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United Nations 아랍語 : ????? ????? ??????? 中國語 : ?合? 프랑스語 :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러시아語 :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스페인語 : Organizacion de las Naciones Unidas
國紀 象徵
標語	An inclusive United Nations, It’s your world! Peace, dignity and equality on a healthy planet.
標語 說明	폭넓은 나라들의 聯合, 바로 當身의 世界입니다! 健康한 地球의 平和, 尊嚴性 그리고 平等.
國家	유엔 讚歌 3月의 유엔
유엔 會員國
수도	760 유엔 플라자 , 뉴욕 맨해튼 ( 國際 地域 )
政治
政治體制	國際機構
事務總長 事務副總長 總會 議長 安全 保障 理事會 常任理事國	안토니우 구테흐스 아미나 모하메드 압둘라 샤히드 美國 英國 프랑스 러시아 中華人民共和國
歷史
會員國 憲章 調印	193個國 1945年 6月 26日
? 創設	1945年 10月 24日
人文
公用語	公式 言語 아랍語 標準 中國語 英語 프랑스語 러시아語 스페인語 [1]
人口
2016年 어림	7,403,020,000名
www .un .org /en /%20un .org (一般) www .un .int%20un .int (永久 任務)

유엔 ( 英語 : UN ) 또는 國際聯合 (國際聯合, 英語 : United Nations , 프랑스語 :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 러시아語 : Организация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 , 中國語 : ?合? , 스페인語 : Organizacion de las Naciones Unidas , 아랍語 : ????? ??????? , 文化語 : 聯合國機構)은 國際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고, 國際 協力 增進, 人權 改善 等의 活動을 통해 世界의 繁榮을 追求하는 國際 機構 이다. 또한 UN은 全稅契 거의 모든 國家 를 아우르는 國際 機構 이며, 1945年 10月 24日 에 第2次 世界大戰 終戰 以後 出帆했다. 設立 目的은 國際法 , 國際的 安保 共助, 經濟 開發 協力 增進, 人權 改善으로 世界 平和를 維持하는데 있다. 現在 유엔 加入國家의 數는 總 193個國이다.

同一 英文은 第2次 世界大戰 當時 聯合國 이었으며, 마찬가지로 United Nations으로서 樞軸國 에 反對되는 槪念이었다. 또한 그 後 1945年 第2次 世界大戰 以後에 發足됐으며, 原則的으로는 各國의 戰爭 을 막고 對話 交涉을 찾자는 名分으로 國際 聯盟 의 役割을 事實上 代替하게 되었는데, 旣存과는 달리 軍事力 을 動員할 수 있는 等 世界的으로 行使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現在 主權國으로 認定되는 거의 大部分의 國家가 유엔 會員國이다. UN의 本部는 미합중국 뉴욕 에 있으며, 뉴욕에 있는 本部에서는 每年 總會를 열어 主要 案件을 上程 및 論議한다. 또한, 네덜란드 헤이그 에 國際司法裁判所 을 두고 있다. UN의 事務局은 케냐 나이로비 ( 나이로비 事務局 ), 오스트리아 빈 ( 빈 事務局 ), 스위스 제네바 ( 제네바 事務局 )에 位置하고 있다.

歷史 [ 編輯 ]

旣存에 國際 秩序를 調整하는 役割을 遂行하던 國際 聯盟 은 國際 社會 內 影響力을 徐徐히 잃어가고 있었다. 結局 世界 大戰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에 유엔은 國際 聯盟을 이을 一種의 繼承體가 된다. 英文名人 "United Nations"(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와 윈스턴 처칠 이 樞軸國 에 對抗해 繼續 싸울 것을 決意하고자 發表한 聯合國 宣言에서 처음으로 使用됐다. ^[2] 이 宣言은 1943年 承認됐으며 聯合國 機構를 結成하기로 했다. 이듬해 聯合國 主要國 代表들이 모여 덤바턴오크스 會議를 열었다. ^[3] 2年 동안의 論議를 통해 유엔의 主要 目的, 會員國, 救助, 平和, 安保, 共助에 對한 目標를 設定하기에 이른다.

1945年 샌프란시스코 에서 열린 聯合國 會議에 參席한 50個國 代表는 草案을 바탕으로 유엔 憲章 을 作成해 6月 26日 調印했다. 같은 해 10月 24日 憲章이 美國 , 英國 , 프랑스 , 蘇聯 , 中華民國 과 46個의 他國가 同意로 發效하면서 유엔이 出帆했다. 유엔의 創設一人 10月 24日 (유엔의 날)은 各國에서도 記念日로 指定되고 있다.

最初 51個 會員國이 모두 參席한 最初의 유엔 定期總會는 1946年 1月 런던 에서 열렸다. ^[4]

유엔 憲章 [ 編輯 ]

유엔 憲章은 모두 19張 111條로 이루어져 있다.

第1張 目的과 原則

目的: 國際 平和·安全, 友好, 人權

第6張 平和的 紛爭 解決

協商, 審査, 仲介, 調整, 仲裁, 裁判, 地域 機關·協定

第7張 平和 威脅, 平和 侵害, 侵略行爲에 對한 措置

第41條: 經濟 關係 中斷, 交通·通信 中斷, 斷交

第42條: 軍事行動?示威·封鎖 等

組織體 [ 編輯 ]

現在 유엔의 主要 機構는 다섯 곳이다. 유엔 信託 統治 理事會 도 包含됐으나 1994年 에 팔라우 가 獨立하면서 이 機關의 實質的인 機能이 사라지게 되어 主要 機構에서 除外하고 있다. 主要 機構 다섯 곳은 다음과 같다.

• 유엔 總會 : 會員國이 모두 모여 審議.
•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安保理): 國際 平和·安全 維持.
• 유엔 事務局 : 日常 業務 處理. 事務總長이 首長.
• 유엔 經濟 社會 理事會 : 專門機構 活動 調整.
• 國際司法裁判所 : 法的 紛爭 解決.
• 유엔 信託 統治 理事會 : 信託統治 地域 監督. (現在는 機能이 停止된 狀態)

여섯 곳 中 다섯 곳은 뉴욕 에 位置하며 國際司法裁判所는 네덜란드 의 헤이그 에 位置한다.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 編輯 ]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는 國家 間 平和와 安保를 仲裁하는 役割을 한다. 大韓民國 과 日本 등에서는 安保理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다른 유엔 組織에서는 "勸告案(Recommendation)" 線까지만 發表할 수 있지만 安保理에서 만큼은 유엔 憲章 25條에 따라 關聯 事案의 深刻性, 國際的 協力을 통해 拘束力이 있는 決定을 낼 수 있다.

安保理는 15個國이며 5個國의 常任理事國 과 10곳의 비·常任理事國으로 構成된다. 常任理事國은 美國, 英國, 프랑스, 러시아, 中國이며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論議되고 있는 事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기는 하지만 節次上에 問題에 對해 決議案 自體에 關한 論議를 拒否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10個의 非常任 理事國은 2年마다 바뀌며 大陸 按排를 考慮해 選擧로 決定된다. 잇따른 危機 狀況 對處에 迅速한 對應策을 내놓지 못하면서 安保理 自體에 對한 非難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常任理事國의 拒否權 行事가 論難을 일으키며 國際情勢에 打擊人 境遇도 늘고 있는 實情이다.

유엔 事務局 [ 編輯 ]

유엔 事務局은 유엔 事務總長이 首長이며 유엔의 職員들이 일하는 곳이다. 世界 市民에게 奉仕한다는 뜻으로 國際 公務員(international civil servants)으로 불린다. 會員國 間의 會議에 따라 必要한 施設 擴充, 硏究 事項에 對해 實質的인 業務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유엔 總會를 통해 決議되거나 上程된 案件에 對해서 提案을 하기도 한다.

職員의 境遇에는 憲章에서도 가장 有能하고 外國語에 流暢하며 相互 協同性이 뛰어난 사람이 적합하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地域的 按排를 擧論한다. 職員에 對해서 業務를 制限하거나 要請하는 것은 유엔을 除外한 어느 權力 機關도 할 수 없다. 特定 國家에서 公務員으로 지내다가 派遣되는 境遇도 있기에 어느 國家의 政治的 理解가 反映되는 것을 容認하지 않는 것이다. 事務總長만이 職員의 任命에 權限을 가진다.

事務總長의 義務는 國際 紛爭을 調停하며 平和維持軍 關聯 決意를 調整, 國際 會議 準備, 總會의 決議案에 對한 履行, 會員國 政府와의 다양한 理解 事案 調整 等이다. 事務局의 主要 事務室에는 유엔 人道支援調停局 과 유엔 平和維持軍 事務所도 包含된다.

유엔 事務總長 [ 編輯 ]

유엔 事務局은 事務總長이 指導者로 役割하며 事實上 유엔을 代表하는 代辯人에 該當한다. 現在의 事務總長은 2017年度에 就任한 안토니우 구테흐스이다. 유엔 憲章 上 事務總長은 5年 期限을 10年까지 連任할 수 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유엔 事務總長은 "國際 社會의 調整者"이며 憲章에서는 유엔의 最高 行政官으로 規定하고 있다. ^[6] 하지만 憲章에서는 事務 總長 또한 世界 平和와 安保 維持에 反하는 問題가 있을 時 安保理에 論議 事項으로 上程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7] 特定 事案에 對해 世界的 視角으로 判斷하고 調律할 것을 間接的으로 明示하고 있다. 事務總長이라는 職位는 單純히 유엔의 公務員이 아니며 世界 最高의 外交官이자 仲裁者로서 基本的인 業務에서 國際 社會의 各國 紛爭 事項 調律을 推進함과 同時에 會員國 間의 國家的 合意를 이루도록 協助하는 데 있다.

國際司法裁判所 [ 編輯 ]

國際司法裁判所(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位置하며 유엔의 가장 主要한 司法 機關이다. 1945年 유엔 憲章에 따라 設立됐으며 이듬해 國際正義法院(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의 繼承機關이 되었다. 法廷 規定 및 成文律은 國際正義法院과 마찬가지로 法律을 規定하고 特定 事案에 制限하는 一種의 憲法 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8]

特異하게도 國際司法裁判所는 헤이그 의 私立 法律學校人 헤이그 國際法學學校와 建物을 共有하며 平和局은 ICJ의 獨自 管轄 區域이다. 事實 只今 ICJ 所屬 勤勞者들 多數가 바로 옆 學校의 學生들이거나 出身者들이다. 國家 間 紛爭 事案을 調整하고 人種 差別 을 武器로 大量 殺傷을 저지르거나 不法 戰爭 犯罪를 恣行하는 事件을 主로 다루기도 한다. ^[9]

國際刑事法院 (ICC)는 ICJ와 關聯돼 있으며 유엔 定期 總會의 決定에 따라 國際的인 論議를 더욱 鞏固히 다지고자 2002年 設立됐다. ICC는 國際法 에 反하는 가장 殘忍하고 끔찍한 法을 저지른 犯罪者들을 專門的으로 맡게 될 最初의 國際 法廷이 됐다. ICC는 人事, 資金運用 面에서 유엔의 干涉을 받지 않지만 主要 決定 事案에 對해서는 유엔이 直接 參觀하기도 한다. 이에 對해서는 UN과 ICC 間 法的으로 充分한 見解를 共有하자는 뜻해서 一種의 諒解覺書 締結이 있었다. ^[10]

유엔 經濟 社會 理事會 [ 編輯 ]

유엔 經濟社會理事會(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는 世界 經濟社會의 協力開發을 增進하고자 定期 總會의 業務를 輔弼하는 役割을 맡는다. 유엔 總會 에서 2/3 以上의 多數決로 選出된 54個國이 3年 間 理事國을 맡는 式이다. 議長은 大槪 中立國이나 强小國 出身의 人物이 1年 間 任期를 遂行하는 것이 普通이다. 經濟社會國 會議는 해마다 7月 4週間 열리며 1998年 以後로 4月에 世界銀行 과 國際通貨基金 委員會가 參席하는 가운데 世界 經濟部 長官들이 모여 會議를 갖는다.

經濟社會 以外에 世界 各國의 情報를 蒐集하며 特定 事案이나 憂慮가 있을 境遇 關聯國에 通報 및 勸告案을 내놓기도 한다. 또한 유엔 內部 機構 中 유엔 自體의 業務에 가장 充實히 立脚하는 機關이기에 國際 社會에서 論議된 政策이나 다른 機關들과의 調律을 이루도록 努力하며 이런 面에서는 가장 活動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專門機構 [ 編輯 ]

유엔 憲章은 各各의 유엔의 主要 組織들은 다양한 專門機構를 그들의 義務를 다하기 위해 設立할 수 있다고 規定했다 ^[11] . 몇몇 잘 알려진 機構들은 國際 原子力 機構 , 食糧 農業 機構 , 유네스코 , 世界 銀行 , 그리고 世界 保健 機構 이다. 유엔은 이러한 機構들을 통해 大部分의 人道主義的인 作業을 遂行한다. 例示들은 世界 保健機構의 백신 프로그램들, 世界 食糧 計劃의 飢饉과 營養 失調의 防止, 그리고 유엔난민기구의 脆弱하고 追放된 사람들의 保護이다.

유엔傘下機關 [ 編輯 ]

유엔傘下機關은 政府 間 機構라는 點에서는 專門機構와 같으나 그 設立이 國際聯合 總會의 決議에 依하며, 會員國 構成이 國際聯合 또는 國際聯合專門機構 會員國들의 自發的 參與·選任의 方式에 依한다는 本質的 差異가 있다. 主로 人權·環境·保健 分野와 低開發地域 援助에 關聯된 事業·計劃 推進을 目的으로 通商 時限的 性格에서 出發하지만 必要에 따라 改編·擴大·統合의 方式으로 常設化되는데, 國際聯合 總會의 醫師에 支配되며 그에 責任을 진다. 勿論 各 機關은 自體的인 議決·行政管理·執行機關 組織을 設置하여 運營되는데, 最終的인 意思決定·監督機關은 國際聯合 總會의 主要 常設·特別委員會組織이나 事務總長 또는 그 補助機關이다.

• 國際女性向上硏究訓鍊院 (INSTRAW), 유엔人間定住委員會 (HABITAT),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유엔痲藥統制計劃 (UNDCP),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環境計劃 (UNEP), 유엔人口活動基金 (UNFPA), 유엔難民高等辦務官室 (UNHCR), 유니세프 (UNICEF), 유엔女性開發基金 (UNIFEM), 유엔訓鍊調査硏究所 (UNITAR), 유엔대학 (UNU), 世界食糧理事會 (WFC), 유엔팔레스타인 難民救濟事業機構 (UNRWA), 現代世界情報社會對策會議 (WISDOM)等이 있다.

言語 [ 編輯 ]

유엔의 公式 言語는 英語 , 프랑스語 , 러시아語 , 中國語 , 스페인語 , 아랍語 이다. 英語는 英國 英語 를 使用하고 中國語는 標準 中國語 와 簡體字 를, 아랍語는 現代 標準 아랍語 를 使用한다.

이들 言語는 유엔 總會,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유엔 經濟 社會 理事會를 비롯한 主要 機構에서 使用된다. 한 나라의 各 代表는 6個 言語 가운데 하나를 使用하여 말하거나 다른 言語로 말하고 6個 公式 言語 가운데 하나에 對한 解釋을 提供할 수 있다. 유엔은 유엔 通譯 서비스를 통해 5個의 다른 公式 言語로 同時 通譯을 提供한다. 6個의 公式 言語는 유엔에 公式 文書에서 使用되며 各 6個 言語의 文字는 同等한 權利를 갖는다. 유엔 事務局 에서는 英語, 프랑스語를 使用한다.

1946年에 열린 第1次 유엔 總會에서는 國際司法裁判所 以外의 모든 유엔 器具들에서 使用될 言語에 關한 規定을 制定하여 英語, 프랑스語, 러시아語, 中國語, 스페인語 5個 言語를 公式 言語로, 英語, 프랑스語 2個 言語를 作業 言語로 各各 指定했다. 1948年에 열린 유엔 總會에서는 스페인語가 作業 言語로 指定되었고 1968年에 열린 유엔 總會에서는 러시아語가 作業 言語로 指定되었다. 1973年에 열린 유엔 總會에서는 中國語가 作業 言語로 指定되었으며 아랍語가 公式 言語, 作業 言語로 追加 指定되었다.

會員 資格 [ 編輯 ]

2011年 7月 15日 남수단 이 加入하면서 現在 유엔 會員國으로는 193個國이 있다. 모든 獨立 主權 國家를 유엔 會員國으로 보아도 無妨하지만, 바티칸 時局 과 팔레스타인 은 유엔 總會 옵서버로 會員은 아니다. ^[12] 以外에 코소보 는 세르비아 의 一員으로 看做되며, 中華民國 은 1971年 유엔 總會 決意 第2758號 가 通過된 以後에 中華人民共和國 의 一部로 看做되므로 會員國이 아니다. 參考로 南極 大陸 에는 獨自的인 政府가 없다.

유엔 憲章 에서는 會員 資格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유엔은 平和 를 사랑하는 모든 國家에 열려있는 機構이며 유엔의 判斷 下에 現在의 憲章 規約을 遵守할 것을 기꺼이 밝힐 國家라면 會員國의 地位를 얻을 수 있다.
2. 會員 資格에 對해서 어느 國家가 同意를 한다면 總會 論議를 통해 關聯國 會員加入을 安全保障理事會에서 決定할 수 있다.

?  憲章 1, 2, 4張

G-77 은 유엔 內에서 開發途上國 의 經濟社會 發展과 外交力 增進을 꾀하고자 會員國 內에서 생겨난 機構이다. 初期 加入國은 77個國이며 只今은 130個國으로 그 數가 늘었다. 1965年 6月 15日 設立됐으며 유엔 貿易開發協議會에서 發表한 "77個國 協定 宣言"에 따라 效力을 發揮했다. 最初로 注目을 받았던 會議는 1967年 알제리 에서 열렸다. ^[13]

分擔金 [ 編輯 ]

유엔은 會員國들의 分擔金을 定해 自發的으로 一種의 會費를 걷는다. 普通 2年 單位로 豫算을 測定하며 유엔 總會 에서 定한 分擔 比率에 따라 國家에 따라 賦課된다. 定期 總會에서는 豫算을 測定하는 過程에서 各 會員國 間 分擔金을 定하기도 한다. ^[14]

最大 消費 部分은 平和維持軍 을 비롯한 安保 關聯 問題에 配定된다. 平和維持에 關聯한 豫算은 2005-2006年 間 7萬 名의 軍人이 全 世界에서 17個의 任務를 遂行하면서 大略 50億이 쓰였다. ^[15]

유니세프 나 UNDP 等 專門機構는 自發的인 會員國의 分擔金으로 資金을 運用하기에 유엔 自體의 豫算과는 別途이다. 大部分이 資金 關聯 寄附로 이뤄지지만 農産物이나 生必品의 形態로 起亞 人口를 위해 提供되기도 한다.

總會에서는 유엔이 特定 國家에 지나치게 財政的으로 依存해서는 안 된다는 原則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한 나라가 充當할 수 있는 分擔金의 最高 比率은 一般 豫算마다 制限을 받는다. 2000年 12月 總會에서는 最近의 世界 經濟 狀況을 勘案해 分擔金 算定 方法을 改正하게 됐다. 最高 分擔 比率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條項이며 이에 該當하는 國家는 美國 이 唯一하다. 現在 유엔의 年間 豫算은 大略 41億 9千萬 美國 달러에 準한다.

유엔 寄附額만큼은 美國이 全世界 1位다. 유니세프 같은 機構는 全額 寄附金으爐만으로 運營되니 미국이 없으면 師團난다. 實際로 美國 트럼프 政府때 美國이 유엔 寄附金을 大幅 減縮하자 유엔이 公開的으로 職員들 賃金줄 돈도 없다면서 呼訴한적이 있었다. 이런 狀況이 벌어지는게 유엔總會에서 議決하는 問題는 全部 義務分擔金에서 豫算이 策定되기 때문에 수틀리면 分擔金을 안 내버려도 되지만, 그렇다고 굶어죽는 어린애들을 보고 모르쇠 할 수는 없어서 分擔金으로 낼 돈을 寄附金으로 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國際聯合이 只今의 美國과 같이 强大國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일을 막기 위해 全體 豫算 (2012~2013年 2年間 55億 달러)의 22% 以上을 한 나라가 支拂할 수 없도록 定하고 있고 美國은 22%를 支拂하고 있다. 參考로  大韓民國 의 유엔 寄附金은 漸漸 增加하는 趨勢이다. 現在에는  브라질 이나  러시아 보다 많은 分擔金을 내야된다.

유엔 分擔金을 納付하지 않으면 投票權이 喪失된다. 代表的으로  이란 은 유엔 側으로부터 分擔金을 延滯해 總會 投票權이 喪失됐다는 通知를 받은 狀態다. 이란의 유엔 分擔金 延滯額 規模는 總 6千400萬 달러(藥 763億원)에 達한다. 다만 投票權 回復을 위해서는 이 가운데 1千800萬 달러(藥 215億원)를 于先 納付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의 最小 0.001%는 아무리 規模가 작은 後進國이라도 支拂해야 한다.

國際關係가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고, 貿易紛爭이나 環境問題 等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戰爭 말고도 할 일이 많은데 이 方面에서의 影響力은 設立 當時보다 크게 늘어났다. 汎人類를 아우를 수 있는 國際機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唯一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는 設立 目的인 戰爭防止와 平和維持보다는 包括的인 國際問題의 調整 機構에 가까운 現實이다. 여기엔 甚至於 學術會議 等 人文 協力까지 包含되어 領域이 매우 넓다.

現在의 常任理事國 [ 編輯 ]

國家	現在	過去	現在 指導者	現在 代表
中國	中華人民共和國	中華民國 [a] (1945?1971)	主席: 시진핑 [b] 第1書記: 리창	장쥔 [16]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1794) 프랑스 共和國 臨時 政府 (1945?1946) 프랑스 第4共和國 (1946?1958)	大統領: 에마뉘엘 마크롱 總理: 가브리엘 아탈	니콜라 드 리비에르 [17]
러시아	러시아	蘇聯 (1945?1991)	大統領: 블라디미르 푸틴 總理: 미하일 美슈스틴	바실리 네벤지야 [18]
英國	英國	N/A	君主: 찰스 3歲 總理: 里市 수낵	바버라 우드워드 [19]
美國	美國	N/A	大統領: 조 바이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20]

活動 [ 編輯 ]

유엔 平和維持軍 [ 編輯 ]

유엔은 安保理의 決定에 따라 平和維持軍을 紛爭이 發生하는 地域에 派遣하고 있다. 유엔은 獨自的인 軍事 體系가 없으므로 大槪 國家의 自發的인 兵力 支援에 따라 派遣되며 發生하고 있는 平和 協定의 進行 狀況에 따라 戰爭 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治安 狀況을 點檢하는 役割을 遂行한다. 이러한 功勞를 인정받아서, 유엔 平和維持軍 은 1988年 노벨平和賞 을 受賞했다.

創設 때부터 創設國들은 國家 間 紛爭 狀況이 일어나면 散發的인 戰爭의 再發이 일어나지 않도록 豫防하자는 데 同意했다. 그러나 冷戰의 持續과 함께 여러 國家의 維持 兵力 派兵 및 決意는 極度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脫冷戰에 이르면서 유엔 自體的으로 過去 同意案에 對한 決意가 이뤄졌으며 2015年 基準으로 現在 16곳에 派遣되어 있다. 大槪는 民族 間 紛爭, 政治的 狀況으로 인한 治安 崩壞에 該當한다.

韓國 戰爭 (6.25 戰爭) [ 編輯 ]

유엔은 1950年 부터 1953年 까지 벌어졌던 韓國 戰爭 에 介入했다. 1950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大韓民國 을 侵略한 直後에 安保理는 이를 侵略 行爲로 規定하고 卽刻 撤收를 要求했다. 이어서 7月, 처음으로 유엔軍 을 結成하여 參戰했는데, 6.25戰爭 當時 參戰國은 1951年 初까지 總 16開國이었다. 軍隊 派遣을 申請한 國家 21個國 中 實際로 派兵을 한 16個 國家의 分布는 美國, 캐나다 北美 2個國, 콜롬비아 南美 1個國,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泰國 아시아 4個國, 남아프리카공화국,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2個國, 英國,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터키 유럽 7個國이다. 現在 基準으로 다시 集計해보면 프랑스 令 所屬으로 參戰한 나라로 토고 도 있다. ^[21]

이들 參戰國들은 유엔이 要求하는 最少 規模인 1個 大隊 兵力(藥 1,200名) 異常을 派遣하였다. 主要 參戰 兵力은 1953年을 基準으로 英國 約 1萬 4,200名, 캐나다 約 6,100餘 名, 터키 約 5,500餘 名, 오스트레일리아 2,200餘 名 等이다. 1953年까지 韓國 戰爭에 參與한 聯合軍은 美國을 除外하고 總 3萬9千餘 名에 이르며, 美國을 包含할 境遇 總 34萬 1千餘 名에 이른다.

또한 유엔 決議文에 따라 會員國 및 國際 機構들이 各種 支援을 하기 始作했는바, 5個國(스웨덴, 印度,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李 病院 或은 病院船 等 醫療 支援을, 그리고 40個 會員國과 1個 非會員國(이탈리아)과 9個 유엔 專門 機構 가 食糧 提供 및 民間 救護 活動에 參與하였다. 中國의 介入 以後에 美國은 北大西洋 條約 機構 (NATO, 나토) 增强 等의 約束에 비추어 유럽 國家와 기타 會員國들의 參戰을 要請하였으나, 中南美, 아시아, 아프리카 國家들로부터의 參戰은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필리핀, 泰國 等 4個國에 局限되었다. 거의 大部分의 第3世界 國家들은 그들이 集團 安保에 對한 政治的 支持를 보냈음에도 不拘하고 實質的으로는 參戰 與件이 되지 못하였다. 유엔은 또한 1951年 8月 總會 決意 第500號를 통해 中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對한 經濟 制裁를 採擇하는 等 多角度의 戰爭 支援策을 講究하였다.

批判 [ 編輯 ]

强大國에 對한 依存 [ 編輯 ]

1950年代 以來 유엔의 組織과 그 活動에 對해 論難과 批判이 있어 왔다. 美國 에서는 初期의 유엔 反對者였던 존 버치 協會 (John Birch Society)는 유엔의 目的은 "하나의 世界 政府"를 이루는 것이라며, 1959年 "UN에서 US(美國)을 몰아내라"는 캠페인을 展開했다. 1967年 리처드 닉슨 은 美國 大選 中에 유엔을 當時 冷戰 과 같은 當面 問題를 解決하기에 "쓸모없고 不適切"하다고 批判했다. 로널드 레이건 이 美國의 유엔 大使로 임명한 盞 커크패트릭(Jeane Kirkpatrick)은 1983年 뉴욕 타임즈 에 유엔 安全 保障 理事會 의 討論 過程을 두고 政治的 論議나 問題 解決 努力보다는 美國의 "强盜짓과 類似하다."고 寄稿한 바 있다. 2003年 2月 美國의 이라크 侵略이 臨迫하자(미국은 이라크 戰爭에 對해 유엔의 承認을 얻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는 "自由 國家는 無能하고 不適切한 말싸움 集團 때문에 美國이 歷史에서 사라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5年 부시는 존 볼턴 을 유엔 大使로 임명했는데, 볼턴度 유엔을 數次例 批判했다. 1994年 "유엔 같은 것은 없다. 但只 國際 共同體가 있을 뿐이며, 오직 只今의 最强國 美國만이 世界를 이끌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總會에서 모든 나라가 贊成하더라도 常任理事國 다섯 나라가 反對한다면 그 議題는 否決된다. 그 中 美國과 러시아는 유엔의 意思 決定에 크게 影響을 미치고 있다.

아이티 콜레라 猖獗에 對한 無視 [ 編輯 ]

아이티에서는 2010年 大地震 以後 平和維持軍이 駐屯했는데, 이때 네팔 部隊가 쓰고 버린 물을 제대로 處理하지 않아 全 地域에 콜레라가 猖獗, 7年間 9,500名이 死亡했다. 하지만 반기문 事務總長은 이를 5年 동안 認定하지 않다가 2016年 12月 公式 謝過했다. 그 동안 유엔은 아이티 內에서 콜레라가 猖獗한 것이라며 責任을 避해왔다. ^[22]

戰爭을 막아내지 못한 短點 [ 編輯 ]

本來 第2次 世界大戰의 被害를 겪은 國家들이 戰爭을 벌이지 않도록 結成하였던 機構였다는 點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와는 달리 創設 以來 여러 戰爭들이 勃發하게 되었고 그 戰爭을 막아내지 못하였던 點도 있다. 代表的으로 1950年 韓國戰爭이 있으며 UN이 創設된지 5年 만에 일어난 戰爭이자 美國 政府가 當時 國務長官이었던 에치슨이 에치슨 라인을 發表하여 韓國을 防衛線에서 除外시키고 1949年 駐韓 美軍의 戰鬪兵力을 本國으로 撤收한 것을 事前에 防止하지 못한 點으로 인해 結局 1950年 6月 25日에 韓半島에서 南北間 戰爭이 일어나는 悲劇을 만들었던 點이 있다. 이에 對해 美國을 主力으로 創設 以來 多國籍 戰鬪派兵 16個國과 醫療支援 5個國으로 結成된 UN 支援軍이 結成되어서 大韓民國에 急派되었던 契機가 되었다.

韓國戰爭 以後에는 베트남에서 戰爭이 勃發하고 여기에 中東戰爭과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武力侵攻하는 걸프戰爭度 勃發하게 되면서 創設 以後 戰爭을 막아내지 못하였던 點도 있다. 다만 前身인 國際聯盟과는 다르게 나치 獨逸이나 이탈리아 王國, 日本 帝國 等 正會員國이 國際聯盟을 脫退하였던 것에 比하면 이라크는 戰爭을 일으킨 以後에도 UN 正會員 地位를 維持하며 쿠웨이트를 侵攻했다는 點에서 다른 面이 있다.

大韓民國의 UN 加入 試圖에 對한 否決 [ 編輯 ]

大韓民國은 1949年 政府樹立을 契機로 UN 正會員國으로의 加入을 試圖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支援하는 常任理事國인 蘇聯이 唯一하게 反對를 하여 大韓民國 正會員 加入이 否決되었고 다시 1955年에 再申請을 하였으나 이 亦是 蘇聯의 反對로 否決되었다. 이듬해인 1956年에 美國을 主導로 한 自由陣營國 13個國의 議決로 大韓民國의 正會員 加入에 對한 論議가 始作되었으나 이 亦是 蘇聯이 極口로 反對하여 否決되었다. 蘇聯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支援하는 立場에서 自身들의 敵國이자 美國의 同盟國인 大韓民國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으며 韓國戰爭 때도 對한 支援 論議에도 臺詞가 不參하는 等 一方的으로 大韓民國에 對한 露骨的인 敵對性向을 드러내었다. 蘇聯의 反對로 한동안 加入을 保留하였다가 1973年 朴正熙 政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UN 加入에 反對하지 않을 것이라며 希望을 가졌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金日成이 永久 分斷을 助長한다며 反對하였고 高麗聯邦共和國이라는 單一 國號로 加入하자고 맞섰다. 1975年 南北베트남의 加入을 契機로 다시 大韓民國에 對한 加入申請이 論議되었으나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否決되어 加入이 挫折되었다. 事由로는 蘇聯과 蘇聯을 등에 업은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쿠바 等의 共産圈 國家가 反對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980年代 들어서 1988年 서울 올림픽 大會를 契機로 美國과 蘇聯이 參加하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印度 等이 大韓民國의 UN 加入希望을 支持하였고 쿠바, 말리, 르완다 等 共産圈 性向 國家들이 反對하였다. 1990年代 들어서 韓蘇 修交가 이뤄지고 限 - 東유럽 國家들과의 修交가 이뤄진 것을 契機로 1991年 大韓民國의 UN 加入 論議가 始作되어서 그 해 大韓民國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UN 同時加入이 이뤄졌다. ^[23]

南韓의 유엔 加入 試圖와 여러 次例의 失敗는, 이 같이 어느 나라가 UN 加入을 希望해도 常任理事國 5個國이 反對하면 加入이 挫折되는 것을 濾過없이 잘 보여주는 事例다. 오늘날 一部 未承認國들, 卽 팔레스타인 과 코소보 와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狀況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 유엔 戰爭犯罪委員會 ( en:United Nations War Crimes Commission )
• 빌데르베르크 그룹
• 유럽 聯合
• 유엔 專門 機構

參考 資料 [ 編輯 ]

• 潘基文 유엔 事務總長 . 한국방송공사 國際放送, 2006.
• 유엔 現況. 유엔 資料室 , 서울대학교 中央圖書館, 2006.
• 유엔은 世界政府가 될 것인가 . 〈새 千年, 새 世紀를 말한다〉, 한겨레新聞, 1998年 8月 5日.
• (英語) 유엔 組織도 . 유엔 公報室, 2006.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英語/프랑스語/中國語/스페인語/…) 유엔 - 公式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