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제가 일했던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네요.”
지난해 末까지 한 大型 外食業體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崔某(23·女) 氏의 말이다. 崔氏가 일하던 業體는 ‘賣場 오픈 準備’라며 定해진 出勤 時間보다 15分 일찍 나오는 것을 原則으로 했다.

이 때문에 그는 出勤 10分 前부터 實際 業務를 始作했지만 이에 該當하는 追加給與를 받은 적이 없다. 이른바 ‘賃金 꺾기’다. 企業이 1時間이나 30分 單位의 給與體系를 採擇해 勤勞者가 이보다 적게 일하면 該當 時間에 對한 給與를 주지 않는 것.

‘賃金 꺾기’ 없는 業體 찾기가 더 어려워”

企業이 이 같은 便法으로 아르바이트生에게 제대로 給與를 支給하지 않은 事例가 連이어 摘發되고 있다. 지난해 末 外食業界에 이어 이番에는 멀티플렉스 劇場에서도 비슷한 事例가 確認돼 雇傭勞動部(雇傭部)가 調査에 나섰다. 市民團體는 便法 賃金滯拂이 아예 慣行으로 자리 잡은 水準이라고 主張한다.

賃金 꺾기의 問題點이 本格的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해 末 이랜드파크의 賃金滯拂 事件이 摘發된 以後부터다. 지난해 12月 雇傭部의 調査 結果 이랜드파크의 外食事業 프랜차이즈 賣場이 賃金 꺾기를 통해 지난 1年間 아르바이트生 4萬4360名에게 給與 83億7200萬 원을 支給하지 않은 事實이 밝혀졌다. 雇傭部는 1月 25日 賃金滯拂 申告시스템을 統合·補强하고 管理, 監督을 强化하겠다고 發表했다.



그러나 올해 初 비슷한 事件이 또 發生했다. 아르바이트 勞動組合 알바連帶알바勞組(알바勞組)는 3月 2日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本社 앞에서 集會를 열고 롯데시네마가 ‘時給 꺾기’로 아르바이트生들에게 給與 一部를 未支給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날 記者會見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1月까지 롯데시네마에서 일한 아르바이트生이 直接 時急 꺾기에 對해 證言하기도 했다.

一部 大型 프랜차이즈는 아르바이트生의 境遇 大部分 15分이나 30分 單位로 勤務時間을 計算한다. 例를 들어 30分 單位로 給與를 策定하면 5時間 29分만 일을 시키고 退勤하게 해 마지막 29分에 對한 賃金을 주지 않는 것이다.

롯데시네마 關係者는 “2月부터 아르바이트 給與를 分給으로 計算해 支給하고 있다. 알바勞組에서 發表한 內容은 措置 前에 생긴 問題로 보인다. 이番 달 안으로 未支給 給與에 關한 調査를 마친 뒤 全部 支給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雇傭部가 2月 한 달 동안 國內 3代 主要 멀티플렉스 劇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48곳을 勤勞監督韓 結果 91.7%인 44곳에서 7361名의 아르바이트生이 賃金 꺾기 等으로 給與 3億6400萬 원을 받지 못한 事實이 드러났다. ?

아르바이트生들은 이와 같은 賃金 꺾기가 아르바이트市場 全體에 蔓延해 있다고 말한다. 大學 生活 내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온 申某(27) 氏는 “아르바이트를 始作할 때 給與에 對해 說明하면서 15分이나 30分이 勤務가 認定되는 最小 單位이며, 이를 못 채우고 退勤하면 給與 認定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준다. 이 때문에 15分을 채우지 못하는 追加勤務의 境遇 아예 勤務라 생각지 않아 問題 提起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申氏는 “이랜드파크 事件으로 慣行처럼 여겨지던 일이 실은 便法이라는 事實을 알게 되니 4年間 제대로 돈도 못 받고 일한 것이 답답하다. 이렇게 便法으로 賃金을 제대로 주지 않을 거면 政府 次元에서 賃金體系를 時急에서 分給이나 初級으로 고쳤으면 싶다”고 말했다.

“勤勞基準法을 지키는 것이 자랑”

週休手當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르바이트生을 일찍 退勤시키는 ‘時間 꺾기’도 盛行하고 있다. 勤勞基準法 第55條에 따르면 週 15時間 以上 勤務한 勞動者에게는 一堂에 該當하는 週休手當을 支給해야 한다.

하지만 一部 業場에서는 週休手當 支給을 避하려고 아르바이트生을 任意로 일찍 退勤시킨다. 勿論 事業場의 歸責으로 勞動者가 일찍 退勤하면 休業手當(時急의 70%)을 줘야 하지만 이 亦是 支給하지 않는 境遇가 적잖다. ?

지난해 1年餘 동안 個人 카페에서 일한 조某(25·女) 氏는 “特히 작은 賣場일수록 時間 꺾기가 甚하다. 細部 手當은 勤勞基準法을 알지 못하면 아르바이트生이 直接 챙기기 어렵다. 그래서 賃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事實조차 모르는 被害者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한 代價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狀況이지만 如前히 大企業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에 支援하는 學生은 많다. 아르바이트 求人求職 專門 사이트 알바몬의 調査에 따르면 2016年 上半期 아르바이트 자리의 競爭率은 平均 3.95 對 1. 比較的 安定된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는 競爭率이 10 對 1을 上廻했다(멀티플렉스 17.6 臺 1).

이가현 알바勞組 委員長은 “그나마 規模가 큰 프랜차이즈에서는 便法으로 法을 避해 가려는 誠意라도 보이지만 작은 規模나 5人 未滿 事業場은 狀況이 더 나쁘다. 大型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 公告를 보면 4大 保險, 週休手當 等 勤勞基準法上 마땅히 지켜야 할 內容이 자랑처럼 올라가 있다. 이것만 봐도 아르바이트生이 勤勞基準法의 死角地帶에 놓였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다. 政府 次元의 對策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雇傭部 關係者는 “이랜드파크 事件 以後 業種別로 集中的으로 勤勞監督을 하고 있다. 멀티플렉스나 外食業界 外에도 賃金滯拂 問題가 있을 수 있지만, 勤勞監督官 人力이 不足해 全 事業場에서 勤勞監督을 하는 것은 어려운 實情이다. 賃金滯拂 企業 名單을 公開하는 法案 改正도 論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