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政府

大韓民國의 政府廳舍
大韓民國의 政府廳舍
中央行政機關廳舍
	政府서울廳舍 ; 政府果川廳舍 ; 政府大田廳舍 ; 政府世宗廳舍
特別地方行政機關廳舍
	政府光州地方合同廳舍 ; 政府濟州地方合同廳舍 ; 政府大邱地方合同廳舍 ; 政府春川地方合同廳舍 ; 政府慶南地方合同廳舍 ; 政府高陽地方合同廳舍 ; 政府仁川地方合同廳舍 ; 政府蔚山地方合同廳舍 ; 政府釜山地方合同廳舍 ; 政府慶北地方合同廳舍
	v ; t ; e ;

	大韓民國政府
	大韓民國政府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大韓民國政府期
成立日	1948年 8月 15日 (75年前)
管轄權	大韓民國
웹사이트	大韓民國政府 - 公式 웹사이트
	行政府
政府首班	大統領
任命權者	滿 18歲以上國民
所在地	大韓民國
主要機構	國務會議
行政各部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文書를 參考하십시오.
	立法府
立法機關	國會
所在地	國會議事堂 ( 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事堂대로 1)
	司法府
最高司法機關	大法院
所在地	서울特別市瑞草區瑞草대로 219
最高司法機關	憲法裁判所
所在地	서울特別市鍾路區北村로 15

大韓民國政府 (大韓民國政府, 英語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는 立法府 , 行政府 , 司法府等으로 構成된다. 一般的으로 大韓民國政府는 大韓民國 의 中央政府 와 地方政府 를 통틀어 일컫는 槪念이지만, 境遇에 따라 大韓民國中央政府만을 指稱하거나, 或은 大韓民國中央政府의 行政府灣을 指稱하기도 한다.

立法府 [ 編輯 ]

大韓民國의 立法府는 國會를 가리킨다. 大韓民國國會는 國民을 代表하는 機關으로 唯一한 立法主體이기도 하다. 現行憲法上單院制로 構成되어 있으며, 議員數는 300名이다. ^[1]

議員들은 常任委員會에 所屬되어 있으며, 常任委員會는 國會法에 따라 總 16個가 있다. 그 外에 特別委員會度 두고 있다. ^[2] 立法支援組織으로는 國會事務處 , 國會圖書館 , 國會豫算政策處 , 國會立法調査處 를 두고 있다.

行政府 [ 編輯 ]

大韓民國의 行政府는 大統領 을 首班으로 하여 立法府에서 法律로써 定한 事案들을 實行한다. 大統領은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으로 構成된 國務會議의 助力을 받아 業務를 處理한다.

大統領室 [ 編輯 ]

國務會議 [ 編輯 ]

國務會議는 政府의 權限에 屬하는 重要한 政策을 審議하고 大統領을 議長으로, 國務總理를 副議長으로 하여 15人以上 30人以下의 國務委員으로 構成된다. 憲法上必須機關中 하나이며, 合議制機關으로 大統領에 所屬된 機關이 아니다. 憲法上國務會議의 審議를 요하는 事項은 반드시 審議를 거쳐야 하지만, 審議事項이 大統領을 直接的으로 拘束하지는 못한다.

國務會議의 副議長인 國務總理 는 大統領의 有故時 및 彈劾時權限을 臨時的으로 이어받아 行政各部를 統括하고 指揮할 수 있으며 國務委員을 統率한다. 또한, 원활한 國政運營을 위해 國務를 調整하는 役割을 한다. 國務總理는 大統領이 指名한 者를 國會에서 同意해주는 것으로 任命된다.

國務會議의 構成員인 國務委員 은 大統領을 補佐하고, 國政을 審議하는 役割을 한다. 大統領은 國務委員中에서 行政各部의 長을 選出할 수 있다. 國務委員은 部署權을 行使하여 大統領의 權限濫用을 統制할 수 있어서 國務會議에서는 大統領과 同等한 關係에 있다.

行政各部 [ 編輯 ]

行政各部는 行政府의 業務를 直接的으로 處理하는 執行機構이다. 넓게는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直屬機關等政府組織法과 其他法律에 依해 中央行政機關으로서의 地位를 認定받는 모든 機構를 일컫지만, 一般的으로는 企劃財政部를 비롯한 18部만을 가리킨다. 各部의 章은 國務委員中에서 大統領이 임명하며, 國會의 人事聽聞會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行政各部의 長은 國務會議의 構成員인 國務委員과는 달리 他部處의 業務에 對해 干涉하거나 助言할 수 없다.

監査院 [ 編輯 ]

監査院은 大韓民國憲法第4章第2節第4貫에 따른 憲法機關으로, 大韓民國의 行政府에 屬해있다.

獨立機關 [ 編輯 ]

中央行政機關이면서도 行政各部에 屬하지 않는 獨立機關 으로 國家人權委員會 ^[3]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4]가 있고, 한便으로 國務總理傘下에 있는 獨立機關 으로는 原子力安全委員會 가 있다. ^[5]

司法府 [ 編輯 ]

大韓民國에서 司法府 는 一般的으로 大法院 및 各級法院灣을 일컫는 表現으로 使用되나, 大韓民國政府의 司法權 은 法院外에 憲法裁判所道管轄하고 있다. 包括的司法權은 憲法第5章第101條第1項에 따라 大法院 및 各級法院 을 아우르는 法院 에 屬해 있으나, 一部憲法裁判 에 關한 司法權은 憲法第6張에 따른 憲法裁判所 에 屬해 있는 것이다. ^[6]

選擧管理 [ 編輯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基本的으로 行政作用에 該當하는 選擧事務를 擔當하나, ^[7] 一般行政機關과는 別途로 規定된 憲法上의 獨立機關 으로서 憲法機關 의 地位를 지니고 있다. ^[8]

地方政府 [ 編輯 ]

廣域地方自治團體 , 基礎地方自治團體 로 構成된 大韓民國의 地方政府는 脂肪立法府 와 地方行政府等으로 나뉜다.

大韓民國行政府象徵變遷史 [ 編輯 ]

2016年 4月以前使用된 舊行政府文章.

太極文樣을 變形시킨 形態로 2016年 4月부터 使用하고 있다.

大韓民國行政府機變遷史 [ 編輯 ]

2016年 4月以前使用된 舊行政府機.

2016年 4月以後現行行政府機.

그 外大韓民國政府象徵 [ 編輯 ]

大韓民國國會文章
無窮花 도안 가운데에 '國會'가 한글 表記되어 있다.

大韓民國大統領文章
無窮花를 가운데 두고 鳳凰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 形象이다.

大韓民國國務總理文章

大韓民國法院文章

大韓民國憲法裁判所文章

大韓民國中央選擧管理委員會文章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大韓民國憲法第41條第2項은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定하되, 200人以上으로 한다."라는 規程만을 두고 있으므로, 改憲이 아닌 法律改正에 依해서도 國會議員의 定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 特別委員會는 常設化된 機構와 非常設化된 機構가 存在한다. 常設化된 特別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倫理特別委員會 2個 뿐이다.
↑ "5. 나. (1) (다) 6) … 憲法裁判所는 … 國家人權委員會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行政府에 屬한다고 보았다." “憲法裁判所 2021. 1. 28. 宣告 2020헌마264 決定, 法制處國家法令情報센터” .
↑ "5. 나. (1) (다) 8) … 以上의 事情들을 綜合하면, 搜査處는 行政業務를 遂行하면서도 立法府·行政府·司法府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機關이 아니라 그 管轄權의 範圍가 全國에 미치는 行政府所屬의 中央行政機關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 “位憲法裁判所 2020헌마264 決定, 다른 곳” .
↑ "4. 다. (2) … 原子力安全法은 原子力安全에 關한 業務를 ‘原子力安全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置된 國務總理所屬의 獨立機關인 ‘原子力安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遂行하도록 하는 한便(第3條) …" “憲法裁判所 2016. 10. 27. 宣告 2012헌마121 決定” .
↑ "... 憲法裁判所는 本質的으로 司法權行事의 一環으로서 司法作用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의 一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現行憲法이 第5章에서 司法權의 包括的歸屬機關으로서의 法院을, 第6章에서는 그中政治的性格이 剛한 憲法裁判에 關한 司法權擔當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를 規定하여 形式上別途의 國家機關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이는 廣義의 司法機關間의 權限扮裝에 關한 憲法的決斷의 結果일 뿐, 그 때문에 司法機關으로서의 本質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大法院 2021. 8. 26. 宣告 2020度12017 判決” . 參照.
↑ “김태홍. (2012). 憲法上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構成上의 問題點. 公法學硏究, 13(3), 59-61.” .
↑ "… 選擧와 投票管理等의 執行業務擔當機關을 一般行政機關과는 別途의 獨立機關으로 構成해야 한다는 要請이 나오는 理由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憲法上의 選擧管理委員會도 이러한 要請을 制度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 憲法은 各種選擧 및 投票管理等에 關한 事務를 一般行政業務와 機能的으로 分離해 이를 選擧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個人, 集團 또는 機關의 影響으로부터 遮斷된 獨立된 憲法機關에 맡김으로써 一般行政官署의 不當한 選擧干涉을 制度的으로 排除乃至牽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憲法裁判所 2008. 6. 26. 宣告 2005헌라7 決定, 法制處國家法令情報센터”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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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政府

[1] 大韓民國憲法第41條第2項은 "國會議員의 數는 法律로 定하되, 200人以上으로 한다."라는 規程만을 두고 있으므로, 改憲이 아닌 法律改正에 依해서도 國會議員의 定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2] 特別委員會는 常設化된 機構와 非常設化된 機構가 存在한다. 常設化된 特別委員會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倫理特別委員會 2個 뿐이다.

[3] "5. 나. (1) (다) 6) … 憲法裁判所는 … 國家人權委員會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行政府에 屬한다고 보았다." “憲法裁判所 2021. 1. 28. 宣告 2020헌마264 決定, 法制處國家法令情報센터” .

[4] "5. 나. (1) (다) 8) … 以上의 事情들을 綜合하면, 搜査處는 行政業務를 遂行하면서도 立法府·行政府·司法府 어디에도 屬하지 않는 機關이 아니라 그 管轄權의 範圍가 全國에 미치는 行政府所屬의 中央行政機關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 “位憲法裁判所 2020헌마264 決定, 다른 곳” .

[5] "4. 다. (2) … 原子力安全法은 原子力安全에 關한 業務를 ‘原子力安全委員會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設置된 國務總理所屬의 獨立機關인 ‘原子力安全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가 遂行하도록 하는 한便(第3條) …" “憲法裁判所 2016. 10. 27. 宣告 2012헌마121 決定” .

[6] "... 憲法裁判所는 本質的으로 司法權行事의 一環으로서 司法作用을 擔當하는 司法機關의 一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現行憲法이 第5章에서 司法權의 包括的歸屬機關으로서의 法院을, 第6章에서는 그中政治的性格이 剛한 憲法裁判에 關한 司法權擔當機關으로서의 憲法裁判所를 規定하여 形式上別途의 國家機關으로 區別하고 있으나, 이는 廣義의 司法機關間의 權限扮裝에 關한 憲法的決斷의 結果일 뿐, 그 때문에 司法機關으로서의 本質을 달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 “大法院 2021. 8. 26. 宣告 2020度12017 判決” . 參照.

[7] “김태홍. (2012). 憲法上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構成上의 問題點. 公法學硏究, 13(3), 59-61.” .

[8] "… 選擧와 投票管理等의 執行業務擔當機關을 一般行政機關과는 別途의 獨立機關으로 構成해야 한다는 要請이 나오는 理由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憲法上의 選擧管理委員會도 이러한 要請을 制度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우리 憲法은 各種選擧 및 投票管理等에 關한 事務를 一般行政業務와 機能的으로 分離해 이를 選擧結果에 對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個人, 集團 또는 機關의 影響으로부터 遮斷된 獨立된 憲法機關에 맡김으로써 一般行政官署의 不當한 選擧干涉을 制度的으로 排除乃至牽制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憲法裁判所 2008. 6. 26. 宣告 2005헌라7 決定, 法制處國家法令情報센터” .

[n4-9] 오세아니아 에 屬하는 國家로 分類되는 境遇도 있다.

[n1-10]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一部領土가 유럽 에도 屬한다.

[n2-11] 가 ^나 ^다 地理的으로는 아시아 에 屬하지만 歷史的·文化的理由로 種種 유럽 으로 分類한다.

[n3-12] 一部領土가 아프리카 에도 屬한다.

[n8-13] 一部領土가 오세아니아 에도 屬한다.

[n5-14] 가 ^나 中華人民共和國 의 特別行政區域이다.

[n7-15] 英國領印度洋地域 의 一部이다.

[n6-16] 가 ^나 나라 目錄 206個國家에 包含되지 않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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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t e 아시아 政府
獨立國	네팔 大韓民國東티모르 ^{[* 1]} 라오스 러시아 ^{[* 2]}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 3]} 아제르바이잔 ^{[* 2]}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 4]} 印度 인도네시아 ^{[* 5]} 日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지아 ^{[* 2]} 中華民國中華人民共和國 카자흐스탄 ^{[* 2]}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프로스 ^{[* 3]} 타지키스탄 泰國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 ^{[* 2]}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自治區	마카오 ^{[* 6]} 차고스 諸島 ^{[* 7]} 티베트 ^{[* 8]} 위구르 ^{[* 8]} 홍콩 ^{[* 6]}
未承認國家	아르車흐 共和國 ^{[* 2]} 남오세티야 ^{[* 2]} 북키프로스 ^{[* 3]} 압하지야 ^{[* 2]}
↑ 오세아니아 에 屬하는 國家로 分類되는 境遇도 있다. ↑ ^가 ^나 ^다 ^라 ^마 ^바 ^社 ^아 一部領土가 유럽 에도 屬한다. ↑ ^가 ^나 ^다 地理的으로는 아시아 에 屬하지만 歷史的·文化的理由로 種種 유럽 으로 分類한다. ↑ 一部領土가 아프리카 에도 屬한다. ↑ 一部領土가 오세아니아 에도 屬한다. ↑ ^가 ^나 中華人民共和國 의 特別行政區域이다. ↑ 英國領印度洋地域 의 一部이다. ↑ ^가 ^나 나라 目錄 206個國家에 包含되지 않는 나라이다.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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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	ISNI
國家	獨逸韓國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