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査院
監査院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基 文章
略稱	BAI
設立日	1963年 3月 20日
設立 根據	「大韓民國憲法」 §97
前身	審計院 , 監察委員會
所在地	서울特別市 鍾路區 北村로 112
職員 數	1,011名 [1]
豫算	歲入: 6億 3900萬 원 [2] 歲出: 1373億 8100萬 원 [3]
모토	바른 監査, 바른 나라
院長	최재해
上級機關	大統領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bai.go.kr/

監査院 (監査院, 英語 :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 )은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 國家 및 法律이 定한 團體의 會計檢査와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를 監察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院長은 副總理級 政務職公務員으로, 監査委員·事務總長은 次官級 政務職公務員으로, 事務次長·公職監察本部長·國民監査本部長·企劃調整室長은 高位監査公務員團에 屬하는 一般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國家의 歲入·歲出의 決算檢査
• 「監査院法」 및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會計에 對한 常時 檢査·監督
• 行政機關 및 公務員의 職務 監察

歷史 [ 編輯 ]

韓國의 監査制度가 文獻上 처음 나타난 것은 新羅 時代이다. 中央官廳의 하나인 司正府 에서 百官의 紀綱 等을 糾察하는 業務를 擔當했으며, 高麗 時代에는 御史臺 , 朝鮮 時代에는 司憲府 가 그 役割을 하였다. 朝鮮 時代에는 暗行御史 라는 獨特한 制度도 存在했다.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뒤에는 國家의 輸入·支出에 對한 決算檢査를 擔當하는 審計院과 公務員에 對한 監察을 擔當하는 監察委員會가 그 役割을 擔當하였다. 以後 두 機關을 統合하여 監査院을 두었다. 維新憲法 에서 國會 의 國政監査權을 廢止하면서 監査院을 活用토록 하였는데, 이는 第5共和國 憲法 에서도 踏襲되었다가 現行 憲法 으로의 改憲과 함께 國政監査權이 復活되었으나 監査院은 維持되었다. 監査院의 法的 根據는 「監査院法」에서 비롯되었지만, 「國家再建非常措置法」(國家再建最高會議令 第0號, 1963年 1月 26日 施行) 第19條의2에서 設置根據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다. 1965年 6月에는 INTOSAI( en: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에, 1979年 5月에는 ASOSAI에 加入하였다. ^[4]

沿革 [ 編輯 ]

• 1948年 7月 17日: 大統領 所屬으로 監察委員會 設置. ^[5]
• 1948年 12月 4日: 大統領 所屬으로 審計院 設置. ^[6]
• 1955年 2月 7日: 監察委員會를 廢止하고 監察願 을 設置. ^[7]
• 1955年 3月 7日: 大統領 所屬으로 査定委員會 設置. ^[8]
• 1960年 7月 1日: 監察院을 監察委員會로 改編. ^[9]
• 1960年 9月 1日: 査定委員會 廢止. ^[10]
• 1963年 3月 20日: 審計院과 監察委員會를 監査院으로 統合. ^[11]
• 1971年 4月: 서울市 삼청동 으로 廳舍 移轉.

地位 [ 編輯 ]

憲法 機關 [ 編輯 ]

憲法 에 依해 設置되고, 權限이 附與된 憲法 機關이다.

大統領 所屬機關 [ 編輯 ]

大統領 所屬의 中央行政機關이다. 이때의 大統領은 行政首班이 아닌 國家元首 로서의 大統領이다.

政治的 獨立 [ 編輯 ]

大統領에 所屬되어 있지만 그 職務에 對해서 大統領은 干涉할 수 없으며 監査院 所屬 公務員의 任免이나 組織·豫算 編成에 있어서는 監査院의 獨立性이 尊重된다.

또한 監査院長의 任命에는 國會의 同意를 必要로 하며, 監査委員은 彈劾이나 重刑을 宣告받지 않는 以上 强制로 免職되지 않으며, 일정한 職務의 兼職이나 政黨에 加入 또는 政治 運動 等이 禁止되어 있다.

合議制 機關 [ 編輯 ]

監査院은 監査院長을 包含한 監事委員들로 構成되는 監事委員會議에서 業務를 處理하는 合議制 機關이다. 이는 監査院의 愼重性과 公正性에 重點을 둔 것으로 合議制 機關인 監査院의 監査 業務의 合意에 關한 限 監査院長과 監事委員은 法的으로 同等한 地位를 갖는다.

機能 [ 編輯 ]

監査院은 國家의 決算審査權과 會計檢査卷, 法律이 定하는 團體의 會計檢査權을 가지며, 國家의 歲入과 歲出의 決算을 每年道마다 檢査하여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監査院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韓國銀行 ,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1/2 以上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를 檢査하며, 그 外에도 法律에 따라 會計檢査를 받도록 規定된 團體도 있다.

또한 必要하다고 認定하거나 國務總理의 要求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事項에 對해 檢査할 수 있다.

1. 國家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外의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위하여 取扱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現金·物品 또는 有價證券의 出納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또는 間接으로 補助金·奬勵金·조誠金 및 出捐金 等을 交付(交付)하거나 貸付金 等 財政 援助를 提供한 者의 會計
3. 2番에 規定된 者가 그 補助金·奬勵金·조誠金 및 出捐金 等을 다시 交付한 者의 會計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一部를 出資한 者의 會計
5. 4番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分의 1 以上을 出資한 法人의 會計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債務를 保證한 者의 會計
7. 「民法」 또는 「商法」 外의 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되고 그 任員의 全部 또는 一部나 代表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依하여 任命되거나 任命 承認되는 團體 等의 會計
8. 國家, 地方自治團體, 2番부터 6番까지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資本金의 2分의 1 以上을 出資한 法人, 다른 法律에 따라 監査院의 會計檢査를 받도록 規定된 團體와 契約을 締結한 者의 그 契約에 關聯된 事項에 關한 會計
9. 「國家財政法」 第5條 ^{[內容 1]} 의 適用을 받는 基金을 管理하는 者의 會計
10. 9番에 따른 者가 그 基金에서 다시 出演 및 補助韓 團體 等의 會計

監査院은 行政府로부터 獨立하여 行政機關과 行政府 所屬 公務員의 脾胃를 職務監察하는 機關이다. 職務監察圈에는 非違 摘發에 關한 非違監察權만 아니라 公務員의 勤務 平定 또는 行政管理의 適否審査 分析과 그 改善 等에 關한 行政監察圈까지 包含된다.

組織 [ 編輯 ]

監査院은 院長을 包含하여 監査委員 7名으로 構成한다. 院長은 國會의 同意를 받아 大統領이 임명하고 委員은 院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監事委員會議는 委員 全員이 參與하며 院長이 議長을 맡는다. 특정한 監査 業務에 屬하는 議案을 審議하기 위해 委員 3名으로 構成된 分課委員會를, 辨償 責任 判定, 再審議, 懲戒 및 問責 處分 要求, 審査 請求 決定 事項 等에 對한 事前 審議를 위해 委員 3名으로 構成된 小委員會 2個를 둘 수 있다. 委員會議와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院長의 指揮·監督 下에 會計檢査, 監察, 審査決定 및 行政事務를 處理하기 위해 事務處를 둔다.

國	擔當官室·科
院長 傘下 下部組織
院長祕書室
事務總長 傘下 下部組織
監察官室	監察擔當官室
代辯人室	弘報擔當官室
	人事革新과ㆍ운영지원과
第1事務次長 傘下 下部組織
財政·經濟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ㆍ결산검사과
産業·金融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
國土·環境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公共機關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
第2事務次長 傘下 下部組織
社會·福祉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行政·安全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
外交·國防監査局	1과ㆍ2과ㆍ3과ㆍ국제기구감사과
未來戰略監査局	1과ㆍ2과ㆍ3과
公職監察本部 傘下 下部組織
特別調査局	1과ㆍ2과ㆍ3과ㆍ4과ㆍ5과
地方行政感謝1國	1과ㆍ2과ㆍ3과ㆍ4과
地方行政感謝2國	1과ㆍ2과ㆍ3과
地方行政感謝3國	1과ㆍ2과ㆍ3과
國民監査本部 傘下 下部組織
國民提案感謝1國	1과ㆍ2과ㆍ3과ㆍ4과
國民提案感謝2國	1과ㆍ2과ㆍ3과
公共感謝支援局	監査政策과ㆍ감사운영심사과ㆍ적극행정지원과
審査管理官室	1擔當官室ㆍ2擔當官室
企劃調整室 傘下 下部組織
	企劃擔當官室ㆍ感謝戰略擔當官室ㆍ國際協擔當官室
審議室	法務擔當官室ㆍ審議支援擔當官室ㆍ再審議擔當官室ㆍ監査品質擔當官室
디지털感謝支援官室	監査擔當官室ㆍ革新擔當官실ㆍ情報시스템運營擔當官室

所屬機關 [ 編輯 ]

• 監査敎育院
• 感謝硏究院

庭園 [ 編輯 ]

監査院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1,011名
政務職 界		8名
	院長	1名
	監査委員	6名
	事務總長	1名
一般職 界		1,003名
	高位監査公務員團	26名
	3級 以下 5級 以上	539名
	6級 以下	422名
	專門經歷館	16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論難 [ 編輯 ]

2007年 쌀 直拂金 監査 以後 直拂金 不當受領 疑心 名單을 公開하지 않고 廢棄한 背景을 둘러싸고 論難이 있었다. ^[12]

監査院은 다른 行政機關과는 다른 別途의 人事·組織 體系를 構成하고 있어 事務處의 丈人 事務總長은 內部에서 昇進한다. 따라서 外部人으로 任命되는 監査院長보다 內部 事情에 더 밝은데, 이로 인해 事務總長이 보다 剛한 權力을 쥐고 있어 實際 監査院을 左之右之하는 것은 監査院長이 아니라는 批判이 있다. 또한 政務職이고 國會의 同意가 必要한 監査院長은 올려놓기만 하고 政權의 입맛에 맞는 人物을 事務總長 자리에 앉혀 事實上 靑瓦臺가 監査院을 掌握하는 手段으로도 惡用되고 있다는 批判도 있다. ^[13]

같이 보기 [ 編輯 ]

• 監査院長
• 監査委員
• 監査院 事務總長
• 監査院 事務次長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監査院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監査院 - 公式 블로그
• 大韓民國 監査院 -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