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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GE TTYIMAGES]

子息에게 不動産을 贈與할 때 節稅方法으로 무엇이 있을까. [GE TTYIMAGES]

Q 子息에게 不動産을 贈與하려는데, 얼마를 贈與해야 追後問題가 없고 贈與稅도 줄일 수 있을까요?

A 稅法이 여러 番改正되다 보니 不動産을 讓渡하기보다 相續 또는 贈與하려는 多住宅者가 많습니다. 讓渡는 賣買金額이 定해져 있지만, 相續 또는 贈與는 特殊關係者間去來가 많기에 正確한 金額이 定해지지 않아 稅法에 相續 또는 贈與詩財産評價에 關한 規定이 明示돼 있습니다.

相續稅나 贈與稅가 賦課되는 財産價額은 評價基準일(상속개시일 또는 贈與日)의 現市價를 따릅니다. 市價란 不特定多數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去來가 이뤄질 때 通商成立된다고 認定되는 價額을 뜻합니다.

시가를 따를 때는 評價基準일 戰後 6個月(贈與財産은 評價基準일 前 6個月부터 評價基準일 後 3個月) 以內期間中當해 資産 또는 類似資産의 賣買價額, 鑑定價額, 收用補償價額, 競賣價額, 公賣價額을 市價로 봅니다. 市價로 보는 價額이 둘 以上이면 評價基準일 前後로 가장 가까운 날에 該當하는 價額을 適用합니다. 評價基準일 前 2年以內期間과 法廷決定期限까지 期間中時價로 認定되는 金額이 있을 境遇評價審議委員會審議를 거쳐 認定된 價額도 媤家에 包含될 수 있습니다.

市價로 가장 많이 쓰는 類似賣買事例價額은 該當財産과 面積, 位置, 用度, 種目 및 基準市價가 같거나 類似한 다른 財産에 對한 賣買價額을 該當資産의 市價로 봅니다.

資産評價時時가 評價를 原則으로 하지만, 市價를 算定하기 어려울 때는 該當資産의 種類, 規模, 去來狀況等을 考慮해 補充的評價方法으로 評價한 價額을 市價로 認定합니다.

補充的評價方法은 公示價格이 있을 때 土地는 個別公示地價, 住宅은 個別住宅價格 및 共同住宅價格, 오피스텔 및 商業用建物은 商業用建物에 對한 基準市價에 따라 評價합니다. 公示價格이 없다면 土地個別公示地價와 國稅廳建物基準市價計算方法考試의 計算方法에 따른 建物價格을 더해 評價합니다.

賃貸한 資産이 있는 境遇賃貸借契約이 締結된 財産은 위의 補充的評價方法에 따른 金額과 ‘賃貸保證金+(1年間賃貸料÷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한 율(12%))’의 金額中 큰 金額으로 따집니다. 또한 抵當權이 設定된 資産은 위의 補充的評價方法에 따른 金額과 該當資産의 擔保債券額을 基準으로 評價하는 金額中 큰 金額으로 합니다.

이처럼 相續 또는 贈與詩에는 다양한 方法으로 財産을 評價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節稅하길 願한다면 專門家와 相談을 통해 資産을 評價한 뒤 贈與, 相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_{尹나兼은…}_{稅務專門 채널로 有名한 유튜브 ‘節稅TV’ 代表稅務士. 著書로 ‘2021 稅金 읽어주는 富者’, 共著로 ‘市場을 읽는 不動産投資’ 等이 있다. 納稅者權益保護에 寄與한 功勞로 行政安全部長官賞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