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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얀마 軍部 돈줄 ‘피 묻은 玉’ 密輸入|週刊東亞

週刊東亞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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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얀마 軍部 돈줄 ‘피 묻은 玉’ 密輸入

玉 生産量 大部分 中國에 팔아 蓄財… 백신도 國民 壓迫 武器로 活用

  • 이장훈 國際問題 애널리스트

    truth21c@empas.com

    入力 2021-08-21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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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광부들이 옥을 캐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고 있다. [FP]

    미얀마 鑛夫들이 玉을 캐기 위해 밤샘 作業을 하고 있다. [FP]

    玉(玉)은 古代부터 人類가 愛用해온 寶石이다. 京都(硬度) 差異에 따라 煉獄(軟玉)과 경옥(硬玉)으로 나뉜다. 단단하고 빛깔도 鮮明한 경옥은 翡翠(翡翠)로도 불린다. 미얀마는 全 世界 경옥의 70%를 生産한다. 더욱이 미얀마産 경옥은 最上級이라는 評價를 받아왔다. 미얀마의 玉産業 規模는 全體 國內總生産(GDP)의 折半인 300億 달러(藥 35兆 원)에 達한다. 미얀마産 玉을 가장 많이 輸入하는 國家는 中國으로, 全體 生産量의 90%나 된다.

    中國人은 예부터 玉을 가장 選好했다. “金은 값을 매길 수 있지만 玉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다”고 말할 程度로 玉을 貴하게 여겼다. 中國人들은 “옥이 辟邪(?邪)와 靈性(靈性) 및 健康(健康)에 效能이 있다”고 생각해왔다. 中國 歷代 統治者들은 玉을 權力의 象徵으로 看做했다. 實際로 紀元前 283年 春秋戰國時代 秦나라 소왕은 조나라 혜문왕이 얻은 ‘화씨벽(和氏璧)’이라는 玉을 갖고 싶어 性(城) 15個와 交換하자고 提案하기도 했다. 淸나라 末 最高統治者 西太后(1835~1908)는 裝身具와 식기, 수저뿐 아니라 屛風까지 玉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中國 經濟가 發展하면서 過去에는 富者나 權力者가 아니면 購入할 수 없던 玉 需要가 크게 增加했다. 中國 中産層까지 金보다 비싼 價格에 去來되는 最高級 玉을 購入하고 있다.

    玉鑛山 認許可權 取消도 미얀마 軍部 쿠데타 背景 中 하나

    옥이 쿠데타를 일으켜 政權을 掌握한 미얀마 軍部의 든든한 ‘돈줄’李 되고 있다. 미얀마 軍部는 2月 1日 아웅산 수치 國家顧問이 이끄는 民主主義民族同盟(NLD)李 지난해 11月 總選에서 거둔 壓勝이 不正選擧라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2015年 總選에서 勝利해 처음 政權을 잡은 NLD가 또다시 國家를 統治하게 되자 軍部는 强力하게 反撥했다. 結局 軍部는 精銳部隊를 動員해 數値 拷問과 NLD 所屬 政治人을 大擧 拘禁하는 等 行政·立法·司法府를 모두 掌握했다. 軍部는 그동안 쿠데타에 反對하며 民主化를 要求하는 國民을 銃칼로 彈壓해왔다. 미얀마 人權團體 政治犯支援聯合(AAPP)에 따르면 쿠데타 以後 지난 6個月間 國民 940名이 軍警의 流血鎭壓 等으로 死亡한 것으로 集計됐다. 또 5444名이 投獄돼 있다. 톰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人權特別報告官은 軍部의 彈壓을 避해 25萬餘 名이 難民 身世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美國과 英國 等 國際社會는 大部分 政權을 簒奪하고 國民을 無慈悲하게 짓밟아온 미얀마 軍部에 强力한 經濟制裁 措置를 取했다. 하지만 미얀마 軍部는 只今까지 이런 經濟制裁 措置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쿠데타 以後 玉을 蓄財 및 國際社會 制裁의 回避 手段으로 더욱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얀마 軍部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玉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推定까지 나온다. 玉은 그동안 軍部의 巨大한 利權事業이었다. 軍部는 미얀마 國營 保釋會社(MGE)를 통해 玉鑛山 採掘事業 規制와 認許可權을 行使하면서 돈벌이를 해왔다. 그런데 數値 顧問의 NLD 政府는 2016年 玉産業 改革을 主要 國政 課題로 定하고 軍部가 保有한 認許可權을 取消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軍 高位層을 비롯해 이들과 聯關된 미얀마 經濟支柱社(MEHL) 等 企業들은 政府의 改革에 맞서 暗暗裏에 影響力을 繼續 行使해왔다. 이 때문에 지난 4年間 별다른 效果가 없자 NLD 政府는 지난해 總選 勝利를 바탕으로 玉産業 改革政策을 더욱 强力하게 推進할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자 이를 눈치 챈 민 아웅 흘라잉 總司令官 等 軍 高位層이 자칫하면 自身들의 돈줄이 끊길 수도 있다는 憂慮에 쿠데타를 통해 政權을 掌握했다는 것이다. 實際로 쿠데타 以後 玉 採掘 認許可權을 다시 차지한 軍部는 大規模 祕資金을 마련하는 等 蓄財에 나서고 있다.

    國際 資源開發 監視團體 ‘글로벌 위트니스(Global Witness)’는 最近 發表한 ‘玉과 紛爭: 미얀마의 殘忍한 고리(Jade and Conflict: Myanmar’s Vicious Circle)’라는 題目의 報告書에서 쿠데타는 軍 高位層과 그 家族에게 玉을 통해 蓄財하라는 白紙手票를 提供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指摘했다. 이 團體는 미얀마 軍部가 앞으로 政權 維持를 위해서 玉을 통해 統治資金을 마련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美國과 英國은 MGE와 MEHL 等을 블랙리스트(制裁 對象 目錄)에 올려 모든 去來를 遮斷하고 이들 企業의 自國 內 資産을 凍結하는 措置를 내렸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총사령관 (앞줄 가운데)이 4월 보석박람회에서 옥 원석을 살펴보고 있다. [GNLM]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總司令官 (앞줄 가운데)李 4月 保釋博覽會에서 玉 原石을 살펴보고 있다. [GNLM]

    中, 유엔 安保理에서 軍部 制裁 決議案 拒否

    하지만 정작 미얀마에서 生産되는 玉을 大部分 輸入하는 中國은 아무런 措置도 없다. 中國 政府는 只今까지 미얀마 軍部는 勿論, 國營企業들을 對象으로 制裁 措置를 全혀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에서도 미얀마 軍部 制裁 決議案에 拒否權을 行使해왔다. 미얀마 軍部에 對한 유엔 安保理 次元의 制裁 措置가 한 件도 없는 理由다. 安保理 常任理事國인 中國은 그동안 미얀마 軍部를 徹底히 庇護했으며, 武器까지 支援하고 있다. 中國 政府는 軍部 쿠데타도 미얀마 內定이라 外國이 介入할 權利가 없다고 主張해왔다.

    特히 注目할 點은 미얀마 玉을 密輸로 사들이는 國家가 中國이라는 것이다. 中國에 玉을 密輸出해 벌어들인 販賣 代金은 大部分 흘라잉 總司令官 等 軍部 高位層과 그 家族의 손에 들어간다. 中國은 미얀마 軍部와 關係를 强化하기 위해선 軍部 高位層의 ‘뒷배’ 役割을 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라고 보고 있다. 윈 쑨 美國 스팀슨센터 先任硏究員은 “中國의 戰略은 恒常 ‘우리는 누구든 權力을 잡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指摘했다.

    흘라잉 總司令官과 그 家族은 이처럼 玉을 비롯해 各種 利權事業을 통해 蓄財한 돈으로 豪華판 生活을 해왔다. 흘라잉 總司令官은 미얀마에서는 엘리트層의 專有物로 여겨지는 골프狂이기도 하다. 흘라잉 總司令官의 아들과 딸, 며느리는 리조트와 建設, 通信, 映畫産業, 醫療 供給 事業, 食堂 및 高級 體育館 等 各種 事業體를 所有하고 있다. 다른 軍 高位層 子女들도 마찬가지다.

    2달러짜리 痲藥 맞으며 玉 캐는 鑛山 勞動者들

    지난해 基準 미얀마의 1人當 國內總生産(GDP)은 1527달러(藥 179萬 원)밖에 되지 않는다. 世界 最貧國 中 하나로 꼽히는 미얀마에서도 가장 劣惡한 環境에서 일하는 사람은 玉鑛山 勞動者들이다. 옥광山에는 每年 全國에서 30萬 名의 鑛夫가 모여들지만 이들 中 3分의 2는 不法 勞動者다. 20, 30代인 이들은 2달러(藥 2340원)짜리 痲藥을 맞으며 危險을 무릅쓰고 玉을 採取해 生計를 僅僅이 이어가고 있다. 每年 山沙汰로 鑛夫 100餘 名이 死亡하지만, 不法採掘 人員이 많아 正確한 記錄조차 없다. 지난해 7月 2日에는 카친州 흐派칸트 地域의 玉鑛山에 暴雨로 土沙가 흘러내리면서 鑛夫 174名이 死亡하는 等 歷代 最惡의 慘事가 發生했다. 鑛夫들은 코로나19에도 完全히 露出된 狀態다. 日本 아사히신문 系列 時事週刊誌 ‘아에라’는 最新號(8月 31日子)에서 “鑛夫들은 藥물에 依存해 일하면서 코로나19에 神經 쓸 餘裕가 없다”며 “코로나19 感染을 두려워해서는 家族을 扶養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報道했다.

    흘라잉 總司令官은 스스로 過渡政府의 總理 자리에 앉아 長期 執權 野心을 보이고 있다. 8月 1日 國營 TV에서 演說을 통해 “2023年 8月 非常事態를 解除하고 總選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演說은 軍部가 1年 內 總選을 치러 民間에 政權을 移讓하겠다던 約束을 깨뜨린 것이다. 軍部의 非常統治 期間이 쿠데타 直後 發表한 1年에서 最少 2年 6個月로 延長됐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 專門家들은 軍部가 2023年 8月 總選을 實施할지도 不確實할 뿐 아니라, 總選을 實施하더라도 自由롭고 공정한 選擧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指摘했다. 허브 르메이어 濠洲 로위硏究所 硏究員은 “미얀마에서 總選이 向後 2年 以內에 實施될 可能性은 매우 낮다”고 展望했다.

    미얀마에선 많은 國民이 코로나19로 숨지고 있다. 最近 하루 新規 確診者 數가 3000~4000名臺를 記錄하는 가운데 하루 死亡者도 200餘 名이나 되고 있다. 國民은 백신 接種은커녕 제대로 된 治療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軍部는 抵抗하는 國民을 굴복시키고자 코로나19를 事實上 ‘武器’로 삼고 있다. 治療用 酸素를 獨차지해 酸素 販賣를 制限하고 있으며, 백신도 쿠데타를 支持하는 國民에게만 接種하고 있다. 軍部가 이런 蠻行을 서슴지 않는 것은 玉이라는 든든한 돈줄과 中國의 庇護가 있기 때문이다. 키일 디에츠 글로벌 위트니스 미얀마 諮問官은 “미얀마에서 民主主義를 回復하려면 國際社會 制裁를 통해 玉産業 等 軍部가 收益을 거두고 있는 分野로 資金이 流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피 묻은 玉’李 軍部 獨裁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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