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決定
事件名	大統領(박근혜) 彈劾
事件番號	2016헌나1
宣告一者	2017年 3月 10日
判例集	29卷 1輯 1~70
決定
認容(罷免)
裁判官
認容	李貞味, 金二洙,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滿場一致)

朴槿惠 大統領 彈劾 은 2016年 當時 大韓民國의 大統領 이었던 朴槿惠 의 憲法에 違背되는 犯罪 疑惑( 朴槿惠 政府의 최순실 等 民間人에 依한 國政壟斷 疑惑 事件 , 秘線實勢 疑惑, 大企業 賂物 疑惑 等)을 事由로 大統領 박근혜에 對한 彈劾 訴追를 發議해 憲法裁判所 에서 彈劾을 引用한 事件이다. ^[1]

2016年 12月 9日 午後 4時 10分에 朴槿惠 大統領 彈劾訴追案이 國會에서 可決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午後 7時 03分에 朴槿惠 大統領은 國會로부터 彈劾 訴追 議決書를 받는 同時에 憲法上 大統領 權限 行事가 停止되었다. 이로 인해 앞과 같은 時刻부터 黃敎安 國務總理 가 大統領 權限代行 을 맡게 되었다.

2017年 3月 10日 , 憲法裁判所는 裁判官 全員一致로 大統領 박근혜 彈劾 訴追案을 引用해 朴槿惠 는 大統領職에서 罷免되었다. 現職 大統領에 對한 彈劾 引用은 이 決定이 처음이다. ^[2]

背景 [ 編輯 ]

박근혜와 최태민 一家의 關係 [ 編輯 ]

朴槿惠 前 大統領은 父親 朴正熙 大統領 在任 當時부터 최태민 一家와 關聯이 있었다. ^{[3] [4]}

정윤회 는 최순실 의 前 男便이며, 朴槿惠 의 秘線 實勢로 報道되었다. ^[5] 元來는 최순실과 結婚한 사이지만, 2014年 7月에 離婚했다. 2014年 3月 시사저널 은 박지만 이 '정윤회의 使嗾를 받은 正體不明의 社內'로부터 尾行을 받았다고 主張했다고 報道했다. ^[6] 2014年 4月 歲月號 沈沒 事故 當時 7時間동안 정윤회 랑 朴槿惠 大統領이 만나고 있었다는 說이 提起되기도 했다. 2014年 1月 靑瓦臺 公職紀綱祕書官室 行政官이었던 박관천 은 정윤회 가 秘線實勢라는 報告書를 作成해 ^[7] 이 文件이 2014年 11月 世界日報 에 流出되는 事件이 있었다. 정윤회는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監房에 가겠다”며 自身은 秘線實勢가 아니라고 抑鬱함을 呼訴했다. ^[8] 박관천은 搜査 過程에서 "우리나라의 權力 序列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 최순실 氏가 1位, 鄭氏(정윤회) 가 2位이며 朴槿惠 大統領은 3位"라고 主張을 하였다. ^[9]

미르財團, 케이스포츠財團 論難 [ 編輯 ]

2016年 7月 26日과 8月 2日 TV조선 은 財閥 의 寄附金으로 세워진 미르財團 과 K스포츠財團 募金過程에 靑瓦臺 가 介入했다는 報道를 한다. ^[10] 以後에는 한동안 TV조선의 後續報道가 나오지 않았다. 2016年 9月 23日 SBS뉴스에 依하면, 미르財團 設立 當時에 三星, 현대自動車, SK, LG, 포스코 等 企業 30곳으로부터 486億 원의 寄附金을 造成했다. ^[11] TV朝鮮이 우병우 首席에 關聯된 靑瓦臺의 눈치를 본다는 말이 나왔지만 TV造船은 2016年 10月 29日 그렇지 않다고 解明했다. ^[12]

梨花女大 事態 [ 編輯 ]

2016年 7月 이화여자대학교 가 平生敎育 單科大學 支援事業 에 選定된 以後 學內 論難이 일었다. ^[13] 최경희 總長은 敎育部의 財政支援 事業을 連이어 따냈었다. ^[14] 2016年 9月 이화여자대학교 學生들은 1,939件의 民願을 國會와 政府에 提起하는 等 政府의 財政感謝와 鄭監査 等을 要求했다. ^[15] 2016年 9月 末 國政監査에서 정유라 의 入學 等 非理가 擧論되면서 朴槿惠 政府의 財政 支援과 入學 사이에 聯關性이 提起되었다. ^[16]

최순실 事態 [ 編輯 ]

• 2016年 12月 3日 - 더불어民主黨, 國民의黨, 正義黨과 無所屬 議員 171名이 憲法과 法律 違反을 理由로 "大統領(박근혜) 彈劾訴追案"을 國會에서 發意했다.

• 2016年 12月 9日 - 彈劾訴追案이 國會에서 可決되었다. 朴槿惠 大統領은 國會로부터 彈劾 訴追 議決書를 받는 同時에 憲法上 大統領 權限 行事가 停止되었다.

彈劾 訴追 [ 編輯 ]

2016年 12月 9日

大韓民國 國會 大統領(박근혜) 彈劾訴追案
在籍 300名 中 2/3人 200名 同意 必要
選擇	得票
가	234 / 300
部	56 / 300
棄權	2 / 300
無效	7 / 300
美投票	1 / 300

2016年 12月 3日 午前 4時 10分, 더불어民主黨 , 國民의黨 , 正義黨 과 無所屬 議員 171名이 憲法과 法律 違反을 理由로 "大統領(박근혜) 彈劾訴追案"을 國會에서 發意했다. 禹相虎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 朴智元 國民의黨 院內代表, 盧會燦 正義黨 院內代表가 代表 發議했으며, 具體的인 事由로는 憲法 과 法律 違反이 提示되었다. 憲法 違反 行爲로는 최서원 을 비롯한 側近들이 政策에 介入하고 國務會議에 影響力을 行使토록 했다는 點에서 代議民主主義 義務를 違背했으며, 이들이 人事에 介入하여 職業公務員制 違反, 私企業에 金品 出演을 强要하고 賂物을 收受했다는 點에서 國民 財産權 保障·市場經濟秩序 및 憲法守護 義務를 違反했다고 指摘했다. 또한 2014年 4月 16日에 發生한 歲月號 沈沒 事故 에 對한 對應 失敗로 憲法 第10朝인 '生命權 保障'을 違反했으며, 國民의 生命과 安全을 保護하기 위한 積極的 措置를 取하지 않아 職務 遺棄에 가깝다고 摘示했다. 法律 違反 行爲로는 財團法人 미르 와 財團法人 케이스포츠 에 三星 과 SK , 롯데 等의 企業이 出演한 360億 원을 賂物 로 判斷했고, 롯데가 70億원을 追加 出演한 것 等에 對해 賂物罪와 職權濫用, 强要罪를 適用했다. ^[17]

國會는 2016年 12月 8日 大統領(박근혜) 彈劾訴追案을 本會議에 報告하였다. 그리고 다음날(12月 9日) 票決에 들어갔다. 이 投票에서 投票者 299名 中 가 234票, 部 56票, 棄權 2票, 無效 7票으로 彈劾訴追案이 可決 ^[18] 投票 不參加 1人은 새누리黨의 崔敬煥 議員이다. ^[19] 되었다. 이날 國會 傍聽席 中 더불어民主黨은 黨에게 割當된 議席을 歲月號 沈沒 事故 遺家族에게 傍聽席을 配定했다. ^[20] 票決을 參觀한 歲月號 遺家族들은 彈劾訴追가 可決되자 눈물을 흘렸다. ^[21]

이로써 朴槿惠 大統領은 彈劾訴追案이 靑瓦臺 에 到着한 때부터 憲法裁判所의 宣告가 있을 때까지 職務停止가 되었는데, 12月 9日 午後 7時 3分부터 任期가 停止되었다. ^{[22] [23] [24]} 職務가 停止되기 直前 朴槿惠 가 民政首席祕書官 최재경의 辭表를 受理하고 後任者로 曺大煥 을 任命해 論難이 일었다. ^[25]

朴槿惠 大統領 彈劾 訴追案의 可決로 인해 黃敎安 國務總理가 憲政 史上 9番째로 大統領 權限을 代行 하게 되었다.

彈劾訴追案 內容 要約 [ 編輯 ]

• 憲法 違背行爲

가. 國民主權注意( 憲法 第1條 ), 代議民主主義( 憲法 第67條 第1項 ),

國務會議에 關한 規定( 憲法 第88條 , 第89條 ),

大統領의 憲法守護 및 憲法遵守義務( 憲法 第66條 第2項 , 第69條 ) 條項 違背

나. 職業公務員 制度( 憲法 第7條 ), 大統領의 公務員 任命權( 憲法 第78條 ), 平等原則( 憲法 第11條 ) 條項 違背

다. 財産權 保障( 憲法 第23條 第1項 ), 職業選擇의 自由( 憲法 第15條 ), 基本的 人權保障 義務( 憲法 第10條 ),

市場經濟秩序( 憲法 第119條 第1項 ),

大統領의 憲法守護 및 憲法遵守義務( 憲法 第66條 2項 , 第69條 ) 條項 違背

라. 言論의 自由( 憲法 第21條 第1項 ), 職業選擇의 自由 ( 憲法 第15條 ) 條項 違背

마. 生命權 保障( 憲法 第10條 ) 條項 違背

• 法律 違背行爲

가. 財團法人 미르, 財團法人 케이스포츠 設立 募金 關聯 犯罪

나. 롯데그룹 追加 出捐金 關聯 犯罪

다. 최서원 等에 對한 特惠 提供 關聯 犯罪

(1) 케이디코퍼레이션 關聯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違反(賂物)罪,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强要罪

(2) 플레이그라운드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强要罪

(3) 株式會社 포스코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强要罪

(4) 株式會社 KT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强要罪

(5) 그랜드코리아레저 關聯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罪, 强要罪

라. 文書 流出 및 公務上 取得한 祕密 漏泄 關聯 犯罪

彈劾 審判 [ 編輯 ]

12月 9日 彈劾訴追案이 憲法裁判所에 傳達되어 彈劾 審判이 開始되었다(사건번호: 2016헌나1 ). 彈劾訴追委員은 새누리당 3名, 민주당 3名, 國民의黨 2名, 正義黨 1名이고 訴追委員長은 새누리당 權性東 國會 法制司法委員長이다. ^{[26] [27]}

憲法裁判所는 12月 9日 小追敍를 接受받자마자 答辯을 12月 16日까지 提出하라는 答辯要求書를 人便으로 被請求人側에 送達하였다. 主審은 강일원 憲法裁判官이 配當되었고 主審인 江 裁判官과 金二洙 裁判官을 除外한 7名은 接受 當日 會議를 열었다. ^[28]

12月 12日 金二洙 裁判官을 除外한 8人이 會議를 열었다. 憲裁는 訴追 事由를 選別 審理해 彈劾 事由로 認定되면 나머지 事由를 判斷하지 않을지, 結果와 相關 없이 모두 審理할 지에 對해 '法律上 選別 審理가 不可能하다'며 모두 審理한다고 밝혔다. ^[29] 12月 14日, 辯論 準備節次를 主宰하는 壽命裁判官에 강일원 裁判官(主審)과 李貞味 裁判官, 이진성 裁判官이 指名됐다. ^[30] 2016年 12月 16日 朴槿惠 大統領 側은 彈劾이 不當하다는 答辯書를 提出했다. ^[31]

憲法裁判所는 12月 22日 1次 辯論 準備 節次에서 朴槿惠 大統領의 憲法과 法律 違背 嫌疑 訴追 事由를 5가지 類型으로 壓縮시켰다. 5가지 類型은 1. 비선組織 運營으로 國民主權注意와 法治主義 違背 2. 大統領 權限 濫用 3. 言論 自由 侵害 4. 歲月號 慘事 關聯 生命權 保護 義務 違反 5. 賂物 收受와 關聯한 各種 違背 行爲이다. ^[32] 12月 27日 2次 準備節次에서 1次 辯論을 2017年 1月 3日 午後 2時, 2次 辯論은 1月 5日 午後 2時에 열기로 決定했다. ^[33] 첫 辯論은 被請求人 朴槿惠 側의 不參으로 9分만에 끝났고, 2次 辯論에서는 兩側이 攻防을 벌였다. ^[34]

關聯 憲法 裁判 [ 編輯 ]

2016年 11月 2日, 한 大韓民國 國民은 大統領에 對한 彈劾訴追 節次를 進行하지 않는 것은 職務遺棄라며 不作爲 確認 憲法訴願을 提出하였다. 憲法裁判所는 彈劾訴追는 國會의 固有權限이라며 11月 23日 憲法訴願을 却下하였다. ^[35] 11月 24日 經濟正義實踐聯合은 朴槿惠 大統領 職務停止 假處分과 朴槿惠 大統領의 違法行爲에 對한 違憲 確認 憲法訴願을 提出 ^[36] 하였다.

審判 結果 [ 編輯 ]

被請求人側 主張	判斷
訴追議決書에 記載된 訴追事實이 具體的으로 特徵되지 아니하였다.	(欠缺 없음) 憲法 違背行爲 部分이 분명하지 않는 側面이 있지만 法律 違背行爲 部分과 綜合하여 보면 訴追事由를 特定할 수 있다.
彈劾訴追案을 議決할 當時 國會 法査委의 調査도 없이 公訴狀과 新聞記事 程度만 證據로 提示되었다.	(欠缺 없음) 國會의 意思節次의 自律權은 權力分立의 原則上 尊重되어야 한다. 國會法에 依하면 彈劾訴追發議視 事由調査 與否는 國會의 裁量으로 規定하고 있다.
訴追議決이 아무런 討論 없이 進行되었다.	(欠缺 없음) 國會法上 반드시 討論을 거쳐야 한다는 規定은 없으며, 討論을 希望한 議員은 한 사람도 없었고 國會議長이 討論을 막은 事實도 없다.
彈劾 事由는 個別 事由別로 議決節次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個 彈劾事由 全體에 對하여 一括하여 議決한 것은 違法하다.	(欠缺 없음) 票決 方法은 訴追案을 發議하는 國會議員의 자유로운 意思에 달린 것이며, 票決 方法에 關한 어떠한 明文規程度 없다.
8人 裁判官에 依한 宣告가 9人 以上으로 構成된 裁判部로부터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하였다.	(欠缺 없음) 憲法과 法律에서는 彈劾의 決定을 할 때에는 裁判官 6人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하고, 裁判官 7人 以上의 出席으로 事件을 審理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被請求人側 主張은 現在와 같이 大統領 權限代行이 憲法裁判所長을 임명할 수 있는지 論難이 되고 있는 狀況에서는 結局 審理를 하지 말라는 主張으로서, 彈劾訴追로 인한 大統領의 權限停止狀態라는 憲政危機 狀況을 그대로 放置하는 結果가 된다.

請求人側 主張	判斷
公務員 任免權을 濫用하여 職業公務員制度의 本質을 侵害하였다.	(證據 不足) 問責性 人事를 當하거나 名譽退職, 免職된 事實을 認定되나 崔氏의 私益 追求에 妨害가 되었기 때문에 人事를 하였다고 認定하기에는 不足하고, 理由 亦是 분명하지 않다.
被請求人이 壓力을 行使하여 世界日報 社長을 解任함으로써 言論의 自由를 侵害하였다.	(證據 不足) 세계일보에 具體的으로 누가 壓力을 行使하였는지 분명하지 않고, 被請求人이 關與하였다고 認定할 만한 證據는 없다.
세월호 事件 에 關하여 生命權 保護義務와 職責誠實義務를 違反하였다.	(事由 안됨) 災難狀況 發生時 被請求人이 直接 構造活動에 參與하는 等 具體的이고 특정한 行爲義務가 發生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職責遂行義務는 規範的으로 그 履行이 貫徹될 수 없으므로 司法的 判斷의 對象이 될 수 없다.
최서원(최순실) 에 對한 國政介入을 許容하여 權限을 濫用하였다.	(引用) 被請求人은 최서원(최순실) 의 利益을 위해 大統領의 地位와 權限을 濫用함으로써 公職者倫理法을 違反하였고, 崔氏 의 利權 介入에 直·間接的인 도움을 줌으로써 企業의 財産權과 企業經營의 自由를 侵害하였다. 또한 指示 또는 放置에 따라 職務上 祕密에 該當하는 많은 文件이 流出됨으로써 國家公務員法의 祕密嚴守義務를 違背하였다.

決定

(彈劾 認容(罷免)) 被請求人은 최서원(최순실) 의 國政介入 事實을 徹底히 숨기며 疑惑 提起를 非難하였다. 이로 인해 國會 等 憲法機關에 依한 牽制나 言論에 依한 監視裝置가 제대로 作動될 수 없었다. 또한 被請求人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設立,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支援 等과 같은 최서원(최순실) 의 私益 追求에 關與하고 支援하였다. 被請求人의 憲法과 法律 違背行爲는 在任期間 全般에 걸쳐 持續的으로 이루어졌고, 國會와 言論의 指摘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事實을 隱蔽하고 關聯者들을 團束해왔다. 그 結果 被請求人의 指示에 따른 사람들이 腐敗犯罪 嫌疑로 拘束起訴되는 重大한 事態에 이르렀다. 이러한 被請求人의 違憲·違法 行爲는 代議民主制의 原理와 法治主義 精神을 毁損한 것이다. 對國民 談話에서 眞相 糾明에 最大限 協助하겠다고 하였으나 檢察과 特別調査에 應하지 않고, 靑瓦臺 押收搜索마저 拒否한 被請求人의 言行을 보면 法 違背行爲가 反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憲法守護意志가 드러나지 않는다. 結局 被請求人의 違憲·違法 行爲는 國民의 信任을 배반한 것으로, 憲法守護의 觀點에서 容納될 수 없는 重大한 法 違背行爲이다. 被請求人의 法 違背行爲가 憲法秩序에 미치는 影響과 波及效果가 重大하므로, 被請求人을 罷免함으로써 얻는 憲法 守護의 利益이 壓倒的으로 크다. 이에 裁判官 全員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을 宣告한다. "注文: 被請求人 大統領 朴槿惠 를 罷免한다. "

憲法裁判所 는 2017年 3月 10日 大審判定에서 被請求人 朴槿惠 大統領을 大統領職에서 罷免시키기로 裁判官 8名 全員一致로 決定하였다. 憲法裁判所는 세계일보 社長 人事 介入, 文化體育觀光部 幹部 左遷에 大統領이 介入하였는지 確認하기 어렵고 歲月號 沈沒 事故 當時 大統領이 國家元首와 行政府 首班과 最高 軍 統治者로써 全般的인 能動的인 作爲的 行爲로 憲法上 生命權을 保護할 義務가 있으나 明白한 生命權 保護 侵害를 規定할 證據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 의 國政介入을 통해 私益을 圖謀하도록 한 것은 憲法과 法律을 違背한 重大한 法 違反이라고 判斷하여 朴槿惠 大統領을 大統領職에서 罷免하도록 決定하였다. ^[37]

裁判官 金二洙 와 이진성 은 歲月號 慘事와 關聯해서는 被請求人(박근혜)은 生命權 保護 義務를 違反하지는 않았으나, 憲法上 성실한 職責 遂行 義務 및 國家公務員法上 誠實 義務를 違反했다고 볼 수 있다고 적은 反面에 誠實 義務 違反 自體를 彈劾할 事由로는 充分치 않다는 補充意見을 내었다. ^[38] 裁判官 안창호 는 保守/進步라는 理念의 問題를 떠나서 政治的 弊習을 淸算하기 위한 措置로서 罷免을 해야 한다는 要旨의 補充意見을 내었다. ^[39]

같이 보기 [ 編輯 ]

• 彈劾
• 朴槿惠
• 최순실
• 朴槿惠-최순실 게이트
• 朴槿惠 政府
• 盧武鉉 大統領 彈劾 訴追
• 大韓民國의 大統領
• 大韓民國 第19代 大統領 選擧
• 國軍機務司令部 戒嚴令 準備 事件

各州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統領(박근혜)彈劾訴追案 - 大韓民國 國會 議案情報시스템
• 大統領(박근혜)彈劾 - 國家法令情報센터
• BBC NEWS 코리아 朴槿惠 特別赦免: '眞實은 반드시 밝혀질 것'... 大選 變數로 作用할까 2021-12-31

• JTBC News 朴槿惠, 赦免 後 첫 '말門'…"國政壟斷은 不察, 政治的 親朴 없다" / JTBC 뉴스룸 - 유튜브 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