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 9日 ‘薔薇 大選’을 앞두고 有力 大選候補들이 날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前 代表, 安熙正 忠南道知事, 國民의黨 安哲秀 全 常任共同代表 等이 한목소리로 重要하다고 입을 모으는 內容이 있다. 바로 ‘4次 産業革命’이다. 革命? 都大體 世上이 어떻게 變한다는 얘기일까.
事實 4次 産業革命은 그 實體가 무엇인지 模糊하다. 長談컨대, 文 前 代表나 安 前 代表에게 4次 産業革命을 쉽게 說明해달라고 付託해도 제대로 答하지 못할 蓋然性이 높다. 왜냐하면 또렷하게 合意된 正義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널리 通用되는 것이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世界經濟포럼 會長의 正義다.
2016年 1月 슈바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世界經濟포럼에서 4次 産業革命을 重要한 論議 課題로 提示해 이 말을 全 世界的 流行語로 만들었다. 그는 박근혜 前 大統領이 彈劾訴追案 國會 通過로 執務가 停止되자마자 읽었다던 冊 ‘第4次 産業革命’(새로운현재)의 著者이기도 하다. 一旦, 그의 定義부터 살펴보자.
人間의 일은 로봇이 못하는 低賃金 肉體勞動
슈바프에 따르면 只今까지 蒸氣機關의? 1次 産業革命, 電氣와 大量生産의 2次 産業革命, 情報技術(IT)과 自動化의 3次 産業革命이 있었다. 只今 우리는 人工知能(AI), 生命工學, 3D 프린팅 技術이 招來한 또 다른 變化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次 産業革命이다.
大統領을 꿈꾸는 政治人은 너나없이 ‘우리도 熱心히 해서 4次 産業革命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認識을 共有하고 있다. 그런데 普通 사람 處地에서는 4次 産業革命 自體가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가 重要하다. 바로 이 대목에서 4次 産業革命은 災殃이 될 수 있다. 일자리와 直結되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보자. 科學者나 工學者 相當數는 自律走行自動車의 登場이 時間問題라고 여긴다. 2020年, 그러니까 앞으로 3年 程度면 아내가 出勤길에 利用한 自動車를 다른 곳에서 일하는 男便이 召喚(summon)해 몰고 다니는 일이 技術的으로 可能하다. 運轉者 없는 自動車를 社會가 受容하는 데는 時間이 좀 더 걸리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自律走行自動車가 우리 日常生活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自律走行自動車가 大勢가 되면 當場 버스나 택시 같은 大衆交通手段의 運轉技士를 人工知能이 代身할 可能性이 높다. 安全問題만 놓고 봐도 그렇다. ‘구글’ 等이 蓄積한 自律走行自動車의 走行 데이터를 보면 에어백이 터질 만큼 큰 事故가 發生할 確率은 人工知能이 運轉하는 境遇가 졸음運轉이나 亂暴運轉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낮았다.
自律走行自動車가 가져올 더 큰 波長 가운데 하나는 自動車産業의 構造調整이다. 自律走行自動車가 大勢가 되면 自動車 需要는 어떻게 될까. 하루 終日 駐車場에 서 있는 수많은 自動車가 말 그대로 ‘自律走行’을 하게 되면 自動車 한 臺를 여럿이 共有할 것이다.
實際로 專門家 多數는 自律走行自動車가 自動車産業의 萎縮을 가져오리라 展望한다. 그럼 自動車 製造業體에 雇用된 많은 勞動者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아니, 이미 그 前에 相當數가 工場에서 쫓겨날 것이다. 實際로 현대自動車 工場에서 이뤄지는 相當數 作業이 로봇으로 代替됐고, 그 規模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狀況을 念頭에 두면 4次 産業革命은 大量實業 災殃의 다른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樂觀論을 되뇌는 이들이 있다. 4次 産業革命이 새로운 일자리를 創出할 테니 걱정할 必要가 없다는 것. 勿論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누군가는 得을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하던 工場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그런 새로운 일자리가 곧바로 들어올 蓋然性은 낮다.
더 큰 問題는 따로 있다. 4次 産業革命이 새롭게 만들 일자리의 質도 그다지 높지 않을 公算이 크다. 相當한 額數의 賃金을 받던 自動車 工場 블루칼라뿐 아니라, 只今 大韓民國에서 가장 좋은 職業으로 꼽히는 醫師, 辯護士, 애널리스트 等 專門職 일자리가 人工知能 로봇으로 빠르게 代替될 것이다.
反面 4次 産業革命의 結果로 생겨날 새로운 職業은 大部分 서비스職이다. 大型割引店, 洞네 便宜店, 패스트푸드 賣場을 包含한 크고 작은 料食業體에서 肉體勞動과 感情勞動을 同時에 遂行하는 서비스 勞動者, 兒童 保育이나 老人 浮揚 等 돌봄 勞動에 從事하는 이가 代表的이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로봇은 허드렛일이나 肉體勞動은 勿論이고 極甚한 感情勞動까지 同時에 遂行해야 하는 일에는 영 素質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勞動者는 그 일의 重要性에도 터무니없이 낮은 賃金을 甘受해야 한다. 賃金이 낮으니 人工知能 로봇 時代에도 이런 勞動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只今 이 瞬間에도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는 패스트푸드 賣場을 自動化할 수 있지만 絶對로 10, 20代 아르바이트生을 없애지 않는다. 바로 이 대목이 4次 産業革命이 가져올 災殃이다. 높은 所得이 保障된 일자리를 차지하는 極少數와 로봇이 못하는 힘든 肉體勞動과 感情勞動을 同時에 遂行하는 大多數가 또렷하게 나뉘는 初(超)兩極化 時代!
빌 게이츠, 로봇稅 導入 主張 왜?
이런 超兩極化 時代는 結局 資本主義에도 災殃이다. 왜냐하면 20世紀와 함께 헨리 포드가 활짝 열어젖힌 大量生産-大量消費야말로 資本主義의 核心이기 때문이다. 超兩極化 時代의 가난한 大多數는 企業이 生産한 商品을 消費할 餘力이 없다. 商品은 넘치는데 消費할 사람은 없는 狀況, 이것이야말로 資本主義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恐慌이다.
4次 産業革命을 이끄는 資本家 빌 게이츠가 ‘로봇稅(robot tax)’ 導入을 主張하고 나선 것도 이런 事情 때문이다. 로봇稅는 人工知能 로봇, 正確히 말하면 그것을 使用해 높은 利益을 얻는 企業에 賦課하는 稅金을 일컫는다. 賃金 勞動者가 所得稅와 各種 社會保障費를 내는 것처럼 로봇도 비슷한 水準의 稅金을 내라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稅로 마련한 돈은 여러 用途로 使用할 수 있다. 例를 들어 모든 市民에게 條件 없이 相當한 額數의 돈을 똑같이 쥐어주는 ‘基本所得(basic income)’의 財源으로 쓸 수 있다. 로봇稅로 財源을 마련한다면 基本所得 額數를 現實的인 水準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나은 아이디어는 로봇稅로 마련한 財源으로 로봇이 代替할 수 없는 꼭 必要한 일자리의 임금을 높이는 것이다. 兒童 保育이나 老人 扶養에 從事하는 勞動者의 賃金을 현대自動車 工場 勞動者만큼 높인다면 어떻게 될까. 100萬 원臺 初盤의 어린이집 敎師 月給을 300萬 원 水準으로 올린다면 保育의 質이 劃期的으로 改善되지 않을까. 强調하건대, 4次 産業革命은 어쩌면 災殃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늦기 前에 答을 찾아야 한다. 늘 그랬듯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