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年 여름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 對應 不實을 理由로 자리에서 물러난 문형표 前 保健福祉部(福祉部) 長官. 그런데 그해 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는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으로 任命됐다. 메르스 事態에 對한 어떤 懲戒措置도 없었던 것이다.
最近 檢察 搜査로 흥미로운 事實이 밝혀졌는데, 長官 在任 時節 그는 부처 職員들에게 “國民年金公團 理事長이 (福祉部) 長官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라는 表現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國民年金公團은 복지부 傘下機關이지만 數百兆 원에 達하는 基金 運用을 左之右之할 수 있다는 點에서 影響力이 적잖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合倂 關聯 疑惑에 連累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現在 이 자리는 비어 있다.이처럼 靑瓦臺가 政府 傘下機關 等에 落下傘 人事를 내려보내는 것에 오래前부터 批判의 목소리가 높았다.
最近에는 前例가 없는 大統領 彈劾으로 權力 空白期가 길어지면서 政府 部處와 여러 傘下機關에 ‘모럴해저드’(道德的 解弛) 性格의 人士가 擴散되고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落下傘 等 政權의 庇護로 高位職에 오른 人士들이 如前히 政治的으로 人事權을 휘두르는 것은 勿論, 4級 以下 契約職(任期制) 公務員을 對象으로 善心性 契約 延長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末 韓國馬事會長과 IBK企業銀行 等 國策銀行 人事와 關聯된 論難이 불거졌다. 韓國馬事會長은 次官級으로 國會 同意가 必要치 않지만, 歷代 새 政府가 가장 먼저 챙겼을 만큼 알짜 자리로 通한다.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가 新任 韓國馬事會長을 임명하자 自然스레 朴槿惠 政府의 ‘알박기’라는 批判까지 튀어나왔다.
事實上 半年 執權…‘黃敎安 政府’?
彈劾案이 國會를 通過해 朴槿惠 前 大統領의 職務가 停止된 以後 黃 權限代行의 人事權 範圍와 關聯해 많은 論難이 있어왔다. 長·次官級 人事만큼은 權限代行이 行使할 수 없다는 解釋이 많지만, 딱히 그런 問題를 定한 法條文이나 規定은 없다.
黃 權限代行은 朴 前 大統領이 罷免된 뒤 大選 不出馬를 宣言했다. 이로 인해 政治的 立地는 줄었을지 몰라도 行政府에 미치는 影響力은 오히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事實上 6個月 執權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大統領은 憲法과 各種 法律에 따라 3級 以上 政府 高位職 1500餘 名뿐 아니라 280餘 個 公企業·公共機關의 機關長, 監査 等에 對한 任免權을 行使할 수 있어 政府 出帆期마다 人事 請託과 자리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黃 權限代行의 人事까지 끼어들어 向後 葛藤이 極甚해질 可能性이 높아졌다.
一角에서는 “不可避한 人事”라는 視角도 없지 않다. 國策銀行을 비롯해 公共機關長 人士는 大部分 11~12月 또는 1~2月 集中된다. 任期도 2年 程度. 이런 點을 勘案하면 4~5個月間 人事를 하지 않는 것 自體가 더 問題라는 反論이다. 이런 狀況에서 政治的으로 敏感한 次官級 放送通信(旁通)委員 자리도 論難의 도마에 올랐다.
黃 權限代行 側에서 放通委員 人事權을 行使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始作하자 野圈이 一齊히 反撥하고 나섰다. 現在 放通委員 5名 中 金在洪 副委員長과 이기주 委員, 김석진 委員은 3月 26日, 최성준 委員長은 4月 7日 各各 任期가 滿了된다. 開放形 職位와 任期制 公務員을 對象으로 한 後恨 再契約도 論難거리다.
最近 任期가 終了된 한 公共機關 部署長은 2年 契約에 成功했다. 普通은 1年 再契約이 慣例지만 機關長의 配慮로 2年으로 늘어난 것. MB(李明博)政府 靑瓦臺 出身으로 政府 部處에서 일한 한 契約職 公務員 亦是 5年 追加 契約에 成功했다.
政治色보다 前職 官僚 配慮
政府 部處 및 公共機關의 人事移動 絶對量에는 變化가 거의 없지만 最近 任命된 公共機關長 大多數가 前職 官僚인 것으로 밝혀졌다.
3月 23日 公共機關 經營情報公開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1月 以後 100餘 日間 就任한 公共機關長 28名 中 官僚 出身이 21名(75%)이었다. 朴槿惠 政權 初期인 2013年에는 公共機關長 가운데 官僚 出身이 36.6%(全體 295名 中 108名)였음을 勘案하면 높은 比率이다.
같은 期間 機關長 아래 任員 人事도 狀況은 마찬가지였다. 이 期間 새로 任命된 任員 55名 가운데 80%인 44名이 行政官僚 出身이다. 政權 空白期를 틈타 官僚들의 談合으로 公共機關을 꿰찼다는 얘기가 나오는 理由다.
김태윤 한양대 行政學科 敎授는 “세월호 事故 以後 官피아 論難이 불거지며 官僚 出身의 公共機關 進入이 어려워졌지만 올해 初부터 靑瓦臺 機能이 事實上 停止된 틈을 타 官僚 出身이 公共機關에 入城하는 境遇가 大擧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로 診斷했다.
特定 地域의 人士가 偏重된 것도 論難이 되고 있다. 이양호 韓國馬事會長은 大邱 영남고, 영남대 行政學科를 卒業한 大邱·慶北(TK) 人士다. 비슷한 時期에 인선된 오경태 農林水産食品技術企劃評價院長은 大邱 심인고를 卒業했다. ‘親朴(親朴槿惠)系’의 影響力이 作用했다는 誤解를 살 법한 人事라는 指摘이 나왔다.
政權交替期의 ‘알박기’와 그에 따른 葛藤은 歷代 政府에서도 있었다. 2007年 12月 末 當時 노무현 大統領이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社長과 이철휘 韓國資産管理公社(캠코) 社長을 임명하자 李明博 大統領 當選人은 이경숙 大統領職引受委員長 名義로 公文을 보내 ‘任期 末 公企業 人士 自制’를 要請한 적이 있다. 朴槿惠 政府 出帆 直前에도 MB政府의 ‘落下傘 人事’로 한동안 葛藤을 빚기도 했다.
政權 末 人事 急增은 錯視現象?
早期 大選政局을 맞아 政府機關이 ‘落下傘 人事’를 하고 있다는 疑惑이 불거졌지만 各 機關에서는 “平素와 人士同情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反駁하고 있다. 人事異動의 絶對量은 지난해와 比較해 큰 差異가 없었다.
大統領 彈劾이 引用된 3月 10~22日 報道를 통해 알려진 公共機關 및 政府 部處의 全體 人事移動 動向을 調査한 結果,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規模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
彈劾認容 後 12日間 地方職公務員과 國立大 내 人士를 除外하면 總 175件의 公共機關 人事異動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期間 人事異動은 總 198件으로 올해에 비해 오히려 잦았다.
法務部(지난해 5件→올해 32件), 保健福祉部(0→5件), 敎育部(2→17件) 等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人事異動이 크게 늘어난 部處에서도 지난해 分期別 人士同情과 큰 差異가 없다고 말한다. 保健福祉部 關係者는 “豫定된 人事를 計劃대로 斷行했을 뿐 특별한 變動 事項은 없다”고 밝혔다.
法務部 關係者는 “12日이라는 짧은 期間에 人士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一四分期 人士와 全體的으로 比較해본다면 큰 差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部 關係者는 “最近 靑年就業, 産學協力 等의 部署가 바빠져 電報가 늘어났을 뿐 昇進 等 垂直 人事異動은 지난해와 비슷한 水準”이라고 說明했다.
한 公共機關 關係者는 “早期 大選이 確定된 狀況에서 無理한 人事를 敢行할 機關은 거의 없다. 政權이 바뀌면 機關長도 함께 바뀌는 慣行이 있기 때문이다. 當場 機關長 자리도 安全하지 않은데 內部 人士에 神經 쓸 餘力이 있는 곳은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