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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靑瓦臺는? “갈 곳 몰라 하노라”|주간동아

週刊東亞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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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治

요즘 靑瓦臺는? “갈 곳 몰라 하노라”

靑瓦臺 職員 410餘 名…어公은 失職 걱정, 늘功은 閑職 걱정

  • 우경임 동아일보 記者 woohaha@donga.com

    入力 2017-03-27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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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月 10日 憲法裁判所의 朴槿惠 大統領 罷免 宣告 以後 靑瓦臺는 그야말로 외딴섬이 됐다. ‘權力의 頂點’인 靑瓦臺로 모든 情報가 모이기는커녕 最近 各 部處의 보고도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푸념이 곳곳에서 들린다.

    公式的으로 靑瓦臺 參謀들은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를 補佐하고 있지만 國政 컨트롤타워 機能은 國務總理室로 이미 넘어갔다. 政權이 바뀌면 冊床을 비워야 하는 大統領祕書室 職員들은 豫備 失業者 處地다. 5月 9日 大統領選擧日까지 50日도 채 남지 않은 狀況에서 各自圖生(各自圖生)을 위해 奔走히 움직이고 있다.

    靑瓦臺 大統領祕書室 職員은 410餘 名이다. 政府 部處에서 派遣 나온 職業公務員 ‘늘공’(늘 公務員)李 300名, 朴槿惠 政權 創出 功臣인 ‘어公’(어쩌다 公務員)李 110名假量이다. 特히 朴 前 大統領의 大選캠프, 새누리黨(現 自由韓國黨) 黨職者, 學界·言論界 等 專門家 그룹이 屬한 어公은 次期 政權 創出 成敗에 따라 運命이 달라진다.



    어公,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요즘 大學 敎授 出身 어公은 부러움의 對象이다. 敎授 出身인 A祕書官은 同僚로부터 “돌아갈 故鄕이 있어 부럽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次期 政府가 들어서면 當場 일자리를 잃는 靑瓦臺 職員 大部分과 달리 安定的인 職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祕書官의 마음이 마냥 便한 것만은 아니다. 或是 學生들이 靑瓦臺 勤務 經歷을 問題 삼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가시지 않아서다. 實際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로 不拘束 起訴된 숙명여대 敎授 出身인 김상률 前 大統領祕書室 敎育文化首席과 김소영 前 敎育文化首席室 文化體育祕書官 等은 學校로 돌아갔으나 學生들의 反撥에 부딪쳤다. 

    首席祕書官이나 祕書官은 勿論이고, 職員들도 當場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는 身世다. 어公은 別定職公務員 身分으로, 雇傭保險조차 加入돼 있지 않다. 個人的으로 雇傭保險에 加入할 수 있지만 失職 時 解雇가 아닌 議員 免職 處理가 되기 때문에 失業給與를 타기도 어렵다. 다만 靑瓦臺 別定職公務員은 3個月間 待機發令이라는 猶豫期間이 주어진다.

    政權 末期에 어공이 110餘 名이나 남아 있는 것도 異例的인 現象이다. 大統領 任期가 返還點을 돌면 國會議員 選擧에 直接 出馬하거나 企業 또는 公共機關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一般的이다.

    ‘레임덕’(任期 末 權力漏水 現象)이 없을 것처럼 보이던 朴 前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彈劾訴追案이 可決되면서 瞬息間에 무너졌다. 그 瞬間 靑瓦臺 職員들의 就業門도 닫히면서 意圖하지 않게 ‘純莊祖’가 됐다. 한 職員은 “當場 家族의 生計가 걸려 있어 終日 求職 이야기만 오고 간다”며 沈鬱한 雰圍氣를 傳했다.

    그나마 새누리당 黨職者 出身인 어公 一部는 黨의 呼出을 받아 돌아가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黨이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으로 두 동강 나면서 많은 黨職者가 돌아갈 곳을 잃었다. 糖이 쪼그라들면서 財政 狀況이 如意치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4月 總選에서 새누리당이 慘敗하면서 國會議員 補佐官이나 大選캠프 出身도 갈 자리가 마땅치 않다. 政權 初期 與黨 議員들은 靑瓦臺와 핫라인을 維持하려고 靑瓦臺 行政官 等으로 補佐官을 보냈다. 그러나 議員들은 줄줄이 落選했고, 補佐官은 돌아갈 자리가 사라졌다.

    大選의 季節이지만 保守陣營의 境遇 ‘올망졸망’韓 候補가 亂立하다 보니 선뜻 大選캠프로 가기도 어렵다. 議員 補佐官 出身인 한 靑瓦臺 職員은 “先輩 等을 통해 알음알음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確答을 듣지 못했다”며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가 터지기 直前 벤처企業으로 옮긴 B行政官이 先見之明(先見之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B行政官의 移職에 對해 “大企業이나 公共機關이 아니라 벤처企業人 것이 多少 아쉽다”는 評價가 있었지만 萬若 移職을 안 했다면 최순실 颱風 속에서 困辱을 치를 수도 있었다.

    늘공도 難處하게 됐다. 靑瓦臺 勤務는 昇進을 保障하는 코스였다. 靑瓦臺 首席祕書官(1級)을 지내면 行政部處 次官으로 昇進해 復歸하는 것이 그동안 人事 公式이었다. 지난해 12月 朴 前 大統領의 彈劾訴追案이 可決된 以後 靑瓦臺 派遣 人士는 거의 中斷됐다. 親庭으로 復歸하려는 이는 많지만 靑瓦臺로 轉入할 公務員이 없어서다. 부처에 빈자리가 나지 않는 데다 지난해 末 靑瓦臺 定期 昇進 人事마저 保留되자 늘工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해 地方 勤務를 自處한 C祕書官도 다시 膾炙되고 있다. 靑瓦臺 勤務期間을 채우면 榮轉이 可能했지만, 職級을 낮춰 부랴부랴 靑瓦臺를 떠났다. 反面 最近 갑작스레 靑瓦臺 發令을 通報받은 一部 늘功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政權交替가 確實視되는 狀況에서 ‘박근혜 政府 附逆者’라는 꼬리票가 붙으면 次期 政府에서 要職을 맡기는커녕 退出될 可能性이 높다. D祕書官은 “이미 마음을 비웠다”면서도 “次期 政府에서 政務職公務員 一括 辭表 같은 慣行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期待를 내비쳤다. 박영수 特別檢事팀이 文化體育觀光部 1級의 辭職 强要 部分을 職權濫用으로 봤기 때문에 過去 같은 一括 물갈이가 어려울 것이란 說明이다.



    “내가 附逆者라니…”

    靑瓦臺 職員들은 靑瓦臺 勤務 事實만으로 ‘박근혜 附逆者’로 낙인찍는 社會 雰圍氣에 抑鬱함을 吐露하고 있다. “崔順實의 存在를 正말 몰랐느냐”고 묻자 靑瓦臺 職員 E氏는 “家族과 親舊들에게서 그런 質問을 數도 없이 들었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지만 崔順實의 存在를 아는 사람은 朴 前 大統領을 至近距離에서 補佐한 極少數였다. 나머지 職員은 오직 朴槿惠 政府의 成功을 위해 獻身했을 뿐이다.”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 以後 靑瓦臺에 合流한 한 首席은 “오랫동안 靑瓦臺에서 勤務했던 職員들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核心 參謀조차 崔順實의 存在를 몰랐다고 하더라”고 傳했다. 靑瓦臺 職員들도 崔順實의 存在가 드러나면서 虛脫感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朴槿惠 政府의 모든 政策이 廢棄되는 狀況에 對해서는 反感을 드러냈다.

    한 職員은 3月 12日 朴 前 大統領이 靑瓦臺를 떠나기 直前 녹지원에서 職員들과 作別 人事를 하던 瞬間을 이렇게 傳했다. “‘罪悚하다’고 人事를 건네자 朴 前 大統領이 ‘世上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울컥했다.” 大統領 罷免과 함께 朴槿惠 政府 4年이 모두 否定되는 데 對한 안타까움을 表現한 것이다.

    靑瓦臺는 요즘 大統領記錄物 整理에 集中하고 있다. 먼저 部處別로 朴槿惠 政府 4年間의 政策을 모아 整理하고 있고, 다음 달 末쯤 白書 形態로 發刊할 豫定이다. 普通 1年이 걸리는 作業이지만 次期 大統領 當選 前에 끝낼 수 있게 强行軍을 이어가고 있다. 靑瓦臺 한 關係者는 “白書가 發刊되면 批判的인 목소리가 높겠지만 어쨌든 歷史의 記錄”이라고 말했다. 果然 歷史는 오늘 靑瓦臺에 남은 사람들을 어떻게 記錄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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