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大統領의 文章 ;
	大韓民國大統領의 基 ;
	現職: ; 尹錫悅 (20代) ; 2022年 5月 10日就任
官邸	大韓民國大統領室
任期	5年 (單任制)
招待	李承晩
設置일	1948年 8月 15日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大韓民國의 大統領 (大韓民國大統領, 英語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은 大韓民國 의 國家元首利子行政府首班 이다. 現行憲法 에 따라 5年單任制를 따른다. 現職大統領은 2022年 5月 10日就任한 第20代尹錫悅大統領이다.

大統領의 地位 [ 編輯 ]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國家元首 로서의 地位에 있다. 이를 大韓民國憲法 은 “國家의 元首이며 外國에 對하여 國家를 代表한다.” 라고 規定하고 있다. 國家의 元帥라 함은 國內法上國家의 統一性과 恒久性을 象徵하며, 國內에서는 最高의 統治權을 行使하고 對外的으로는 國家를 代表하는 資格을 가진 國家機關을 말한다.

大統領이 憲法에 依하여 條約을 締結·批准하고 外交使節을 信任·接受 또는 派遣하며, 宣戰布告와 講和를 할 外交에 關한 權限을 가지는 것은 國家元首로서의 地位에 따른 것이다.

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政府首班으로서의 地位에 있다. 大韓民國憲法第66條第4項에 “行政權은 大統領을 首班으로 하는 政府에 屬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 規定에 依해 大統領은 行政首班의 地位를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政府가 그에 依하여 組織되고 領導되는 것을 말한다.

大統領은 政府組織權과 行政各部長의 任命權, 監査院의 組織과 統轄權을 가진 機關인 同時에, 國務會議의 議長으로서의 地位 및 行政各部를 統轄하는 行政의 最高指揮者의 地位等도 갖고 있다. 이는 大統領의 行政首班으로서의 地位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일정한 職務를 行하는 公務員에 對한 任命權과 榮典授與卷, 等을 가진다. ^[1] 그리고 國軍統帥權은 國防部 가 行政府 에 屬해있기 때문에 行政府의 首班으로써 가지는 權限이다.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 [ 編輯 ]

大韓民國憲法은 第66條第2項과 第3項에 “大統領은 國家의 獨立, 領土 의 保全, 國家의 繼續性과 憲法을 守護할 責務를 진다.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라고 規定하고 있어 大統領의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로서의 地位와 韓半島統一責務者로서의 地位를 明示하고 있다. ^[2]

大統領選擧 [ 編輯 ]

大統領으로 選出될 수 있는 者는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고, 選擧日當日 40살에 達하여야 한다. 大統領의 選擧時機는 任期가 滿了된 때와 闕位된 때로 나누어 規定하고 있다. 大統領의 任期가 滿了되는 때에는 任期滿了 70日乃至 40日前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이 闕位된 때 또는 大統領當選者가 死亡하거나 判決其他의 事由로 그 資格을 喪失한 때에는 60日以內에 後任者를 選擧한다. 大統領은 國民의 普通·平等·直接·祕密選擧를 통해 가장 많은 得票를 얻은 사람으로 定하며, 選擧에서 最高得票者가 두 名以上일 때에는 國會의 在籍人員過半數가 出席한 公開會議에서 多數票를 얻은 者를 當選者로 한다. 따라서 得票率의 制限 없이 最多數得票自家當選者가 된다. 大統領候補者가 한 사람일 때에는 그 得票者가 總選擧權者의 3分의 1 以上을 得票하지 않으면 大統領으로 當選될 수 없다.

歷代大統領選擧結果 [ 編輯 ]

大統領當選人 [ 編輯 ]

現大統領의 任期가 70餘日이 남은 時點에서 選擧를 施行하여 次期大統領就任字로 確定될 時大統領當選人身分이 된다. 現職이자 前任大統領이 任期를 마치고 當選人이 就任하면 正式大統領으로 呼稱된다.

大統領의 任期 [ 編輯 ]

大統領의 任期는 5年이며 重任할 수 없고 單任制다. 또한 大統領의 任期를 延長하거나 重任으로 變更하는 改憲은 그 改正案提案當時의 大統領에 對해서는 效力이 없다. 이는 過去의 政權이 그 政權을 延長하기 위한 手段으로 改憲을 推進했던 것에 對한 反省에서 비롯한 것이다.

大統領은 任期開始日 0時에 就任하게 되는데 ^[3], 이러한 것은 時間的意味에서 業務가 始作되는 것을 말한다. 就任式은 大槪任期開始以後에 進行하게 되므로, 就任式은 就任의 要件이 아니다.

1987年憲法改正으로 1988年以後부터 任期가 5年單任으로 固定되어 在職日數는 1826日 또는 1827日(5年) ^{[週 1]}이 되었다. 以外의 境遇는 다음과 같다.

李承晩 : 4273日 (11年 10個月 25日)
윤보선 : 589日 (1年 7個月 11日)
朴正熙 : 5793日 (15年 10個月 9日)
최규하 : 255日 (8個月 10日)
全斗煥 : 2733日 (7年 5個月 23日)
朴槿惠 : 1475日 (4年 14日)

宣誓 및 義務 [ 編輯 ]

大統領은 就任時 다음과 같은 宣誓를 한다.

나는 憲法을 遵守하고 國家를 保衛하며 祖國의 平和的統一과 國民의 自由와 福利의 增進 및 民族文化의 暢達에 努力하여 大統領으로서의 職責을 誠實히 遂行할 것을 國民 앞에 엄숙히 宣誓합니다.

大統領의 職務上義務는 아래와 같다.

憲法守護義務
大統領은 憲法을 守護하고 이를 實現할 義務를 진다. ^[4]
國家의 獨立·保全義務
大統領은 國家가 主權的으로 獨立하고 繼續的으로 存續할 수 있도록 職務를 遂行하여야 할 責任과 義務를 진다.
職務遂行義務
兼職禁止義務
大統領은 國務總理 ·國務委員·行政各部의 長其他法律이 定하는 公私의 職을 겸할 수 없다.
平和統一努力義務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

歷代大統領名單 [ 編輯 ]

歷代大統領支持率 [ 編輯 ]

大統領의 特權 [ 編輯 ]

불訴追特權 [ 編輯 ]

大統領 은 刑事上特權을 갖고 있다. 憲法第84條 는 “大統領은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在職中刑事上의 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이는 大統領의 憲法上地位에 따르는 權威를 維持하면서 日常的인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大統領은 在職中에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하지 않는 以上在職中에는 刑事被告人으로 裁判을 받지 않는다 ^[5].

內亂 또는 外換의 罪를 犯한 境遇에 소추되는 것은, 이러한 行爲가 憲法守護者의 地位를 스스로 否定하여 憲法秩序와 國民의 基本權을 侵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罪를 犯한 時點은 就任以前이나 以後를 모두 包含한다. 이러한 罪以外에는 法院의 裁判權이 存在하지 않으므로 法院은 公訴棄却의 判決(刑事訴訟法第327條第1號)을 한다. 다만 在職時에 起訴되지 않더라도, 退任時까지는 公訴時效의 進行이 停止된다. ^[6]

職務遂行上의 免責特權 [ 編輯 ]

大統領이 職務를 遂行하면서 行하는 適法한 모든 行爲에 對하여는 法的인 責任을 지지 않는다. 大統領의 判斷誤謬等으로 인한 政策執行의 誤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違法한 行爲나 犯罪行爲에 對해서는 法的인 責任을 진다.

退任後의 禮遇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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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大統領禮遇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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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職大統領禮遇에 關한 法律施行令

前職大統領의 身分과 禮遇에 關해서는 法律로 定한다는 憲法第85條 의 規定에 따라 前職大統領禮遇에 關한 法律이 制定되어 있다. 同法에 따라 前職大統領이 在職中에 彈劾決定을 받아 退任하거나 禁錮以上의 刑이 確定된 境遇, 刑事處分을 回避할 目的으로 外國政府에 對하여 逃避處 또는 保護를 要請하는 境遇,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境遇等에는 警護以外의 禮遇는 하지 않는다.

憲法第90條第2項 에 따라 國家元老諮問會議 를 두는 境遇에는 前職大統領 가운데 直前大統領은 國家元老諮問會議의 議長이 된다. 1989年 3月議長을 위해 國會議長에 準하는 禮遇를 規定한 國家元老諮問會議法 이 廢止되었고, 1995年 12月前職大統領들을 元老委員으로 모신 前職大統領禮遇法該當規定은 廢棄되었다. 以後法으로는 國家元老諮問會議規定은 存在하나, 設置되지 않고 있다.

現在生存하고 있는 前職大統領은 李明博 , 朴槿惠 , 文在寅 으로 總 3名이지만, 二重文在寅大統領을 除外한 두 大統領은 前職大統領에 對한 禮遇가 剝奪되었다. 朴槿惠는 赦免復權으로 出所하면서 警護期間內여서 警護禮遇는 받게 되었다. 李明博은 拘束收監되었으나, 配偶者가 살아있어 警護期間內에 配偶者가 禮遇에 따른 警護를 繼續 받고 있다. 前職大統領禮遇剝奪事由는 李明博 은 在任期間中職權濫用, 賂物收受, 大統領記錄物法違反等 여러 가지 嫌疑, 朴槿惠 는 彈劾 으로 인해 大統領禮遇가 各各剝奪되었다.

葬禮와 安葬 [ 編輯 ]

大統領은 國家葬法에 따라 死亡한 境遇에는 遺族等의 意見을 考慮하여 行政自治部長官의 提請으로 國務會議 의 審議를 마친 後大統領이 決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葬 으로 할 수 있다. 또, 國立墓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 및 國立大前賢充員安葬對象者가 된다. 또한, 國立墓地에 安葬되지 않더라도 장사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保存墓地 로 指定될 수 있다.

李承晩 (1965年 7月 19日死亡, 1965年 7月 27日家族葬)
- 서울特別市銅雀區顯忠로 210 ( 국립서울현충원 獨立墓域)
朴正熙 (1979年 10月 26日死亡, 1979年 11月 3日國葬)
- 서울特別市銅雀區顯忠로 210 ( 국립서울현충원 獨立墓域)
윤보선 (1990年 7月 18日死亡, 1990年 7月 23日家族葬)
- 忠淸南道牙山市 음봉면 동천리 山 34-2 (社說墓地)
최규하 (2006年 10月 22日死亡, 2006年 10月 26日國民葬)
- 大田廣域市儒城區顯忠院로 251 ( 國立大前賢充員國家元首墓域 1號)
盧武鉉 (2009年 5月 23日死亡, 2009年 5月 29日國民葬)
- 慶尙南道金海市 진영읍 본산리 21-7 (社說墓地, 國家保存墓地 1號)
金大中 (2009年 8月 18日死亡, 2009年 8月 23日國葬)
- 서울特別市銅雀區顯忠로 210 ( 국립서울현충원 獨立墓域)
金永三 (2015年 11月 22日死亡, 2015年 11月 26日國家葬)
- 서울特別市銅雀區顯忠로 210 ( 국립서울현충원 獨立墓域)
盧泰愚 (2021年 10月 26日死亡, 2021年 10月 30日國家葬)
- 京畿道坡州市炭縣面 헤이리로 98 (國家保存墓地 2號)
全斗煥 (2021年 11月 23日死亡, 2021年 11月 27日家族葬)

權限 [ 編輯 ]

大統領은 그 地位에 따라 일정한 權限을 갖는다. ^[7]

國家代表者의 地位 [ 編輯 ]

外交에 關한 權限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로서의 條約 을 締結·批准한다( 憲法第73條 ). 또한 大統領은 外交使節의 新任·接受·派遣卷( 憲法第73條 ), 宣戰布告와 講和에 關한 權限( 憲法第73條 ), 國軍을 外國에 派遣하는 權限( 憲法第60條第2項 )을 가진다. 다만 外交에 關한 權限을 行使하기 위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하며( 憲法第89條第2號~第6號 ), 國務總理 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 文書로써 하여야 한다( 憲法第82條 ). 또한 一定한 條約을 締結·批准하거나 外國軍隊를 大韓民國에 駐屯시키기 위해서는 國會 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憲法第60條第1項 및 第2項 ).

榮典授與卷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代表로서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勳章其他의 榮典을 授與한다( 憲法第80條 ).

國家 및 憲法의 守護者의 地位 [ 編輯 ]

國軍統帥權 [ 編輯 ]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軍을 統帥한다( 憲法第74條 ). ^[8] 다만 軍事에 關한 重要事項의 境遇國家安全保障會議 의 諮問과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副署한 文書로 하여야 하며( 憲法第91條 , 第89條第6號 , 第82條 ), 宣戰布告나 國軍의 外國派遣等에는 國會의 事前同意를 必要로 한다( 憲法第60條第2項 ).

緊急命令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의 安危에 관계되는 重大한 交戰狀態에 있어서 國家를 保衛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가 不可能한 때에 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緊急命令을 發할 수 있다”( 憲法第76條第2項 ).

緊急財政·經濟處分 또는 命令權 [ 編輯 ]

“大統領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重大한 財政·經濟上의 危機에 있어서 國家의 安全保障 또는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하기 위하여 緊急한 措置가 必要하고 國會의 集會를 기다릴 餘裕가 없을 때에 한하여 最小限으로 必要한 財政·經濟上의 處分을 하거나 이에 關하여 法律의 效力을 가지는 命令을 發할 수 있다.”( 憲法第76條第1項 )

戒嚴宣布權 [ 編輯 ]

“大統領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國家非常事態에 있어서 兵力으로써 軍事上의 必要에 應하거나 公共의 安寧秩序를 維持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戒嚴을 宣布할 수 있다.”( 憲法第77條第1項 )

違憲政黨解散提訴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家와 憲法의 守護者로서 違憲政黨解散提訴權을 갖는다( 憲法第8條第4項 ).

國政의 統合·調停者의 地位 [ 編輯 ]

憲法改正案發案權 [ 編輯 ]

大統領은 國務會議 의 審議를 거쳐( 憲法第89條第3號 ) 憲法改正案을 發案할 수 있다( 憲法第128條第1項 ).

國家重要政策에 對한 國民投票賻儀權 [ 編輯 ]

“大統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外交·國防·統一·其他國家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일 수 있다”( 憲法第72條 ). 이는 大韓民國憲法 이 採擇하고 있는 間接民主制 의 例外인 直接民主制 에 對한 規定이며, ^[9] 憲法改正案에 對한 國民投票가 必須的인 것과 달리 任意的國民投票이다.

特히 憲法改正案의 境遇國會의 議決을 통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憲法第130條第2項 의 規定에도 不拘하고, 第72條 의 國民投票를 통하여 國會의 議決을 거치지 않고 憲法改正案을 確定하려고 하는 試圖는 憲法에 明白히 違背된다. ^[10] 뿐만 아니라 憲法에 違背되는 內容의 政策에 對한 國民投票를 實施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는다.

法律案提出 및 恐怖圈 [ 編輯 ]

法律案提出權

大統領은 立法에 關與할 權限을 갖는다. 政府는 法律案을 提出할 수 있으며(제52조), 國會에서 議決되어 政府에 移送되어 온 法律案은 大統領이 이를 公布하며(제53조 第1項), 萬若法律案에 異議가 있는 境遇에는 國會에 患部하여 再議를 要求할 수 있다(제53조 第2項).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을 發할 수 있다(제75조). 憲法은 이와 같이 大統領에게 一種의 準立法權을 附與하고 있는데, 이것을 委任立法이라 한다.

國會臨時會集會要求權 [ 編輯 ]

大統領은 國會의 臨時會召集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大統領은 集會要求의 期間과 理由를 明示하여야 한다(제47조 第3項).

赦免·減刑·復權에 關한 權限 [ 編輯 ]

憲法第79條第1項 은 “大統領은 法律 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赦免 · 減刑 또는 復權 을 命할 수 있다”, "一般赦免은 國會의 同意를 거쳐야 한다"고 하여 大統領의 赦免權을 規定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赦免法이 定해져 있다. ^[11]

赦免은 좁은 意味로 刑事訴訟法 이나 그 밖의 刑事法規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 兄의 宣告의 效果나 公訴權을 소멸시키거나, 刑의 執行을 免除시키는 國家元首 의 行爲를 말한다. 憲法에서 大統領에게 附與한 赦免權은 이러한 좁은 意味의 赦免과 함께 減刑 및 福券에 對한 權限도 附與하고 있다. ^[12]

다만 이러한 赦免權에 對하여 限界를 規定한 條文은 없지만, 一部法學者는,

國家利益과 國民和合의 次元에서 行使되어야 하고, 政治的其他의 理由로 濫用할 수 없다.
權力分立 의 原則上司法權의 本質을 侵害할 수 없다.
彈劾等의 政治的責任을 질 사람에 對하여 公訴權의 消滅이나 彈劾訴追權消滅을 해서는 안 된다.
赦免의 決定에 司法府의 意見이 反映되어야 한다.
國會는 一般赦免에 對한 同意與否를 審理함에 大統領이 提案하지 않은 罪의 種類를 追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赦免權의 限界를 主張하기도 한다. ^[13]

國會出席·發言權 [ 編輯 ]

大統領은 國會에 出席하여 發言하거나 書面으로 意思를 表示할 수 있으며(제81조), 이는 政府首班으로서의 大統領이 國政의 원활한 遂行을 할 수 있도록 附與한 것이며, 그의 發言이나 書信은 國會에 對하여 法的인 拘束力을 가지지 못한다. ^[14]

憲法機關構成者의 地位 [ 編輯 ]

大統領은 憲法機關構成者로서의 地位에서 憲法機關 을 構成할 權限을 갖는다. 具體的으로는 監査院長과 監事委員의 任命權( 憲法第98條第2項 및 第3項 ), 大法院長 및 大法官의 任命權( 憲法第104條第1項 및 第2項 ), 憲法裁判所長 과 憲法裁判所裁判官 의 任命權( 憲法第111條第2項 및 第4項 ),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 가운데 3人에 對한 任命權( 憲法第114條第2項 )을 갖는다. 이 가운데 監査院長과 大法院長 및 大法官, 憲法裁判所長의 任命에 對하여는 國會 의 同意를 요한다.

行政府首班의 地位 [ 編輯 ]

行政府의 首班이라 함은 行政府의 組織者로서 執行에 關한 最高決定權과 指揮監督權을 行使함을 意味한다. 大統領은 彈劾訴追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國會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法律案拒否權 [ 編輯 ]

法律案拒否權이란 國會에서 議決하여 政府로 移送된 法律案에 對해서 大統領이 異議가 있을 때 再議를 要求할 수 있는 權限을 말한다. 美國大統領制憲法에서 由來된 것이다.

行政立法權 [ 編輯 ]

現代福祉國家社會國家에 있어서는 專門的이고 技術的인 事項이 增大되고 이에 對한 迅速한 對處가 必要하기 때문에 國會가 權利義務에 關한 모든 事項을 法律로 規定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法律로 具體的인 範圍를 定하여 立法權을 行政府에 委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行政府에 依하여 만들어진 法을 行政立法이라 한다. 大統領은 法律에서 具體的으로 範圍를 定하여 委任받은 事項과 法律을 執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에 關하여 大統領令(=施行令)을 發할 수 있다.

行政府構成權 [ 編輯 ]

大韓民國의 大統領은 行政府의 首班으로서 行政府 의 各部署와 機關을 組織할 수 있다. 卽, 새로운 部署나 機關을 만들 수 있고 또는 廢止할수도 있다. 그리고 各部署와 機關을 責任질 丈人長官 이나 機關長을 任命 할 수 있다. 또한, 靑瓦臺內部의 人士나 組織들도 大統領이 決定할 수 있다. 하지만 國務總理, 大法院長, 監査院長, 憲法裁判所長, 大法官, 國會에서 選出하는 憲法裁判所裁判官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委員은 國會 로부터의 同意가 必要하다.

公務員任免權 [ 編輯 ]

大統領은 憲法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公務員을 임명한다.

權限行事의 方法 [ 編輯 ]

國務會議의 審議

大統領은 그의 權限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서 行使한다. 大統領은 國政의 基本計劃과 政府의 一般政策, 重要한 對外政策, 憲法改正案, 財政에 關한 重要事項, 國會解散等 일정한 事項에 關해서는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제 89兆). 國務會議의 審議는 節次上 반드시 必要하지만 大統領은 그 審議結果에 拘束되는 것은 아니다.

國會의 同意 또는 承認

大統領이 그 權限을 行使하는데 國務會議의 審議外에 國會의 同意나 承認을 必要로 하는 境遇가 있다. 卽一定한 條約의 締結과 批准, 宣戰布告, 國軍海外派遣, 外國軍國內酒類에 對한 國會의 同意(第60條), 一般赦免(第79條第2項), 國務總理(第86條第1項)와 監査院長(第98條第2項), 大法院長(第104條第1項)의 任命에서 國會의 同意, 緊急財政經濟處分命令權 및 緊急命令權에 對한 國會의 事後承認(第76條第3項), 豫備費支出에 對한 次期國會의 承認(第55條第2項後段) 等이 그것이다.

部署

大統領의 國法上의 行爲는 文書로써 하며, 이 文書에는 國務總理와 關係國務委員이 附書하도록 하고 있다(제82조). 部署(副署)란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對한 一種의 制約으로서, 한便으로는 國務總理와 國務委員에게 責任所在를 分明히 하기 위한 것이다.

諮問

大統領은 國政의 重要한 事項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元老로 構成되는 國家元老諮問會議를 둘 수 있으며(제90조), 平和統一政策의 樹立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第92條)를 둘 수 있다. 또 大統領은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對外政策·軍事政策과 國內政策의 樹立에 關하여 國務會議의 審議에 앞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國家安全保障會議를 둔다(제91조). 이러한 諮問機關의 組織·職務範圍其他必要한 事項은 法律로 定한다(제90조 第3項, 第91條第3項, 第92條第2項). ^[15]

事件 [ 編輯 ]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遵守要請措置事件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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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700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遵守要請措置事件(2007헌마700)은 大統領 의 選擧中立義務遵守要請等措置取消에 對한 憲法裁判所決定例이다.

事實關係 [ 編輯 ]

現職大統領인 請求人이 大統領選擧에 즈음하여 講演, 特講, 記念辭, 對談等에서 公職選擧法上의 選擧中立을 해치는 內容의 發言을 거듭하자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發言을 自制해 줄 것을 促求하는 內容의 ‘大統領의 選擧中立義務遵守’ 措置를 取하자 請求人은 위 措置가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면서 憲法訴願을 請求하였다. ^[16]

關聯弔問 [ 編輯 ]

公職選擧法 [ 編輯 ]

第9條 (公務員의 中立義務等) (1) 公務員其他政治的中立을 지켜야 하는 者(機關, 團體를 包含한다)는 選擧에 對한 不當한 影響力의 行事其他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決定要旨 [ 編輯 ]

위 法律條項은 選擧領域에서의 特別法으로서 一般法人國家公務員法條項에 優先하여 適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事件法律條項의 行爲는 公職者가 公職賞附與되는 政治的比重과 影響力을 國民 모두에 對하여 奉仕하고 責任을 지는 그의 課題와 符合하지 않는 方法으로 使用하여 選擧에서의 得票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를 말한다. 公務員의 中立義務를 定한 公職選擧法第9條는 立法目的과 立法經緯, 受範者의 範圍 및 選擧過程의 特徵을 考慮할 때 明確性의 原則에 反하지 않으며, 公明選擧의 責務는 優先的으로 國政츼 責任者인 大統領에게 있으므로 大統領의 政治人으로서의 地位가 認定된다고 하더라도 選擧活動에 關하여는 選擧中立義務가 優先되어야 하며, 이 事件法律條項은 但只選擧가 臨迫한 時期에 不當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方法으로 選擧結果에 影響을 미치는 行爲만을 制限的으로 禁하고 있으므로 過剩禁止原則에 違反되어 政治的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事件法律條項은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