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南北 共同宣言 (6·15 南北 共同宣言)은 2000年 6月 15日 平壤 에서 大韓民國 의 金大中 大統領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金正日 國防委員長이 頂上會談을 통해서 發表한 共同 宣言이다.

南北 共同宣言文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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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南北 共同 宣言

〈6·15 南北 共同 宣言〉은 大韓民國 의 大統領 金大中 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國防委員長 金正日 사이의 會談을 통해 만들어진 宣言文으로 다음과 같다.

1. 南과 北은 나라의 統一 問題를 그 主人인 우리 民族끼리 서로 힘을 합쳐 自主的으로 解決해 나가기로 하였다.
2. 南과 北은 나라의 統一을 위한 南側의 聯合提案과 北側의 낮은 段階의 聯邦制 안이 서로 共通性이 있다고 認定하고 앞으로 이 方向에서 統一을 志向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南과 北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家族, 親戚訪問團을 交換하며 非轉向長期囚 問題를 解決하는 等 人道的 問題를 早速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南과 北은 經濟協力을 통하여 民族經濟를 均衡的으로 발전시키고 社會·文化·體育·保健·環境 等 諸般 分野의 協力과 交流를 活性化하여 서로의 信賴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南과 北은 以上과 같은 合意事項을 早速히 實踐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時日 안에 當局 사이의 對話를 開催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大統領은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서울을 訪問하도록 鄭重히 招請하였으며 김정일 國防委員長은 앞으로 適切한 時期에 서울을 訪問하기로 하였다.

合意案 두 番째 안에서 보듯 南側의 聯合 段階와 北側의 낮은 段階 聯邦制案이 共通點이 있다며 이 方向에서 統一을 志向하기로 合意했다. 南韓 政府의 3段階 統一方案 中 1段階인 ‘南北聯合’은 南과 北이 獨立國家로서 協力機構를 制度化하는 것이 骨子다. 南北聯合 頂上會議, 南北聯合會議(國會), 南北聯合 閣僚會議 等을 통해 交流를 넓혀 가는 段階를 말하며, 國防 및 外交權은 南北이 各各 所有하는 ‘1民族 2國家 2體制 2政府’를 뜻하는 것이다. 反面에 北朝鮮은 ‘느슨한 聯邦制’를 主唱하며 ‘完全한 高麗聯邦制’達成 앞서서 暫定的으로 地域 政府에 國防과 外交權 等까지 附與하는 것으로 北韓의 聯邦制는 ‘1民族 2體制 2政府’는 같으나 ‘1國家’를 標榜하고 있다. 이 案은 南北韓의 體制共存을 認定하고 있다는 點에서 南北聯合과 一定部分 共通點을 가지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2000年 南北頂上會談
• 10.4 南北頂上宣言
• 板門店 宣言
• 9月 平壤共同宣言
• 낮은 段階의 聯邦制
• 韓國의 統一 方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