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半값 登錄金 論難 文書에서는 大韓民國 의 한나라黨 과 民主黨 이 내놓은 登錄金 引下 黨論과 關聯하여 2012年 基準으로 政治權과 市民團體에서 進行 中인 論難을 다룬다.

背景 [ 編輯 ]

大韓民國의 高等學校 卒業生 10名 中에서 8名이 大學을 들어가는 狀況이며, ^[1] 大韓民國의 私立大 平均 登錄金은 年間 768萬 6000원으로 ^[2] 登錄金 費用은 美國에 이어 世界 2位 水準이지만, 登錄金 負擔이 낮은 國公立大의 比率은 大韓民國 18%와 比較해 美國은 70% 以上이 國公立大에 該當한다. 다른 先進國들도 마찬가지로 國公立大 比率이 프랑스 86%,獨逸 95%,이탈리아 93%에 該當해 私立大 爲主의 大韓民國과 크게 다르다. ^[3] 또한 大韓民國은 政府의 支援金額은 20%에 不過한데 비해 經濟協力開發機構 (OECD) 國家들은 義務敎育이 아닌데도 高等敎育비의 70%를 政府가 負擔하고 있다. 結局 事實上 大韓民國의 大學 登錄金이 最高水準이라는 指摘이 提起됐다. ^[4]

相當數 大學生들은 登錄金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生體實驗 마루타 아르바이트에 뛰어들거나, 女學生들은 遊興業所에 들어가는 境遇도 적지 않았다. ^{[5] [6]} 一部 大學生들은 登錄金을 내지 못해 休學을 하거나 軍隊를 가기도 했다. ^[7] 登錄金 貸出을 받은 後 이를 갚지 못해 延滯된 사람들은 7萬名이 넘었으며, ^[8] 信用不良者가 된 사람들은 2萬 5千名에 達해 社會的 問題로 번졌다. ^[9] 特히 相對的으로 所得이 낮은 學生들이 進學한다는 專門大는 4年制 大學校들보다 登錄金 引上率이 더 높은데다 98%가 私立大여서 問題는 더 深刻했다. ^[10]

物價上昇率을 웃도는 登錄金으로 因해 家口의 消費支出 가운데 高等敎育비가 차지하는 比重도 2005年 4.4%에서 지난해 6.4%로 높아졌다. ^[11] 特히 大學生 子女를 둔 50代 家長의 家計支出 比重에서 大學校와 大學院 登錄金 支出이 5年 새 80%가 늘었다. ^[12] OECD 는 報告書에서 "韓國의 大學敎育에 對한 公共部門 分擔比率度 OECD 平均인 69%에 未達하며 大學敎育費의 大部分을 家庭이 負擔한다"고 指摘했다. ^[13] 이러한 狀況에서도 巨額의 登錄金을 받는 大學들은 無慮 10兆원이나 되는 現金을 積立金으로 쌓아놓고 있어 批判의 對象이 됐다. 이 金額들을 大學生들에게 奬學金 等으로 使用하면 相當數 登錄金을 낮출 수 있다는 指摘이다. ^[14] 過度한 登錄金으로 因해 富의 代물림 問題가 發生한다는 指摘도 提起됐다. 統計廳 資料에 따르면 專門大卒 以上의 學歷을 둔 家口는 月 所得이 平均 501萬원인 데 反해 高卒은 347萬원, 中卒以下는 250萬원으로 學歷에 따른 所得隔差가 確然했다. ^[15]

登錄金 引下를 위한 政府와 政治權의 努力은 있어왔다. 1978年 當時 문교부 는 每年 29%씩 오르는 私立大 登錄金을 折半 以上 깎아 國立大 水準으로 調整하고, 不足分은 國庫支援으로 充當한다는 計劃을 檢討한바 있으나, 過度한 財政支援 問題로 인해 霧散된바 있다. 1989年 私立大 登錄金 完全自律化 措置가 取해지면서 大學이 登錄金을 마음대로 策定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特히 登錄金 引上率은 노태우 政府 들어 두 자릿數로 뛰기 始作했다. ^[16] 김대중 政府 末期인 2002年엔 國·公立臺도 登錄金 自律化 對象이 됐다. 1996年 金永三 政府가 大學 設立 基準을 크게 緩和하면서 10年間 80餘個 大學이 들어섰다. ^{[17] [18]} 結局 한나라당도 2007年 大選 公約으로 半값 登錄金을 推進한바 있다. ^[19]

李明博 政府 의 登錄金 負擔 緩和 政策으로는 '登錄金 後佛制'가 있다. 그러나 一部 大學生 團體에서는 "李明博의 主要公約 中 하나인 半값 登錄金이 조용히 없어지고 있다"며 對案으로 推進 中인 登錄金 後佛制에 對해서 全面的으로 反對하고 있다. ^[20] 18代 國會에서는 민주당이 無償福祉政策 의 一環으로 半값 登錄金 政策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半값 登錄金에 對해서 懷疑的인 立場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黃祐呂 가 院內代表에 當選된 以後로 政策을 急旋回하여 登錄金 引下에 對한 積極的인 論議를 하기 始作했다.

政府의 措置 [ 編輯 ]

大學의 不實 財政問題와 積立金, 過度한 登錄金 策定 問題가 불거지자 監査院 은 8月부터 歷代 最大 人員인 200餘名을 投入하여 全面 監査에 着手하기로 했다. ^[21] 監査院은 "私學에 對한 實質 指導·監督 權限을 가진 敎育科學技術部 와 合同으로 하되, 民間 專門家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登錄金 算定이나 支出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集中的으로 點檢할 計劃"이라고 말했다. ^[22] 2011年 7月 이루어진 豫備 調査에서 監査院은 私立大에 對해 “不必要한 支出 豫算을 줄이고, 登錄金 以外의 收入源을 늘리면 現在 登錄金 881萬원의 32.4% 286萬원을 줄일 수 있다”고 通報했다. ^[23]

정운찬 同伴成長委員長 은 "우리나라에는 大學校가 너무 많아 모든 大學生에게 半값 登錄金 惠澤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政府가 登錄金을 支援하기 前에 大學의 構造調整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4] 이와 同時에 公正去來委員會는 大學間의 登錄金 談合에 對해서 調査에 着手했다. ^[25]

大學 構造調整이 必要하다는 認識 下에 政府는 6月 15日 下位 15% 國公立大의 定員을 줄이겠다는 方針을 밝혔고 國公立大 定員 減縮 比率(15%)을 私立大에도 同一하게 適用할 境遇 國公立 5곳에 私立 50곳 等 全國的으로 55곳程度의 大學이 構造調整이 된다면 旣存에 構造調整이 進行되고 있는 13個 大學 等을 合해 70곳 안팎이 退出 또는 統廢合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26]

敎科부는 新入生에 對한 政府 支援 學資金 貸出 制限을 통해 學生 數를 調節,不實 私立大의 退出을 誘導할 計劃이다. ^[27] 學資金貸出 制限大學을 現行 23個에서 2011年까지 50個로 늘릴 計劃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境遇가 많아 問題로 指摘되기도 했다. ^[28] 敎育部가 退出 對象에 올린 經營 不實 大學 13곳을 보면 모자란 定員을 부풀리기 위해 敎職員과 自退生을 新入生으로 둔갑시키거나 學校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新入生의 99%까지 奬學金을 濫發한 곳도 있고 支援만 하면 붙여주는 大學도 있다. 2011年 基準으로 不實大學은 4年制 大學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定員 未達로 運營難을 겪고 있으며 이런 大學들 投入되는 國庫 補助金은 年間 1千3百億원이나 된다. ^[29]

또한 政府는 大學生들의 登錄金 貸出 基準을 緩和하고 軍服務時 貸出 利子를 免除해주는 等 制度를 改善하기로 했다. 그러나 大學校 登錄金을 위해 貸出을 받았다가 信用不良者가 된 事例가 많았기 때문에 大學生들의 反應은 시큰둥했다. 李明博 大統領이 "登錄金 半값은 不可能"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貸出基準과 奬學金 制度 改善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提起됐다. ^[30] 就業後 償還制로 貸出을 받아 就業 後 安定的인 生活을 하려면 入社後 年俸이 3800萬원은 되어야 한다는 調査結果가 나온바 있으며, ^[31] 2008年 大卒 新入職 求職者를 對象으로 實施한 設問調査에서는 66.5%가 學資金 貸出로 인한 債務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32]

民主黨은 李明博 大統領의 登錄金 半값 公約을 對國民 詐欺劇으로 規定하고 糾彈하였다. ^[33] 2010年 12月 8日에 한나라당은 單獨으로 통과시킨 2011年 豫算案에서 奬學金과 登錄金 支援을 大幅 削減하여 批判을 받았다. ^[34] 2011年 6月 17日 李明博 大統領은 "어떻게 半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敎育部 長官 이 할 役割은 이 機會에 새로운 大學의 秩序를 다시 만들고, 大學敎授들도 새로운 姿勢로 할 契機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半값 登錄金이 不可能함을 公式的으로 言及했다. ^[35] 李明博 大統領과 靑瓦臺 는 한나라당이 推進하는 半값 登錄金 政策보다 더 保守的인 立場을 維持하며 한나라당의 半값 登錄金 政策과 對立하였다. ^[36] 黨·政이 4大江 事業 에 20兆원 以上의 豫算은 선뜻 投入하면서, 財源 問題를 들면서 半값 登錄金 政策에 積極的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指摘도 있다. ^[15] 김황식 國務總理 는 "登錄金 問題는 單純히 庶民生活 負擔을 줄이는 次元에서 接近하기보다는 높은 大學進學率과 不實 大學 構造調整, 政府 財政 餘力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해서 設計할 問題"라고 말했다. ^[37]

一部 地自體에서 登錄金 問題 解決을 위한 自救努力이 施行되기도 했다. 최문순 江原道知事 는 "2014年부터 講院道立大學 을 ‘登錄金 없는 大學’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現在 支援되고 있는 年間 65億원 外에 25億원 程度만 더 確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江原道의 劣惡한 財政 與件과 강원도립대 登錄金이 다른 大學에 비해 相對的으로 低廉한 것을 勘案할 때 '登錄金 減免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指摘이 있다. 이에 對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實現 可能한 일인 만큼 政治的으로 解釋하지 말아 달라'고 反駁했다. ^{[38] [39] [40]}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子女부터 大學 登錄金을 最大 1千萬원 支援하기로 했다. ^[41]

半값 登錄金 輿論과 關聯된 政府의 措置 中 一部는 論難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 는 2011年 初부터 會員들이 所願을 申請하면 이를 實現해주는 '드림캠페인'을 進行해오고 있었다. 마침 半값 登錄金 問題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登錄金 引下'가 會員들의 所願 1位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運營社인 SK커뮤니케이션 側은 이 所願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方法을 찾고 있었는데, 政府 側에서 이벤트 進行 中斷을 要請했다는 것이다. ^[42]

2011年 9月 敎育科學技術部가 財政支援과 學資金貸出 制限 大學 43곳을 發表했다. 이들 大學 新入生들은 앞으로 學資金 貸出과 登錄金 支援을 받을 수 없다. ^[43]

政府가 登錄金 引下에 努力을 기울여왔음에도 不拘하고 影響力은 微微했다. 政府는 2012年度 大學 登錄金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1兆 5000億원을 奬學金으로 支給하기로 했다. 또 大學이 登錄金을 引下하거나 凍結하는 方式으로 7500億원 規模의 自救努力을 하도록 인센티브 方式으로 誘導하기로 해 實質的인 告知書上 登錄金은 5% 引下됐다. 한국일보는 "政府 뜻대로 大學들이 7500億원 規模의 自救努力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名目 登錄金 水準은 1人當 38萬원 程度에 不過하다. 게다가 長期的인 登錄金 引下計劃 不在, 不明確한 豫算 確保 方案, 私立大學의 登錄金 凍結 및 引下를 强制할 裝置가 없다는 點 等도 問題로 指摘되고 있다”고 報道했다. ^[44]

2013年 政府는 國家奬學金에 2012年보다 1兆원의 豫算을 더 늘려 2兆 7750億원의 國家奬學金 豫算을 編成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國家奬學金 2類型을 통해 大學이 登錄金을 引下하거나 凍結하도록 誘導했다. 이에 對해 敎育部는 "國家奬學金 2兆7750億원에 各 大學의 自體 努力이 더해지면 大學生들의 登錄金 負擔輕減은 더욱 커질 것으로 豫想된다"고 밝혔다. ^[45]

2013年 3月 敎育部는 朴槿惠 大統領에게 報告한 國政課題 業務報告에서 '所得連繫 맞춤型 半값登錄金'을 2014年부터 施行할 計劃이라고 報告했다. ^[46]

敎育部는 "所得連繫 맞춤型 半값登錄金은 大學의 名目 登錄金을 折半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國家奬學金 導入 以前인 2011年 登錄金 總額 14兆원 對比 政府財源 및 校內外奬學金을 7兆원 程度로 擴充함으로써 登錄金 負擔을 折半水準으로 輕減하는 政策이다“라며, "經濟的 與件이 어려운 學生도 能力과 意志가 있으면 大學敎育 機會를 가질 수 있도록, 所得連繫 맞춤型 半값登錄金 施行에 萬全을 期하겠다"고 說明했다. ^[47]

各界 立場과 措置 [ 編輯 ]

登錄金을 어떤式으로든 引下해야 한다는 立場에는 見解가 一致하지만, 細部 政策에서는 異見이 있다. 代表的으로 寄與入學制 (寄附入學제)가 있다. 한나라당이 '寄與入學制' 導入을 主張하기도 하였으나, 輿論의 反對가 많아 正式 黨論으로 採擇하지는 않고 있다. 寄與入學制의 贊成論者들은 入學生 한 名의 巨額 寄附로 인해 低所得層 學生들 多數가 惠澤을 볼 수 있다는 主張이다. 하지만 寄與入學制 反對論者들은 寄與入學制를 導入하더라도 惠澤을 받는 大學은 一部 上位圈 大學들 뿐이므로 大學間의 貧富隔差가 發生한다는 問題, 그리고 富裕層이 名門大에 進學함으로 인해 學歷의 代물림 等의 問題가 있다며 反對한다. 寄與入學制 贊成論者들이 말하는 美國의 境遇도 오래前에 寄附한 篤志家나 同門들의 子女에게 加算點을 주는 것이지 數十億원의 돈을 내면 그 子女를 바로 입학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主張이다.

現在도 大學들이 巨額의 積立金을 쌓아놓고 있는 狀況에서 巨額의 寄附를 받고 입학시킨다고 해도 奬學事業에 고스란히 쓰일지 疑問點도 提起된다. ^[48] 김황식 國務總理는 "國民이 納得할 수 있는 原則과 基準을 세워 寄附金이 가난하고 能力 있는 學生들을 위해 100% 쓰여진다면 생각해 볼 餘地가 있다"라며 寄與入學制에 對해 肯定的인 答辯을 한바 있으나, ^[49] 民主黨은 寄與入學制에 反對하는 立場理이며, ^[50] 한나라당 一部에서도 反對 立場이 있다. ^[51] 與野가 모두 登錄金 引下 政策을 내놓았으나 2012年 選擧를 意識해 지나치게 政治的으로 接近한 點, 充分한 討論 없이 설익은 政策들을 내놓은 點 等은 批判의 對象이 됐다. ^{[52] [53]}

6月 16日 國會 敎育科學技術委員會 는 大學 登錄金을 學校 積立金으로 轉換하는 것을 制限하는 方案을 6月 臨時國會에서 法制化하기로 合意했다. ^[54] 改正案은 大學들이 남은 登錄金을 積立金으로 쌓아둘 境遇, 敎育 施設의 保全 等을 위해 必要한 費用으로만 積立하고 다른 用途로는 積立할 수 없도록 했다. ^[55]

한나라黨 [ 編輯 ]

2006年 地方選擧 以後 한나라당은 低所得層과 理工系 學生을 對象으로 登錄金을 引下하고 學資金 利子를 引下하는 公約으로 내세우고 推進하기 始作했다. 當時 한나라당은 "地方選擧 主要 公約으로 국.公立 大學의 登錄金을 半값으로 내리는 政策을 發表할 것"이라며 "才情 運營에 問題가 없도록 寄與入學制를 包含한 基金 마련 方案도 함께 導入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56] 하지만 政策이 廢棄된 以後 한나라당과 李明博에 對한 많은 批判이 있어왔다. 2006年 李周浩 當時 한나라당 第4政策調整委員長(現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은 "政府가 4兆원에 가까운 돈을 大學當局에 支援하고, 10萬원 以下 寄附金을 내면 稅金을 控除해주는 等의 方案으로 大學 登錄金 負擔을 半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진 大選에서도 이주영 當時 政策위議長은 "半값 登錄金을 통해 私敎育費를 折半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한적이 있기 때문이다. ^[57]

2007年 1月 4日, 한나라당은 지난 地方選擧의 公約이었던 半값登錄金 法案을 臨時國會에서 통과시킬 것을 發表하였다. 法案의 內容은 實際 登錄金을 折半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奬學金 制度를 크게 擴大하여 大學 登錄金의 負擔을 半으로 줄인다는 內容이었다 ^[58] .

그러나 黃祐呂가 院內代表로 當選된 以後인 2011年 5月 22日, 한나라당은 所得 中下位層 子女의 大學 登錄金의 全額 또는 折半 程度를 國家 豫算으로 支援하는 '無償·半값 登錄金' 制度를 推進하기로 했다. 本格的인 討論이 이루어진 以後인 6月에는 每年 登錄金을 10%씩 引下하여 窮極的으로 登錄金을 350萬원까지 낮추는 方案과 함께 低所得層을 對象으로 한 國家奬學金 擴大 等의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59] 또 學資金 融資 對象을 넓히고 制限 要件과 利子는 大幅 낮출 方針이다. 한나라당은 半값登錄金 施行에는 2兆5000億원程度의 豫算이 들어갈 것으로 推定했다. ^[60] 黃祐呂는 2011年 6月 8日 院內交涉團體 代表 演說에서 "國內總生産(GDP) 對比 敎育財政을 0.6%에서 OECD 平均인 1.2%로, 敎育豫算 中 高等敎育 配分比率度 12%에서 20%까지 擴大해야 한다"라면서 登錄金 財政 支援 規模를 明示했다. ^[61]

이같은 財政問題에 對해 한나라당은 富者減稅 撤回를 통해 財源을 마련하는 方案을 推進하고 있으나 政府의 反對로 黨政間 葛藤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內部에서도 意見差異로 紛爭이 發生하고 있다. ^[62] 박재완 企劃財政部 長官 은 "稅率 自體는 國際的 租稅競爭에 直面해 있어서 隣近 競爭國처럼 낮추되, 歲入 基盤을 擴大하는 努力이 必要하다"라며 한나라당의 減稅 撤回에 對해 反對 立場을 밝혔다. ^[63] 박재완은 또한 "政府 財政으로 半값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不可能하다. 福祉 포퓰리즘이 宏壯히 財政健全性을 威脅할 수 있기에 財政 主務 部處로서 斷乎히 警戒하자는 趣旨로 理解하면 된다"라며 財政 投入에 對해 懷疑的인 反應을 보였다. ^[64]

그러나 朴槿惠 는 "只今 當場 登錄金 때문에 어렵고 苦痛이 커 登錄金 負擔을 덜어주는 努力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登錄金 引下 論議가 不可避함을 이야기했다. ^[65] 한나라黨 拘留 議員들도 한나라당의 政策 旋回와, 福祉政策에 對해 批判을 提起했다. 鄭夢準 은 "一部 候補는 한나라당 全代 候補인지, 野黨 全代에 나온 候補인지 區別하기 힘들 程度"라고 批判했고, 張濟元 議員은 트위터에서 “짝퉁 左派, 保守 基本價値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哲學, 票 앞에서 신들려 춤추는 似而非 左派 候補는 中道保守 價値를 所重히 여기는 21萬 黨員들이 반드시 退出시킬 것"이라고 全黨大會에 앞서 登錄金 政策을 내놓은 한나라당 議員들을 批判했다. ^[66] 한나라黨 義意和 非常對策委員長度 (황우여 院內代表가) 半값登錄金이라는 話頭를 던져 期待感을 키우는 바람에 이番 事態를 自招했다는 批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批判했다. ^[67] 그러나 한나라당이 '左클릭'을 하고 있다는 批判에 對해서 南景弼 議員은 "色깔로만 世上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左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고 反駁했고, 劉承旼 議員은 "社會의 弱者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걸 左派라 하는 건 全혀 同意할 수 없다"고 말했다. ^[68]

한나라당은 最初 所得別로 奬學金을 差等支給하고, 學點 上限線(B學點)을 指定할 豫定이었으나, 大學生과 一部 野黨은 2011年 카이스트 에서 學點別 登錄金 納付 關聯해 學點이 未達된 大學生들이 連鎖的으로 自殺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例로 들며 한나라당의 學點 上限線에 따른 登錄金 引下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으며 ^[69] 大學生들은 '條件 없는 半값 登錄金이 施行되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하고 있다. ^[70] 反撥이 일자 한나라당은 B學點 上限線과, 下位 50% 支援 政策 廢棄를 公式化했다. ^[71]

그러던 中 6月 24日 한나라당 指導部는 3年間 財政 6兆8千億원, 大學奬學金 1兆5千億원을 投入하여 登錄金을 最大 30% 以上 引下하는 方案을 내놓았다. 財政投入金 中 1兆3千億원은 告知書上의 登錄金(名目登錄金)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千億원은 次上位階層 奬學金 支援, 學資金, 利子負擔 緩和 等에 使用될 豫定이다. 이렇게 될 境遇 登錄金이 700萬원 學校는 3年 뒤엔 490萬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72] 그러나 企劃財政部 는 아직 協議가 되지 않았다며 警戒하는 모습을 보였다. ^[73] 이에 對해 全國登錄金네트워크 는 "富者 減稅에 90兆원, 4大江 事業에 23兆원씩 쓸 豫算은 있어도 登錄金에 쓸 5兆~6兆원은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며 政府를 批判했다. ^[74] 單純 計算上 現在 大學 登錄金을 財政支援을 통해 半값으로 할 境遇 年間 7兆원의 財源이 드는데 이는 大韓民國의 1年 豫算의 2.2%程度로 意志만 있다면 不可能하지 않다는 分析이다. ^[75]

한便 이와 別個로 한나라당과 政府는 合意를 통해 2條를 投入하기로 했다. 2兆 원 中 國家 財政 1兆 5千億 원, 大學負擔金은 5千億 원이며 向後 2年 동안 登錄金을 凍結하는 大學에 한해서만 財政을 投入해 告知書上의 登錄金을 10% 낮출 計劃이다. 또한 低所得層 子女 奬學金 支援을 위해 5千億 원을 새로 造成하고, 政府는 3千億 원을 追加 造成해 所得下位 20%에 對해 奬學金을 80%까지 支援할 計劃을 내놓았다. ^[76]

한나라당 一部에서는 半값 登錄金 政策을 推進하는 것에 對한 反對의 목소리도 있다. 財産이 58億원에 達하는 吳世勳 前서울市長도 "두 딸의 大學登錄金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만 半값登錄金은 解決策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으며 ^[77] 한나라당 이한구 議員도 "半값이라고 하는 것 自體가 포퓰리즘的人 냄새가 많이 나잖아"라며 警戒했다. ^[78]

한便 2011年 7月 6日 黨代表로 選出된 洪準杓 議員은 7日 YTN과 MBC 라디오에서 "登錄金 장사만 하는 곳에 稅金을 投入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登錄金의 一律的 緩和는 바른 政策이 아니"라고 强調했다. 卽, 大學 構造調整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 ^[79] 그러던중 7月 21日 한나라당은 當初 一括的으로 登錄金을 낮추는 方案에서 下位70%에 該當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所得이 낮을수록 差等 支援하는 方案으로 立場을 바꿨다. 內部 葛藤이 남아있어 한나라당의 立場은 繼續 바뀌고 있다. ^[80]

民主黨 [ 編輯 ]

  民主黨 無償福祉 政策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政策에 맞서 國家가 國債 發行을 통해 登錄金을 于先 納付하면 該當 大學生은 卒業 後 就業을 한 時點부터 所得 水準에 맞춰 登錄金 元金을 갚도록 하는 先無償敎育 制度를 提案했다 ^[81] . 17代 大選 以後에는 下位 階層에 한해 50% 引下하는 方案을 推進했으나, 6月 初부터 이 方針을 旋回하여 中産層까지 登錄金을 낮추기로 했다. ^[82] 以後 민주당은 다시 立場을 바꿔 當場 2012年 1學期부터 登錄金 告知書上 半값 登錄金이 되는 政策을 黨論으로 採擇하고 이를 위해 每年 5兆 7千億원을 投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83] 民主黨 金振杓 院內代表는 國會 交涉團體 代表 演說에서 "登錄金 問題는 이제 한時도 미룰 수 없는 切迫한 民生懸案이다"며 "國會에서 半값登錄金을 確實하게 解決해야 한다"라고 力說했다. ^[84]

民主黨 이 2011年 1月 採擇한 黨論에서 登錄金에 關한 內容으로 '低所得層 奬學金과 地方國立大生 奬學金 等 國家가 支給하는 奬學金을 大幅 늘리고, 就業後 登錄金 償還制(ICL)의 金利를 現行 5% 水準에서 3%臺로 낮추는 것'이 있다. 또한 登錄金의 過度한 引上을 막기 위해 登錄金 引上 幅을 物價上昇率 以內로 制限하는 內容도 包含돼 있다. ^[85] 이를 위해 민주당은 大學生 半값登錄金 實現을 위해 가장 먼저 國家奬學金을 大幅 擴大하자고 했다. ^[86] 鄭東泳은 나아가 "登錄金은 單純히 登錄金이 아니라 兩極化를 벌리는 主犯"이라며 "于先 1次的으로 6月 國會에서 追更編成을 통해 急한 불을 끄고, 우리가 執權한 뒤에 登錄金 廢止方向으로 履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87]

民主黨은 私學에도 問題가 많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私學法 改正을 論議했다. 孫鶴圭 는 "私學이 全的으로 登錄金에 依存하고 그것도 모자라 登錄金을 學校積立金으로 轉向하고, 財團 支援에 對해서는 責任을 지지 않는 이런 事態에 對해 積極的 對策을 講究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88] 정대화 尙志大 敎授는 "登錄金 爆彈의 主犯이 私學의 非民主的 運營構造라는 點을 勘案한다면 私學 非理 剔抉 없는 半값 登錄金은 깨진 독에 물붓기"라며 "게다가 李明博 政府는 過去 非理로 쫓겨났던 私學非理의 主犯들을 大學에 續續 복귀시키고 있다"고 指摘했다. 2007年 改正된 私學法은 理事會 定數 4分의 1을 開放理事로 채우도록 하고 있지만, 現在 12個 大學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89]

私學法 改正의 核心으로는 그동안 私學財團 非理의 根源이 되었던 私學紛爭調停委員會 를 廢止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90] 노무현 政府 도 私學法 改正을 試圖했으나, 한나라당의 反對로 主要 爭點 法案이 削除·改正되어 通過된바 있다. ^[91] 民主黨 孫鶴圭 代表는 登錄金 問題를 包含한 懸案을 論議하기 위해 靑瓦臺에서 이명박과 會談을 推進하기로 했다. ^[88]

大學 [ 編輯 ]

大學들은 半값 登錄金 關聯 論議가 政治權을 中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對해서 警戒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는 "登錄金 問題는 大學의 自律에 맡겨야 하며, 負擔緩和를 위해서는 政府의 大學 財政支援이 優先돼야 한다"고 主張했다. ^[92] 6月 5日 대교협은 登錄金 對策 태스크포스를 構成하여 登錄金 論議를 本格的으로 始作했다. 대교협은 主要 爭點으로 '登錄金 負擔 緩和를 위한 大學積立金의 積極的 活用' ,學生 奬學金 擴充' ,'寄附金 募集 努力 强化', '大學의 財政 效率化 및 透明性 强化를 통한 大學 運營의 不實要素 除去 方案' 等을 論議할 豫定이다. ^[93] 大學 總長들은 모임을 갖고 政治權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對策과, 批判에 對해서 反駁했다. 가장 代表的으로 積立金 問題에 對해 한 大學 總長은 "特定 目的에 쓰기 위해 積立金을 積立했는데 登錄金 引下를 위해 轉出한다면 새로운 尖端 建築 等에 써야 할 돈이 없어진다. 積立金을 登錄金 引下에 쓰는 것은 問題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大學 總長은 "能力은 있는데 돈이 없어 大學에 못 가는 學生들을 半값 登錄金이 解決해주는 對策이 되어야지 能力 없는 사람도 모두 大學에 가게 하는 것이 果然 맞는가."라고 指摘하기도 했다. ^[94]

論難이 불거지자 韓國私立大學校總長協議會 는 政府의 支援을 條件으로 10~15%程度 引下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95] 縛鐵 韓國私立大學校總長協議會 會長은 "政府의 財政 支援 없이 登錄金 負擔을 줄이는 것에 對해선 모든 總長이 不可能하다고 생각한다"라며 財政支援이 不可避함을 主張했다. ^[96] 一部 大學校의 自救努力도 施行됐다. 서울大學校 는 所得下位 50%階層(2千餘名)에게 全額無料 奬學金을 支給하는 方案을 推進하기로 했다. ^[97] 論難이 불거진 後 弘益大 는 低所得層을 爲해 豫算 50億 원을 配定했고, 延世大 는 奬學金 比率을 大幅 올리겠다고 發表했다. ^[98] 高麗大 는 家庭 形便이 어려운 學生들을 위한 奬學金의 豫算을 10億 원 程度 늘렸고, 명지대 도 家計 困難 奬學金의 豫算과 受惠 比率을 조금씩 꾸준히 늘려간다는 方針을 세웠다. 國民大 와 명지대, 상명대 , 誠信女大 道 奬學金 受惠範圍를 넓히기 위한 檢討 作業에 着手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不足하며 대교협 水準의 措置가 있어야 한다는 指摘이다. ^[99]

大學들에 對한 非難도 있다. 代表的으로 積立金이 10兆원에 達한다는 點이 있다. ^[14] 이같은 問題를 解決하고 財團 理事會의 透明性 提高를 위해 2007年 開放型 里社制가 導入됐지만 開放型 移徙를 한 名도 뽑지 않은 大學이 高麗大· 梨花女大 ·연세대 等 15곳에 達했다. 또한 2005~2009年 敎科部 監査 結果 摘發된 大學 當局의 橫領 또는 有用額은 2765億원에 達했다. ^[100] 또한 2005年부터 5年間 全國 大學의 經營 現況을 分析한 結果 4年制 私立大 11곳이 登錄金을 다 쓰지 않고 남겨 두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101] 이처럼 巨額의 積立金을 쌓아놓고 巨額의 橫領을 해놓고 財政運營을 잘못 運營한것에 對해 反省하지도 않고 政府의 支援만 要求하는 모습이나 態度는 非難을 받았다. ^[14]

分析 [ 編輯 ]

大學 登錄金 引上 問題는 私立大 登錄金 統制政策이 緩和된 1970年代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이로 인해 私立大의 登錄金을 크게 引上시켜 登錄金 引上率이 物價上昇率을 上廻하는 結果를 빚으며 學生 및 學父母들의 負擔을 加重시키는 結果를 招來했다. ^[102]

大學들이 登錄金 引上에 注力했던 理由는 바로 財政難 때문으로, 政府는 1965年 登錄金 統制政策 緩和, 1974年 學校 法人의 學校 經營 財産 基準令을 制定, 租稅減免法을 改正해 私立學校의 法人稅, 所得稅, 財産 再評價稅의 免稅 等 私學財政 支援策을 마련했지만, 大學들은 政府의 確實한 財政 政策 不在, 微微한 財團轉入金 等으로 財政의 85%를 學生 登錄金에 依存해 登錄金 引上은 不可避했다. 이는 當時 國立大가 登錄金 依存率 25%를 보인 것과는 매우 對照的인 것이다. ^[102]

이를 위해 1970年 2月 3日 문교부가 電氣 私立大 登錄金을 新入生 40~50%, 在學生은 20~25% 引上한 것을 始作으로 1972年 1月 24日 연세대, 이화여대 等은 公納金을 17% 引上했으며, 1974年 1月 23日 문교부는 20% 登錄金 引上을 發表했다. 當時 문교부 資料와 韓國統計年鑑에 따르면, 이 結果로 1972年의 境遇, 登錄金이 平均 20%程度 引上했으나, 物價 上昇率은 11.7%로 나타나 登錄金 引上率이 物價上昇率을 上廻하기도 했다. ^[102] 게다가 全斗煥 政權 때는 年平均 9.39% 上昇하였다. ^[103]

敎育科學技術部 資料에 따르면, 1980年代 初盤까지 年間 100萬원을 밑돌던 私立大 登錄金은 1989年을 노태우 政府 時節 私立大 登錄金 自律化 措置가 내려진 해를 起點으로 急騰하기 始作해 1995年 323萬원까지 치솟았다. 年度別로 보면 1990年 12.7%, 1991年 15.1%, 1992年 14.4%, 1993年 16.8%, 1994年 13.6%, 1995年 13.8%, 1996年 14.7% 等 7年 連續 10% 以上 引上되어 짧은기간동안 가장 많이 올랐다. ^[104] 김대중 政府 以後로는 引上率이 한자릿數로 줄어들긴 했으나, 物價上昇率을 웃도는 水準으로 꾸준히 引上됐다. ^[16] 2001年부터 2011年까지 10年間 國立大의 累積 登錄金 引上率은 70.3%로 이 期間 累積 物價上昇率 37.2%를 웃돌았다. 이를 根據로 一部 保守團體들은 “金大中-노무현 政權 下에서 연 7%를 上廻하는 引上率로 只今 大學 登錄金은 可히 殺人的”이라는 主張을 하기도 한다. 李明博 政府 들어서는 國際的인 金融危機가 오면서 大學들이 自發的인 登錄金 凍結을 하면서 年 3%未滿의 登錄金 引上率을 보여주었고, ^[105] 이제 所謂 ‘半값 登錄金’을 論議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106] [107]}

言論의 分析 [ 編輯 ]

言論들은 다른 先進國들과 比較해 問題의 深刻性을 指摘했다. 英國을 除外한 大部分의 유럽 國家들은 大學 登錄金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數十萬원 水準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2007年부터 大學生들에게 學期當 500流路를 받아오던 獨逸 大學들은 最近 다시 大學 登錄金을 廢止하는 趨勢이며, 프랑스는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大學生들의 登錄金을 大部分 支援하고 있어 年間 26萬원에서 50萬원 程度의 登錄金만 學校에 支拂하면 된다.

英國은 大學 登錄金 上限線을 年間 3290파운드(藥 590萬원)에서 年間 9000파운드(藥 1620萬원)로 引上하는 法案을 處理했으나, 大學 登錄金 上限線 引上으로 低所得層 學生들이 被害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大學 登錄金 償還 條件을 緩和하는 措置도 함께 마련했다. ^[108] 大韓民國보다 唯一하게 비싼 登錄金을 받고 있는 美國의 境遇도 登錄金이 低廉한 國公立大 比率이 72%이며, ^[3] 나머지 私立大들도 大部分의 大學生들이 奬學金 惠澤을 받고있다. 一例로 私立大 하버드大學 의 境遇 2008年 新入生 1652名 中 60%가 넘는 999名이 奬學金을 받았다. 性的 條件은 없다. ^[109] 日本의 와세다 大學校는 奬學金을 申請하는 學生들의 70%가 惠澤을 받고 있으며, 地方의 國公立大는 私立大의 折半水準의 登錄金에 노벨賞을 받은 敎授가 10名이나 될 程度로 競爭力을 갖추고 있어 서울에 올라와야만 名門大에 갈 수 있는 大韓民國과 差異가 있다. ^[110]

貸出制度를 좀더 劃期的으로 改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英國의 境遇 大學生들에게 學資金은 勿論 生活費까지 貸出해주고 있으며, 卒業後 바로 償還하는 것이 아니라, 大韓民國돈으로 年俸 3800萬원 以上 받을때부터 償還하도록 되어있으며 年俸이 一定水準 以下일 境遇에는 利子負擔도 거의 없다. ^[111]

이성호 中央大 敎育學科 敎授는 "硏究 人力, 敎育 인프라스트럭처 等과 같은 大學의 質的 向上을 위한 財政 投入이 우선시돼야 한다"며 "半값 登錄金 等 포퓰리즘的 敎育政策은 大學 競爭力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主張했다. ^{[112] [113]} 朝鮮日報 는 한나라당 李周浩 議員이 半값 登錄金 公約의 元祖였다고 말하며, 하지만 當時 민주당이 이를 無責任한 포퓰리즘이라고 批判했었다며 두 政黨의 政策變化를 指摘했다. ^{[114] [115]}

登錄金 問題에 對해 박경철 은 大韓民國 大學校의 定員이 너무 많다며 "極少數 大學의 敎勢 擴張에 對한 貪慾이 全 國民的 苦痛을 誘發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고 指摘했다. 이어 "그들 가운데 學問에 邁進하거나, 硏究에 從事할 人力을 除外하면, 社會一般에서 그들이 自身들만의 剛한 連帶를 構築하고 韓國社會를 마음대로 左之右之하는 巨大한 人的 네트워크를 構成하기에는 物理的으로 力不足인 狀況이 될 것이다."라면서 定員을 줄이면 登錄金 問題와 私敎育費 引下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展望했다. ^[116]

前職 敎科部 長官들은 登錄金 問題 解決策으로 '實質 登錄金 水準 計算', '會計 透明化', '企業 支援 擴大', '大學 構造調整', '敎育改革委員會 設置', '大學 積立金 規制 强化', '高等敎育 財政 擴大', '不實大學 退出' 等을 提示했다. ^[117]

國·公立大 登錄金을 無償으로 하자는 主張도 있다. 國·公立大 在學生 모두의 登錄金을 無償으로 해줄 境遇 1年에 約 1兆5600億원이 들게 되고 여기에 高校 義務敎育까지 實施할 境遇 約 3兆8000億원으로 總 合計 每年 5兆3600億원 程度면 可能하다는 主張이다. ^[118] 또한 國公立大 比重을 크게 늘려 自然스레 不實私立大學들의 構造調整을 誘導하자는 主張도 있다. ^[119] 한발 더 나아가 大學 進學率이 過度하게 높아 이를 낮춰야 한다는 分析도 있다. 大韓民國의 大學 進學率은 71%로 OECD 國家 平均 56%보다 높으며 美國 64%,獨逸 36%,日本 48%,英國 57%와 比較해도 가장 높은 水準이다. ^[120]

大學의 不實財政 問題와 過度한 進學率을 根據로 大學의 構造調整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說得力을 얻고 있다. 自由先進黨 朴善英 議員은 現在 340個인 大學校를 100個程度 統廢合 해 250個까지 줄여 2030年까지 大學에 入學하는 人員을 現在 62萬名에서 2030年 37萬名까지 줄여야 한다는 意見을 提示했다. 地方의 國公立大가 不實私立大學校를 吸收하는 方式으로 進行해야 한다는 分析이다. ^[121] 地方 國立大와 理工系를 集中 支援하는 方式을 통해 大學生들에게 더 큰 惠澤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朴善英 議員은 "不實 大學 構造調整과 退出이 이뤄진 뒤 국 · 公立 大學에 集中的으로 支援해 登錄金을 半값이 아니라 3分의 1 水準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122]

大學登錄金의 引上에는 登錄金 序列化가 한몫한다는 分析도 있다. 名門大의 登錄金이 오르면, 首都圈 大學校가 오르고, 이어서 地方大가 오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法人化를 推進하고 있는 서울大學校 가 登錄金이 引上되면 全國의 모든 大學校들의 登錄金이 上昇하게 될 것이라는 憂慮도 있다. ^[123]

反面, 大學의 自律權을 保障하고 敎育의 質을 높이며 登錄金을 引下하기 위해서는 法人化가 必須的이라는 意見도 있다. 實際로 日本의 境遇에는 2004年 모든 國公立大가 法人化된 以後 7年間 登錄金이 全혀 오르지 않았던 前例가 있다. ^[124]

또한 大學의 會計帳簿가 透明하지 못하기 때문에 不實財政問題와 管理監督 疏忽 問題가 發生하기 때문에 會計의 透明性 提高를 위한 制度 改善이 必要하다는 指摘도 있다. 一部 大學들은 財團과 校費를 分離해 貸借對照表와 損益計算書,附屬書類 等 會計書類를 거의 公開하지 않는 境遇도 있었기 때문이다. 배길수 高麗大 經營學科 敎授는 "大學은 公共機關인 만큼 會計情報를 仔細히 公開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125] 放學中 季節學期 授業料는 政府의 管理監督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어서 季節學期 登錄金을 大學들이 마음대로 調整하는 일도 벌어져 이를 改善해야 한다는 指摘도 있었다. ^[126]

登錄金을 낮추기 위한 大學의 自救努力 方法들中 하나는 自體 收益事業이 있다. 一例로 美國의 예일대學校 는 19億달러 規模의 基金을 마련해 1997年부터 2008年까지는 美國 大學 基金 中 最高인 年平均 16.3%의 收益率을 올린바 있으며, 하버드 大學校 의 境遇 260億달러의 基金으로 2009年 11%의 收益을 올렸다. 시카고大學校 도 2010年 年間 基金 收益率 19%를 記錄했고 基金 規模는 55億4000萬달러로 늘어났다. ^[127]

言論들에 對한 批判도 提起됐다. 그동안 半값 登錄金 政策을 포퓰리즘이라고 指摘해온 조선일보를 包含한 朝中東 保守言論들度 한나라당이 政策을 旋回한 以後로 登錄金 引下 方案에 對해 深層記事를 쏟아내는 等 以前과 全혀 다른 論調를 보여 登錄金 政策을 政治的으로만 본다는 指摘이 提起됐다. ^[128]

憂慮 [ 編輯 ]

半값登錄金 論難과 關聯하여 批判 輿論으로는 個人과 個人의 利害關係人의 問題를 社會問題化한다는 批判과 또 이를 國家의 稅金으로 負擔하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主張과 福祉 를 憑藉한 共産主義 라는 批判이 있다. ^[129] 時事 隔週刊誌 未來韓國 에 따르면 大學 登錄金 總額을 15兆원으로 봤을 때 奬學金 3兆원을 빼더라도 半값登錄金 具現을 위해선 6兆원이 必要하고, 所得에 따라 差等支援 한다고 하더라도 4兆~5兆원의 豫算이 所要될 것으로 推定했다. 이를 充當하기 위해서는 國民들로부터 稅金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大學에 進學하지 않는 사람들의 稅金이 支援되는 것이 不適切하다는 主張이다. ^[130] 經濟團體는 "大學 進學率이 80%인 狀況에 登錄金까지 政府가 支援하면 國民稅金 負擔이 늘뿐 아니라 大卒者가 늘어 就業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大衆의 눈치를 보는 政策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131] 또 高所得을 버는 젊은 事業家나 ^[132] 富裕層 子女들을 볼 때 登錄金 마련 問題는 個人의 能力問題라는 意見도 있다. ^[133] 學資金에 對한 國庫 支援의 方向은 工夫할 意志가 있지만 生活 與件이 어려운 大學生들을 對象으로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을 根據로 한나라당에서는 所得下位階層 奬學金 支援과 學點 上限線이 提示되기도 했으나 大學生들의 反撥로 廢棄됐다. ^[71]

또한 子女가 이미 大學을 卒業한 境遇나, 子女가 아예 없는 家庭의 境遇에 對한 衡平性의 問題도 提起된다. 또한 財政支援을 다른 福祉豫算에서 끌어다 쓸 境遇 다른 福祉政策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全體的인 福祉 豫算 增加가 核心이라는 指摘도 있다. 全國의 200餘個 4年制 大學들 中에 定員을 채우지 못한 學校가 無慮 70곳이나 되는데 大學의 財政支援이 不實大學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憂慮도 있으며, '半값 登錄金에 쓰일 돈으로 大學에 進學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支援하는 것이 社會的 正義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意見도 있다. ^[134] 그러나 大學을 나오지 못하면 差別받는 時代的 狀況으로 인해 政府의 大學 登錄金 支援은 不可避하다는 意見도 있다. 所得과 無關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機會가 同等하게 주어야 한다는 主張의 一環이다. ^[135] 또한 登錄金 引下로 인해 家計 負擔이 줄면, 貯蓄이 늘고, 消費가 늘고, 結局 生産이 늘어서 稅收 亦是 增加해 善循環이 이루어진다는 論理이다. ^[75]

自由企業院 은 전영준 漢陽大 經濟金融學部 敎授가 내놓은 ‘租稅 財政政策 改編의 財政負擔 歸着分析’ 報告書를 引用해 올해 24歲인 젊은이들이 平生 떠안아야 할 財政負擔은 1人當 1億4,306萬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年間 6兆원의 財源이 必要한 半값登錄金 政策을 施行하면 結局 大學生들의 負擔이 늘어난다는 憂慮도 있다. ^[136]

또한 '半값登錄金 政策'李 庶民들의 稅金을 걷어 大企業에게 돌려주는 妙한 逆說的 現象도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이 指摘됐다. 子女 學資金을 支援하는 大企業들의 年間 登錄金 支援 負擔이 大略 2兆 程度 되는데, 登錄金이 半값이 되면 1兆 程度로 줄어서 오히려 大企業들의 負擔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137] 그러나 反論도 있다. 大企業에 從事하지 않는 一般 庶民들은 大學登錄金에 對해서 아무런 支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登錄金 負擔을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狀況에서 大企業의 배불려준다는 憂慮는 大義를 糊塗하는 것이라는 指摘이다. 또한 財源 마련方案에 對해서도 充分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庶民 稅金을 더 걷어서 登錄金 支援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富者減稅 撤回 等을 통해 財源을 마련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기 때문이다. ^[138]

半값登錄金 集會 [ 編輯 ]

半값 登錄金 關聯된 集會가 本格的으로 始作된 것은 2011年 4月頃부터이다. ^[139] 2011年 6月 時點까지 最大 數千名에서 萬名 以上의 人員이 集會에 參與했다. 노무현 參與政府 時節 每年 物價上昇率을 웃도는 登錄金 引上率로 인해 大學들에 對한 批判은 많았지만 이에 對해 大規模 反政府 示威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警察은 道路를 無斷 占據하는 等 市民들이 不便이 이어지자 不法 示威로 變質되고 있다며 一部를 連行하였으나, 示威隊는 "非暴力 合法 示威"라며 警察에 맞섰다. ^[140] 警察은 서울廣場에서 이루어진 集會도 大部分 許容하지 않았다. ^[141] 하지만 모든 示威를 源泉 遮斷하는 것에 對한 批判도 거세졌다. 現行 憲法에 依하면 集會는 許可制가 아닌 申告制이기 때문이다. 示威에 나온 大學生은 "市民들이 없는 곳에서만 集會를 許可하고 조금이라도 集會地域을 벗어나면 ‘未申告 集會’로 몰아붙이는 것은 理解가 되지 않는다"라고 指摘했다.

이처럼 大學生 70餘名이 連行되자 警察과 政府를 糾彈하는 集會가 열리기도 했다. ^[142] 連行된 이들은 이틀 後에 풀려났다. ^[143] 이들中 一部는 이틀 後에도 繼續 남아 留置場 生活을 했다. 이에 對해 民主社會를위한변호사모임 辯護士는 “學生이 手配됐다는 事實을 몰랐을 可能性도 있고 事案이 가벼운 데다 大學生이라 逃走의 憂慮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合理的 理由가 없다"고 指摘했다.

連行問題로 萎縮된 大學生들은 光化門 等에서 奇襲 示威를 벌이는 等 다양한 形態로 示威를 進行했다. ^[143] 그리고 2011年 6月 3日, 光化門 KT 支店 앞에서 700餘名이 示威에 參與하면서 規模가 本格的으로 커지기 始作했다. 最初 大學生들만 參與했던 것과 달리 市民들도 參與했다. 이러한 示威에는 김제동 과 김여진 , 문성근 , 권해효 ^[144] 等이 社會를 보거나, 1人示威를 하거나, 一部 歌手들이 示威隊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等 演藝人들도 支援했다. ^{[145] [146]} 陳重權·정재승 等 學界 人士들이 公開 講義를 열기도 했다. ^[147]

6月 以後로는 各種 市民團體들도 參與하기 始作했다. 韓國大學生聯合 , 靑年유니온 等 靑年모임들뿐 아니라, '登錄金넷'에 參與하고 있는 여러 市民團體, 改革野圈 政黨들이 함께 하고 있고, ^[148] 一部 大學敎授도 參與했다. 仁川大 信號手 敎授는 "요즘 大學生들은 登錄金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茶飯事"라며 "學生들이 週末만이 아닌 平日에도 (술집에) 나가고 授業도 빠지면서 登錄金과 生活費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死鬪를 벌이는 形局"이라면서 大學生들의 現實을 이야기했다. ^[149]

禹晳熏 2.1硏究所 所長은 "學校財團이 腐敗하는 等의 問題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結局 學生들이 일어서고 社會的 목소리가 커지면서 政府가 積極 나서게 된 것"이라며 大學生들의 積極的인 參與를 勸했다. 그는 이어 1968年 프랑스 全域을 뒤덮은 高等學生들의 示威로 政府가 大學을 國有化하고 大學序列을 撤廢한 '68革命', 멕시코 國立大學이 北美自由貿易協定 推進 過程에서 美國 大學의 進出을 위해 無償敎育 體系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大學生들이 同盟休學으로 霧散시킨 事例 等을 提示한 뒤 "高等學生과 싸워서 이긴 政權은 歷史的으로도 없다"고 强調했다. ^[150] 李韓烈 烈士의 어머니도 "登錄金 問題는 學生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問題입니다. 政府는 半값 登錄金 約束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大學生들에 힘을 실어줬다. ^[151] 大學生들은 李明博의 半값 登錄金 公約을 履行하라며 削髮 示威를 하거나, ^[20] 李明博을 告發하기도 했다. ^[152]

이같은 示威가 散發的으로 일어나던 中 6月 4日 에는 期末考査 期間임에도 不拘하고 最大規模인 警察推算 1000名, 主催側 推算 2000名이 모이면서 2008年 촛불集會 처럼 規模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展望도 나왔다. ^[153] 實際로 半값 登錄金 集會에 參加한 學生들中 相當數는 2008年 촛불集會때 高等學生의 身分으로 參與했던 사람들이었다. ^[154] 이날 警察들은 示威規模보다 훨씬 많은 2,700餘名을 配置, 集會 開催를 막았다. ^[155]

그러나 集會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月 10日 6.10 抗爭 을 맞아 主催側 推算 2萬名, 警察推算 5千名이 모이면서 또다시 最大 規模를 갱신했다. 이날 集會에는 民主黨 孫鶴圭 , 민주노동당 李正姬 , 進步新黨 조승수 代表를 비롯한 各界 市民團體들이 參與했다. ^[156] 이날 孫鶴圭 는 "李明博 大統領 自身이 밝힌 半값 登錄金 公約을 野黨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答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所用없다"라며 李明博의 政策 推進을 主張했다. ^[157] 최갑수 서울大學校 敎授는 "集團 利己主義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問題를 共通的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點에서 새로운 民主主義의 表現方式으로서의 意味가 크다"라며 6月 10日 集會를 評價했다. ^[158] 一部는 集會 後에도 남아 거리行進을 이어갔으며 子正이 되어 自進解散했다. ^[159] 한便 韓國大學生포럼 윤주진 會長은 政治鬪爭, 票퓰리즘으로 얼룩진 半값登錄金 피켓을 들고 “半값登錄金 問題의 根本的인 事案들을 論하는 것이 優先이지, 이렇게 道路를 占據하여 市民들에 不便을 주는 方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人 示威를 열고 登錄金 問題 解決을 위한 公開討論을 提議했다. ^[160]

그러나 政府의 措置中 一部는 批判의 對象이 됐다. 警察이 아침뉴스에서 道路交通狀況을 進行하는 리포터에게 "不法集會"라는 表現을 使用하도록 指示하는 公文을 보내면서 軍事政權 時節 報道指針이 復活했다는 批判이 提起됐고, 조현오 警察廳長이 謝過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161] 또한 警察이 示威 參加 大學生을 連行하면서 女學生의 속옷을 脫衣하게 하면서 論難이 일었다. 警察은 "女學生이 突出된 行動을 보여 不可避하게 脫衣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162] [163]} 또한 大學生들이 警察로부터 辱說 等을 들었다는 陳述도 나오면서 이에 對해 人權委 가 調査에 着手했다. ^[164] 京鄕新聞 은 社說에서 "大學生들은 勿論 父母世代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切迫한 狀況을 不法과 合法의 잣대로만 判斷하려는 警察의 表皮的 認識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批判했다. ^[165] 以後 6月 13日 조현오 는 "半값 登錄金 촛불集會’ 申告를 無條件 禁止해온 慣行을 再檢討하겠다"라고 밝히면서 集會 對應 方針을 旋回했다. ^[166] 7月에는 國精院이 半값 登錄金 市民團體를 押收搜索하면서 붉은 덧漆을 하려는 意圖라며 反撥을 불러오기도 했다. 國精院 은 '搜索 結果 證據物이 없었다'라고 結論을 내렸고 登錄金넷 은 "具體的 嫌疑도 없이 마구잡이 押收搜索을 한 것은 다른 意圖가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批判했다. ^[167] 2011年 9月에는 警察이 半값 登錄金 촛불集會에 參與한 大學生을 參考人으로 불렀다가 學生이 이에 應하지 않자 家族들을 찾아가 電話番號를 묻고 警察署 出席이 義務가 아님에도 "出席해야 한다"며 壓迫하기도 했다.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 모임 의 李光喆 辯護士는 "被疑者는 正當한 理由 없이 出席에 不應하면 逮捕令狀을 發付할 수 있지만 參考人에 對해선 그럴 수 없다. 參考人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家族에게 電話하는 것은 刑法上 職權濫用으로 볼 수 있다"라고 批判했다. 登錄金넷은 "警察이 半값 登錄金 問題로 集會에 參加한 大學生 200餘名을 無差別 召喚하고 있다”며“경찰은 人權侵害, 私生活 侵害를 中斷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68]

한便, 촛불集會를 위해 고려대와 西江大 , 梨花女大, 淑明女大 等 서울市內 4個 私立大 總學生會가 同盟休業 投票를 進行하였으나 投票率 低調로 霧散됐다. 投票期間이 期末考査 期間과 겹쳤고 投票 마감日이 授業이 거의 없는 金曜日이었던 點 等이 複合的으로 作用했기 때문이었다. ^[169] 한便 2011年 7月에는 登錄金 示威에 參與한 大學敎育硏究所 關係者를 檢察 과 國精院은 北 勞動黨 225國 指令 받은 嫌疑로 國家保安法을 適用해 搜査하면서 論難을 빚기도 했다. 檢察은 "洪氏가 半값 登錄金 運動과 關聯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다"고 말했으나, 大橋聯과 登錄金넷은 "公安 當局이 半값 登錄金 運動에 ‘붉은 덧漆’을 하려는 意圖가 明白하다"라며 反撥했다. ^[170]

示威隊에 對한 批判도 提起됐다. 一部 保守性向의 大學生들 사이에서는 촛불集會에 政黨과 市民團體들이 參與하는 것에 對해 "學內問題를 左翼學生團體 等이 政治이슈로 만들려는 意圖를 갖고 있어 同盟休業에 反撥하는 學生들이 있다"라면서 "反政府 政治集會"라고 指摘하기도 한다. ^[171]

保守性向의 인터넷媒體 獨立新聞 은 半값 登錄金 촛불集會를 主導해온 21世紀 韓國大學生聯合 의 橫領 疑惑과, 政治權 等에 集會 費用을 要請했다고 疑惑을 提起하였다. 橫領 疑惑의 內容은 2011年 6月 10日 청계광장에서 열린 集會에서 數千萬원의 費用이 所要되었는데, 一部 豫算의 處理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豫算을 決算하는 過程에서 支給된 적이 없는 演藝人 出演料 250萬원을 支給한 것으로 處理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具體的인 情況은 捕捉되지 않고 있으며, 野黨側 關係者들과 한대련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橫領 疑惑에 關하여서는 夫人을 하였다. 또한 野4黨과 市民社會團體가 도와준다고 하여 1千 萬원 程度를 使用하였다는 疑惑도 提起했다. 이에 對해 政家 關係者는 "黨 次元이든 議員 個人次元이든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以後 獨立新聞은 橫領疑惑을 提起했던 該當記事를 削除하였다. ^{[172] [173]}

이밖에도 半값登錄金 촛불集會를 政治的 目的이 介入된 事前選擧運動이라는 指摘도 있다. 大田圈私立大聯合會 (以下 臺事緣)所屬 總學生會長 김규홍 한남대 學生會長과 김명현 培材大 學生會長은 “半값登錄金은 반드시 實現돼야 하지만 政治的 介入과 學生을 先鋒에 세운 過激 示威는 옳지 않다”고 主張했다. ^[174] 示威隊는 解散警告를 하는 警察을 向해 辱說을 내뱉기도 했다. ^[175] 김명현 總學生會長은 "大學生들이 거리에 나가 登錄金 引下를 외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不法示威와 暴力示威로 變質되는 것에 對한 憂慮와 함께 政治勢力들의 잘못된 情報에 놀아 날 수 있다는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대전대 진희성 總學生會長은 自身은 半값登錄金 촛불集會에 參席했던 大學生의 한 사람이라며 現在 言論에 비치는 모습은 包裝된 한 斷面만 보고 있으며 "카메라의 電源이 꺼짐과 同時에 集會에 參加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武器로 바뀌고, 學生들의 입에선 政治色이 짙은 單語가 亂舞하며 警察들과 對立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非理·不實 大學에 對한 構造調整 必要性을 强調한 데 이어 政府가 强力한 意志를 갖고 登錄金 關聯 政策을 提示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176]

2011年 基準으로 半값登錄金 關聯 法案이 遲遲不進한 狀況에서 한대련은 '半값登錄金을 넘어 半값生活費 鬪爭을 벌이겠다"고 發表했다. 이들은 2011年 8月 31日 大學生半값生活費運動本部 를 結成하고 登錄金 뿐 아니라 月貰값, 私敎育費, 실습비, 敎材費 等에 對해서도 半값을 主張했다. 높은 生活費가 單純한 經濟的 負擔 뿐 아니라 健康權, 人間關係, 學習權까지 侵害한다는 것이 主張의 根據다. 實際로 이들은 地方議會에 交通費 割引 等 條例 制定을 促求하는 運動을 벌일 豫定이다. ^[177]

輿論調査 [ 編輯 ]

民主黨 元惠榮 議員과 參與連帶 가 9日 公開한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半값 登錄金 政策에 對해 應答者의 53.6%가 ‘無條件 贊成’, 36.1%가 ‘條件附 贊成’이라고 答해 89.7%가 贊成하는 것으로 調査됐다. ^[178]

같이 보기 [ 編輯 ]

• 大韓民國의 大學 登錄金 現況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