機關(頂上機關)이자 主權的 受任 機關으로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促進하기 위한 國民의 總意가 모인 곳이다. 따라서 6年의 任期를 가진 이 機關의 代議員은 國民의 直接選擧로 選出되며, 大統領을 選出하고 國會議員(유신政友會) 정수의 3分의 1(유신政友會 議員들의 任期는 一般 議員들의 折半인 3年이다.)을 大統領의 推薦을 받아 選出하며, 國會의 憲法 改正案을 最終 議決하고 統一 政策을 審議하는 機能을 갖고 있다. 代議員 選出 方式은 地域 住民 直接 選擧 였다.

新民黨 第9代 大統領 選擧 를 앞두고 政黨이 大統領 候補를 指名하고, 代議員 選擧에 出馬하는 代議員 候補들은 支持하는 大統領 候補를 定하고 選擧를 치르게 하는 美國의 大統領 選擧인 選擧 方式의 統一主體國民會議 代議員 選擧法 改正案을 내기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

事實上 朴正熙 大統領의 擧手機 노릇을 하던 이 機關은 1979年 10月 26日 朴正熙 大統領이 暗殺되자 그 後任 大統領인 최규하 全斗煥 을 形式的으로 選出해주는 役割을 맡은 뒤, 이듬해 第5共和國 憲法 發效와 함께 代議員들의 任期가 滿了되면서 解體되었다. 그 後 大統領間選制를 擔當하는 機關은 大統領 選擧人團으로 交替되었으며, 事務處와 人的構成 및 大統領 直屬 統一 關聯 機構로써의 役割은 '平和統一政策諮問會議'를 거쳐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로 이어지고 있다.

沿革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 2019年 4月 19日에 確認함 .  

參考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