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實名制 (金融實名制, 英語 : real-name financial system )는 金融 機關에서 金融 去來를 할 때에 假名 或은 無記名에 依한 去來를 禁止하고 實名임을 確認한 後에만 金融去來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制度이다. 大韓民國에서는 大統領緊急命令人 緊急財政經濟命令 第16號를 통해 1993年 8月 12日 에 全面的으로 實施되었다. ^[1] 全經聯에서는 이 制度에 反對했다. ^[2]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激烈한 反撥에 直面한 이 制度는 많은 問題와 限界를 낳기도 했다. ^[3]

推進 經緯 [ 編輯 ]

韓國에서는 1960年代부터 貯蓄의 奬勵를 위해 預金主의 祕密保障, 假名, 借名 或은 無記名에 依한 金融 去來를 許容해왔다. 그러나 1980年代에 들어서자 各種 金融 非理 事件과 不淨腐敗事件의 解決을 위해 金融實名制를 導入해야 할 必要가 생겼다. 特히 1982年 에 일어난 李哲熙·장영자 事件을 통해 制度 實施 必要性이 擡頭되었으며 1982年 7月 3日 金融實名制實施를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때 制定된 《金融實名制에 關한 法律》은 綜合課稅制度와 資金出處調査 制度가 없었고 非實名 金融資産에 對한 差別的 稅金이 賦課되었으며 實名 金融去來의 義務化도 延期되었다. 結局 이 法律은 有名無實한 法이 되어버렸다. 1988年 부터 韓國 政府는 金融實名制準備團을 設置하여 制度의 實施를 硏究하였지만, 여러 가지 政治的 理由와 이 制度의 實施를 憂慮하는 勢力의 反對에 부딪혀서 保留되었다.

緊急財政經濟命令 第16號 [ 編輯 ]

第5共和國 과 노태우 政府 가 幕을 내리고 文民政府 가 들어선 以後인 1993年 8月 12日 , 大統領 金永三 은 大統領緊急命令人 緊急財政經濟命令 第16號를 發動하여 當日 午後 8時를 期해 《金融實名制 및 祕密保障을 위한 法律》을 電擊的으로 實施하였다. 이는 混亂을 避하고 副作用을 短時日 內에 最少化하기 위한 措置였다고 한다.

이 命令은 大韓民國 憲法 76條에 第1項에 依據하여 내릴 수 있는 大統領의 緊急命令權 으로 내려졌다. 歷史的으로 大部分의 命令은 展示였던 1950年에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外에는 이 第16號 命令과 같은 經濟에 對한 특별한 境遇로서 이루어진 境遇가 많았다. 이 命令 前의 마지막 命令은 1972年 朴正熙 大統領에 依한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關한 大統領 緊急命令》이었다.

1993年 8月 19日 國會는 本會議를 開催하여 大統領이 承認을 要請한 緊急財政經濟命令案을 通過시켰다. 이에 앞서 國會 財務委員會는 8月 18日에 會議를 開催하고 緊急命令 을 審議하였는데 滿場一致로 承認하였었다.

이 措置로 施行된 法律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非實名計座의 實名確認 없는 引出을 禁止.
• 순인출 3千萬 원 以上의 境遇 國稅廳에 通報하며, 資金 出處를 調査할 수 있음.
• 8月 12日 午後 8時를 期해 위 事項을 實施하고, 13日은 午後 2時부터 金融 機關의 業務를 始作.

評價 [ 編輯 ]

實施 效果

• 非實名制의 經濟活動은 各種 犯罪의 溫床이 되는 地下經濟를 부추기고 投機性 資金, 不正 腐敗資金等의 活動 通路가되어 實物經濟의 發達을 沮害한다. 金融實名制는 이러한 資金의 흐름을 막고, 追跡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였다.
• 金融資産所得의 흐름을 透明하게 把握할 수 있게 되어 綜合所得稅制의 實施를 可能하게 하였다. 이로 因해 稅收가 늘어나 國家 財政 確保가 쉬워진다.
• 窮極的으로는 課稅의 不公平性을 없애 貧富의 隔差를 줄인다.
• 健全한 經濟 活動을 保障하여 社會的 安定을 이룰 수 있다.

經濟에 끼친 副作用

• 生産性 低下
• 株價 暴落
• 資本의 海外 流出
• 不動産 價格 急騰
• 私金融 市場 萎縮
• 中小企業의 不渡 增加

實施 以後 [ 編輯 ]

實施 後 한동안 經濟的 混亂이 있었으나 悠然한 通貨 供給으로 憂慮되었던 流動性 過多 現象은 發生하지 않았으며, 市場 流動性은 約 0.3 ~ 0.6% 程度 增加하는 데 그쳤다. 大部分의 假名, 無記名 資産들이 實名化되어 地下經濟의 規模를 抑制하는 데 큰 寄與를 했다. 또한 政經癒着 等 各種 不正 腐敗 事件의 資金 追跡에 큰 도움이 되었다. 金融實名制의 後續 措置로서 金融所得綜合課稅 賦課가 實施되었다.

限界 [ 編輯 ]

李健熙 借名財産 事件 [ 編輯 ]

 이 部分의 本文은 李健熙 借名財産 事件 입니다.

韓國 1位 富者인 이건희 三星그룹 會長이 金融實名制 以後에도 繼續 借名計座를 使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1位 富者가 그러하다는 것은, 政治權과 財閥 等 指導層에서 金融實名制法이 緊急財政經濟命令으로 導入된 때부터 이미 死文化되어 있었다는 意味로 解釋될 수 있다.

李健熙 會長의 數兆원臺의 借名財産이 金融實名法을 違反했음에도 課徵金과 稅金이 賦課되지 않은 채 實名轉換된 것으로 드러났다. ^[4] 金容範 金融委員會 副委員長은 "1993年 8月 以後 開設된 借名計座에 對해선 現行法上으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없다."고 말했다. ^[5]

金融實名制에 對한 金融監督機構의 規制가 形式的이다. 조준웅 三星 特檢 이 1197個의 借名計座를 發見했는데, 金融監督院 이 通常的인 金融機關 檢査를 통해 事前에 摘發하지 못했다. ^[6] 政治人이나 다른 財閥에 對한 借名財産 監視 水準이 어느 程度인지를 斟酌하게 한다.

카카오뱅크 [ 編輯 ]

地點이 없는 純粹한 인터넷 銀行은 2002年 안철수연구소가 브이뱅크 로 試圖했었다. 金融實名制法 違反으로 設立이 霧散되었다. 支店網 없이 인터넷만으로는 對面을 통해 實名을 確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7] 그러나 이러한 規制가 緩和되어 케이뱅크 와 카카오뱅크 가 設立許可되었다. 더 大規模인 카카오뱅크 가 매우 有名하다.

渡江稅 [ 編輯 ]

渡江稅(渡江稅)는 地下資金이 地下經濟와 地上經濟 사이에 있는 江을 건너면서 내는 一種의 通過料. 강경식 副總理 兼 재경원長官이 만든 新造語로, 實名化 過程(金融實名制)에서 資金出處를 疏明하기 어려운 境遇 一定額의 課徵金을 納付하면 實名轉換을 許容하겠다는 內容이다.

外國 [ 編輯 ]

金融先進國人 美國, 英國, 日本, 스위스 等에서는 借名計座가 許容되는지가 問題된다.

스위스 [ 編輯 ]

스위스는 世界 1位 租稅避難處 로 有名하다. 스위스 銀行은 借名計座 開設이 許容된다.

1. 스위스 銀行은 實際 돈의 所有主를 숨겨주려고 保險會社의 이름으로 된 借名計座를 만들어 준다.
2. 顧客에게 稅務當局의 追跡이 어려운 無記名 直拂카드(Debit Card)를 준다.
3. 파나마 나 英國領 버진 아일랜드 等 租稅回避處 에 幽靈 會社 를 만들고 이 會社의 이름으로 借名計座를 만들어 준다.
4. 銀行 職員과 顧客이 暗號로 疏通한다. "노래를 다운로드 해 줄 수 있습니까"라는 말은 돈을 引出해 달라는 意味로 使用했다.
5. 稅務當局의 追跡을 避하고자 金을 사도록 한 뒤 親戚의 借名計座에 保管해 주기도 한다.

參考 書籍 [ 編輯 ]

• 金融實名制 實施論議와 補完對策, 李在雄, KDI, 1990 KDI
• 金融實名制, 들녘, 1993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 憲法 第76條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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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 財政 經濟 命令 第 16號

• 國家記錄포털의 大統領緊急命令 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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