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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年 1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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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政監査權
(國政監査權)은 國民 代表機關인
國會
가
行政府
를 비롯한 餘他의 國家機關을 監視하고 批判하는 權限이다.
起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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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元來 議會의 監査는
1689年
英國 議會
가 아일랜드 戰爭 敗北의 責任을 糾明하기 위해 調査(investigation, 搜査라고도 飜譯되는 法律用語이다)를 한 것이 起源이다. 아일랜드 가톨릭敎徒의 暴動을 鎭壓하는 作戰이었다. 世界 最初의
國政調査
다.
1689年
英國 議會
가
權利章典
을 通過시킨 해이다.
英國의 아메리카 植民地였던 美國도 이러한 議會 慣行을 이어받아, 美國도 憲法에는 國政調査가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美國議會聽聞會
를 통해 國政調査를 자주 하고 있다. 議員들이 刑事가 되어서 直接 搜査센터人 聽聞委員會를 設置, 特定事案을 搜査(investigation)하는 것은 議會의 日常的 業務의 하나라고 理解하고 있다.
1921年,
美國 議會
는
美國 監査院
(GAO)을 議會에 設置했다. 美國議會監査局 또는 美國會計監査國(GAO)의 核心業務는, 會計監査(audit), 評價(evaluation), 搜査(investigation)였다. 卽, 英國 議會가 聽聞會의 方式으로 特定事件 별로 臨時搜査센터를 設置해 搜査를 하는 方式에서 벗어나, "常設 議會 搜査機關"을 設置했다. 오늘날에도, GAO는 美國의 國家機關들 中 가장 影響力이 莫强한 곳을 묻는 輿論調査에서
美國 國防部
,
CIA
,
FBI
,
美國 國稅廳
等을 제치고
美國 議會
,
白堊館
,
美國 聯邦 大法院
에 이어 4位에 오르는 强力한 搜査機關이다.
[1]
監査院이라고 해서, 普通은 公認會計士의 監査를 떠올리는데, 美國 議會 監査院은 大統領 直屬 CIA, 法務長官 直屬 FBI 처럼, 議會 直屬 情報機關이자 搜査機關이다.
따라서, 1921年부터는, 議會가 直接 警察이 되어 搜査를 하는 議會數詞가, 特定事件別로 臨時搜査센터가 設置되는 臨時方式의 英國式과, 常設 議會 搜査局에서 平素에 常時的으로 事件들을 搜査하는 常設方式의 美國式 둘로 나뉘게 되었고, 美國은 臨時搜査센터方式과 常設搜査센터方式을 모두 다 稼動하였다.
大韓民國의 國政監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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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韓民國의 國政監査權의 變化 過程을 보면
制憲 憲法
부터
第3共和國
憲法까지는 憲法上 議會의 國政監査權을 明文化하여 國會에 强力한 監査權을 附與하였다. 그러나
維新憲法
에서는 國會의 國政監査權이 削除되었고,
第5共和國
憲法에서는 一部 特定 事案으로 制限되는 等 國會의 國政監査 機能이 弱化되었다. 그러나 現行 憲法은 國會의 國政監査 및 調査權을 부활시켜 國政의 監視·批判에 關한 國會 機能이 强化되었다.
韓國은 獨立하면서 美國式 大統領制로 政府를 樹立하고, 憲法制定을 하면서 檢討하게 되었는데, 그 結果 생긴 것이 오늘날의 國政調査, 國政監査, 監査院의 세가지 制度이다. 元來 美國式은 臨時議會搜査센터設立方式인 國政調査, 常設議會搜査센터設立方式의 議會搜査局(監査院) 두가지 뿐이었는데, 韓國은 權威主義體制의 特性上, 監査院을 議會에 設立하는데 反對하면서, 大統領 밑에 두었다. 그러자, 美國 議會는 數詞와 監査를 하니, 韓國 議會도 國政調査와 國政監査 두가지를 해야 한다고 하여, 大統領監査가 되어버린 監査院과 議會監査人 國政監査로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 元來는 議會에 監査院을 세우고 監査院이 常時國政監査를 1年 내내 하는 것이어야 했는데, 大統領이 監査院(搜査센터)를 가져가면서, 世界 唯一한 畸形的 國政監査라는 게 誕生했다.
따라서, 現在 韓國 議會는
美國 監査院
과 같은 1年 365日 搜査를 하는 常設 議會 搜査센터, 常設 議會 警察廳이 없으며, 國政監査라는 것은 每年 9月 10日부터 20日間만 形式的으로 實施한다. 警察廳, 檢察廳, 國稅廳, 國精院 等 여러個의 常設搜査機關을 重複해서 갖고 있는 大統領이 本來 議會警察廳의 意味인 監査院까지 가져가서, 議會는 事實上 搜査機能이 매우 微弱하여 "通法部" 소리를 듣고 있다. 오늘날 美國 議會 監査院이 議會, 白堊館, 大法院에 이어 4位의 實勢 權力機關인 點과 매우 對照된다.
大韓民國 憲法을 制定하면서, 憲法起草委員들이 外國의 憲法이나 議事規則을 參照하면서 investigation을 調査라고 하지 않고 監査라고 飜譯한 것으로 推定된다.
[2]
그리하여, 全 世界에 어떤 由來도 없는 國政監査라는 것이 大韓民國에 世界最初로 생겼다. 只今도 거의 唯一하다. 元來, 感謝(audit)란 會計帳簿를 公認會計士들이 感謝하는 것을 말하고, 搜査(investigation)란 警察과 檢事가 특정한 事件을 搜査하는 것을 말한다.
1980年 憲法 改正當時, 國會의 國政監査權 復活에 對해 與野의 意見이 一致했으나
新民黨
에서
國政調査權
까지 明示할 것을 主張했다. 論難끝에 investigation이란 單語가 監査와 調査란 뜻이 모두 包含된다는
이경호
議員의 說得에 신민당이 讓步한 적이 있다.
[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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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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