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金利引上’을 ‘經濟危機’의 또 다른 말로 使用하는 境遇가 많아졌다. 그만큼 家計負債가 深刻해 貸出利子 上昇에 敏感하게 反應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及其也 얼마 前부터는 財界를 中心으로 ‘4月 危機說’李 돌고 있다.

4月에 온갖 經濟 惡材가 겹쳐 1997年 外換危機, 2008年 金融危機에 버금가는 大患亂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큰 經濟危機가 10年마다 反復된다는 週期泄道 힘을 얻고 있다.
 
現在 擧論되는 4月 危機說의 主要 根據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大宇造船海洋의 會社債 9400億 원 가운데 4400億 원이 4月 滿期를 앞두고 있다는 點이다. 受注 成功, 社屋 處分, 人員 減縮 等을 통해 1次 債權 償還은 可能하지만 7月과 11月에 到來할 債券 償還이 可能할지는 未知數란 게 業界 생각이다. 萬에 하나 大宇造船海洋이 不渡가 나면 地域經濟나 聯關 産業에 끼칠 打擊이 엄청나리라는 點에서 憂慮의 목소리가 나온다. ?

‘長期型’ 景氣沈滯의 덫?

다음으로는 美國이 每年 4月과 10月에 發表하는 換率報告書에 따라 中國과 韓國이 換率造作國으로 指定될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大選 期間 때부터 빼들었던 카드로, 萬若 美國이 두 나라를 換率造作國으로 指定하면 對美(對美) 輸出에도 相當한 影響을 미칠 수 있다.

韓國은 지난해 10月 對美 貿易黑字 302億 달러(藥 33兆 8180億 원)를 達成하고 經常黑字가 國內總生産(GDP)의 7.9%를 記錄해 現在 換率造作國 바로 前 段階인 ‘換率觀察對象國’으로 指定돼 있다.

또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再協商 憂慮도 提起된다. 트럼프 行政府가 美國이 旣存에 맺은 모든 貿易協定을 再協商하겠다고 밝히며 保護貿易主義 基調를 强化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北韓의 미사일 發射 等 挑發 可能性과 彈劾政局에 따른 心理的 惡材 等이 4月 危機說의 根據로 떠오른다.?



하지만 이러한 理由만으로 4月 當場 經濟患亂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는 게 여러 經濟專門家의 共通된 생각이다. 그렇다고 樂觀한다는 얘기도 決코 아니다. 오히려? 4月 危機說보다 더 큰 波濤가 몰려올 것이라는 豫測이 優勢하다.

바로 ‘長期型 景氣沈滯’다. 統計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나라는 L字形 低成長 景氣沈滯期에 進入해 있다. 2年 連續 2%臺 經濟成長率을 記錄하며 低成長 局面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實情이다. 지난해 GDP는 設備投資 減少, 서비스業 成長 鈍化 等으로 前年보다 2.7% 成長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四四分期에는 0.4% 成長하면서 5分期 連續 0%臺 成長率을 記錄했다. 지난해 國民總所得(GNI) 亦是 前年보다 成長率이 鈍化된 모습이다. 現在 唯一한 希望은 글로벌 經濟 回復에 따른 輸出量 증대다. 2月 國內 輸出物量은 26個月 만에 最大 幅으로 增加하는 等 輸出 回復勢가 뚜렷하다.

韓國銀行이 最近 發表한 ‘2017年 2月 貿易指數 및 交易條件’에 따르면 2月 輸出物量指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上昇하며 넉 달째 增加勢를 이어갔다. 2月 輸出物量 增加率은 2014年 12月 12.5% 以後 2年 2個月 만에 最高値다. 化學製品과 輸送裝備 等을 中心으로 輸出이 全般的으로 增加한 德分이다.

또한 2月 輸出金額指數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2% 올랐으며 이는 5年 5個月 만에 最大 幅이다. 原油와 鐵鋼, 半導體 價格 上昇의 影響이 컸다는 分析이다.

韓美 間 金利 次 逆轉될 수도

하지만 ‘4月 危機說’의 內容처럼 早晩間 韓國이 換率造作國으로 指定된다면 輸出에 빨간불이 들어올 公算이 크다. 원貨價値가 上昇해 輸出 競爭力이 惡化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中國이 換率造作國으로 指定돼도 마찬가지다.

中國이 美國을 相對로 貿易戰爭을 始作하면 中國의 對美 輸出 길은 좁아질 테고, 中國에 中間財를 供給해온 韓國 輸出企業은 直擊彈을 맞을 수밖에 없다. 韓國이 中國으로 輸出하는 品目의 60% 以上이 再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半導體나 部品 같은 中間財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 國內 輸出 上昇勢가 언제까지 持續될지 未知數라는 意見이 優勢하다.

무엇보다 深刻한 問題는 庶民 體感 景氣가 날로 惡化되고 있다는 點이다. 輸出 回復勢에 따른 巨視經濟는 好調歲인 反面, 實物景氣는 나날이 나빠지고 있는 것. 이는 內需가 얼어붙은 狀況에서 假處分所得은 줄고 雇傭 不安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渦中에 最近 美國에서 날아든 基準金利 引上 消息은 庶民의 家計負債 恐怖를 더욱 具體化했다.??

3月 16日 美國 中央銀行인 聯邦準備制度理事會(Federal Reserve Board·聯準)는 基準金利를 年 0.75%(上段 基準)에서 연 1.00%로 올렸다. 聯準이 올해 세 次例 金利를 引上할 計劃이라고 밝혔지만, 美國 經濟가 持續的으로 强勢인 信號까지 나타나면 세 次例가 아닌 그 이상도 基準金利를 引上할 수 있다는 意見이 나온다. 聯準이 2000年代 中盤 2年餘에 걸쳐 金利를 17次例(銃 4.25%p 上昇) 올렸던 걸 생각하면 美國 基準金利가 向後 언제, 얼마나 오를지는 누구도 壯談할 수 없다.

이런 狀況에서 萬若 韓國이 金利를 引上하지 않고 低金利 基調를 維持하면 年內 韓美 間 金利 差가 逆轉될 수도 있다는 展望마저 나온다. 이창선 LG經濟硏究院 首席硏究委員은 “올해 연준이 세 次例 金利引上을 하면 年末쯤 聯邦基金金利는 1.25~1.5%로 韓國 基準金利 1.25%를 넘어서게 된다. 韓國 金利가 美國 金利보다 낮아지는 初有의 일이 發生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韓美 間 金利 差가 逆轉되면 韓國市場에서 海外資本 流出이 더욱 頻繁해질 수 있다. 따라서 韓國 基準金利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貸出金利가 높아져 家計不實이 더욱 深刻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實際로 現在 韓國 經濟의 가장 큰 危險 要素는 1300兆 원이 넘는 家計負債다. 이 中 가장 큰 比率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住宅擔保貸出로, 빚내서 집을 산 사람에게 가장 버거운 짐은 金利引上이다. 每달 納付해야 하는 貸出利子가 많아지고, 자칫 堪當하기 힘든 水準에 다다를 境遇 住宅 假押留 等 最惡의 狀況도 演出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不動産市場 崩壞도 憂慮된다. 이미 市中銀行들은 住宅擔保貸出 金利를 繼續 引上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月 基準 國內 5大 市中銀行(KB國民·KEB하나·NH농협·新韓·우리은행)의 分割償還方式 住宅擔保貸出(滿期 10年) 平均 金利는 3.45%로 지난해 12月(3.23%)과 比較해 0.22%p 올랐다. 이 中 國民銀行은 3個月 사이 0.31%p를 引上했고 농협은 0.18%p, 신한은행은 0.14%p, 우리銀行은 0.13%p 올렸다.

‘그림의 떡’ 小商工人貸出

最近 政府는 不動産市場의 過熱을 가라앉히고자 貸出規制政策을 펴고 있다. 그 結果 信用等級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을 찾는 庶民이 急速度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貯蓄銀行과 與信專門金融會社의 利益은 날로 增加하는 趨勢다.

지난해 貯蓄銀行은 17年 만에 最大 純利益을 올렸다. 79個 貯蓄銀行의 지난해 純利益은 8622億 원으로 前年보다 2218億 원(34.6%) 늘었다. 이는 1999年 以後 最大 規模다. 貯蓄銀行의 利子收益度 大幅 增加했다.

지난해 貯蓄銀行 利子收益은 3兆1267億 원으로 前年보다 6321億 원(25.3%)이나 늘어났다. 信用카드社를 除外한 割賦金融社, 리스社(캐피털社) 等으로 構成된 78個 與信專門金融會社의 지난해 純利益도 1兆5400億 원으로 前年 對比 16.5%(2183億 원) 增加했다. 貸付業體의 貸付殘額度 늘었다. 2016年 上半期 末 基準 貸付業體의 貸付殘額은 14兆4000億 원으로 6個月 만에 1兆1700億 원이 늘어났다.

또한 貸付業體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63%는 月貰 等 生活費 마련이 目的이었던 것으로 調査됐다. 하지만 低所得層이 年 20% 以上 高金利를 堪當하기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이미 限界家口(假處分所得에 對한 元利金償還額 比重이 40% 以上이고, 金融負債가 金融資産보다 많은 家口)는 2015年 158萬3000家口에서 지난해 181萬5000家口로 14.7% 늘어난 狀態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零細 商人의 狀況도 비슷하다. 景氣沈滯가 深化하면서 門 닫는 가게가 크게 늘고 있다. 店鋪去來 專門業體 ‘店鋪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首都圈에 나온 店鋪 數는 2萬4286個로 2015年 (1萬4118個) 對備 72% 늘었다. 글로벌 金融危機 直後인 2009年(2萬7908個) 狀況과 비슷한 水準이다.

現在 賣物로 나온 店鋪는 大部分 營業難을 이기지 못해 處分하는 것인 만큼 平均 權利金도 前年 對比 3.6%假量 떨어졌다. 최승재 小商工人聯合會腸은 “小商工人 사이에서는 ‘氷河期가 始作됐다’는 얘기가 떠돈다. 더욱 悲觀的인 건 只今보다 더한 추위가 찾아오리라는 展望”이라고 吐露했다.

崔 會長은 政府의 小商工人 關聯 政策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批判했다. 그는 “內需가 이렇게 나쁜데도 지난해 政府는 小商工人의 稅務調査를 强化해 稅金을 2兆 원이나 더 거둬들였다. 쥐도 도망갈 구멍은 만들어놓고 몰아야 하는 것 아닌가. 또 信用保證財團에서 提供하는 小商工人貸出 亦是 信用이 좋아야 받을 수 있어 정작 돈이 必要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인 境遇가 많다”고 말했다.

最近 統計廳의 ‘家計動向調査’에 따르면 所得 下位 30%의 所得 水準이 關聯 統計를 集計하기 始作한 2003年 以後 처음으로 뒷걸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階層의 主要 일자리인 臨時·日傭職, 零細 自營業 等이 景氣沈滯의 直擊彈을 맞은 탓이다. 統計廳 關係者는 “低所得層 일자리가 몰린 分野의 雇傭이 急速度로 萎縮되면서 이들의 可處分所得度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런 狀況에서 國內 市中銀行의 貸出金利가 더 오르면 限界家口는 더욱 빠른 速度로 늘어날 公算이 크다. 이 때문에 專門家들은 政府가 金融, 住居, 福祉 次元에서 綜合的인 家計對策을 마련해야 한다고 指摘한다. 강형구 金融消費者聯盟 金融局長은 “只今의 家計負債 問題는 金融만으로는 解決할 수 없다.

政府가 여러 部處와 함께 家計負債 綜合對策을 마련해야 한다. 賃貸住宅을 늘려 住居를 安定化하고 脆弱階層의 債務를 蕩減해야 한다. 延滯利子 金利體系도 合理的으로 改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勞動市場 惡化는 長期 景氣沈滯의 代表的인 시그널이다. 現在 우리나라의 公式 失業者 數는 135萬 名. 就業準備生, 週當 18時間 未滿 勤勞者까지 合하면 約 450萬 名에 達한다. 성태윤 연세대 經濟學科 敎授는 “勞動市場 惡化는 景氣沈滯 時 가장 마지막 段階에서 나타나는 現象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經濟가 深刻한 水準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이렇게 內需가 좋지 않은 狀態에서는 企業이 일자리를 만들려야 만들 수가 없다. 長期 景氣沈滯期를 걷고 있다는 點에서 日本의 ‘잃어버린 20年’과 類似하다”고 말했다.

財界, 大選走者에게 ‘第諺文’ 傳達

여기에 政府의 컨트롤타워 不在로 리스크까지 擴大되고 있다. 지난해 末부터 이어진 國政空白 事態로 政府는 內需 活性化 方案 마련은커녕 中國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報復에 對한 對應策도 마련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財界에서는 次期 政府의 ‘經濟 리더십’에 韓國 經濟의 未來가 달렸다는 意見을 내놓는다.

하지만 5月 大選에 나설 大選走者들의 經濟政策 公約들을 살펴보면 景氣 活性化가 아닌 規制 性格의 內容이 大部分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前 代表는 1月 “먼저 10代 財閥에 强力한 規制를 導入하고 그中에서도 4大 財閥 改革에 集中하겠다”고 宣言했다. 李在明 城南市長 亦是 ‘財閥 解體’를 主張한다. 다른 大選候補들도 企業 支配構造 改善을 主要 經濟改革 課題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3月 22日 박용만 大韓商工會議所 會長을 비롯한 會長團 72名은 ‘第19代 大選候補께 드리는 經濟界 提言’을 發表했다. 이 提言門을 통해 危機에 빠진 韓國 經濟의 現 狀況을 診斷하면서 그 解法으로 公正社會, 市場經濟, 未來 繁榮이라는 3代 틀과 9代 課題를 밝혔다. 朴 會長은 그다음 날인 23日 이 提言門을 들고 더불어民主黨, 自由韓國黨, 國民의黨, 바른政黨, 正義黨 等 5個 政黨 代表를 直接 찾아갔다.

會長團은 “(大選走者들은) 이番 提言을 늘 하는 얘기로 置簿하지 말아달라”고 呼訴했다. 只今처럼 經濟가 嚴酷한 狀況에서 大選走者와 經濟界가 머리를 맞대고 解法을 찾자는 提案인 것이다. 또한 이番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난 政經癒着의 고리를 끊더라도 企業의 經濟活動까지 묶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抗辯이기도 하다.

主要 企業이 檢察 調査 等 司正當局의 칼날 아래 놓여 있는 狀況에서는 投資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데다 가장 重要한 未來 먹거리 發掘 프로젝트까지 中斷된 狀態이기 때문이다. 大企業의 投資가 주춤하면 中小企業도 成長動力을 잃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이番 第諺文에는 ‘不信의 壁 허물기’가 가장 먼저 登場한다. 政府가 企業을 믿지 못하다 보니 一一이 規制하고, 政治權은 對立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된 政策을 提示하지 못한다는 指摘인 것. 또한 會長團은 일자리 創出과 關聯해 “大選候補들이 내놓은 수많은 일자리 公約은 제대로 된 勞動改革政策이라 할 수 없다”고 批判하면서 “非正規職 不利益과 正規職 旣得權을 調整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 밖에도 第諺文에는 政權交替와 無關하게 現 政府의 좋은 政策은 一貫性 있게 推進해달라는 付託과 함께 福祉를 지나치게 높여 福祉 財源이 枯渴되는 일은 止揚해달라는 內容도 담겼다.

성태윤 敎授는 “大選 같은 큰 政治 日程을 앞두고는 經濟가 더욱 脆弱해지기 마련이다. 經濟界는 이에 警覺心을 갖고 積極的으로 對應할 必要가 있다. 特히 앞으로 우리 政府는 企業의 海外 離脫을 막고, 海外로 나간 企業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魅力的인 經濟政策을 推進해야 한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