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第13代 大統領 選擧

←  1981年 1987年 12月 16日 1992年  →

投票率 89.2%   候補 盧泰愚 金永三 正當 民主正義黨 統一民主黨 得票數 8,282,738 6,337,581 得票率 36.64% 28.03%   候補 金大中 金鍾泌 正當 平和민주당 新民主공화당 得票數 6,113,375 1,823,067 得票率 27.04% 8.06%

市道別 優勢地域 ■ 盧泰愚 ■ 金永三 ■ 金大中 ■ 金鍾泌

選擧戰 大統領 全斗煥 民主正義黨 大統領 當選者 盧泰愚 民主正義黨

大韓民國 第13代 大統領 選擧 는 大韓民國 의 第13代 大統領 을 選出하기 위한 選擧로, 6月 抗爭 의 結果로 만들어진 現行 憲法 에 따라 1987年 12月 16日 水曜日에 直選制로 實施되었다. 1972年 10月 維新 以後 最初로 치러진 國民들의 直接選擧 에 依한 大統領 選擧 였다.

12·12 軍事 叛亂 의 主役 中 하나인 盧泰愚 와 代表的인 民主 人士인 兩金( 金永三 , 金大中 ) 및 5·16 軍士政變 의 主役 中 하나인 金鍾泌 의 對決이었으나, 選擧 結果 當時 與黨이었던 民主正義黨의 노태우 候補가 36.6%의 得票率로 當選되었으며, 이는 大韓民國 憲政史上 國民 直選을 통해 當選된 大統領 中 가장 낮은 得票率이다. 民主化에 對한 國民들의 熱望에도 不拘하고 이 選擧를 통해 新軍部 政權이 延長된 理由로는 兩金의 單一化 失敗 等 野圈의 分裂과 KAL機 爆破事件 等 選擧일 直前 터진 重大事故 等이 指摘된다.

實質的으로 野圈 陣營의 두 候補였던 統一민주당 김영삼 候補, 平和민주당 김대중 候補의 票가 分裂하면서 票가 갈라졌으며 民主正義黨 노태우 候補가 當選됨에 따라 事實上 5年間 軍事 政府가 延長된 狀況이 되었다. 結果的으로 5年 後에야 民主 政府가 誕生하게 되었다. 그리고 87年 大選에서 2位를 했던 統一민주당 김영삼 候補와 3位를 했던 平和민주당 김대중 候補는 92年 大選과 97年 大選에서 나란히 當選되어서 大統領이 되었다.

槪要 [ 編輯 ]

• 選擧 一時 : 1987年 12月 16日(水) 午前 6時 ~ 午後 6時
• 選擧 對象 : 滿 20歲 以上(1967年 12月 16日 以前 出生者)

大統領 直選 改憲 [ 編輯 ]

第5共和國 新軍部 政權은 執權繼承 시나리오에 依해 12·12 軍事 叛亂 의 同志 盧泰愚 를 後繼者로 指名했으나, 또 다시 大統領 選擧人團 에 依해 形式的인 間接選擧를 치르기 前에 엄청난 事件이 일어났다 延世大學校 에서 學生運動家 李韓烈 烈士가 警察이 쏜 催淚彈에 맞는 事件이 일어났다 이 事件으로 인해 國民들의 憤怒가 일어났고 6月 抗爭 으로 表出된 國民의 抵抗이 매우 거셌다. 深刻한 狀況이 繼續되자 이에 전두환 大統領과 민정당 노태우 候補는 國民의 直選制 改憲要求를 結局 받아들였고, 노태우는 記者會見에서 통해 特別 宣言 을 통해 國會에서 野黨과 協議하여 憲法改正案을 만들겠다고 發表하였다. 새로운 憲法 가운데 核心은 民主化鬪爭의 最大課題였던 大統領 直選制 規定이었다. 1987年 10月 29日 確定·公布된 憲法(現行 憲法)은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에 依하여 選出한다.'고 國民에 依한 直接選擧 의 原則을 明示하고 있다.

選擧 直前 狀況 [ 編輯 ]

選擧 前 김대중은 出馬와 不出馬에 對해 模糊한 態度를 取하다가 結局 出馬를 宣言했다. 當時 전두환 政府가 김대중을 早期 赦免한 것은 노태우의 當選에 유리한 構圖를 만들기 위해 野圈 分裂을 노리고 한 措置였다. 김영삼과 김대중에 對해 在野人士, 運動圈은 勿論 一般市民들까지도 候補單一化를 主張하지만, 兩金의 意見對立으로 單一化는 結局 決裂되고 말았다. 거기에 대한항공 858篇 爆破 事件 等 重大事故가 잇따라 터지면서, 大選은 不安한 結果를 向해 치닫게 되었다.

候補 [ 編輯 ]

民主正義黨 [ 編輯 ]

民主正義黨 은 1987年 6月 10日 全黨大會를 開催하고 盧泰愚 代表委員을 大統領 候補로 選出하였다. ^[1]

統一民主黨 [ 編輯 ]

統一民主黨 은 1987年 11月 9日 全黨大會를 開催하고 金永三 黨 總裁를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다. ^[2]

平和민주당 [ 編輯 ]

平和민주당 은 1987年 11月 12日 創黨大會를 開催하고 金大中 黨 總裁를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다. ^[3]

新民主공화당 [ 編輯 ]

新民主공화당 은 1987年 10月 30日 創黨大會를 開催하고 金鍾泌 黨 總裁를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다. ^[4]

群小 候補 [ 編輯 ]

民衆 候補 推戴 運動 [ 編輯 ]

民衆代表大統領候補全國推戴위는 1987年 11月 15日 結成大會를 開催하고 백기완 民主統一民衆運動聯合 副議長을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으나, ^[5] 백기완 候補는 12月 14日 野圈 單一化를 促求하며 候補職을 辭退하였다.

社會民主黨 [ 編輯 ]

社會民主黨은 1987年 11月 11日 全黨大會를 開催하고 홍숙자 韓國女性團體協議會 回裝을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으나, ^[6] 홍숙자 候補는 12月 5日 김영삼 候補 支持를 宣言하며 候補職을 辭退하였다. ^[7]

限注意統一韓國當 [ 編輯 ]

限注意統一韓國黨은 1987年 11月 4日 創黨大會를 開催하고 신정일 黨 總裁를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다. ^[8]

一切民主黨 [ 編輯 ]

一切民主黨은 1987年 10月 3日 全黨大會를 開催하고 김선적 黨 總裁를 大統領 候補로 推戴하였으나, ^[9] 김선적 候補는 12月 12日 노태우 候補 支持를 宣言하며 候補職을 辭退하였다. ^[10]

兩金 單一化 [ 編輯 ]

金永三 과 金大中 은 統一민주당의 有力한 大統領 候補로서 서로 葛藤을 빚었다. 1987年 8月 11日 , 김영삼과 김대중은 大統領候補 單一化 問題를 協議했으나, 김영삼의 早期 候補 單一化 主張과 김대중의 改憲 協商 後 單一化 主張이 맞서서 별다른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그 後 한달 뒤인 9月 14日 의 兩金 會同에서 김대중은 김영삼에게 36個 美創黨 地區黨 結成을 要請했지만, 黨內에서 勢力 優位를 先占하고 있던 김영삼은 " 大統領 選擧 를 앞두고 總選에서의 組織責 選定이나 다름없는 36個 地區黨을 創黨하는 것은 赤箭 分裂을 일으킬 可能性이 있다."고 主張하며 김대중의 主張을 排斥하였다.

兩金은 9月 29日 에 다시 만나 候補單一化 會談을 하였으나 異見을 좁히지 못하였다. 다음 날인 9月 30日 에도 候補單一化 協商이 이어졌지만, 兩者 間의 視角差異만 確認하고 協商은 決裂되었다. ^[11] 野黨候補 單一化를 促求하던 在野人士들은 이를 '敵前分裂'이라며 强度높게 叱咤하였다. 10月 10日 김영삼이 大統領 選擧 出馬를 發表하자, 黨內 競選에서 絶對的으로 不利한 位置에 있었던 김대중은 10月 18日 에 統一民主黨 을 脫黨하였다. ^[12] 김대중은 11月 에 平和민주당 을 創黨하고, 本格的으로 大選에 뛰어들었다.

民主勢力 候補 單一化에 失敗한 第13代 大統領 選擧 에서 김영삼은 28%의 得票率로 2位를, 김대중은 27%의 得票率로 3位를 했고, 36.6%의 得票를 한 民主正義黨 의 盧泰愚 에게 敗北하였다.

選擧 運動 期間 [ 編輯 ]

憲政 以後에 치러진 첫 選擧이고, 1971年 以後 16年만에 치러지는 直選制 形態였다는 意義를 담고 있다. 그만큼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민정당 노태우 候補는 大統領 選擧 當時 差別化 된 選擧 公約을 내세우며 自身을 코미디 素材로 다뤄도 좋다고 하기도 하였다. ^[13] 以後 대머리, 주걱턱 等 演藝界의 禁忌用語가 解禁되었다고 한다. ^[13] 그는 政權 中間評價와 경인운하 建設 等을 公約으로 내세웠다. 이에도 不拘하고 광주직할시 地域 遊說 當時 '光州 虐殺의 元兇' 또는 '幇助者의 한 사람'이라는 抗議 示威代價 나타나서 달걀 洗禮를 받기도 하였다.

한便, 김영삼 候補는 候補側이 12·12 軍事 叛亂 當時 新軍部에 依해 逮捕되면서 强制로 轉役당했던 鄭昇和 前 陸軍參謀總長을 迎入하면서 輿論調査에서 支持率 40%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單一化 失敗의 結果로 國民들의 反感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選擧를 不過 며칠 앞두고 일어난 대한항공 858篇 爆破事件 과 選擧日 바로 前날 容疑者 김현희 가 서울로 押送되면서 野黨의 김영삼 候補와 김대중 候補에게는 致命打로 作用했고, 選擧局面은 민정당 노태우 候補에게 크게 유리해졌다.

選擧 統計 [ 編輯 ]

1987年 12月 16日 選擧가 치러졌다. 民主正義黨 노태우는 36.6%의 最多得票率로 當選되었는데, 緣故地인 大邱直轄市 와 慶尙北道 에서 68.1%를 得票했다. 統一민주당 김영삼은 緣故地인 부산직할시 와 慶尙南道 에서 53.7%의 得票를 보였다. 平和민주당 김대중은 緣故地인 全羅南道 과 광주직할시 에서 90% 以上의 몰票를 받았으며, 全羅北道 에서도 壓倒的인 票를 받았다. 反面에, 新民主공화당 김종필은 緣故地인 忠淸南道 에서 最多得票를 했지만 折半에 못미쳤고, 忠淸北道 에서는 노태우, 김영삼에게 得票率에서 한참 밀렸다. 首都圈에서는 서울特別市 에서 平和민주당 김대중 候補가 勝利하고 特히 서울特別市에서 平和민주당 김대중은 서울 西北圈, 東北圈, 西南圈에서 統一민주당 김영삼은 서울 東南圈에서 勝利했다 그리고 京畿道 와 인천직할시 에는 노태우가 勝利했으며 그리고 江原道 , 濟州道 에서도 노태우에게 選擇했다.

不正選擧 및 政治暴力 論難 [ 編輯 ]

1971年 大統領 選擧 以後 16年만에 直選制로 치루어진 選擧이지만, 多數 國民들의 바람과는 달리 12.12 軍事叛亂 의 主役 中 하나인 盧泰愚 가 大統領에 當選되었다. 이에 對해서는 6.29宣言과 野圈의 分裂 等이 原因으로 判斷된다. 또한 選擧 期間中에 일어난 여러 不正選擧 疑惑들과 與野間의 政治暴力, 黑色電線들이 多數 發生하여 論難이 되었다. ^[14]

不正選擧 論難 [ 編輯 ]

民主化 以後 첫 치러지는 大統領 選擧인 만큼 여러 不正選擧 論難들이 發生하였다.
代表的으로는 不在者投票函 바꿔치기 疑惑 ^[15] , 軍部隊에서 與黨 候補 찍도록 投票 外壓 ^[16] , 1萬원 돈封套 支給 金權選擧 論難, ^[17] 情報機關을 통한 黑色宣傳 및 選擧 不服 對備 疑惑 ^[18] 等 여러 不正選擧가 發生하였다.

不在者投票函 論難 [ 編輯 ]

開票 初盤부터 結果가 민정당 노태우 候補의 獨走로 나타나자 第一 먼저 開票되는 不在者 投票函 開票에 造作 疑惑이 提起되었고, 九老區 甲區 開票所인 구로區廳에서는 不在者 投票函이 封印되어 있지 않다며 學生과 市民들의 抗議가 빗발쳐 開票가 遲延되다가 學生과 市民들에게 區廳이 占據되는 事態가 벌어졌다. ^[19] 事件이 벌어진 지 29年이 지난 2016年 7月 14日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에서 當時 서울 구로乙 選擧區 不在者 郵便投票函을 開封한 結果, ^[20] 4,325票 中 盧泰愚 3,133票(72.4%), 金大中 575票(13.3%), 金永三 404票(9.3%), 金鍾泌 130票(3%)로 ^[21] , 九老區 全體 開票 結果(金大中 34.2%, 盧泰愚 28.6%, 金永三 26.4%, 金鍾泌 10.8%)와 顯著한 差異를 보여 不正選擧 疑惑이 다시 擴散되었다. 동아일보는 1987年 11月 24日子 記事를 통해 全國에 不在者投票로 參與할수 있는 有權者가 85萬餘名 以上 있지만 이中 大部分을 차지하는 軍部隊의 不在者 投票의 參觀人은 없어 不正選擧 素地가 있다고 報道하였다. ^{[22] [23]} 동아일보가 運營하는 不正選擧告發센터에 軍 不在者投票 關聯된 不正選擧가 있었다는 提報가 20餘件 들어왔고 이中 大部分은 軍部隊에서 公開投票를 要求했다는 것이라고 1987年 12月 6日子 記事에서 言及하였다. ^[24]

軍部隊 投票 外壓 論難 [ 編輯 ]

1987年 大選 當時 노태우 候補를 찍지 않았다는 理由로 軍隊에서 毆打를 當하여 죽는 事件이 있었다. 當時 이 部隊에 있던 上兵들은 疑問詞委員會에서“군 幹部들이 盧 候補만 찍을 수 있도록 投票用紙를 접거나, 다들 지켜보는 冊床 위에 投票用紙를 올려놓고 圖章을 찍었다”고 證言했다. ^[25] 또한 證言에 따르면 當時 軍隊에서 强制的인 公開投票 實施,野黨 支持者에 對한 投票 妨害等 大大的인 選擧 不正이 發生하였다.

民主正義黨 聽衆 動員 疑惑 [ 編輯 ]

民主正義黨 에서 選擧 集會에서 聽衆들에게 日當 1萬원씩을 주며 選擧 遊說에 聽衆들을 動員하는 일이 發生하여 金權選擧 를 했다는 論難이 發生하였다. 東亞日報 는 1987年 12月 4日 社會面(9面)에서 민정당에서 遊說에 參加한 聽衆들에게 萬원相當의 "돈封套"를 支給했다고 報道했다. 該當 記事에 따르면 選擧 集會에서 女高生까지 動員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選擧 運動員이 아닌 一般人이고 未成年者이기 때문에 日當을 주면서 動員하는 行爲는 法的으로 問題가 될 수 있어 더욱 論難이 되었다. ^[26]

野圈의 異意提起 [ 編輯 ]

選擧가 끝난 直後, 統一민주당 김영삼 候補는 '이 選擧는 不正選擧이며, 無效임을 規定, 鬪爭하겠다'고 發表했다. ^[27] 平和민주당 김대중 候補 亦是 '不正選擧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내가 이겼을 것'이라며, '鬪爭하겠다'고 發表했다. ^[28] 하지만 調査要請은 勿論 異議提起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MP의 不正選擧 論難 報道 [ 編輯 ]

13代 大統領 選擧에서 當時 與圈이 不正選擧를 謀議했다는 暴露를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에서 報道하였다. 該當 報道에는 民主正義黨이 投票結果 造作, 盧泰愚 敗北時 選擧 無效 宣言等 大大的인 選擧 不正을 準備했다는 內容이 包含되어 있었다. 또한 選擧期間中 情報機關을 動員하여 黑色宣傳을 할 計劃을 세우기도 했다고 報道하였다. ^[29]

盧泰愚 當選을 위한 外交라인 動員 [ 編輯 ]

全斗煥 政權 當時 노태우 候補의 勝利를 위하여 外交라인을 大擧 動員하였다는 疑惑이 있다. 選擧를 공정하게 管理해야할 政府가 特定 候補에 偏向된 態度를 取하여 政府 機關인 外交部 를 動員하여 노태우에게 유리한 選擧 雰圍氣를 만들어줬다는 論難을 받고있다. ^[30]

政治 暴力 論難 [ 編輯 ]

政府에 否定的인 記事를 내보낸 言論社에 外壓을 加하거나 ^[31] 全景을 動員한 野圈의 演說이나 集會를 妨害하는등 選擧 暴力이 發生하였다는 疑惑이 있다. ^[32] 또한 國家의 情報機關인 國家安全企劃部 를 利用하여 盧泰愚 候補의 當選을 위하여 黑色宣傳을 했다는 疑惑도 存在한다. ^[33]

言論社 報道 妨害 論難 [ 編輯 ]

民主正義黨의 日當 1萬원 一黨 支給 報道에 關해 該當 事件을 報道한 東亞日報 에 數百名의 민정당 支持者들이 亂入하며 新聞 報道를 妨害하였다. 이들은 "민정당을 非難하는 記事를 쓴 것은 참을 수 없다", "이番 機會에 魂을 내 줘야 한다"는 等의 發言들을 하며 記者들을 暴行을 했다. 이들은 結局 警察에 連行되었고 이들 中 大部分은 訓放措置 되었다. 當時 記者 暴行에 參與한 이들中에서는 民政黨 서울도봉구 地區黨 委員長 靑年部長人 박남수가 包含되어있었다. ^[34] 以後 동아일보는 12月 7日에 1面 "橫說竪說"을 통해 言論의 입을 주먹다짐으로 막을수 있다는 幻想은 언제나 깨질것인가"라며 민정당의 言論社 亂入을 批判하였다, ^[35] 그 以後 동아일보의 70周年 報道에 따르면 選擧 當時 민정당에 批判的인 選擧 報道를 막거나 縮小시키기 위한 大韓 政府 次元의 壓迫이 있었다고 말했다. ^[36]

野圈에 對한 選擧 暴力 [ 編輯 ]

金大中 候補의 馬山 遊說 現場에서 大學生으로 推定되는 사람들이 평민당의 選擧運動用 車輛을 불태웠다. 또한 私服戰警으로 推定되는 무리들이 김대중 候補의 演說을 妨害하였고 遊說場을 바져나갈때는 돌이나 나무도막들을 金大中 候補가 탄 車 위로 던졌으며 이 때문에 車輛 10代의 琉璃窓이 破損되었다. ^[37]

情報機關을 통한 黑色電線 [ 編輯 ]

國家의 情報機關인 國家安全企劃部 가 盧泰愚 候補의 當選을 위하여 野圈 候補들에 對한 黑色電線,地域感情柔道等의 彈壓을 했다는 疑惑이 存在한다. 한겨례 記事에 따르면 前職職員과의 인터뷰에서 前職職員이 "安企部 안에서도 極少數만이 아는 選擧關聯 任務가 있을 수 있다고 主張"卽 選擧介入 任務가 있을 수 있다고 主張하였다. ^[38]

기타 論難 [ 編輯 ]

不公正한 言論 報道 [ 編輯 ]

有權者의 64%가 言論報道가 不公正하다고 22%가 공정하다고 應答하였다. ^[39] 大部分의 言論들이 공정하게 報道를 하지 않고 盧泰愚 候補에게 友好的인 視角으로 報道하였다는 論難이 있다.

不公正한 刑事措置 論難 [ 編輯 ]

警察은 1987年 김영삼 候補의 祕書를 전대협 議長에 集會를 위한 資金을 주었다는 嫌疑로 召喚하여 調査하였다. ^[40] 當時 明確한 證據 없이 無理하게 調査를 하였다는 疑惑이 있다. 反面에 민정당의 1人當 日當 1萬원 支給과 關聯된 金權選擧 論難이 發生하거나 野黨 政治人들에 對한 政治暴力에 對하여는 消極的으로 搜査하였다는 論難이 있다. ^[41]

나비效果 [ 編輯 ]

大韓民國 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나라 中의 하나인 칠레 에서 이 選擧의 過程과 結果를 熱心히 硏究한 끝에 野黨 單一化를 이룩했으며 그 結果 칠레의 獨裁者 人 아우구스吐 피노체트 를 落選시키는 데에 成功했다.

選擧 結果 [ 編輯 ]

大韓民國 第13代 大統領 選擧
有權者數: 25,873,624名 投票率: 89.2%
候補		正當	得票	得票率	當落	備考
	盧泰愚	民主正義黨	8,282,738票	36.64%	當選
	金永三	統一民主黨	6,337,581票	28.03%
	金大中	平和민주당	6,113,375票	27.04%
	金鍾泌	新民主공화당	1,823,067票	8.06%
	신정일	限注意統一韓國當	46,650票	0.20%
	홍숙자	社會民主黨	-			登錄 無效
	김선적	一切民主黨	-			辭退
	백기완	無所屬	-			辭退
合計			23,066,419票	無效票: 463,008票

地域別 結果 [ 編輯 ]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第13代 大統領選擧 - 두산世界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