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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公爵은 '젊은층 禹軍靴' 戰略 一環?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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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情報院의 '院長님 指示·强調 말씀'(以下 '元世勳 指示事項')에 따르면, 지난 2010年 7月 19日 元世勳 院長은 擴大不署長會議에서 이렇게 注文했다. 

"心理戰段이 報告한 '젊은층 禹軍靴 心理戰 强化方案'은 內容 自體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點을 銘心할 것."

元世勳 院長이 "우리 원이 해야 할 일" "銘心할 것" 等으로 表現한 걸 보면 '젊은층 禹軍靴 心理戰 强化方案' 報告書(以下 '젊은층 禹軍靴' 報告書)의 實行은 重要한 '作業'이었다. 그렇다면 '젊은층 禹軍靴' 報告書에는 어떤 內容이 담겨 있었을까?

국정원 초청행사 안내문
 國精院 招請行事 案內文
ⓒ 國家情報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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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世勳 指示 以後 日베 使用者 等 國精院 招請

一旦 '젊은층 禹軍靴' 報告書가 存在한다는 事實은 國精院도 認定했다. 陳善美 民主統合黨 議員室이 國會 情報위 所屬인 유인태 議員을 통해 남재준 國精院長 候補者에게 '報告書의 實存 與否'를 質疑했더니 이런 答辯이 돌아왔다.

"國精院에 確認結果,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 4兆(公務上 祕密에 關한 證言?書類 提出)를 根據로 公開할 수 없다."

이는 "資料는 存在하지만, 公務上 祕密이기 때문에 提出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報告書는 2010年 7月 以前에 作成된 것으로 推定된다. 하지만 報告書의 內容은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以後 國精院에서 進行한 '일들'과 元世勳 院長의 '指示事項' 等을 통해 '젊은층 禹軍靴' 報告書의 內容을 斟酌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온라인 커뮤니티 '日刊베스트貯藏所'(日베)와 '디시인사이드' 等에 揭示된 國精院 招請行事 後記 글들을 檢討한 結果, 지난 2010年 11月 5日 一般人들을 國精院에 招請하는 行事가 처음 열렸다. 對北心理戰을 맡고 있는 心理傳單(心理情報團)에서 '젊은층 禹軍靴 强化方案'을 元世勳 院長에게 報告한 以後에 進行된 行事였다.

國精院 申告電話 111을 통해 여러 次例 申告한 一般人들을 國精院에 招請해 ▲專門家 特講 ▲'偉大한 遺産, 大韓民國' 動映像 視聽 ▲安保展示館 見學 ▲射擊訓鍊 體驗 等의 順序로 進行한 行事였다. 參席者들에게는 '絶對時計'로 불리는 國精院 記念時計와 5萬 원짜리 商品券(또는 交通카드) 等이 提供됐다. 特講에는 ▲自由民主主義를 흔드는 內部의 敵 ▲從北主義에 對하여 ▲從北左派 區別 및 申告方法 等이 包含돼 있었다.  

이러한 特講 內容은 '元世勳 指示事項'과 거의 類似하다. 元世勳 指示事項은 一貫되게 "先制的 對處"를 通한 '從北勢力 剔抉'을 注文했고, 민주노총과 全敎組 等 社會團體들을 "國內 內部의 적"으로 規定했다. 特히 트위터 等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벌이는 輿論戰의 重要性을 數次例 强調했다. 

1回 招請 行事에는 約 80餘 名이 參與했고, 後記 글을 올린 參加者들은 大部分 20~30代 等 젊은 層인 것으로 推定된다. 特히 日베 等 保守性向 온라인 커뮤니티 利用者들의 參加比重이 높다. 그런 點에서 이러한 行事가 國精院의 '젊은층 禹軍靴' 戰略의 一環으로 進行됐을 可能性이 있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재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여론조작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국정원 내부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
▲ 陳善美 議員, "元世勳 院長, 不法的으로 輿論造作 試圖" 文件 公開  陳善美 民主統合黨 議員이 18日 午前 서울 汝矣島 國會 정론관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元世勳 國家情報院長이 在任期間 中 不法的으로 輿論造作에 介入하려 했다는 事實이 드러났다고 主張하며 國精院 內部 文件을 公開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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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11月 心理傳單을 擴大 改編해 인터넷 댓글 工作 벌여

또한 元世勳 院長의 指示事項을 보면, 원 院長은 心理戰團으로부터 '젊은층 禹軍靴 方案'을 報告받은 以後 持續해서 '인터넷 輿論戰(心理戰)'을 强調했다. 陳善美 議員은 "'젊은층 禹軍靴 心理戰'이란 SNS·인터넷에서 左派로 擧論되는 사람들을 攻擊해 젊은층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元世勳 院長도 總選 以後와 大選 直前에 '從北勢力이 사이버空間에서 善戰·煽動하는 것에 先制的으로 對處하라'고 했다"고 分析했다. 

實際로 元世勳 院長은 지난 2011年 11月 18日 "選擧期間 동안 트위터·인터넷 等에서 虛僞事實 流布(하는데) 確實하게 對應 안 하니 國民들이 그대로 믿는 現象이 發生(했다)"며 "選擧가 끝나면 結果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役割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注文했다. 같은 날 "從北勢力들이 選擧政局을 틈타 트위터 等을 통한 虛僞事實 流布로 國論分裂 助長하므로, 先制 對處해야 (한다)"고 거듭 强調했다.

이어 4月 總選 直後인 지난 2012年 5月 18日에는 "從北勢力들이 사이버 空間에서 宣傳?煽動하며 國政運營을 妨害, 坐視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大選 直前인 같은 해 11月 23日에는 "從北勢力들은 사이버上에서 國政 貶毁活動을 하는 만큼 先制的으로 對處해야 (한다)"고 인터넷 輿論戰 强化를 指示했다.

이러한 '元世勳 指示事項'은 지난해 大選 政局을 强打한 '인터넷 댓글 工作' 疑惑과 密接하게 聯關돼 있다. 國精院은 지난 2011年 11月부터 對北心理戰 專擔部署인 '心理情報團'(心理傳單)을 '心理情報局'(局長 閔아무개)으로 擴大 改編했다. 心理情報局 아래에는 두 個의 '單' 組織이 있었는데, 第1段은 心理戰 企劃部署이고, 第2段에서는 4個의 安保팀이 인터넷 댓글 달기를 進行했다( 國精院 4個팀 70餘 名이 '인터넷 댓글 工作' 벌였다 )는 疑惑을 받았다.

心理情報局은 처음에 4大江 事業 等 李明博 政府의 治績을 弘報하는 데 注力했고, 以後에는 '從北勢力 剔抉'이라는 名分을 내세워 여러 가지 政治懸案과 關聯해 인터넷 輿論戰을 벌였다. 이를 두고 國精院 前職 職員 A氏는 "對北心理戰을 해야 할 部署가 自國民에게 銃질하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結局 心理傳單(心理情報團)李 '젊은층 禹軍靴 方案'을 院長에게 報告하고, 以後 日베 使用者 等 國精院 招請行事를 열고, 心理傳單을 心理情報局으로 擴大 改編해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을 통해 인터넷 輿論造作을 試圖했다는 指摘을 避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國家安保를 책임져야 하는 國精院이 '오프라인-온라인 竝行戰略'을 써가며 사실상 國內政治에 介入한 것이다.

國精院側은 國精院 招請行事를 始作한 時點에 對한 <오마이뉴스>의 質疑에 "安保關聯 行事이기 때문에 具體的인 內容을 確認해 줄 수 없다"고 答했다.


태그 : #國精院 , #젊은층 禹軍靴 心理戰 强化方案 , #元世勳 , #心理情報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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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年 全南 康津 出生. 조대附高-고려대 國文科. 月刊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現在 <오마이뉴스> 記者. 韓國인터넷記者賞과 韓國記者協會 이달의 祈子床(2回) 受賞. 著書 : <檢査와 스폰서><市民을 告訴하는 나라><한 彫刻의 眞實><表蒼園, 保守의 品格><大韓民國 進步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財産 踏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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