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憲法裁判所, 英語 : constitutional court ) 또는 憲法法院 (憲法法院)은 主로 憲法 에 關한 憲法裁判 을 管掌하는 最高法院 이다.

由來 [ 編輯 ]

一般法院 과 分離되어 司法審査等憲法裁判機能을 管掌하는 別途의 最高法院을 둔 最初의 事例는 1919年에 設置된 오스트리아 의 憲法裁判所로, 이는 오스트리아系法學者 한스 켈젠 의 思想에 影響을 받은 것이다. ^[1] 같은 思想에 影響을 받은 大陸法界國家들이 前後에 憲法裁判 의 必要性을 認定하게 되면서 主로 一般法院과 分離된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는 憲法改正을 이뤄내게 된다. 反面英美法界國家들은 傳統的으로 司法審査 를 司法府 의 核心的인 機能이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굳이 別途의 憲法裁判所를 設置하지 않고 單一化된 最高法院에서 司法審査等憲法裁判機能을 擔當하도록 하였다. 大韓民國憲法裁判所 는 獨逸,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第9次憲法改正 으로 1988年에 設置되었다.

機能 [ 編輯 ]

憲法裁判所는 憲法에 關한 裁判으로서 憲法裁判을 遂行한다. 現代의 憲法은 一般的으로 統治構造와 基本權에 關한 事項을 모두 包含하므로 統治構造에 關한 彈劾審判, 權限爭議審判 , 政黨解散審判 과 基本權을 侵害하는 違憲的法律에 對한 司法審査 또는 違憲的公權力行使에 對한 憲法訴願審判 이 憲法裁判의 主要한 뼈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憲法은 各國의 歷史的, 制度的特殊性을 反映하기에 憲法裁判을 一義的으로 定義하기는 어려우므로 國家別憲法裁判所 또는 大法院의 管轄權을 具體的으로 나누어 살펴볼 必要가 있다.

나라別憲法裁判所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