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內外 各種 不確實性이 增加하면서 ‘4月 危機說’李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다. 大宇造船海洋 會社債의 1次 滿期 到來, 金利引上, 美國의 換率報告書 發表,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 中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報復, 北韓의 미사일 挑發, 政治的 不安定 等 多樣한 惡材가 存在하는 탓이다.

問題는 이런 惡材가 豫想하지 못한 變數가 아닌 데다, 政府와 專門家들까지 나서 4月 危機說이 誇張됐다고 主張한다는 點이다.  최배근 건국대 經濟學科 敎授는 “當場 危機가 찾아올 것 같지는 않다. 다만 美國 聯邦準備制度理事會가 豫告한 대로 올해 안에 두 番 더 金利를 올려 韓美 間 金利가 逆轉되는 年末이나 來年 初쯤 眞짜 危機가 닥칠 蓋然性이 높다”고 主張했다.

政府 또한 “알려진 이슈들은 全혀 豫想하지 못한 리스크가 아니다. 4月 危機說은 根據가 없다”며 鎭火에 나섰다. 實際 1997年 外換危機나 2008年 글로벌 金融危機 等 實際 經濟危機가 掩襲했을 當時에는 ‘危機說’이 全혀 나오지 않았다. 어떤 前兆조차 없었다. 反對로 危機說이 돌면 危機는 찾아오지 않았다. 이처럼 잊을 만하면 反復되는 經濟危機說은 國民을 疲困하게 한다.

오히려 危機說 탓에 內需競技가 더욱 얼어붙는 일까지 벌어진다. 그럼에도 우리 株式市場에는 4月 危機說에 이어 벌써부터 그리스 國家負債 償還 滿期 到來에 맞춘 ‘7月 危機說’까지 스멀거린다. 都大體 우리나라에서 唯獨 經濟危機說이 反復되는 것은 왜일까.

貿易 依存度 높고 主力 産業 退潮

金融圈 안팎에서는 韓國 經濟危機說을 量産하는 背後로 株式 또는 不動産市場에서 短期 時勢差益을 노리는 投機勢力을 指目한다. 이들이 意圖的으로 危機說을 流布하고 株式 또는 不動産 等 資産 價格이 暴落하면 그 틈을 利用해 재빨리 資産을 사들였다, 危機說이 걷히고 價格이 다시 最高點을 찍으면 되팔아 큰 收益을 챙긴 뒤 발을 뺀다는 疑惑이다. 危機說 大部分이 證券街 ‘지라시’를 中心으로 始作되고 퍼져나간다는 點도 投機勢力 背後說의 根據가 된다. 

開發獨裁時代를 거쳐오면서 우리 經濟에 쌓인 根本的 問題도 危機說이 反復되는 데 큰 몫을 한다. 먼저 貿易 依存度가 너무 높은 開放型 經濟構造가 걸림돌이다. 開放型 經濟構造는 相對的으로 外風에 脆弱할 수밖에 없다. 美國과 中國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毒感에 걸리는 式이다.

다음은 지난 50年間 우리 經濟의 基盤을 支撐해온 主力 産業의 競爭力이 갈수록 弱化되고 있다는 點. 憂慮스러운 대목은 우리 政府가 이를 잘 알면서도 過去의 主力 産業을 代替할 만한 確實한 新成長動力 産業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反復되는 危機說을 早期에 잠재우는 方法은 政府와 市場 參與者들이 발 빠르게 先制的으로 對應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5月 大選을 앞두고 經濟 懸案을 다룰 컨트롤타워는 事實上 不在한 狀況. 그間 政權交替期마다 提起된 危機說은 次期 政府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지만 이番에는 大選이 끝나고도 次期 政府가 제대로 定着할 때까지 繼續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따라서 只今은 家計, 企業 等 經濟主體가 各自 積極的인 危險管理로 經濟 體力을 키워야 한다. 體力이 强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感氣에 걸리지 않는다. 이番 危機說을 넘기더라도 經濟 體質 改善과 適切한 先制的 對應策을 세우지 못하면 危機說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알려진 危機는 危機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政治權과 政府는 무엇보다 危機說을 早期에 잠재움으로써 經濟的 不確實性을 除去하고 市場에서 信賴를 되찾는 데 모든 努力을 傾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