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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分에 1億? 寄託金이 너무해|주간동아

週刊東亞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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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15分에 1億? 寄託金이 너무해

自由韓國黨 競選 候補들 寄託金 큰 苦悶…彈劾認容 後 募金時間 없어, “집 팔아야 할 판”

  • 정호재 記者 demian@donga.com

    入力 2017-03-27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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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由韓國黨(옛 새누리黨) 所屬 國會議員은 全體 議席의 3分의 1에 達하는 93名. 여기에 廣域自治團體長(6名)과 基礎團體長(112名) 等 外形만으로 보면 第1黨 부럽지 않은 巨大 第2黨이며, 1年 前만 해도 過半 議席을 가진 絶對 位相의 執權與黨이었다.

    하지만 촛불柾國과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을 起點으로 有權者의 視線에서 벗어나 大選 以後 存立과 正體性을 걱정해야 할 切迫한 處地가 됐다. 當場 이番 大選부터 새누리당에서 갈라진 바른政黨과 누가 ‘保守 嫡統(嫡統)’인지를 놓고 쉽지 않은 싸움을 펼쳐야 한다.

    하지만 黨 大選候補만큼은 여느 政黨과 比較해 가장 豐足한 아이러니한 狀況이 펼쳐졌다. 無慮 9名이 19代 大選候補 競選에 挑戰해 1, 2次 컷오프(豫備競選) 競爭을 치른 것. 1億 원이라는 寄託金(競選候補 登錄費用)을 支拂한 9名 外에도 選擧費用 負擔으로 候補 登錄에 나서지 못한 김문수 前 京畿道知事와 鄭鎭奭, 鄭宇澤, 인명진 等 前·現職 指導部까지 더하면 次期 黨 指導部 候補群이 10名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얘기다.

    競選 參與者는 各自 大選 出馬로 政治的 重量感을 키우면 來年 全國同時地方選擧에서 有利한 高地를 先占할 수 있다는 計算인 셈. 自由韓國黨의 未來가 아직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混亂期이면서도 相當數 政治人에게는 새로운 機會임을 立證하는 證據다.





    遊說 盆唐 700萬 원…돈 낼 일 ‘疊疊山中’

    “집을 팔아야 될 판입니다.”(김진태 議員)
    “競選 期間에 비해 寄託金이 過한 側面이 있습니다.”(조경태 議員)

    自由韓國黨 1次 豫備競選의 最大 話題는 斷然 1億 원이라는 적잖은 規模의 豫備競選 參與費用이었다. 以前 두 次例 大選에서 2億5000萬 원의 競選 寄託金을 받은 적이 있지만 本選과 豫選으로 나눠 寄託金을 걷은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3月 17日 單 하루 15分間 政見 發表 뒤 치르는 이틀間의 輿論調査(責任黨員 70%, 一般國民 30%)를 통해 脫落者 3名이 決定되기 때문에 汝矣島에서는 “遊說 盆唐 700萬 원”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나돌았다(더불어민주당과 國民의黨은 豫備競選 參與費用이 5000萬 원으로 相對的으로 적었다).

    大選候補를 뽑는 黨內 競選을 치르려면 全黨大會와 輿論調査에 들어갈 費用이 必要한데, 이를 寄託金 名目으로 候補들로부터 醵出한 것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1次와 2次 컷을 通過한 本選 競爭者 4名에게는 追加로 2億 원을 더 걷는다. 게다가 이는 參與費用日 뿐이고 實際 全國을 돌며 遊說를 하려면 別途의 選擧費用이 必要하다. 나아가 正式으로 黨 大選候補가 되면  3億 원을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寄託해야 選擧運動이 可能하다. 한마디로 充分한 資金力 없이는 큰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다.

    政治人은 大槪 適法한 節次를 거쳐 募金한 後援金으로 이를 充當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番에는 自由韓國黨이 處한 狀況이 무척이나 特異했다. 1, 2次 豫備競選은 後援金을 모을 時間的 餘裕가 事實上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民主黨(民主黨)은 지난해 촛불集會 始作과 同時에 次期 大選 競爭이 本格化됐지만, 朴 前 大統領을 保護해야 할 當時 與黨 處地에서는 彈劾이 確定될 때까지 ‘次期(次期)’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妙한 狀況이었던 것.

    그사이 민주당 候補들은 짧은 時間에 11億 원(李在明), 7億 원(文在寅), 5億 원(안희정)을 募金하는 氣勢를 올렸지만 自由韓國黨 候補들은 彈劾(3月 10日) 直後 不過 사나흘 안에 1億 원을 만들어야 했다. 生짜 自己 돈으로 寄託金을 마련해야 했던 것.

    實際 3月 17日 열린 自由韓國黨 비전大會 政見 發表 當時 金振泰 議員은 “이 演說은 1分에 700萬 원이 넘는다”며 “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金 議員의 바람과 달리 政見 發表는 黨 밖에선 話題가 되지 못했다. 當時 인터넷을 통해 實時間으로 放送된 政見 發表 視聽 人員은 1000餘 名에 그쳤다.

    自由韓國黨 黨職者는 “9人의 豫備競選과 4人의 本競選 參與로 糖이 거둬들이는 寄託金은 總 17億 원이다. 黨에서는 全黨大會, TV討論會, 輿論調査 等의 費用을 推計해 總費用을 맞춘 것”이라며 “寄託金은 모두 費用으로 쓰여 黨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說明했다.

    3月 18日 公開된 1次 컷 脫落者는 김진 前 中央日報 論說委員, 信用한 前 靑瓦臺 直屬 靑年委員長, 조경태 議員 等 3名이다. 金 前 論說委員은 TV討論會 等을 통해 높은 認知度를 쌓은 代表的인 保守論客이지만 責任黨員 比重이 워낙 높은 投票의 特性上 1次 關門을 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實際 不利한 狀況임을 알고 競選 參與를 躊躇했지만 “保守의 旗幟를 새로이 세워 할 程度의 嚴重한 狀況”이라는 意志로 1億 원을 마련했다는 後聞이다. 申 前 委員長과 조 議員 亦是 다른 候補들에 비해 地域基盤이 弱하다는 弱點이 있어 1次 脫落이란 쓴盞을 마셨다.



    無主空山 ‘右派當’…親朴이냐, 아니냐

    3月 20日 公開된 2次 컷오프 亦是 같은 過程으로 進行됐다. 여기서는 親朴(親朴槿惠)과 非朴(非朴槿惠)의 中間에 位置한 元裕哲, 안상수 候補가 탈락했다.

    正確한 順位는 公開되지 않았지만 탈락한 候補들은 親朴과 非朴 사이에서 뚜렷한 色깔이 不足했다는 評價를 받았다.

    結果的으로 自由韓國黨은 1, 2次 컷오프를 통해 이인제 前 最高委員, 김관용 慶北道知事, 金振泰 議員, 洪準杓 慶南道知事(異常 記號巡) 等 總 4名의 本競選 進出者를 確定했다.

    黨內 力學構圖로만 보면 非朴系인 洪 知事와 親朴系인 나머지 3名의 對決이 된 셈. 6名의 2次 컷오프 進出者 가운데 親朴系 人士가 折半을 넘어 親朴系가 如前히 黨의 主流임을 立證한 셈이기도 하다.

    李宗勳 政治評論家는 “豫備競選 結果 自由韓國黨은 亦是 ‘親朴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親朴系가 어려울 때 더욱 똘똘 뭉쳐야겠다는 생각이 剛한 것으로 보인다”고 評價했다.

    이 같은 氣流는 自由韓國當 大選候補 비전大會 때부터 드러났다. 親朴系 支持者들은 인명진-鄭宇澤 指導部에 對한 不滿을 露骨的으로 드러내곤 했다.

    反面 金鎭台, 김관용 等 親朴 性向의 候補들에게는 대놓고 歡呼聲을 지르기도 했다. 黨 이름까지 바꾸며 새롭게 거듭나겠다고 밝힌 新黨이 다시금 ‘親朴黨’으로 回歸할 수 있다는 情況 證據들은 곳곳에서 發見된다.

    무엇보다 彈劾政局의 責任을 지고 慶北 喪主·軍威·義城·靑松(慶北 喪主) 地域區에 候補를 내지 않겠다던 方針을 뒤집고, 金在原 前 大統領祕書室 政務首席을 候補로 내세운 것이 代表的 事例다. 그는 朴 前 大統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하다 ‘최순실 國政壟斷’의 責任을 지고 지난해 10月 辭退한 人物. 인명진 非常對策委員長까지 나서 “彈劾政局에 責任 있는 분이지만 不得已 公薦됐다”며 “黨의 責任者로서 어떤 非難도 달게 받을 覺悟가 돼 있다”고 不滿을 表出할 程度였다.

    自由韓國黨 한 關係者는 “이番 競選은 黨의 進路와 密接하게 連結돼 있는 것 같다”며 “親朴 候補가 이길 境遇 親朴黨으로 쪼그라들 수 있어 競選이 興行하지 못하면 黨의 未來가 어두울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自由韓國黨 大選候補는 3月 22?24日 最終候補 4名의 圈域別 비전大會와 TV討論 뒤 實施하는 責任黨員 現場投票(50%) 및 一般國民 輿論調査(50%) 結果를 土臺로 3月 31日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全黨大會에서 確定, 發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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