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 23日 水面 위로 모습을 드러낸 歲月號와 關聯한 얘기다. 그렇다고 ‘歲月號 7時間’에 對한 얘기는 아니다. 率直히 말하면 7時間을 둘러싼 論難은 이제 關心 밖이다. 그 일에 對한 大統領의 責任은 憲法裁判所 彈劾審判 決定文에 있는 金二洙, 이진성 裁判官의 補充意見을 支持하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辨明이란 題目은 朴槿惠 前 大統領이 事故의 原因이나 收拾 過程에서 直接的인 責任은 없다는 뜻에서 단 것이다. 映畫 ‘터널’에서처럼 事故 後 人命構造 等의 過程에 非專門家인 國家指導者나 政治人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妨害가 될 뿐이다.
朴 前 大統領은 7時間 동안 放棄한 國家元首로서 責任보다 그 後 對應에 좀 더 큰 責任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이건 政治的, 法的 責任을 떠난 人間의 尊嚴性과 關聯된 問題다.
故(故) 김영한 大統領祕書室 民政首席의 手帖에 ‘歲月號 引揚-屍身引揚(X) 政府 責任’이라고 적힌 文句는 여러 解釋이 있을 수 있으니 除外한다 해도, 朴槿惠 政府의 세월호 對應은 政治工學的이었다는 疑懼心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歲月號 遺家族의 아픔을 달래려는 苦悶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이는 遺家族의 絶望으로 이어졌다. 設令 遺家族의 아픔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려는 勢力에 맞對應하려 했다는 辨明을 한다 해도 말이다.
小說 ‘리스본行 夜間列車’로 有名한 作家 페터 비에리(筆名 파스칼 메르시어)는 ‘삶의 格’이란 冊에서 人間의 尊嚴性을 主題로 다뤘다. 그는 自動車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아이를 避하지 못하고 친 境遇를 假定하며 ‘道德的으로 補償할 義務는 없다 해도 그 父母를 만나는 것은 尊嚴性과 關聯된 일이다. 그것은 謝過의 意味를 가진 尊嚴性은 아닐지라도 不幸한 일에 對한 마음 깊은 哀悼와 슬픔을 나타내는 尊嚴性日 것이다. 아무리 自己 責任이 아니어도 苦痛에서 自由로울 수 없는 사람이 가지는 尊嚴性이다’라고 썼다.
歲月號 遺家族과 마찬가지로 朴 前 大統領도 家族을 不義에 잃은 아픔을 겪었다. 이제 大統領도, 政治人도 아닌 自然人으로 돌아갔으니 遺家族을 만나 마음 깊은 哀悼와 슬픔을 나눌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것은 遺家族은 勿論, 朴 前 大統領의 尊嚴性에 對한 얘기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