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 2日 韓國國防硏究院(KIDA)이 發行한 ‘國防論壇’ 1864號에 ‘美國의 新型 3種 저威力 核武器의 技術的·戰略的 特性과 向後 展望’이라는 흥미로운 報告書가 실렸다. 現在 美國 核戰略의 核心인 ‘저威力 核武器(Low-Yield Nuclear Weapons)’에 對한 分析을 담았다. “北核 施設 5個所를 저威力 核武器로 打擊할 境遇 死傷者 數字는 100名 未滿이 될 것”이라는 著者 조비연 KIDA 先任硏究委員의 分析이 눈에 띈다.

“死傷者 100名 未滿으로 北 核施設 無力化”

大槪 核武器는 大量殺傷武器의 象徵이다. 現在까지 核武器가 實際로 使用된 唯一한 事例인 第2次 世界大戰 當時 日本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선 눈 깜짝할 새 數萬 名이 蒸發했고, 負傷者 數十萬 名이 생겼다. 오늘날 主要 强大國이 保有한 核武器는 當時보다 數百 倍 威力을 지녔다. 逆說的으로 그 엄청난 威力이 지난 數十 年間 强大國 間 衝突을 막았다. 이른바 ‘恐怖의 均衡’이다. 그 때문에 核武器는 實戰用 武器가 아닌, 政治的 武器라고들 한다.

그런데 1960年代까지만 해도 戰爭이 勃發하면 곧장 使用할 目的으로 만든 大量의 戰術核武器가 存在했다. ‘核 萬能主義’의 狂氣가 支配하던 時節 步兵이 携帶하는 ‘核背囊’부터 步兵部隊의 無反動銃 發射用 核武器, 曲射砲龍 核砲彈까지 셀 수 없을 程度로 다양한 核武器가 만들어졌다. 冷戰이 한창일 때 韓半島에도 戰術核武器 數百餘 機가 配置됐다. 1980年代 以後 世界 指導者들이 조금씩 理性을 찾으면서 戰術核武器度 사라지기 始作했다. 오늘날 남은 核武器는 大部分 實戰用이라기보다 ‘脅迫用’으로 存在한다.

核武器를 다시금 使用 可能한 戰術 領域으로 召喚한 이가 도널드 트럼프 前 美國 大統領이다. 그는 就任 1年 後 제임스 매티스 當時 國防長官에게 버락 오바마 大統領 時期 作成된 ‘核態勢檢討報告書’(Nuclear Posture Review·NPR)를 全面 修正하라고 指示했다. 트럼프 前 大統領 指示로 마련된 NPR의 方向은 實戰에서 使用할 수 있는 核武器를 만들어 配置한다는 것이었다. 美 國防部는 當時 새로 作成한 NPR에서 “彈頭 威力이 數百 킬로톤(kt)에서 메가톤(Mt)에 이르는 旣存 核武器는 그 엄청난 威力 때문에 事實上 使用할 수 없다. 이러한 核武器를 保有하는 것만으로 敵의 核武器 使用을 事前에 抑制하는 데는 明白한 限界가 있다”고 摘示했다. “美國은 限定된 地域과 目標를 對象으로 使用 負擔이 相對的으로 적은 저威力 核武器를 開發하고 있다. 이런 核武器는 旣存 核武器에서 增幅裝置를 除去하는 것만으로도 製作할 수 있어 빠른 時日 內 實戰 配置가 可能하다”는 것이 새 NPR의 核心 內容이었다.

2018年 美國 國防部가 NPR를 修正한 뒤 美 合同參謀本部度 變更된 國家 核戰略에 맞춰 核武器 使用指針을 修正했다. 그 結果 美 合參은 이듬해 6月 ‘核武器運用(Nuclear Operations)’이라는 指針書를 作成해 各 部隊에 下達했다. 該當 指針은 저威力 核武器의 使用 條件에 對해 “在來式 全域의 失敗나 主導權 喪失 可能性이 있을 때 平和 協商에서 유리한 條件을 造成하기 위한 目的으로 運用할 수 있다”고 規定했다.



이른바 ‘저威力 核武器’는 別途 新技術로 製作하는 것이 아니다. 旣存 核武器에서 增幅裝置만 除去하면 되므로 相當히 單純한 構造다. 核武器는 核分裂 過程에서 發生하는 莫大한 에너지를 利用한 武器다. 다만 核武器가 暴發한다고 해서 그 안에 搭載된 核分裂性 物質이 100% 效率로 分裂을 일으키진 못한다. 히로시마에 投下된 ‘리틀보이’의 우라늄 235 中 1.4%만 核分裂을 일으켜 15kt의 爆發力을 만들어냈다. 플루토늄 239를 利用해 만든 ‘팻맨’(나가사키에 投下된 核武器)은 裝塡된 核分裂 物質의 14% 效率로 21kt의 威力을 發揮했다.

人工地震 發生 1kt 核武器

核分裂 連鎖 反應을 利用한 核武器는 아무리 優秀한 設計를 適用해도 核物質 25% 以上을 분열시키기 어렵다. 그 때문에 核分裂 效率을 크게 끌어올리고자 ‘多段階 核武器’ 設計가 登場했다.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利用한 原子爆彈을 起爆劑 삼아 超高溫-超高壓 狀態를 만들고 三重水素, 리튬-6 等 燃料의 核融合 反應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發生한 엄청난 에너지를 利用해 核分裂 反應 效率을 極大化한 것이 多段階 核武器다. 冷戰 時期 核武器 開發 歷史는 곧 核武器의 威力을 極大化하려는 强大國 間 競爭이었다. 反面 트럼프 行政府가 推進한 저威力 核武器 運用 計劃은 이런 段階를 모두 省略하고 가장 基本的 水準의 核武器로 돌아간 것이었다. 增幅만 하지 않으면 威力이 크게 弱化되므로 實戰 使用이 比較的 容易하다는 判斷이다.

트럼프 行政府가 내놓은 저威力 核武器 構想의 背景은 北韓 및 이란의 威脅이었다. 두 나라의 核施設과 微視日 基地는 大部分 地下에 자리한다. 一般 爆彈으로는 破壞하기 어렵다. 假令 美軍이 保有한 在來式 爆彈 最强者라는 GBU-57 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는 14t이라는 어마어마한 덩치를 利用해 60m 紙面을 뚫고 들어가 暴發하는 可恐할 威力을 지녔다. 그럼에도 地下 100m 以上 깊이에 强化콘크리트로 構築한 北韓 地下 施設은 破壞하기 어렵다. 하지만 벙커버스터(bunker buster) 彈頭가 在來式 高爆彈이 아니라 核彈頭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核武器 1kt 威力은 一般 在來式 高爆彈 1000t과 같다. GBU-57 爆彈의 爆藥 量이 2400㎏, 卽 2.4t 程度이므로 1kt 核武器는 單純 比較하자면 GBU-57의 416倍에 達하는 威力을 가진다. 1kt은 現存 核武器치고는 弱하지만 在來式 爆彈과는 比較할 수 없을 만큼 强力하다. 이 程度 威力이면 强力한 人工地震을 일으켜 地下 構造物을 손쉽게 破壞할 수 있다.

現在 美國은 트럼프 行政府 當時 樹立한 核戰略에 따라 저威力 核武器 2種을 完成, 配置했거나 配置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配置한 W76-2 核彈頭는 海軍 戰略 原子力 潛水艦(戰略原蠶)用이다. 트라이던트 II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彈頭部에 搭載된다. 實戰 配置가 臨迫한 空軍用 B61-12 戰術核爆彈은 美軍이 保有한 거의 모든 戰鬪機鐘에서 投發할 수 있다. W76-2의 威力은 5~7kt에 이른다. 트라이던트 II 미사일 1發은 最大 14發의 W76-2 彈頭를 搭載해 8000㎞ 以上 飛行할 수 있다. 各 彈頭는 마하(音速) 20 以上 速度로 落下한다. 標的 上空에서 暴發하는 空中爆發, 地表面에서 暴發하는 紙面爆發, 强力한 運動에너지로 땅속 깊이 뚫고 들어가 暴發하는 지中爆發 等 3가지 모드 가운데 하나를 擇해 目標를 打擊할 수 있다. W76-2를 지中爆發 모드로 세팅하면 地下 數十m에서 暴發해 리히터 規模 5.5 以上의 人工地震을 일으킬 수 있다.

有事時 北韓을 저威力 核武器로 打擊하면 平壤 地下 指揮所, 主要 核武器 貯藏고 等 願하는 標的만 깔끔하게 破壞해 附隨的 被害를 最少化할 수 있다. 6月 美 海軍은 戰略原蠶 펜실베이니아(USS Pennsylvania, SSBN-735)가 저威力 核武器를 搭載한 채 東北아시아 海域에서 戰略 哨戒 任務에 突入했다고 公開한 바 있다. 美國이 哨戒 中인 戰略원잠의 動線을 公開한 것은 至極히 異例的인 일이다.

“바이든 行政府, 攻勢的 核戰略 維持할 것”

바이든 行政府의 새로운 NPR는 2022年 1月 以後 나온다. 그때까지는 트럼프 行政府 時節 樹立한 國家 核戰略 路線과 君의 核武器 使用指針이 有效하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大統領이 取할 核戰略度 移轉 行政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비연 先任硏究員은 報告書에서 “바이든 行政府는 트럼프 行政府의 攻勢的 核戰略 基調를 相當 部分 維持할 것으로 展望된다”고 指摘했다. 美國이 北韓, 이란의 核武器 開發을 막지 못했다는 ‘抑制 失敗’ 事例를 反面敎師 삼을 것이라는 分析이다. 北韓이 ‘레드라인’을 違反할 境遇 바이든 大統領이 저威力 核武器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도 있다.

金正恩 國務委員長 等 北韓 首腦部는 最近 美軍의 行步에 留念해야 한다. 美國이 왜 東北亞地域에 攻擊原蠶 戰力을 大幅 增强했는지 그 趣旨를 살펴야 한다. 特히 美軍이 異例的으로 原蠶 動線을 公開한 意圖가 무엇인지 읽을 必要가 있다. 對話의 窓은 아직 열려 있고 選擇은 北韓에 달렸다는 自慢은 禁物이다. 美國이 내민 손을 SLBM 發射라는 섣부른 挑發로 쳐내는 瞬間, 그 代價는 北韓 當局이 想像하는 것 以上으로 慘酷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