進步 性向 團體 司法正義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8月 9日 金鎭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處長을 職務 遺棄 및 公搜處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 等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告發했다. 有力 大選走者인 尹錫悅 前 檢察總長과 崔在亨 前 監査院長 告發 事件과 關聯해 告發人 調査를 故意的으로 長期間 解胎한 것은 勿論, 檢察로 事件을 떠넘겨 回避했다는 主張이다.

1號 搜査 對象 尹錫悅 怨恨 左派 陣營

社勢行은 2月 라임 事件 核心 人物인 김봉현 氏로부터 술 接待를 받은 疑惑이 있는 檢査에 對한 不實 搜査를 幇助하고 非違 行爲를 隱蔽한 疑惑으로 尹 前 總長 等을 告發했다. 이것을 始作으로 尹 前 總長과 關聯해 15件을 告發했다. 公搜處는 이 가운데 2件, 卽 옵티머스 펀드 詐欺 不實 搜査 疑惑, 한명숙 前 國務總理 謀害僞證敎授 搜査 妨害 疑惑을 立件해 搜査 中이다.

社勢行은 6月 28日 崔在亨 前 監査院長도 公搜處에 告發했다. 崔 前 院長이 月城 原電 早期 閉鎖를 過剩 感謝했다고 主張했다. 公搜處는 이 事件과 더불어 尹 前 總長과 關聯된 것 가운데 라임 술 接待 事件 隱蔽 疑惑을 檢察로 單純 移牒했다. 公搜處는 8月 6日 立場文에서 移牒 背景을 이렇게 說明했다.

“公搜處는 高位公職者 出身 政治人을 對象으로 한 告訴·告發 事件을 包含한 모든 事件 處理에 있어 어떠한 政治的 考慮나 判斷 없이 오직 法과 原則에 따라 判斷한다. 法 適用을 包含한 搜査 要件과 符合 與否, 事實 糾明을 위한 搜査의 必要性 및 相當性, 搜査의 效率性 및 公正性 等을 基準으로 立件, 不立件, 移牒, 分析 中止 等의 決定을 내리고 있음을 밝힌다.”

公搜處가 만들어지면 尹 前 總長을 1號 搜査 對象으로 삼길 바란 것이 이른바 進步 陣營이다. 지난해 初부터 이런 말이 汎與圈 周邊에서 떠돌 때 처음 公式的으로 言及한 人物은 열린民主黨 崔康旭 代表다.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室 公職紀綱祕書官을 그만둔 直後인 지난해 3月 30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出演해 이렇게 言及했다. “公搜處 搜査 對象은 아마 本人(尹錫悅)과 配偶者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



尹 前 總長을 公搜處 搜査 對象 1號로 삼을지 與否는 金鎭煜 公搜處長의 國會 人事聽聞會 때도 爭點이었다. 國民의힘 조수진 議員은 崔康旭 代表의 發言 動映像을 聽聞會場에서 보여준 뒤 “이 자리에 있는 與圈 議員만 하더라도 公搜處 1號 對象으로 尹 前 總長을 꼽았다”며 金 處長의 見解를 물었다. 이에 對해 金 處長은 “1號 事件은 모든 可能性을 열어두겠다. 다만 政治的 考慮 없이 事實과 法에 立脚하겠다”고 應答했다.

金鎭煜의 選擇은 曺喜昖

金 處長이 選擇한 1號 搜査 對象, 곧 ‘控除1號’는 조희연 서울市敎育監 事件이다. 2018年 7∼8月 解職 敎師 5名을 特定해 特別採用을 檢討·推進하라고 指示한 嫌疑다. 監査院 監査 結果를 받아 選定한 1號 搜査 對象이지만 곧바로 더불어民主黨(民主黨)에서 非難이 쏟아졌다.

李洛淵 前 民主黨 代表는 “國民의 오랜 기다림 끝에 出帆한 公搜處 1號 數詞가 解職 敎師 特採라니 뜻밖이다. 高位公職者 非理를 聖域 없이, 徹底하게 搜査하길 바랐던 國民의 期待에 어긋난다”고 指摘했다. 李在明 京畿道知事 亦是 이렇게 批判했다. “公搜處가 1號 事件으로 曺喜昖 敎育監의 이른바 解職 敎師 特別採用 事件을 다룬다고 한다. 자다가 封窓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다.”

金 處長이 尹 前 總長을 1號 搜査 對象으로 삼았다면 어떤 反應이 나왔을까. 1號 事件으로 삼지 않았더라도, 尹 前 總長 및 崔 前 院長 事件 一部를 檢察로 移牒하지 않았다면 어떤 反應이 나왔을까. 拍手 쳤을 것이 分明하다. 이를 통해 민주당이 公搜處 設置를 强行하면서 期待한 바를 우리는 確認할 수 있다. 反對便 彈壓, 우리 便 庇護다. 尹 前 總長에게도, 崔 前 園長에게도 民主黨과 進步 陣營은 이런 役割을 바란 바 있다.

‘金 處長도 崔 前 院長이나 尹 前 總長처럼 政權을 背信하는 것 아닐까’ 하는 不安感에 기름을 부은 事件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公搜處로 移牒한 이규원 檢事의 윤중천 面談報告書 虛僞 作成,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 不法 出國禁止 搜査 外壓 疑惑 事件이다. 이 事件과 關聯해 公搜處는 7月 李光喆 前 大統領祕書室 民情祕書官 自宅과 靑瓦臺 事務室을 이틀에 걸쳐 押收搜索했다. 李 前 祕書官에 對한 搜査가 强度 높게 進行되면서 公搜處가 當時 民政首席이던 曺國 前 法務部 長官을 비롯한 靑瓦臺 윗線까지 겨누는 것이 아니냐는 分析이 나오고 있다.

公搜處는 本來 權力型 非理, 卽 ‘살아 있는 權力’ 搜査를 專擔하는 곳이다. 文在寅 大統領이 金 處長을 落點했을 當時 靑瓦臺 高位 關係者도 이렇게 說明했다. “金 候補者가 公搜處의 中立性을 지키면서 權力型 非理에 對한 聖域 없는 搜査를 하고, 人權 親和的 反腐敗 搜査機構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한다.”

그런 點에서 野圈보다 旅券, 行政 部處보다 靑瓦臺를 集中 監視하고 非理 徵候를 發見한다면 權力 壓力에 屈하지 않고 搜査해야 마땅하다. 民主黨이 公搜處 設置를 밀어붙일 當時 野黨은 公搜處가 政權守護處 또는 搜査妨害妻家 되지 않을까 憂慮했다. 이런 憂慮와 달리 金鎭煜 公搜處는 本來 設置 目的에 맞게, 또 現在의 搜査 能力에 맞게 事件을 取捨 選擇하려 그 나름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最近 公搜處는 ‘1號’ 事件마저 起訴하지 못할 危機로 몰리고 있다. 檢察이 敎育監에 對해서는 公搜處가 起訴權을 行使할 수 없다며, 起訴 與否 意見만 달아 檢察로 넘기라도 要求하고 있어서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에 이어 朴範界 法務部 長官이 前面 人事를 斷行해 權力에 馴致된 檢察이다. 이런 檢察을 이제 公搜處 길들이기에 活用하는 樣相이다. 이와 같은 一連의 壓迫 强度로 判斷할 때 金 處長 亦是 尹 前 總長이나 崔 前 院長처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