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수아 미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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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수아 미테랑
Francois Mitterrand
1983년의 미테랑
1983年의 미테랑
프랑스 第21代 大統領
안도라 共同對共
任期 1981年 5月 21日~1995年 5月 17日
前任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後任 자크 시라크
總理 피에르 모루아 (1981~1984)
로랑 파비위스 (1984~1986)
자크 시라크 (1986~1988)
미셸 로카르 (1988~1991)
에디트 크레송 (1991~1992)
피에르 베레고부아 (1992~1993)
에두아르 발라뒤르 (1993~1995)

社會黨 의 第2代 第1書記
任期 1971年 6月 16日~1981年 1月 24日
前任 알랭 사바리
後任 리오넬 조스팽

프랑스의 法務長官
任期 1956年 1月 31日~1957年 6月 12日
前任 로베르 쉬망
後任 에두아르 코르니리옹몰리니에
總理 基 몰레

프랑스의 內務長官
任期 1954年 6月 19日~1955年 2月 23日
前任 레옹 마르티누드디플라
後任 모리스 보르酒母누이
總理 피에르 망데스프랑스

身上情報
出生日 1916年 10月 26日 ( 1916-10-26 )
出生地 프랑스 샤랑트週 자르나크
死亡日 1996年 1月 8日 ( 1996-01-08 ) (79歲)
死亡地 프랑스 파리
國籍 프랑스의 기 프랑스
學歷 파리 大學校
파리 政治 大學
正當 불의 十字團 革新民主社會主義者聯合 공화憲法會議 →社會黨
配偶者 다니엘 미테랑 (1944年 結婚)
子女 4名
署名

프랑수아 모리스 아드리甇 마리 미테랑 ( 프랑스語 : Francois Maurice Adrien Marie Mitterrand , 文化語 : 프랑쑤아 美떼랑, 1916年 10月 26日 ~ 1996年 1月 8日 )는 프랑스 共和國 의 第21代 大統領 이다. 프랑스 大統領들 中 第一 오래 執權하였다.

後 오랜 期間 동안 프랑스 社會黨 (第2代 黨議長, 在任 1971年 ~ 1981年)과 犯 進步主義 陣營을 이끈 指導者이자, 自黨 所屬의 첫 番째 프랑스 大統領 이다. 外交的으로는 헬무트 슈미트 헬무트 콜 獨逸 總理 들과의 緊密한 協力關係를 통해 兩國間 和解와 繁榮, 그리고 유럽統合의 礎石을 닦았다.

經歷 [ 編輯 ]

파리 政治 大學 法學部를 卒業하였으며 辯護士 를 開業하였다. 第2次 世界大戰 當時 프랑스를 占領한 獨逸 에 對抗한 레지스탕스 組織에 參與하였다.

政治 入門 [ 編輯 ]

1946年부터 1958年 까지 프랑스 國民議會 議員으로 活躍하면서, 1947-1957年 在鄕軍人部 長官, 國務部 長官, 海外 領土部 長官, 內務部 長官 等을 지냈다. 1959年부터 1962年까지 프랑스 上院 議員을 지냈으며, 國民議會 議員에 選出되었다. 1959年부터 1981年까지는 샤토시농 市場을 歷任했다.

1965年부터 1968年 까지 左派 聯合 總裁(大統領 候補)를 지냈다. 1971年 社會黨 第1書記가 되었고, 1974年 左派 統一 候補로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였으나, 中道右派인 獨立共和黨의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에게 敗北하였다. 1981年에는 社會黨 書記長(黨首)으로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여 데스탱 候補를 꺾고 當選되었다. [1]

大統領 在任 1期 (1981 - 1988) [ 編輯 ]

1958年 以來 第5共和國 最初의 社會主義者 大統領이 되었다. 피에르 모루아 를 總理로 指名했고, 下院 解散 後 實施한 總選에서 多數의 社會黨 議員이 當選되었다. [2]

모루아 內閣 (1981~1984) [ 編輯 ]

初期의 모루아 內閣은 主要 社會 改革을 實施하였다. [3] 1981年 刑事特別法원의 一種인 國家安全法院( fr:Cour de surete de l'Etat (France) )을 廢止하였다. [2] [4] 또한 示威 中 行事限 暴力에 對해 集團 責任을 묻는 反示威隊法("anti-casseurs Act") 및 死刑 制度를 廢止했다. 1982年에는 同姓關係의 法的 許容 年齡을 18歲에서 15歲로 낮추어 理性關係의 法的 許容 年齡과 同一하게 맞추었다. [5] [6]

또한 初期의 모루아 內閣은 主要 産業의 國有化, 最低賃金 引上, 勞動時間 短縮, 年 5週 休暇 採擇 等 經濟 政策을 遂行하였다. 하지만 이로 因해 經濟事情이 惡化되었다. 프랑化 平價切下를 斷行하였으나, 主要 經濟指標 惡化가 持續되었다. 이에 1983年 모루아 內閣은 인플레이션을 막고자 財政 緊縮으로 政策 基調를 轉換했다. [7]

파비위스 內閣(1984~1986) [ 編輯 ]

共産黨이 聯政을 脫退한 後, 로랑 파비위스 內閣이 構成되었다. 緊縮 및 能率 爲主의 實用主義 政策을 推進하여, 經濟指標가 改善되었다. 하지만 左派 支持層의 離叛으로 社會黨에 對한 國民 支持가 弱化되었다.

시라크 內閣(1986~1988, 第1次 同居政府) [ 編輯 ]

1986年 3月 總選에서 右派聯合이 勝利한 뒤, 미테랑 大統領은 共和國聯合 (RPR)의 자크 시라크 黨首를 總理로 指名, 座·右派 同居政府(Cohabitation) 體制가 樹立되었다

大統領 在任 2期 (1988 - 1995) [ 編輯 ]

로카르 內閣 (1988~1991) [ 編輯 ]

1988年 5月 8日 치러진 大統領 選擧에서 社會黨 미테랑 大統領이 共和國聯合 (RPR) 시락 候補를 누르고 再選되었다. [3] 再選 다음 날, 미셸 로카르 가 總理로 指名되었다. 以後 6月 5~12日 치러진 下院 總選에서 社會黨이 過半數 議席 確保에 失敗했으나 (過半數 289席에 13席 모자라는 276席), 社會黨 單獨 內閣을 構成하였고, 中道左派 政策을 推進했다.

크레송 內閣 (1991~1992) [ 編輯 ]

로카르 總理가 辭任하고, 1991年 5月 15日 에디트 크레송 이 프랑스 最初의 女性 總理로 就任하였다. [3] 1992年 3月 地方選擧의 慘敗 餘波로 크레송이 總理 職에서 1992年 4月 3日 辭任하였다.

베레고부아 內閣 (1992~1993) [ 編輯 ]

1992年 4月 3日 피에르 베레고부아 總理가 就任하였다. [3] 1年 뒤 1993年 3月 21~28日 實施된 下院 總選에서 社會黨이 慘敗함에 따라 3月 29日 辭任하였다.

발라뒤르 內閣 (1993~1995, 第2次 同居政府) [ 編輯 ]

1993年 3月 下院 總選에서 右派聯合이 壓勝함에 따라 미테랑 大統領이 共和國聯合 (RPR) 所屬 에두아르 발라뒤르 를 總理로 指名함으로써, 第2次 同居政府 體制가 出帆하였다. [3] 발라뒤르 總理는 右派聯政을 構成하고 經濟再建과 實業救濟에 力點을 둔 政策을 推進하였다.

外交 關係 [ 編輯 ]

死刑制度 를 1981年 없애는 等의 人權 을 强調하는 立法과 自主的인 對美關係와는 달리 弱小國家와의 外交關係에서는 高姿勢를 보였고, 1985年 프랑스領 폴리네시아 의 核實驗을 監視하는 그린피스 所屬 레인보 워리어號를 擊沈시킨 日課 1995年 金永三 大統領과의 頂上會談 當時 約束한 테제베( TGV )를 購入하는 條件으로 丙寅洋擾 當時 掠奪한 韓國 의 書籍을 返還하는 것을 拒否해서 國際社會의 批判의 對象이 되었다.

1993年 9月 14日부터 9月 16日까지 프랑스의 大統領으로서는 처음으로 프랑수아 미테랑 大統領이 韓國을 公式 訪問하여 金永三 大統領과 한-佛 頂上 會談을 갖고, 프랑스가 所有하고 있는 외규장각 圖書를 韓國 側에 返還하기로 合意했다. 但, 그 具體的인 時機와 節次는 實務 協議하기로 했다. 그 決定의 象徵으로 《휘경원원소도감의궤》 上 1卷을 9月 15日 韓國에 返還하였다. 그리고 프랑스의 高速鐵道 核心技術 移轉 및 次世代 高速電鐵 開發 協助를 論議했다. 또한 그는 韓國戰爭 參戰 프랑스軍 戰跡地와, 大田 엑스포 參觀, 國會 演說 等의 日程을 消化했다. [8] [9]

大統領 退任 以後 [ 編輯 ]

退任 後 8個月 만인 1996年 1月, 前立腺癌 으로 他界하였다.

著書로 <永久的 쿠데타>, <可能한 社會主義> 等이 있다.

評價 [ 編輯 ]

社會學者 송호근 은 技術官僚的 性格을 갖는 政治人이라면 不可能했을 社會革新을 特有의 政治力으로 밀어붙인, "카리스마的인 政治指導者" 中 한 名으로 미테랑 大統領을 言及했다. 國民所得 1萬 달러 時點에 分配構造와 福祉改革에 注力하며 勞使協力 制度를 創案해 정착시키고, 社會的 透明性과 合理性을 增進하는 制度는 勿論 相互信賴를 높이는 各種 制度를 導入했던 先進國 指導者들 中 하나라는 것이다. [10]

歷代 選擧 結果 [ 編輯 ]

選擧名 職責名 臺數 正當 1次 得票率 1次 得票數 2次 得票率 2次 得票數 結果 當落
1962年 選擧 下院議員 (니에브르 第3選擧區) 2代 急進黨 32.72% 10,385票 67.38% 21,705票 1位 니에브르 주 하원의원 당선
1965年 選擧 大統領 18代 民主社會左派聯邦 31.72% 7,694,005票 44.80% 10,619,735票 2位 落選
1967年 選擧 下院議員 (니에브르 第3選擧區) 3代 民主社會左派聯邦 56.27% 20,394票   1位 니에브르 주 하원의원 당선
1968年 選擧 下院議員 (니에브르 第3選擧區) 4大 民主社會左派聯邦 43.94% 15,791票 53.83% 20,207票 1位 니에브르 주 하원의원 당선
1973年 選擧 下院議員 (니에브르 第3選擧區) 5大 社會黨 47.52% 17,058票 62.41% 22,278票 1位 니에브르 주 하원의원 당선
1974年 選擧 大統領 20代 社會黨 43.25% 11,044,373票 49.14% 12,971,604票 2位 落選
1978年 選擧 下院議員 (니에브르 第3選擧區) 6大 社會黨 44.70% 17,544票 60.21% 24,158票 1位 니에브르 주 하원의원 당선
1981年 選擧 大統領 21代 社會黨 25.85% 7,505,960票 51.76% 15,708,262票 1位
1988年 選擧 大統領 21代 社會黨 34.10% 10,367,220票 54.02% 16,704,279票 1位

參照 [ 編輯 ]

  1.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2. “1981-1986 : L’exercice du pouvoir” (프랑스語). Institut Francois Mitterrand. 2020年 2月 26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2月 26日에 確認함 .  
  3. 大韓民國 外交部 (西유럽과) (2018年 9月). 2018 프랑스 槪況 (2018.9) (報告書).  
  4. 성낙인 (2015.3.). “프랑스 司法制度의 特性에 비추어 본 憲法裁判所의 構成” . 《서울大學校 法學》 (서울대학교 法學硏究所) 56 (1): 67-104.  
  5. Frederic Martel (1999). 《The Pink and the Black: Homosexuals in France Since 1968》 . Stanford University Press. 3쪽. 2019年 9月 12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0年 2月 26日에 確認함 .  
  6. Michael Sibalis (2002). 〈Badinter, Robert〉. Robert Aldrich; Garry Wotherspoon. 《Who's who in Contemporary Gay and Lesbian History: From World War II to the Present Day》 . Psychology Press. 27쪽.  
  7. 外交部 (2018.9). 2018 프랑스 槪況 (報告書). 20쪽.  
  8. “韓國古書2點 오늘 返還” . 京鄕新聞 . 1993年 9月 15日. 1面.  
  9. “미테랑 離韓” . 매일경제신문 . 1993年 9月 17日. 1面.  
  10. 송호근, <나는 市民인가>, 文學동네, 2015. 161~162쪽.

外部 링크 [ 編輯 ]

前任
피에르 트뤼도
G8 議長
1982年
後任
로널드 레이건
前任
브라이언 멀로니
G8 議長
1989年
後任
조지 H. W. 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