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步와 保守 中 누가 더 옳은가.

2022年 20代 大選을 맞아 有權者 間 激論이 벌어질 것이다. 더 重要한 것은 ‘進步와 保守의 水準이 各各 어느 程度인지’를 點檢해보는 일이다. 兩者擇一해야 하는 水準이라면 兩쪽 모두 水準을 올려놔야 安全하고 希望도 있다.

韓國 進步는 美國 조 바이든 政府처럼 할 수 있는가. 바이든 政府는 分配와 氣候危機 克服에 劃期的이면서도 精巧한 對策을 내놓고 ‘21世紀 뉴딜’을 推進한다. 韓國 保守는 獨逸 앙겔라 메르켈 政府에 比肩할 수 있는가. 메르켈 政府는 進步 政黨과 聯政, 協力을 통해 安定的·實用的으로 國政을 運營했다. 進步라고 다 같은 進步가 아니다. 保守라고 다 같은 保守가 아니다.

21世紀 韓國 政治는 進步로 일컬어지는 政府가 出帆하면 國民 輿論이 保守化하고, 保守라고 定評이 난 政府가 들어서면 輿論이 進步化하는 現象이 나타났다. 노무현 政府 時節 輿論 사이에서는 ‘市場 主導’ ‘작은 政府’ ‘民營化’ ‘土建 開發’ 欲求가 浮上했고 이것이 李明博 政府로 이어졌다. 反對로 李明博, 朴槿惠 政府에서는 ‘福祉 擴大(또는 普遍的 福祉)’ ‘經濟民主化’ ‘公共性 强化’ ‘親環境’ 같은 價値가 떠올랐지만 이 같은 흐름은 文在寅 政府 以後 相當 部分 꺾였다.

不動産, 가장 失敗한 政策

거꾸로 말해 野黨은 政策 關聯 輿論에서 大體로 德을 봤다. 이는 執權黨이 審判받는 强力한 要因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野黨인 쪽은 反射利益으로 票를 모아 執權하곤 했다. 省察과 刷新을 건너뛰고도 말이다.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 失敗도 野黨 時節 慣性을 克服하지 못한 結果다. 實權 5年 만에 奪還을 노리는 國民의힘도 過去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이 둘이 맞붙은 것이 只今의 大選 風景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이 가장 失敗한 政策은 斷然 ‘不動産’이다. 오늘날 民主黨 大選走者들은 앞다퉈 ‘積極的 供給’을 말한다. 注目할 것은 沙果도, 自責의 氣色도 없다는 點이다. 供給을 大擧 늘린다고 住宅 配分 效果가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供給 擴大를 輕視하는 것이 進步的인 일은 아니다. 賣買價와 專月貰를 모두 잡아야 하는 二重 宿題를 勘案하면 住宅 保有者 增加나 賃貸人 保護 次元에서 供給 擴大가 빠질 수 없다. 金賢美 全 國土交通部 長官의 말대로 住宅을 빵처럼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現 政府 初盤에 적어도 供給 擴大 ‘신호’만큼은 確實히 줬어야 한다. 民主黨 목소리에는 이러한 復棋와 省察이 빠져 있다.

國民의힘은 現 政府 失敗를 自信感의 根據로 삼아 供給 擴大를 거리낌 없이 외친다. 이들도 ‘相對 黨과 反對로 하면 된다’는 늪에 빠져 있다. 예컨대 LH(韓國土地住宅公社) 事態를 契機로 ‘公共 主導 버리고 民間 主導로’를 晝夜長川 외치는데, 公共이 빠지면 自然發生的으로 劃期的인 供給이 이뤄지나. 國民의힘이 政權을 잡고도 그 말처럼 할 수 있을지 疑問이다. 그렇게 했다 失敗하면 國民의 怨聲을 사 總選 또는 再補選 等 中間選擧에서 敗北하거나, 슬그머니 ‘公共의 役割’을 論議하기 始作하거나 等 민주당의 前轍을 밟을 것이다.

國民의힘의 이러한 問題는 不動産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政府 失敗’를 强調하면서 神話에 가까운 ‘自由市場’을 信奉하는 모습이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나 崔在亨 前 監査院長의 몇몇 失言 또는 說話가 그 事例다. “뒤처지는 國民에 對한 責任, 이건 國家가 基本的으로 해야 한다. 疏忽히 할 수 없다”(최재형 前 監査院長), “勝者獨食은 絶對 自由民主主義가 아니다”(윤석열 前 檢察總長) 같은 ‘宣言’은 있으되, 旣存 報酬에서 무엇을 保守(補修)하고 革新해야 하는지 如前히 不分明하다. 朴槿惠 前 大統領의 ‘줄푸歲’(稅金은 줄이고 規制는 풀고 法秩序는 세운다)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勞動時間이나 賃金 關聯 規制를 풀겠다면 生活 保障을 위한 밑바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福祉다. 그 福祉를 擴大하겠다면 增稅는 必須다. 各國 所得稅와 福祉 水準은 比例하는 傾向이 뚜렷하다. 國民의힘은 症勢를 如前히 罪惡視하고 減稅를 轉嫁의 報道로 삼는다. 經濟成長을 이루고 減稅를 하면 投資가 活性化되고 收益이 올라 稅收가 늘어난다? 國民의힘은 1980年代 新自由主義 實驗 結果 誤謬로 判明 난 것을 美國發(發) 金融危機로 新古典學派 經濟學의 神話가 무너져 내리기 始作한 지 10年이 넘어선 時點에도 그대로 껴안고 있다.

只今 韓國 大選의 自畫像

민주당이 提示하고 具現한 分配政策은 좀 더 積極的이지만 매우 制限的이었다. 最低賃金 引上이나 非正規職의 正規職化가 언제나 좋은 結果를 낳는 것은 아니며, 자칫하면 不平等을 强化할 수도 있다. 勞動市場에서 탈락한 사람이나 死角地帶 勞動者에게 最低賃金 印象은 남의 이야기다. 正規職化 後에도 非正規職으로 남은 사람은 여러 差別에 시달린다. 勞動者 處地를 上中下로 分類한다면 민주당 政府의 政策은 ‘中’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下’에게는 도움이 안 되거나 더 나쁠 수 있다.

增稅 없는 普遍的 福祉 擴大나 李在明 京畿道知事 等이 거듭 主唱하는 ‘全 國民 災難支援金’ 같은 政策도 中産層 偏向이다. 모든 사람을 同等하게 待遇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는 效果를 내려면 餘裕 있는 사람들이 稅金을 더 내야 한다. 이 理致를 富裕層이나 大企業에 局限하려는 것은 ‘더 내는 거 없이 더 받으려는’ 中産層 利己主義에 不過하다. 歷史的으로 ‘中産層과 庶民의 政黨’을 自任해온 민주당은 中産層과 富裕層의 差異는 좁히고, 中産層과 庶民, 貧民의 乖離는 더 벌리는 길로 가고 있다.

福祉에도, 住宅 建設에도, 産業 發展에도 돈 들어갈 일이 숱하다. 企業과 資本에 對한 規制가 强化되든, 緩和되든 最小限 政府 財政 擴張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 韓國이 高齡化 趨勢에 있고 基軸通貨國이 아님을 考慮한다면 債務가 아닌, 增稅로 財政을 擴張해야 한다. 이 過程은 政治的으로 一方이 主導할 수 없고 반드시 大妥協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政黨과 候補들만 두드러지는 것이 現 韓國 大選의 自畫像이다. 이를 깰 政治勢力이 없다면 國民이 ‘進步든, 保守든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는 基準을 세워 各 政黨의 刷新을 牽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