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場實習 中이던 特性化高 學生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事件이 發生했다. LG유플러스 顧客센터 ‘契約解止防止部서’에서 勤務하던 現場實習生 홍수연(19) 羊이 1月 23日 全北 전주시 衙中貯水池에서 숨진 채 發見된 것. 遺家族은 洪 孃이 平素 過勞로 스트레스를 呼訴했다며 LG유플러스 側에 解明을 要求하고 있다.
政府가 高校 卒業者의 就業率을 높이겠다고 導入한 就業對策으로 오히려 學生들이 苦痛받고 있다. 高卒者가 就業하는 職場 中에는 良質의 일자리가 드물기 때문. 狀況이 이런데도 敎育部와 雇傭勞動部(雇傭部)는 일자리 需要를 맞춘다며 一般系 高校에까지 就業敎育을 擴大하는 等 量的 成長 爲主의 對策을 내놓고 있다.
高卒 일자리政策, 就業率만 오른다
現場實習을 나간 特性化高 學生이 목숨을 잃은 事故는 이番이 처음은 아니다. 2011年부터 거의 每해 課로 또는 事故로 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反復되고 있다. 2011年에는 기아자동차 光州工場에서 일하던 김민재(當時 18) 軍이 過勞로 인한 腦出血로 死亡했고, 2012年에는 한라건설 海上크레인 作業船이 顚覆돼 現場實習生 홍성대(當時 19) 軍이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CJ第一製糖 忠北 鎭川工場에서 일하던 김동준(當時 18) 軍이 職場 內 괴롭힘으로 投身自殺하는 事件도 있었다.
2011年 現場學習制度가 始作된 以後 特性化高 學生들은 一部 企業의 不當한 待遇와 甲질에 많은 苦痛을 받고 있다. 하지만 各 級 學校는 就業率 때문에 該當 企業에 抗議하거나 是正을 要求하기 어려운 狀況. 서울의 한 特性化高 敎師는 “學生들이 種種 現場學習을 나간 企業의 問題點을 얘기하며 답답한 마음을 吐露한다.
學校에서 直接 나서 企業에 抗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就業率에 따라 政府의 學校 評價와 豫算 配定이 달라지기 때문에 企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狀況”이라고 밝혔다.
實際 敎育部는 就業率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評價方式을 各 特性化高에 導入해 運營하고 있다. 敎育部는 每年 各 市道敎育廳을 評價하는 全體 指標 100點에서 ‘特性化高 就業率’ 項目에 2.5點, ‘特性化高 就業率 向上도’에 1.5點 等 總 4點을 配定했다. 就業率에 集中한 高卒者 就業政策 德分인지 2011年 以後 每해 就業率은 오르고 있다. 敎育部 調査에 따르면 2013年부터 2015年까지 高卒者 就業率은 40.9%에서 47.3%로 6.4%p 上昇했다.?
就業率은 올랐으나 일자리의 質은 오히려 떨어졌다. 國會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敎文委) 所屬 더불어民主黨 도종환 議員이 3月 11日 敎育部로부터 받아 分析한 資料에 따르면 2013~2015年 高卒 就業者 中 4大 保險에 加入된 比率은 30.4%에서 26.4%로 오히려 4%p 減少했다. 같은 期間 4大 保險 加入 與否를 따지지 않은 채 在職證明書와 所得證憑 資料만으로 就業 與否를 確認한 比率은 14.5%에서 20.9%로 增加했다.
就業한 學生들의 職場 滿足度도 높지 않다. 지난해 高校를 卒業한 養母(19) 氏는 現場實習 經驗을 바탕으로 高校를 卒業하자마자 就業에 成功했지만 最近 職場을 그만둘까 苦悶 中이다. 梁氏는 “就業할 때는 하루 8時間 일하고 年俸 2000萬 원 以上이 保障된다고 했지만 정작 會社를 다녀보니 아침 8時 30分까지 出勤해 하루 12時間을? 일하지만 받는 돈은 月 170萬 원 程度다. 게다가 非正規職이라 軍隊에 다녀오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럴 바에야 職場을 그만두고 빨리 入隊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영면 동국대 經營學科 敎授는 “政府가 就業率이라는 數字만으로 各 高校를 評價하니 생기는 問題다. 學生이 어떤 會社에 就業했는지, 어떤 待遇를 받는지 等 事後管理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高校를 卒業하고 就業前線에 뛰어든 社會初年生은 高卒 就業者와 大卒 就業者의 差別이 解消되지 않는 點도 問題로 꼽았다. 2013年 高校를 卒業하자마자 中小企業에 入社한 李某(22·女) 氏는 “入社 4年 車에 代理 進級 機會가 있었지만 會社에서 進級을 미뤘다. 하지만 얼마 前 入社한 大卒 新入社員에게는 바로 代理 職級을 달아줬다”고 밝혔다.?
高卒 就業者 差別 等 넘어야 할 山 많아
지난해 정영순 이화여대 社會福祉學科 敎授가 韓國社會保障學會에 發表한 ‘高卒 靑年의 좋은 일자리 履行推移와 履行確率 影響分析’ 報告書에 따르면 高卒 靑年이 常傭職에 中尉 賃金(全體 勤勞者 賃金의 中間치)의 3分의 2 以上인 ‘좋은 職場’에 就業하는 데 걸리는 時間은 平均 30個月이었다.
反面 大卒 靑年은 平均 9個月 만에 좋은 職場에 安着했다. 鄭 敎授는 報告書를 통해 “卒業 後 不安定한 일자리를 連繫하려는 努力보다 처음부터 좋은 일자리로 社會生活을 始作할 수 있도록 하는 戰略에 注力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政府도 高校 卒業生의 就業對策 마련에 나섰다. 柳一鎬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3月 22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第8次 經濟關係長官會議를 열고 ‘靑年雇用對策 點檢 및 補完方案’을 發表했다. 이 자리에서 柳 副總理는 高校 卒業生의 就業과 關聯해 “一般高 在學生에 對한 委託職業敎育 人員을 지난해보다 2倍 以上 높은 水準인 1萬4000名으로 擴大하고, 新産業職種 需要 等을 反映해 서비스 分野의 職業敎育을 分野 制限 없이 許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現場에서는 政府의 政策이 큰 效果를 내기 어렵다고 主張한다. 京畿 安養市 한 一般系 高校 敎師는 “高卒 就業支援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던 人文系 高校 學生의 職業敎育 機會가 擴大되는 것은 歡迎할 일이지만, 敎育보다 就業한 學生들에 對한 事後管理가 더 必要하다. 막상 就業에 成功한 學生도 企業의 不當한 待遇나 學閥 差別에 못 이겨 退社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韓國雇傭情報院 硏究委員은 “좋은 일자리로 認識되는 公共機關, 大企業 일자리 가운데 一部를 ‘高卒 就業者 쿼터’로 두는 等 現實的인 對策 마련이 必要하다. 2011年 銀行에서 象徵的 意味로 高卒者를 優待할 때 逆差別이라는 批判도 있었지만 可視的 成果가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