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國家情報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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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國家 大韓民國
略稱 國精院, NIS
設立日 1999年 1月 21日
設立 根據 「 政府組織法 」 第17條第1項 [1]
前身 國家安全企劃部
所在地 서울特別市 瑞草區 內谷洞
職員 數 機密
豫算 機密
모토 우리는 陰地(陰地)에서 일하고 陽地(陽地)를 志向(指向)한다
院長 조태용
第1次長 홍장원
第2次長 황원진
第3次長 백종욱
上級機關 大統領
웹사이트 http://www.nis.go.kr/

國家情報院 (國家情報院, 英語 :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 또는 單純히 國精院 (國情院)은 國外 情報 및 國內 保安情報 [2] 의 蒐集·作成 및 配布, 國家 機密 에 屬하는 文書·資材·施設 및 地域에 對한 保安 業務 [3] , 「 刑法 」 中 內亂의 罪 , 外患의 罪 , 「 軍刑法 」 中 叛亂의 罪 , 暗號 不正使用의 罪, 「 軍事機密 保護法 」에 規定된 罪, 「 國家保安法 」에 規定된 罪에 對한 搜査, 國精院 職員의 職務와 關聯된 犯罪에 對한 搜査, 情報 및 保安 業務의 企劃·調停의 職務를 遂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4] 1999年 1月 21日 國家安全企劃部 를 改編하여 發足하였으며, 서울特別市 瑞草區 內谷洞 에 位置하고 있다. 院長은 長官級 政務職 公務員으로, 次長은 次官級 政務職 公務員으로 補한다.

國家情報院의 組織, 所在地, 職員 數 等의 情報는 機密事項에 該當되므로 公開되지 않는다. [5] 다만, 豫算은 國會 情報委員會 를 통해 [6] , 本部 所在地는 言論을 통해 洞 單位까지 公開되어 있다. 公開되는 組織이 있기도 하다.

設立 背景 [ 編輯 ]

1961年 5月 20日 創設된 中央情報部가 1980年 12月 31日子로 擴大·改編되어 發足하였다. 그러나 旣存의 中央情報部보다 對共, 對北, 防諜業務와 情報蒐集 業務가 보다 强化되었다. 1967年의 大統領 選擧 以後 中央情報部가 學生運動圈, 親北韓勢力 外에 半(反) 維新勢力 및 在野市民團體, 女性主義, 解放神學, 統一運動 等 反政府 또는 體制 批判 勢力을 摘發, 團束하는 過程에서 人權 蹂躪 問題와 盜監聽, 輿論 造作 問題가 集中 浮刻, 對國民 이미지가 나빠지자 한때 中央情報部長 署理를 歷任했던 전두환은 部署 掌握도 할 兼 1980年 12月 22日 中央情報部를 國家安全企劃部로 改編하고 一部 機能을 調整하였다.1999년 1月 21日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으로 改編하여 發足하였으며, 서울特別市 서초구 내곡동에 位置하고 있다.

所管 事務 [ 編輯 ]

  • 國外 情報 및 國內 保安情報 [7] 의 蒐集·作成 및 配布
  • 國家 機密에 屬하는 文書·資材·施設 및 地域에 對한 保安 業務 [8]
  • 「刑法」 中 內亂의 罪·外換의 罪, 「軍刑法」 中 叛亂의 罪·暗號 不正使用의 罪, 「軍事機密 保護法」에 規定된 罪, 「國家保安法」에 規定된 罪에 對한 搜査
  • 國家情報院 職員의 職務와 關聯된 犯罪에 對한 搜査
  • 情報 및 保安 業務의 企劃·調停

沿革 [ 編輯 ]

  • 1960年 11月 11日: 軍事 쿠테타 諜報를 入手한 場面 이 情報, 諜報, 搜査 業務를 專擔하는 機關 中央情報位 (中央情報委 [9] )를 設置 [10]
  • 1961年 3月 2日: 情報機關으로 時局정화단 을 設置
  • 1961年 6月 10日: 國家再建最高會議 所屬으로 中央情報部 를 新設. [11]
  • 1962年 5月: 所屬機關으로 中央情報學校를 設置.
  • 1963年 12月 17日: 大統領 直屬機關으로 改編. [12]
  • 1981年 1月 1日: 國家安全企劃部 로 改編. [13]
  • 1999年 1月 21日: 國家情報院으로 改編. [14]
  • 2004年 2月: 所屬機關으로 國家사이버安全센터 를 新設.
  • 2005年 4月: 所屬機關으로 테러情報統合센터를 新設. [15]

槪要 [ 編輯 ]

組織 [ 編輯 ]

情報機關의 仔細한 組織體系는 機密事項이지만 言論에 公開되는 組織이 있는데, 長官級인 院長과 次官級인 次長 3人과 企劃調整室長 等이다. 그 外에 次長補와 監察室(또는 監査室)張도 對外에 公開된다.

主要 도(道)와 時(市)에 支部가 設置되어 있다. 大部分의 支部長과 本部의 局長은 1級 또는 2級 公務員이다.

職員은 公開 遙遠(白色 遙遠)과 非公開 遙遠(黑色 遙遠)으로 區分된다. 一部 言論 또는 對外에 公開되는 職員은 團長級 以上이다. 室長은 1級이고 副室長과 局長은 1級, 團長과 審議官 및 副局長은 2級, 副團長은 3級, 誇張과 팀長은 3~4級으로 普通 任命된다. 그러나 隸下 市道支部는 級地에 따라서 支部長이 1級 또는 2級으로 任命되기 때문에 隸下 機關의 國葬, 副局長, 團長, 副團長, 課長 等은 級地에 따라 1階級 아래의 人士로 補職되기도 한다. 情報官과 情報源은 一部 公開遙遠 外에 大部分 非公開다.

言論에 알려진 1級 室局長級 組織은 海外調査室(1國), 國際政策室, 國精院長 祕書室, 戰略室, 國益戰略室(7國), 國益情報局(8國), 對共政策室, 海外工作國, 對外協力補佐官室, 對北戰略局 等이 있다. 7國은 國內情報分析, 8國은 國內情報蒐集을 맡았는데, 文在寅 政府에서 7國과 8國을 部署廢止했다. 國 아래에 2級 團長이 여럿 있다.

規模 [ 編輯 ]

國家情報院의 規模는 非公開이다. 2005年에는 豫算 規模가 一部 公開됐는데, 國家情報院 이름의 豫算과 다른 部署 項目으로 숨겨놓은 豫算이 있었다. 當時 國家情報院 이름으로 된 豫算은 7000億 원, 다른 部署 豫算에 숨겨둔 隱匿豫算은 2000億 원이었다. [16]

院長, 次長, 室長 等 公開된 職位에 있는 職員의 月給도 非公開이다. 이에 따라 1990年代 以後 國家情報院 現職者 或은 國家情報院 退職者를 相對로 離婚訴訟을 낸 一部 女性은 男便을 相對로 財産分割, 月給公開, 慰藉料 等의 訴訟을 提起했다가 敗訴한 事例가 存在한다. [17]

院訓 [ 編輯 ]

使用 期間 使用 組織 院訓 帝政 主體
1961年 9月 ~ 1981年 中央情報部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志向한다 國家再建最高會議
1981年 ~ 1998年 12月 國家安全企劃部
1998年 ~ 1999年 情報는 國力이다 김대중 政府
1999年 1月 ~ 2008年 10月 國家情報院
2008年 10月 ~ 2016年 6月 自由와 眞理를 向한 無名의 獻身 李明博 政府
2016年 6月 ~ 2021年 6月 소리 없는 獻身, 오직 大韓民國 守護와 榮光을 위하여 朴槿惠 政府
2021年 6月 ~ 2022年 6月 國家와 國民을 위한 한없는 忠誠과 獻身 文在寅 政府
2022年 6月 ~ 우리는 陰地에서 일하고 陽地를 志向한다 尹錫悅 政府

財政 [ 編輯 ]

國會에서 豫算案을 가지고 審査하기는 하지만 細部的으로 이루어 지지는 못한다. 또한 다른 部處와는 다르게 細部 使用內譯은 國家機密로, 一般에 公開되지 않는다. 또한 "祕密活動費"라는 名目으로 다른 部處에 숨겨놓은 豫算이 存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國精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國家情報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 입니다.

2007年 10月 24日, 國家情報院 過去事件 眞實糾明을 통한 發展委員會는 3年間의 調査를 거쳐 國家情報院이 關聯된 過去 疑惑 事件에 對한 眞實을 調査하여 報告書를 發表하였다. 主要 調査對象이었던 7大 疑惑事件은 아래와 같다.

論難과 疑惑 및 批判 [ 編輯 ]

中央情報位와의 連繫性 [ 編輯 ]

第2共和國 때의 情報 機關인 中央情報委員會 等과의 連繫性에 對해서는 論難의 餘地가 있다. 1961年 봄부터 場面 總理는 十餘 次例나 쿠데타 企圖 情報를 보고 받거나 入手했다. [18] 그래서 겨우 1961年 3月 이 되어서야 또다른 情報機關인 時局 淨化 運動 本部 라는 直屬 情報 機關이 設置 되었지만 별다른 役割은 못했다. [18] 情報위와 時局정화단은 1961年 5月 20日 統廢合되어 中央情報部 로 發足된다.

그러나 關聯이 없다는 反論도 있다. 金鍾泌 은 中央情報部를 創設하면서 中央情報硏究위 組織을 引受하거나 參考하지 않았다고 反駁했다. “(이후락이) 情報 經驗이 있는 사람이라고 (場面 總理가) 옆에 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情報機能이 아니라 私的인 活動 水準이었다 ”는 것이다. [19]

國家情報院 不法 盜聽 事件 [ 編輯 ]

<nowiki />  大韓民國 國家情報院 不法 盜聽 事件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1998年부터 2002年까지 野黨 政治人과 民間人을 對象으로 盜監聽韓 事件을 말한다. 2002年 10月 當時 한나라黨 國會議員 정형근 에 依해 暴露되었으며, 3年間의 搜査 結果 2005年 8月 盜監聽이 事實로 確認되었다.

人事 紊亂 事態 [ 編輯 ]

2003年 3月 11日, 當時 國家情報院 ㅈ 企劃調整室長과 ㄱ 總務局長이 點心 食事를 위해 서울 내곡동 國家情報院 廳舍를 같이 빠져나갔는데 웬일인지 ㄱ 總務局長이 벌겋게 술에 醉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全北 出身의 總務局長과 講院 出身의 企劃調整室長 間의 葛藤 끝에 總務局長이 企劃調整室長의 出入을 막는 事態가 벌어졌다.

ㄱ 局長은 대뜸 廳舍 警備를 책임지고 있던 ㄱ 防護課長에게 "企劃調整室長 絶對 들여보내지 마라. 出入 統制하라"라고 말한 뒤 車를 타고 事務室로 곧장 들어가버렸다. 總務局長은 國家情報院 살림을 책임지는 企劃調整室長의 바로 아래 職級이다.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술이 깬 總務局長은 다시 防護課長에게 企劃調整室長이 돌아왔는지 與否를 물었다고 한다. 事情을 알아 보니 事態를 傳해 들은 企劃調整室長이 防護課長 눈을 避해 企劃調整室長 車輛이 아닌 다른 車輛을 타고 廳舍로 들어왔다고 한다. 高位 幹部들이 勤務時間 中에 飮酒를 하고 서로 暗鬪를 벌인 것은 瞬息間에 外部로 流出되어 話題거리가 되었다. 이 같은 所聞은 國精院 職員들 사이에도 퍼져나가 公公然한 祕密이 되었다고 한다. [20]

職員 理念 攻勢 論難 [ 編輯 ]

2009年 5月 國家情報院 搜査局의 尹아무개 團長(2級)은 懲戒를 받았다. 監察室 職員과 點心을 먹는 자리에서 "濟州 4·3 鎭壓은 政府 쪽에서 甚하게 한 側面이 있다"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監察實은 이 發言을 '左派的'이라고 몰았고, 元世勳 院長은 尹 丹粧을 待機發令시켰다. 尹 團長은 搜査局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國家情報院 職員들은 "間諜 組織 搜査와 關聯해서는 尹 團長만한 專門家가 없었다. 搜査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荒唐한 理由로 懲戒를 받았다. 그 以後 國家情報院에서는 '點心때 다른 職員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라고 했다. 待機發令을 받은 尹 團長은 結局 國家情報院을 떠났다. 수많은 間諜 組織을 搜査해온 國家情報院 高位 幹部가 '左派'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 2009年 9月 搜査局에서 파트長(4級)을 맡고 있던 江 아무개 氏는 部下 職員의 報告 內容을 檢討하던 中 '지난 左派 政權 10年'이라는 文句가 마음에 걸렸다. 不法으로 세워진 政府도 아닌데 '左派'라는 딱紙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姜氏는 "지난 政權 10年으로 文句를 바꾸자"라고 指示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職員이 姜氏의 發言을 監察室에 傳했고, 그는 結局 地域 出張所로 左遷됐다. [21]

國家情報院 職員 姦通 事件 [ 編輯 ]

2009年 5月 數年間 日本 派遣勤務 中 韓國人 女性과 姦通한 某 職員의 姦通 事實이 外部로 알려져 物議를 빚었다. 2009年 5月 29日 國家情報院 中間 幹部인 李 아무개 氏는 懲戒委員會에 불려가 階級 '降等' 處分을 받았다. [21] 그러나 이 某 職員은 反撥했고 이에 元世勳 當時 院長은 解任으로 對應했다.

李 某 職員이 알고 지내던 한 女性이 '婚姻憑藉姦淫'으로 國家情報院에 民願을 넣었다. 事件은 外部로도 알려져 問題가 擴散되었다. 國家情報院은 李氏가 日本에서 硏修를 받던 時節 이 女性에게 인터넷 等에 이미 公開되어 있던 日本 도쿄 總聯 事務室 位置 等을 말한 것에 對해서 祕密漏泄罪까지 덮어씌웠다. 하지만 이 某 職員은 反撥했고, 이에 元世勳 院長은 '降等'李 너무 가볍다며 懲戒委員會 再召集을 命令했다. 結局 李氏는 10餘 日 뒤 2次 懲戒委員會에서 解任됐다. [21]

盧武鉉 前 大統領 彈壓과 輿論工作 [ 編輯 ]

2015年 2月, 盧武鉉 前 大統領을 搜査한 大檢察廳 中搜部長 이인규는 2009年 盧武鉉 大統領 搜査 中 '논두렁 時計' 이야기는 國家情報院이 輿論몰이를 한 것이라고 밝혀서 論難이 되었다. 이 當時 國家情報院은 檢察에 高價의 時計를 使用한 亡身주기 輿論 플레이를 提案하였다고 한다. 이인규는 盧武鉉 前 大統領 一家는 高價의 時計를 논두렁에 버렸다 等의 陳述을 한적이 없으며, 그러한 言論報道는 國精院 主導로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當時 國精院의 行態는 工作 水準이었다고 말하였다. [22] [23]

國精院은 盧武鉉 大統領 逝去 直後 國民葬을 치루는 가운데 國精院은 故人을 侮辱하고 嘲弄하는 揭示物을 인터넷에 流布시키며 追慕 雰圍氣를 妨害했다. [24] 以後에도 國精院은 故人을 侮辱하는 글을 持續的으로 生産, 流布시키며 盧武鉉 前 大統領을 깍아내리는 輿論 工作을 하였다.

批判者에 對한 人事報復 論難 [ 編輯 ]

元世勳 國家情報院長 在職 中 自身을 批判하는 職員에 對한 實時間 解雇 措置로 論難이 되기도 했다. 2011年 9月 29日 國家情報院 5級 職員인 金 아무개는 술자리에서 元世勳 當時 院長을 貶毁하는 發言을 했다는 理由로 解任됐다. [21] 金某 事務官은 2010年 11月 國家情報院 職員 10餘 名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盞 마시고는 다른 職員들에게 한 말이 問題가 되었다.

金 行政事務官은 "원세훈 前 院長은 李明博이 서울特別市葬 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라는 말을 했다. 이때 國家情報院 內에서 '怨 前 院長이 各種 非理를 저지르고 있다'는 所聞이 흘러나오던 時節이었다. 金 事務官의 李明博 똘마니 發言은 職員들과 現場에서 이를 들은 個人들을 통해 外部로 擴散되었다. 國家情報院은 金氏의 發言을 問題 삼아 相關을 侮辱했다며 懲戒委員會를 열어 解任 處分을 했다. [21]

인도네시아 特使團 宿所 侵入 事件 [ 編輯 ]

2011年 2月 16日 인도네시아 特使團이 T-50 高等訓鍊機 等의 購入 協商을 위해 서울의 한 호텔에 묵던 中 宿所에 怪漢이 侵入한 事件이다. 當時 男子 2名과 女子 1名이 特使團의 宿所의 侵入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特使團 一員이 發見하고 서울南大門警察署 에 申告하였다. [25] 그러나 怪漢들은 조선일보의 報道로 國家情報院 職員이었음이 드러났다. [26] 이 事件으로 大韓民國 과 인도네시아 間의 外交問題로 祕話 및 T-50 輸出 決裂 等의 憂慮가 나왔으며 國家情報院의 情報蒐集能力 不足 論難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가 大韓民國의 T-50을 優先協商對象者로 選定하면서 事態는 鎭靜되었다.

民間人 不法 査察 疑惑 [ 編輯 ]

民間人을 査察했다는 疑惑이 있다. 朴元淳 辯護士는 2009年 6月 위클리傾向 인터뷰에서 "國家情報院이 市民團體와 關係를 맺는 企業 任員까지 全部 調査해 市民團體가 財政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不法査察 可能性을 提起했다. 이에 國家情報院은 "朴 辯護士가 虛僞 事實을 말해 名譽를 毁損했다"며 2億원을 賠償하라는 訴訟을 내기도 하였다. [27] 以後 國家情報院이 特定 民間人에 對한 不法 査察에 對한 疑惑이 터져나오면서 論難거리가 되었다.

2013年에는 國家情報院이 光州廣域市 地域의 代案學校 敎職員을 査察한 事實이 드러났다. 國家情報院은 搜査 目的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28]

國家情報院 大選 介入 事件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國家情報院 輿論 造作 事件 입니다.

大韓民國 第18代 大統領 選擧 에서 인터넷 輿論 造作을 통해 18代 大選에 不法으로 介入하였다는 疑惑을 받았다. [29] [30] 現在 여러 사이트에 對한 輿論 造作이 確認되고 이를 元世勳 國家情報院長이 指示한 事實과 政治 介入目的의 輿論 造作 指示와 輿論 造作 活動을 2009年부터 이어온 事實이 確認되었고 元世勳 院長은 公職選擧法 違反과 國家情報院法 違反으로 起訴되었다.

內部告發者 懲戒 [ 編輯 ]

<nowiki />  內部告發者 文書를 參考하십시오.

2013年 2月에는 公益 目的으로 女職員 以下 職員들의 選擧不正을 暴露한 國家情報院 金某 局長 等 3名의 職員을 罷免하여 論難의 餘地가 있다. 國家情報院에서는 內部告發者로 指目된 人士들을 罷免措置하였다. 國家情報院이 女職員의 選擧介入 疑惑을 提起한 內部告發者 職員 3名은 2月 20日 女職員 大選介入을 提報했다는 理由로 罷免당하였다. [31] 이에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은 2月 20日 論評을 내고 內部告發者로 指目된 人士들이 公益提報者라고 主張하며 "스스로 政權의 下手人이었음을 드러내는 處事로 批判 받아 마땅하다"고 主張했다. 經實聯은 이날 論評을 통해 "國家情報院의 名譽와 信賴를 失墜시킨 職員을 庇護하고, 公益申告者保護法 第7條 '公職者의 公益申告 義務' 條項에 依해 公益侵害行爲에 對한 申告義務를 忠實히 履行한 內部公益提報者들을 罷免한 것은 同法 第15條 '不利益措置 等의 禁止' 條項을 違反한 明白한 違法行爲"라고 主張하였다. [32]

國家情報院은 A氏와 B氏를 職務上 取得한 祕密 漏泄罪, 政治 關與 禁止罪 等의 嫌疑로 檢察에 告發하였으며, B氏를 罷免했다. 또한, 民主統合黨은 '國家情報院法 等 違反' 嫌疑로 國精院 職員과 同調하여 글을 單 이 某 氏를 告發함에 따라 이 某 氏는 參考人 身分에서 被疑者로 身分이 轉換되었다. [33] 野黨과 市民團體는 公益 提報者를 解雇한 行爲를 批判하였다.

2013年 2月 20日, 民主統合黨은 國家情報院이 大選에 介入했다고 提報한 職員을 罷免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抗議하였다. [34] 國家情報院은 ' 2012年 總選 豫備候補였던 國家情報院 前 職員 A氏가 現職 職員 B氏와 公募해 對北 心理戰 部署의 組織과 編制, 人員, 擔當 業務 等의 情報를 蒐集했고 이어 金 某 氏를 尾行해 個人 居住地를 確認한 뒤 民主統合黨에 提報했다'라고 밝혔다. [35] 한便 罷免된 B氏는 自身은 A氏에게 情報를 준 적이 없다며 訴請審査를 申請하였다. [36]

甚至於 國精院 組織의 非理를 外部에 提報한 것이 아니라 國精院 豫算을 橫領한 다른 職員을 國精院 內部에 提報했음에도 懲戒를 當한 境遇도 있다. [37] [38]

國民 對象 政治 介入 敎育 活動 [ 編輯 ]

國家情報院은 원세훈이 젊은층 禹軍靴 心理戰을 指示한 以後 安保 關聯 申告者들을 招請해 安保敎育 活動을 했다. [39] 國家情報院은 大選 介入 論難이 提起된 後에도 2013年 5月 24日 國家情報院이 日베 會員을 招請하여 安保講演을 强行했다. [40] 2013年 10月 30日에는, 國精院이 韓國飮食業中央會 全北支會에 壓力을 넣어 全北地域의 食堂 運營者들에 對한 衛生敎育에 脫北女性이 講師로 나서 進步陣營을 批判하는 敎育을 强制로 받게한 事實이 드러났다. [41]

國家 1級 機密 公開와 2007年 南北 頂上 會談 對話錄 論難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錄 論難 입니다.

2012年과 2013年에 불거진 2007年 南北頂上會談 對話錄 論難에 對해 國家情報院이 2013年 6月 20日 새누리黨 所屬 國會 情報委員會 委員들에게 閱覽시킨 行爲, 6月 24日 國家情報院은 會議錄 專門을 國會 情報委員에게 提供한 行爲에 對해 論難이 있다. 한便 새누리당 側에 2012年 大選 以前 國家 機密狀態에서 對話錄을 流出했을 可能性도 提起되었다. [42] [43] 拔萃文과 對話錄 前文은 2013年 6月 末에 公開되었다. 文件을 確認한 結果 拔萃本은 原文과 다르게 盧武鉉 大統領이 自身을 낮추고 金正日 國防委員長에게 높임말을 使用한 것으로 되어있어 故意的인 歪曲 可能性이 提起되었다. [44]

한便 國家情報院이 作成한 對話錄은 2008年 1月에 作成된 것인데, 當時 김만복 國家情報院長은 自身의 指示에 따라 作成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45]

國家記錄物 移管 拒否 [ 編輯 ]

國家情報院의 國家記錄物은 大韓民國의 다른 國家記錄物과 다르게 50年까지 移管하지 않을 수 있다. 以後에 移管하지 않으려면 國家記錄院 에 申請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國家情報院의 前身인 中央情報部가 만든 記錄物 中에는 50年이 經過한 記錄物이 있지만 國家情報院은 國家記錄院의 移管 要求도, 移管 延長 申請을 통한 審査도 拒否하고 있다. [46]

채동욱 前 檢察總長 關聯, 政治 工作 및 個人情報 流出 疑惑 論難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蔡東旭 § 家族史 論難 입니다.

채동욱 前 檢察總長의 辭退 論難과 婚外아들로 指目된 菜君의 個人情報 流出과 關聯해 國精院 職員, 情報官(IO)李 介入된 疑惑이 있다고 밝히는 搜査가 進行 中이다. [47] [48]

서울市 公務員 間諜 事件과 公文書 僞造 事件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서울市 公務員 間諜 嫌疑 事件 입니다.

中國 政府가 2014年 2月 13日 國家情報院이 檢察을 통해 法院에 提出한 '서울市 公務員 間諜 事件' 關聯 中國 公文書가 모두 僞造된 것이라고 公式 確認하며 僞造 經緯에 對해 搜査에 着手하겠다고 밝혔다. [49] 以後 大韓民國에서는 大檢察廳이 鑑識한 結果 檢察側이 提出한 文書와 辯護人團이 確保한 文書가 서로 다른 것으로 確認되었다. 大檢察廳은 檢察側이 提出한 文書가 僞造되었을 可能性에 傍點을 두고 搜査를 進行할 豫定이다. [50]

2014年 3月 5日 國精院 協助者의 4張의 遺書에서 自身이 求해온 中國 側 1個의 文書(情況說明書에 對한 答辯書)가 僞造된 것이라고 밝히고 國精院을 怨望하는 글을 남겼다. 事實上 國精院 側 證據 文書 3件 가운데 1件은 事實上 僞造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遺書 內容 中 國精院의 큰 改革이 必要하다고 主張하였다. [51] 3月 14日 檢察 搜査팀은 國精院 協助者에 對해 謀害證據湮滅罪·私文書僞造行使罪로 拘束令狀을 請求하였고, [52] 3月 15日 拘束令狀이 發付되었다. [53] 柳氏가 받고 있는 核心 嫌疑인 間諜罪와 關聯해 檢察이 裁判部에 主要 證據로 提出했다 僞造로 判明된 것인 만큼 國保法 無故·捏造罪를 適用할 수 있다는 意見이 있다. [52]

또한 3月 9日 서울市 間諜 事件 證據造作 事件 搜査에서 國精院의 督促에 假짜 領事 確認書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國精院 所屬 領事는 "처음엔 確認書 作成을 拒否했지만 '國家情報院 對共搜査局 本部의 거듭된 指示'로 어쩔 수 없이 假짜 確認書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陳述하였다. [54] 搜査팀은 領事를 私文書僞造行使罪 等의 嫌疑로 立件하였다. [55] 3月 12日 國精院 對共搜査局 팀長이 假짜 ‘領事確認서’를 만드는 過程에서 主導的 役割을 한 것으로 確認되어 搜査 中이다. [56]

檢察은 押收搜索 過程에서 對共搜査局長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이 提出해달라는 書類만 提出했다고 國精院은 밝혔다. [57]

다른 文書와 나머지 文書 2件에 對한 事件도 擴大대고 있으며, 따라서 國精院, 外交部, 法務部(檢察)의 關聯者에 對한 强制 搜査와 [58] 臺 國政調査와 特檢의 목소리도 漸漸 커지고 있다. [59] [60]

스마트폰 해킹 事件 [ 編輯 ]

<nowiki /> 이 部分의 本文은 大韓民國 國家情報院 스마트폰 해킹 事件 및 해킹팀 입니다.

豫算 流用 [ 編輯 ]

2017年 8月 3日 國精院 改革發展委員會 傘下 積弊淸算TF는 國精院에서 2009年 5月부터 2012年 12月까지 民間人으로 構成된 最大 30個의 사이버 外郭팀을 運營한 事實을 確認했다고 委員會에 報告하였다. [61]

2017年 12月 7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國精院 搜査팀(팀長 朴贊浩 2次長)은 元世勳을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국고 等 損失) 嫌疑로 不拘束 起訴하였다. 元世勳은 國家情報院長으로 在職 中이던 2010年 1月부터 2012年 12月까지 國家情報院 心理戰段과 連繫된 사이버 外郭팀의 온·오프라인 不法 政治 活動에 對한 活動費 名目으로 數百會에 걸쳐 國家情報院 豫算 65億원 假量을 支給하였으며, 檢察은 이를 國庫를 目的 椳로 쓴 것이라고 보았다. [62] [63]

2017年 10月 31日, 檢察은 朴槿惠 政府 出帆 以後 每年 國家情報院이 特殊活動費 中 10億원을 靑瓦臺에게 건넸다는 趣旨의 陳述을 確保하고 안봉근 前 大統領祕書室 第2附屬祕書官과 이재만 前 大統領祕書室 總務祕書官을 緊急逮捕하였다. 또한 남재준 , 李丙琪 , 李炳浩 前 國精院長과 조윤선 前 政務首席, 안봉근, 이재만 前 祕書官의 自宅 等 10餘곳을 押收搜索했다. [64] 2017年 11月 1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3部(양석조 部長檢事)는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 (賂物收受, 國庫損失) 嫌疑로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搜査 結果 이들은 2013年부터 2016年 7月 무렵까지 이헌수 前 國家情報院 企調室長 等 高位 幹部들로부터 每月 1億원假量씩, 總 40億원假量의 特殊活動費를 수수하였으며, 2016年 初 4·13 總選을 앞두고 靑瓦臺가 祕密裏에 實施한 輿論調査 費用 5億원을 國家情報院에 代納하게 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또한 안봉근은 이와 別途로 이헌수 等으로부터 1千萬원 以上의 돈을 別途로 받은 것이 把握되었다. [65] 2017年 11月 2日 國會 情報委員會의 國政監査에서 徐薰 國家情報院長은 이재만, 안봉근에게 傳達된 돈은 特殊活動費 中 特殊工作事業費라고 밝혔다. [66] 2017年 11月 3日 권순호 서울中央地方法院 令狀專擔 部長判事는 "罪를 犯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고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다."며 안봉근과 이재만의 拘束令狀을 發付했다. [67]

2018年 1月 3日 檢察은 최경환 前 議員을 對象으로 2014年 7月부터 2016年 1月까지 經濟副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으로 在職할 當時 國家情報院으로부터 特別活動費 1億원을 받은 嫌疑로 拘束 令狀을 發付하였다. [68]

2018年 1月 14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2部(송경호 部長檢事)는 金伯駿 前 大統領室 總務企劃官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수수, 國庫損失) 嫌疑로, 김진모 前 大統領室 民政2祕書官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關한법률위반(뇌물수수), 業務上橫領 嫌疑로 事前 拘束令狀을 請求했다. [69] 2018年 2月 4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特殊2部는 김진모를 拘束起訴했다. 김진모는 國家情報院으로부터 特殊活動費 5千萬원을 받아 장석명 前 大統領室 公職紀綱祕書官, 류충열 前 國務總理室 公職服務管理官 等을 거쳐 장진수 前 國務總理室 公職倫理支援官室 主務官에게 傳達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70] 2月 5日에는 金伯駿 을 拘束起訴했다. 檢察 搜査 結果 金伯駿은 2008年 5月 警 部下 職員을 보내 靑瓦臺 近處 駐車場에서 國家情報院 豫算 擔當官으로부터 現金 2億원이 든 旅行用 캐리어 가방을 받는 等 4億원의 不法 資金을 수수한 事實이 確認되었다. [71]

批判 [ 編輯 ]

  • 北韓에 關한 情報 蒐集力과 더불어 그 情報를 有用하게 쓸 수 있는 融通性이 弱하다. [72]
  • 民間人에 對한 査察, 脫北者 調査過程 等에서 人權侵害 論難이 있다. [73] [74]
  • 對北휴민트가 崩壞되었다는 論難이 提起되고 있다. [75] [76]

申告 서비스 [ 編輯 ]

國家情報院의 間諜, 테러, 産業스파이 申告番號는 局番 없이 111 이다. 111 番號는 2002年 11月 첫 導入되어 2003年부터 商用化되었다. 2002年 12月까지 國家情報院은 各 分野別로 申告 센터를 따로 運營해왔으며 申告 番號는 02-2273-1113이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 國家安全保障에 關聯되는 情報·保安 및 犯罪搜査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大統領 所屬으로 國家情報院을 둔다.
  2. ↑ 對共(對共), 對政府顚覆(對政府顚覆), 防諜(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
  3. ↑ 各級 機關에 對한 保安監査는 除外한다.
  4. ↑ 國家情報院法制3條 第1項
  5. ↑ 國家情報院法 第8條
  6. ↑ 장아름 (2013年 10月 16日). “辛京珉 "가림幕 속 國精院, 統制 안 돼 " ” . 《聯合뉴스》 (光州) . 2013年 10月 24日에 確認함 .  
  7. ↑ 對共, 對政府顚覆, 防諜, 對테러 및 國際犯罪組織
  8. ↑ 各級 機關에 對한 保安監査는 除外한다.
  9. ↑ "中央情報位 設置", 東亞日報 1960年 11月 12日子 1面, 政治面
  10. ↑ 中央情報硏究委員會規定 [國務院令 第98號, 1960.11.16 制定] 第1條
  11. ↑ 法律 第619號
  12. ↑ 法律 第1506號
  13. ↑ 法律 第3313號
  14. ↑ 法律 第5681號
  15. ↑ 네이버 檢索
  16. ↑ 이태희 (2005年 8月 10日). “國精院 豫算 한해 9000億選” . 《한겨레》 . 2013年 3月 28日에 確認함 .  
  17. ↑ 김효진 (2010年 8月 22日). “高法 "國精院 職員 月給, 아내에게도 公開 不可 " ” . 《아시아經濟》 . 2013年 10月 24日에 確認함 .  
  18. ↑ 가 나 정윤재, 《政治 리더십과 韓國 民主主義》(나남출판, 2003) 274페이지
  19. ↑ "이후락 79號室·情報硏究位 情報部 만들 때 참고 안 했다" 中央日報
  20. ↑ 나권일 (2003年 5月 15日). “國精院에 '衝擊과 恐怖' 덮치나” . 《시사저널》 . 2013年 7月 2日에 確認함 .  
  21. ↑ 가 나 다 라 마 정환봉 (2013年 7月 1日). “金正日 死亡·北 미사일 發射 等 元世勳 在任 때 番番이 情報 '물먹어 ' ” . 《한겨레》. 2013年 7月 4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13年 7月 2日에 確認함 .  
  22. ↑ 홍재원; 郭熙量; 이효상 (2015年 2月 25日). “[單獨]元世勳 때 '盧武鉉 죽이기'… "國精院 行態, 빨대(匿名 取材源) 아닌 工作 水準 " ” . 《京鄕新聞》 . 2016年 7月 6日에 確認함 .  
  23. ↑ 강주희 (2015年 2月 27日). “盧 大統領 搜査 두고 檢察과 國精院, '멱살잡이'까지” . 《GO발뉴스》 . 2016年 7月 6日에 確認함 .  
  24. ↑ 이다람 (2013年 6月 26日). “國精院 "놈縣 큰 罪가 많았군요~"…서거 後 卑下 댓글 數千個 追加 公開” . 《이투데이》 . 2016年 7月 6日에 確認함 .  
  25. ↑ 김현수 (2011年 2月 21日). “인도네시아 特使團 宿所에 3人組 怪漢 侵入, 犯行 事前準備… 産業스파이에 무게” . 《韓國日報》 . 2013年 2月 19日에 確認함 .  
  26. ↑ 주용중 (2011年 2月 21日). “印尼特使團 宿所 潛入者는 國精院 職員” . 《朝鮮日報》 . 2013年 2月 19日에 確認함 .  
  27. ↑ 정지섭 (2010年 9月 15日). “國精院, 박원순 辯護士 相對 損賠訴訟 敗訴” . 《朝鮮日報》 . 2013年 4月 25日에 確認함 .  
  28. ↑ 임인택; 김지훈 (2013年 10月 28日). “國精院, 光州·全南 代案學校 敎職員 査察 情況” . 《한겨레》 . 2013年 10月 30日에 確認함 .  
  29. ↑ 정환봉; 손원제 (2013年 1月 4日). “國精院 女職員 '殊常한 인터넷 行跡' 하루 平均 4千 페이지 들여다봐” . 《한겨레》 . 2013年 1月 21日에 確認함 .  
  30. ↑ “ " 洪魚·全羅디언들 죽여버려야" 國精院 遙遠, 하는짓은 '일베충 ' ” . 2023年 4月 28日에 確認함 .  
  31. ↑ 正餐 (2013年 2月 20日). “民主 "國精院 內部告發者 罷免, 懲戒 통한 問題 덮기 " ” . 《폴리뉴스》 . 2013年 6月 28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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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구영식 (2013年 3月 13日). “ ' 인터넷 댓글 工作' 罷免 國精院 職員, 訴請審査 申請” . 《오마이뉴스》 . 2013年 6月 28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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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류인하 (2013年 10月 9日). “[單獨] 內部告發者 '벌'準 '元世勳 國精院…' 橫領嫌疑 알리자 "內紛" 解任措置” . 《京鄕新聞》 . 2013年 10月 30日에 確認함 .  
  39. ↑ 이주영; 구영식 (2013年 3月 22日). “인터넷 댓글 公爵은 '젊은층 禹軍靴' 戰略 一環?” . 《오마이뉴스》 . 2013年 10月 30日에 確認함 .  
  40. ↑ 이주영 (2013年 5月 24日). “日베 論難 아랑곳 않고… 國精院 오늘도 安保講演” . 《오마이뉴스》 . 2013年 10月 30日에 確認함 .  
  41. ↑ 임상훈 (2013年 10月 30日). “[單獨] 國精院, 飮食店 主人 모아놓고 '反共敎育'…'波紋 ' ” . 《노컷뉴스》 . 2013年 10月 30日에 確認함 .  
  42. ↑ 선명수; 박세열 (2013年 6月 26日). “[單獨] 金武星 12月14日 'NLL 發言' 專門 朴槿惠 遊說 자리에서 7分間 '頂上會談 對話錄' 그대로 朗讀” . 《프레시안》 . 2013年 7月 4日에 確認함 .  
  43. ↑ 김수현 (2013年 6月 26日). “새누리, 지난해 이미 '對話錄 政治活用' 시나리오 짠 疑惑” . 《한겨레》 . 2013年 7月 4日에 確認함 .  
  44. ↑ 정건희 (2013年 6月 30日). “原文엔 "委員長, 나는", 國精院은 "委員長님, 저는" 拔萃하며 歪曲?” . 《國民日報》 . 2013年 7月 4日에 確認함 .  
  45. ↑ 金民錫 (2013年 7月 4日). “김만복 前 國精院長 "國精院 對話錄 公開는 抗命罪, 關聯者 處罰해야 " ” . 《國民日報》 . 2013年 7月 4日에 確認함 .  
  46. ↑ 염영남 (2013年 7月 5日). “國家記錄院에 國精院 記錄物 0件… 違法 論難” . 《韓國日報》 . 2013年 7月 7日에 確認함 .  
  47. ↑ 先한빛 (2014年 1月 4日). “ ' 個人情報 流出' 國精院 介入 情況” . 《MBN》 . 2014年 2月 16日에 確認함 .  
  48. ↑ 박준희 (2014年 1月 29日). “<Who> 蔡東旭 前檢察總長 뒷調査 들통… 印尼特使團엔 竊盜未遂犯 誤解” . 《文化日報》 . 2014年 2月 16日에 確認함 .  
  49. ↑ 심언기 (2014年 2月 14日). “中政府 "韓國 國精院의 中國公文은 假짜 " ” . 《뷰스앤뉴스》 . 2014年 2月 16日에 確認함 .  
  50. ↑ 임주영; 김동호 (2014年 2月 28日). “檢 "間諜事件 僞造疑惑, 이인철 선양 領事 調査"(綜合)” . 《聯合뉴스》 . 2014年 3月 7日에 確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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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가 나 이희경 (2014年 3月 14日). “檢察, 國保法 違反 嫌疑 除外 論難… 國精院 協力者 私文書 僞造만 適用” . 《世界日報》 . 2014年 3月 15日에 確認함 .  
  53. ↑ 홍세희 (2014年 3月 15日). “[綜合] '證據造作' 國精院 協力者 拘束… 搜査擴大 注目” . 《뉴시스》 . 2014年 3月 15日에 確認함 .  
  54. ↑ 강훈; 류정 (2014年 3月 10日). “[單獨] "國精院 督促에… 假짜 確認書(間諜 嫌疑者의 出入頃 確認) 만들어 보냈다 " ” . 《朝鮮日報》 . 2014年 3月 12日에 確認함 .  
  55. ↑ 장관석 (2014年 3月 12日). “ " 國精院 領事 要求로 假짜 確認書에 公證 " ” . 《東亞日報》 . 2014年 3月 12日에 確認함 .  
  56. ↑ 최예나 (2014年 3月 13日). “[單獨] "國精院 對共搜査局 팀長이 僞造 主導 " ” . 《東亞日報》 . 2014年 3月 13日에 確認함 .  
  57. ↑ 윤지연 (2014年 3月 12日). “남재준 國精院長 責任論 擴散… '國精院 解體' 要求도 거세” . 《참世上》 . 2014年 3月 12日에 確認함 .  
  58. ↑ 정관용 (2014年 2月 25日). “ " 檢察, 國精院 協助보다 强制 搜査必要 指摘 " ” . 《노컷뉴스》 . 2014年 3月 7日에 確認함 .  
  59. ↑ 配民욱 (2014年 2月 24日). “전병헌, "間諜事件 國格墜落犯罪"… 特檢·國調促求” . 《뉴시스》 . 2014年 3月 7日에 確認함 .  
  60. ↑ 김중호 (2014年 3月 4日). “辯協 "間諜事件 證據造作, 眞相糾明 未洽하면 特檢 要求 " ” . 《노컷뉴스》 . 2014年 3月 7日에 確認함 .  
  61. ↑ ““國精院 댓글部隊 成果 따라 5萬~50萬원 支給”” . 《中央日報》. 2017年 8月 5日 . 2017年 8月 4日에 確認함 .  
  62. ↑ 최인수 (2017年 12月 7日). “檢察, 댓글部隊에 65億 國庫損失 원세훈 等 起訴” . 노컷뉴스.  
  63. ↑ 차대운 (2017年 12月 7日). “ ' 民間人 댓글部隊 65億 國庫損失' 元世勳·이종명 起訴(綜合)” . 聯合뉴스.  
  64. ↑ 표주연·나운채 (2017年 10月 31日). “[綜合]안봉근·이재만, 逮捕…前國精院長 3人坊 押收搜索” . 《뉴시스》.  
  65. ↑ 차대운 (2017年 11月 1日). “檢察 '國精院 40億+α 賂物' 안봉근·이재만 同時 拘束令狀(綜合)” . 《聯合뉴스》.  
  66. ↑ 김형구 (2017年 11月 3日). “徐薰 “이재만·안봉근에게 간 돈은 特殊工作事業費”” . 《中央日報》.  
  67. ↑ 李貞鉉 (2017年 11月 3日). “ ' 國精院 特殊活動費 上納 疑惑' 안봉근·이재만 모두 拘束url=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22462” . 《法律新聞》.  
  68. ↑ 나연준 (2018年 1月 4日). “ ' 國精院 特活費 賂物' 崔敬煥 拘束… "犯罪 嫌疑 疏明 " ” . 《뉴스1》 (서울) . 2018年 2月 2日에 確認함 .  
  69. ↑ 안아람 (2018年 1月 15日). “‘國精院 特活費 收受’ MB 最側近 金伯駿·김진모 拘束令狀” . 《韓國日報》.  
  70. ↑ 방현덕 (2018年 2月 4日). “檢察 'MB國精院 特活費 收受·査察 입막음' 김진모 拘束起訴(綜合)” . 《聯合뉴스》.  
  71. ↑ 차대운·방현덕 (2018年 2月 5日). “檢察 "MB가 國精院 賂物 主犯"…金伯駿은 幇助犯 拘束起訴(綜合)” . 《聯合뉴스》.  
  72. ↑ 김지영 (2010年 12月 13日). “國精院이 對北 情報力 허술한 까닭은?” . 《시사저널》 . 2010年 12月 20日에 確認함 .  
  73. ↑ 金榮煥 (2012年 11月 22日). “仁川 市民團體들, 人權委에 國精院 提訴” . 《한겨레》 . 2013年 12月 15日에 確認함 .  
  74. ↑ 강정규 (2011年 11月 21日). “[YTN 8585] 國精院 調査 過程에 脫北者 人權侵害 論難” . 《YTN》 . 2013年 12月 15日에 確認함 .  
  75. ↑ “對北 諜報 蒐集서 '휴민트'의 重要性은?” . 《채널A》. 2014年 3月 8日 . 2014年 3月 14日에 確認함 .  
  76. ↑ 박태견 (2014年 3月 14日). “정두언 "휴민트, MB側近들이 瓦解시켰다 " ” . 《뷰스앤뉴스》 . 2014年 3月 14日에 確認함 .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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