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月 15日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아프간) 大統領이 海外로 逃走하고 탈레반이 首都 카불의 大統領宮을 掌握했다. 아프간은 다시 탈레반의 手中에 떨어졌다. 카불 政權의 崩壞는 韓國에도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李承晩 前 大統領이 맺은 韓美同盟, 오늘날 文在寅 大統領이 推進하는 平和協定을 돌아볼 좋은 契機다. 李承晩 政權은 카불의 가니 政權과 무엇이 어떻게 달랐기에 韓美同盟을 確約받아 國家를 維持할 수 있었는가. 文在寅 政權이 推進하는 平和協定體制는 어떤 限界가 있는지 아프간 事態와 比較하며 살펴보기로 하자.

逃走한 아프간 大統領

흔히 ‘遊說’로 옮기는 英語 單語 ‘Campaign(캠페인)’은 軍事的으로는 目標를 이루기 위해 展開한 싸움인 ‘轉役(戰役)’으로 飜譯된다. 戰爭에는 갑자기 쳐들어온 敵과 싸우는 防禦戰만 있는 게 아니다. 目標를 이루기 위해 攻擊해 들어가는 戰爭도 있다. 이때는 爭取할 目標를 分明히 하고, 들일 수 있는 資産과 期間을 大略 計算한 後 作戰計劃을 세워 攻擊하는 ‘轉役’을 펼친다.

2001年 9月 11日 아프간에 숨어 있던 反美 무슬림 組織 알카에다 要員들이 旅客機를 拉致해 美國 國防部와 세계무역센터를 攻襲했다. ‘美國을 威脅하는 것은 다른 國家’라고 認識하던 美國 政府는 깜짝 놀라 테러團體를 없애는 ‘大(對)테러戰’ 遂行을 決定했다. 美軍 中部司令部(중부사)에 ‘아프간 轉役’을 命令했다. ‘不屈의 自由(Enduring Freedom) 作戰 計劃’을 樹立한 中部社는 한 달도 되지 않은 10月 7日에 아프간 全域을 開始했다. 中部社는 開戰 한 달 만인 11月 13日 카불을 占領했다. 다만 탈레반은 다른 都市를 舞臺로 抵抗했고 알카에다 勢力도 掃蕩되지 않았다. 中部社는 카불 等 占領地에서 親美 政權 樹立을 도우며 全域을 이어갔다. 轉役 11年 次인 2011年 初 美國 CIA(中央情報局)가 드디어 알카에다를 이끌던 오사마 빈라덴의 파키스탄 隱身處를 알아냈다. 그 卽時 中部社는 ‘海神의 窓(neptune sphere) 作戰’을 立案해 5月 1日 最高의 美 海軍 特殊戰部隊 데브그루(DEVGRU)를 投入해 빈라덴을 射殺했다.

轉役 目標를 達成했다고 判斷한 버락 오바마 當時 美國 大統領은 2014年 5月 27日 ‘아프간 撤收’를 發表했다. 그런데 때마침 탈레반이 攻勢를 强化했기에 2015年 10月 15日 撤收를 保留하고 탈레반 除去를 全域의 새 目標로 定했다. 다시 1年이 지난 2016年 5月 21日 美軍은 트럭을 타고 가던 탈레반 2代 指導者 아흐타르 만수르를 드론으로 攻擊해 射殺했다. 그해 11月 10日 大選에서 아프간 撤收를 公約한 도널드 트럼프가 美國 大統領에 當選했다. 탈레반은 무슬림 神學者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를 3代 指導者로 擁立했다. 美國은 만수르 射殺을 통해 自國이 强制로 탈레반 ‘權力交替(regime change)’를 이뤘다고 봤다. 權力交替를 當한 勢力은 剛하게 나오지 못한다고 본 트럼프 當時 大統領은 2018年 7月 앨리스 웰스 國務部 副次官補를 카타르 도하로 보내 탈레반과 平和協商을 하게 했다. 그리고 2年이 지난 2020年 2月 29日 도하에서 兩側은 平和協定에 署名했다.

戰爭은 普通 一時的 射擊 中止(cease fire)→專(全) 戰線에서 休戰(armistice)→休戰 狀態를 이어가는 條件에 合意하는 停電(truce)協定 締結→停電이 長期化되면 平和協定(peace agreement), 兩側 國會 批准을 받은 平和條約(peace treaty)을 맺어 平和 狀態로 移轉한다. 美國은 아프간에서 撤收하면 그만이기에 段階를 건너뛰어 바로 平和協定을 맺은 것이다. 이 協定에는 ‘署名 後 탈레반이 約束을 잘 지키면 美軍은 14個月 內 撤收한다’는 內容이 있었다. 美國은 이 協定을 保證하고자 2020年 3月 10日 유엔 安全保障理事會(安保理)를 열어 滿場一致로 이 協定 支持 決議案을 내게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月 大選에서 조 바이든이 當選됐다. 바이든 大統領도 오바마, 트럼프 前 大統領처럼 아프간 轉役 目標가 達成됐다는 認識을 갖고 있었다.



美軍 撤收 14個月 時限 滿了日은 4月 30日이었다. 그 前에 가니 大統領이 할 일은 탈레반과 停戰協定을 맺어 共存을 摸索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捕虜 交換부터 合意해야 하는데, 가니 大統領은 完全한 交換을 決定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停戰協商이 霧散되고 탈레반은 攻擊을 再開해 카불을 占領했다. 美國은 敗退한 것이 아니라 全域 目標를 達成했으니 떠난 셈이다. 가니 大統領은 優勢한 戰力을 가졌음에도 두려움에 젖어 허둥대다 自滅한 꼴이다. 그는 2019年 大選에서 勝利했지만 次點者 候補가 不服하고 政治鬪爭을 이어갔기에 안팎으로 쫓겼다.

美國을 들었다 놨다 한 李承晩

6·25戰爭 때 美國은 ‘戰爭 前 狀態 回復’을 轉役 目標로 삼고 參戰했다. 李承晩 當時 大統領은 다른 생각을 했다. 停戰 後 北韓이 再侵攻할 수 있다고 보고 ‘北進統一’을 외쳤다. 北韓에 當했다며 憤怒하던 國民들로부터 큰 支持를 받았다. 李 前 大統領은 反共捕虜를 몰래 풀어줘 停戰協商을 進行 中이던 美國을 크게 毁謗했다. 危機를 느낀 美國은 그를 强制로 下野시키는 ‘에버레디 作戰’을 準備했지만, 韓國民의 反美 意識 高揚을 憂慮해 抛棄했다. 그때 이 前 大統領은 韓美相互防衛조약 締結을 要求하고 나섰다. 當時 美國은 北韓과 停戰協定을 맺고 韓半島에서 撤收하기를 바랐다. 이를 위해 韓國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고 美國 國會 批准까지 받아줬다. 北韓은 美國과 停戰協定을 맺었지만 우리와는 맺은 바 없다. 따라서 美軍이 撤收하면 北韓은 다시 우리를 攻擊할 수 있다. 過去 북베트남이, 只今은 탈레반이 그런 式으로 統一을 이뤘거나 統一 臨迫 段階에 있다. 그럼에도 韓半島에서 北韓의 재침은 일어나지 않았다. 全的으로 韓美相互防衛조약 德이다.

文在寅 政府는 北韓과 바로 平和協定·條約을 맺자고 主張한다. 이를 위해 美國에도 北韓과의 協定·條約 締結을 要求한다. 美國과 北韓이 平和協定을 맺으면 韓美相互防衛條約은 事實上 消滅되고 駐韓美軍은 撤軍하거나 크게 減縮돼야 한다. 南北, 北·美 平和協定으로 뚫린 通路를 利用해 韓國 側이 北韓 政權을 붕괴시켜 統一의 端初를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北韓은 核武器를 갖고 있다. 새로 열린 通路로 인해 더 흔들리는 쪽은 韓國일 수도 있다. 平和協定 없이 韓美同盟만 있는 分斷은 安全할 수 있지만, 그 反對는 不安할 수 있는 것이다. 가니 政權의 카불은 서울의 未來를 보는 他山之石日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