環境部
Ministry of Environment
略稱	ME
設立日	1994年 12月 23日
設立 根據	「 政府組織法 」 §26①14
前身	環境處
所在地	世宗特別自治市 도움6로 11 政府世宗廳舍
職員 數	636名 [1]
豫算	歲入: 2兆 3670億 9100萬 원 [2] 歲出: 12兆 6483億 1100萬 원 [3]
長官	한화진
次官	유제철
上級機關	國務總理
傘下機關	#組織
웹사이트	http://www.me.go.kr/

環境部 (環境部)는 自然環境, 生活環境의 保全, 環境汚染防止, 水資源의 保全·利用·開發 및 河川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長官 은 國務委員 으로, 次官 은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 編輯 ]

• 自然環境·生活環境의 保全에 關한 事務
• 環境汚染防止에 關한 事務
• 水資源의 保全·利用·開發 및 河川에 關한 事務

歷史 [ 編輯 ]

6.25 戰爭 以後 大韓民國은 破壞된 産業을 復舊하고 國民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經濟 復興이 무엇보다 重要했다. 그렇다 보니 1950年代에는 公害와 같은 環境 問題가 輕視되었다. 하지만 1960年代로 들어서면서 公害 問題 解決을 促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始作했다. 《 東亞日報 》는 1963年 10月 記事를 통해 傳染病 이나 天災地變보다 日常에서 輕視하던 公害가 市民의 健康을 威脅한다고 報道했다. ^[4] 政府도 危險性을 認識하여 같은 해에 「公害防止法」을 制定하여 大氣 汚染 , 河川 汚染, 騷音 또는 振動 等으로 인한 保健衛生 上의 危害를 防止하여 國民 保健 向上을 期하고자 했다. ^[5] 政府 組織에도 이를 反映해 1967年 保健社會部 保健局 衛生科를 環境衛生科로 擴大하고 傘下에 公害防止界를 두도록 했다. 1970年에는 保健局의 事務 中 衛生에 關한 事務를 分離해 衛生管理官室을 新設하고 環境衛生과 公害 問題를 專擔하게 했다.

하지만 經濟 開發 5個年 計劃 이라는 美名下에 公害 政策은 설 자리가 없었다. 1970年 保健社會部는 公害 防止 事業 豫算으로 8,700萬 원을 要請했으나 反映된 건 1,100萬 원뿐이었다. 豫算 政策을 擔當하는 經濟企劃院 은 公害 防止보다 經濟 開發이 더 時急하다며 公害 防止 關聯 豫算을 깎지 않을 수 없다고 主張했다. ^[6] 商工部와 農林部도 國家産業을 保護한다는 名分으로 保健社會部의 操業停止命令을 承認하지 않고 서울特別市靑 도 環境과가 規制를 試圖하면 工業科가 이를 막아서는 等 公害 對策을 두고 葛藤이 이어졌다. ^[7] 以後 1973年 3月 衛生管理官室을 衛生局으로 改編하고 公害 防止에 關한 綜合 計劃을 樹立하기 위한 公害科를 新設하면서 처음으로 環境 關聯 專擔 部署가 誕生했다. 1975年 8月에는 衛生局을 環境衛生國으로 改編하고 公害科를 大氣保全課와 水質保全科로 나누어 專門性을 갖추도록 했으며 1977年 3月 두 科를 衛生局에서 分離해 環境管理官室을 構成했다.

그러나 公害 對策은 如前히 나아지지 않았고 이에 保健社會部는 環境廳을 독립시켜 公害 問題를 專擔하는 方案을 檢討하기 始作했다. 1971年 9月 日本 政府 가 環境廳을 新設하자 韓國에서도 關聯 問題가 論議되었지만 오랫동안 遲遲不進했다. 그러다가 1979年 朴正熙 의 指示를 契機로 急물살을 탔고 1980年 1月 環境管理官室이 保健社會部의 外廳인 環境廳으로 獨立하게 되었다. ^[8] 이로써 各 部處에 分散되어 있던 環境 保全에 關한 政策 立案, 指導 監督 및 團束 業務 等이 環境廳으로 一元化됐다. ^[9]

그럼에도 不拘하고 公害 管理 管轄이 如前히 나뉘어져 있어 環境廳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批判이 提起되었다. 放射能 汚染 은 科學技術處가, 重金屬 中毒 等 職業病 은 勞動部가, 海洋汚染 은 治安本部가 擔當하는 式이었으며 上水道의 境遇 댐 官吏는 建設部가, 上水源 水質 基準 監督은 環境廳이, 上水道 管理는 地方自治團體가, 물의 水質 管理는 保健社會部가 擔當하도록 하여 業務에 蹉跌이 많았다. ^[10] 이에 環境廳을 總理 直屬 環境處로 格上시키는 問題가 擡頭되었다. 以後 環境處 格上은 1990年 1月 實現되었지만 14個 部處에 分散돼 있는 環境保全業務의 一元化에 對해 다른 部處들이 非協調的으로 나오는 等 昇格이 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이 나왔다. ^[11] 金永三 李 大統領 就任을 앞둔 1993年에는 環境處를 大統領 直屬 環境원으로 昇格시키고 首長을 副總理級으로 調整하여 業務를 一元化해야 한다는 主張까지 나왔다. ^[12]

1991年 洛東江 페놀 汚染 事件 을 契機로 1994年에 水質管理 一元化 措置가 이루어져 廣域上水道와 工業用水를 除外한 上下水道 業務가 建設部에서 環境處로 移管되었고 飮用水· 鑛泉水 ·藥水 管掌 事務가 保健社會部에서 環境處로 넘어오게 되었다. ^[13] 또한 環境處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一貫性이 없다는 點에서 部 昇格 主張이 있어 왔는데 같은 해 12月 環境處가 環境部로 昇格하게 되었다. 하지만 人力 補强이나 役割 擴大가 全혀 이루어지지 않아 '알맹이 없는 部 昇格'이라는 批判을 剛하게 받았다. ^[14]

2018年에는 數量은 國土交通部에서, 水質은 環境部에서 管理하고 있던 것을 環境部에서 함께 管理하는 물管理 一元化 政策이 이루어졌다. 다만 廣域上水道 事業 認可·댐 建設 地域 內 行爲 許可 等과 달리 河川 管理 機能 等은 如前히 國土交通部에 남았다. ^[15]

沿革 [ 編輯 ]

• 1967年 2月 1日: 保健社會部 衛生局에 環境衛生科를 設置하여 公害 問題를 擔當하게 함. ^[16]
• 1970年 1月 5日: 衛生管理官室을 新設하고 公害 防止에 關한 事務를 移管. ^[17]
• 1973年 3月 10日: 衛生管理官室을 衛生局으로 改編하고 公害 防止에 關한 事務를 公海過勞 移管. ^[18]
• 1975年 8月 20日: 保健社會部 衛生局을 環境衛生國으로 改編하고 大氣保全課와 水質保全과를 設置. ^[19]
• 1977年 3月 12日: 環境衛生國에서 環境에 關한 事務를 分離하여 環境管理官室을 設置. ^[20]
• 1980年 1月 1日 : 環境管理官室을 改編하여 環境廳 으로 昇格. ^[21]
• 1990年 1月 3日: 環境處 로 改編. ^[22]
• 1994年 12月 23日: 環境部로 改編. ^[23]
• 2018年 1月 1日: 排出權去來制의 總括·運營 機能을 環境部로 一元化. ^[24]
• 2018年 6月 8日: 國土交通部 로부터 水資源 保全·利用 및 開發 機能을 移管받음. ^[25]

歷代 로고 [ 編輯 ]

• 
  2006年부터 2016年까지 使用된 環境部 로고

組織 [ 編輯 ]

失·국	政策官·審議官室	擔當官室·科
長官 傘下 下部組織
代辯人室		政策弘報팀 [內容 1] ㆍ디지털疏通팀 [內容 2]
監査官室 [內容 3]		監査擔當官室ㆍ環境調査擔當官室
長官政策補佐官실 [內容 4]
次官 傘下 下部組織
企劃調整室	政策企劃官室	企劃財政擔當官室ㆍ革新行政擔當官室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室ㆍ情報化擔當官室ㆍ非常安全擔當官室
		運營支援과
氣候炭素政策室	氣候變化政策官室	氣候戰略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적응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변화국제협력팀 [內容 5]
	綠色轉換政策官室 [內容 3]	綠色轉換政策과ㆍ녹색산업혁신과ㆍ녹색기술개발과ㆍ통합허가제도과ㆍ환경교육팀 [內容 1]
	大氣環境政策官室	待機環境政策科ㆍ待機未來戰略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물管理政策실	물統合政策官室	물政策總括과ㆍ물이용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물環境政策官室	물環境政策科ㆍ水質수生態課ㆍ生活下水과
	水資源政策官室	水資源政策과ㆍ하천계획과ㆍ수자원관리과ㆍ물산업협력과
自然保全局		自然生態政策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ㆍ환경영향평가과
資源循環國		資源循環政策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ㆍ폐자원에너지과
環境保健國		環境保健政策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생활환경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ㆍ화학안전과

所屬機關 [ 編輯 ]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國立環境科學院 , 國立環境人材開發院 , 溫室가스 綜合情報센터 , 國家微細먼지情報센터 , 國立野生動物疾病管理원
• 長官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流域環境靑, 地方環境廳, 首都圈大氣環境廳 , 洪水統制所
•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事務局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責任運營機關
  • 國立生物資源館 , 化學物質安全員

所屬 委員會 [ 編輯 ]

行政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環境部	環境紛爭調整法 第4條

諮問委員會 [ 編輯 ]

委員會名	主管部處	設置根據	備考
國家生物多樣性委員會	環境部	生物多樣性保全 및 利用에 關한 法律 施行令 第2條
國家濕地審議委員會	環境部	濕地保全法 第5條의2
國立公園委員會	環境部	自然公園法 第9條
國立生態院建立委員會	環境部	國立生態院 建立委員會 規定
明細書公開審査委員會	環境部	貯炭所 綠色成長 基本法 第44條
물再利用政策委員會	環境部	物議再利用促進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7條
排出量引證委員會	環境部	溫室가스排出權議割當 및 去來에 關한 法律 第26條
빛公害防止委員會	環境部	人工照明에 依한 빛公害防止法 第6條
石綿安全管理委員會	環境部	石綿安全管理法施行令 第3條
石綿被害救濟再審査委員會	環境部	石綿被害救濟法 제39조
水質및수生態系政策審議委員會	環境部	水質 및 水生態系 保全에 關한 法律 第10條의3
有害化學物質管理委員會	環境部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7條
中央環境政策委員會	環境部	環境政策基本法 第37條
持續可能發展委員會	環境部	持續可能發展法 第15條
脂質公園委員會	環境部	自然公園法 施行令 第27條의4
割當決定審議委員會	環境部	溫室가스排出權의 割當 및 去來에 關한 法律 施行令 18兆
環境敎育振興委員會	環境部	環境敎育振興法 第7條
環境敎育프로그램引證審査委員會	環境部	環境敎育振興法 第14條
環境保健委員會	環境部	環境保健法 第9條
黃沙對策委員會	環境部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

庭園 [ 編輯 ]

環境部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總計		636名
政務職 界		2名
	長官	1名
	次官	1名
別定職 界		4名
	高位公務員團	1名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1名
	6級 相當 以下	2名
一般職 界		630名
	高位公務員團	15名
	3級 以下 5級 以上	292名 [內容 6]
	6級 以下	304名 [內容 7]
	專門職公務員	17名
	專門經歷館	2名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論難 [ 編輯 ]

물管理 一元化 推進 [ 編輯 ]

韓國의 水資源 政策에서 數量은 國土交通部 가, 水質은 環境部가 맡고 있었는데 이를 環境部로 一元化할 必要가 있다는 主張이 있었다. 文在寅 政府 出帆 以後 첫 「 政府組織法 」 改正을 통해 "環境部로 一元化하는 同時에 漢江 , 洛東江, 榮山江, 錦江 等 4大江을 流域別로 管理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計劃"으로 알려졌다. 旣存에는 環境部 次官이 委員長을 맡는 水系管理委員會가 4大江 流域別로 水質 管理를, 國土部 中央河川委員會와 市道別 河川委員會가 數量 管理를 맡아왔는데 數量 官吏는 行政區域 單位로 管理 主體가 나뉘어 있어 4大江 流域別로 施行되는 水質 管理와 統合이 어려웠다. 이에 數量 管理도 4大江 流域別 體系로 改編하여 水質과 함께 土합 管理하기로 한 것이다. 專門家와 市民團體도 오랫동안 數量·水質 管理의 一元化를 主張해왔다. 環境部 高位 關係者는 "經濟協力開發機構 35個 會員國 中 23個國에서 環境部處가 물管理 業務를 맡고 있다"라며 "물管理 業務가 一元化되면 持續可能한 물管理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6]

염형철 環境運動聯合 事務總長은 물 關聯 財源의 一元化도 必要하다는 主張을 하였다. 河川水 使用料는 地方自治團體, 댐用水 使用料는 國土部 傘下의 한국수자원공사 , 물利用負擔金은 環境部 所屬 流域環境廳에서 맡고 있는데 財源의 管理가 제대로 되지 않아 論難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댐用水 使用料는 댐建設과 維持管理費用의 回收를 위해 管理 責任을 가지는데, 賣出 利益이 每年 增加하고 있어 超過收益 論難을 빚고 있다. 물利用負擔金도 過多 剩餘金이 每年 發生하여 負擔金을 낮춰야 한다는 主張이 있으며, 地自體가 걷는 河川水 使用料는 大部分이 免除라는 點에서 有名無實하다는 指摘이다. 이에 對한 透明性 不足에 對한 憂慮도 存在한다. 또한 國土部의 生態河川造成事業·고향의江事業·물循環型河川整備事業·河川改修事業 等은 環境部의 環境河川復元事業과 類似하여 豫算重複에 依한 非效率的인 事業 推進이 反復되고 있다. 河川의 開發·保全 間 論理 衝突도 오랫동안 持續되어 온 만큼, 政府가 물管理 一元化를 推進한다면 只今의 물 財源 多元化 狀況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염형철 事務總長은 "環境正義와 물利用 效率化를 考慮한 물 財源의 再設計가 必要하다"라며 "不平等을 改善하고 原因子와 受惠者의 合理的으로 負擔해야 한다"라고 指摘했다. ^[27]

이에 對해 自由韓國黨 側은 反對를 主張하고 있다. 環境部가 물管理 牽制部署인데 執行權限까지 附與하면 濫用의 憂慮가 있다는 것이다. 가뭄과 洪水에 對備한 댐建設이나 河川整備 等 數量管理 技術이 없다는 것도 反對의 理由다. 하지만 2017年 19代 大選 에서 '水質 生態 專門機關인 環境部에 물 管理를 一元化하겠다'는 政策 方向을 提示한 적이 있다는 點을 들어, '根據 없는 딴죽걸기'라는 批判이 나왔다. 權限 濫用에 對한 憂慮는 總理室이나 環境部에 規制部署를 新設해 運營하면 되고, 技術이 없다는 主張에 對해서도 수자원공사와 같은 물管理 公企業을 環境部 傘下로 移管하므로 問題될 것이 없다는 立場이다. ^[28] 이에 對해 李相敦 國民의黨 議員은 環境部가 4大江 事業을 總括하면 國會 環境勞動委員會 도 이것을 全的으로 다루게 되고, 이것이 4大江 事業 을 本格的으로 派헤지는 契機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指摘했다. 李 議員은 "이미 10餘 年 前부터 數量, 水質 行政을 統合해야겠다는 건 相當한 合意를 본 바가 있다"라는 發言도 했다. ^[29]

물管理 一元化는 文在寅 政府의 첫 「政府組織法」 改正에서 가장 큰 問題거리였는데, 與野 間 合意가 이루어지지 못해 結局 이루어지지 못했다. 諸閏景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辯人은 "文在寅 政府가 해야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以上 遲滯하기 보다는 一旦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處理해나가기로 했다"라며 "물管理 一元化는 追後 다시 推進할 것"이라고 말했다. ^[30] 하지만 環境部는 물管理 一元化를 繼續 推進할 方針으로 알려졌다. 金恩京 長官은 持續可能한 統合물管理 비전 포럼의 運營委員長 委囑式을 政府世宗廳舍 에서 開催하고 허재영 忠南道립大學校 總長을 委囑하는 等 積極的인 움직임을 보였다. 金 長官은 "이제는 물管理 인프라를 統合·調停·管理해야 하는 時期로, 물管理 政策의 改善이 아닌 轉換이 必要하다"라고 委囑式에서 發言했다. 민주당도 大統領 100大 課題 中 하나에 包含되어 있는 만큼, 물管理 一元化에 對해 積極的인 協助를 約束했다. ^[31]

以後 2018年 5月 28日 「政府組織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하면서 물管理 一元化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政府組織法」과 關聯 職制는 6月 8日 公布되어 施行되었다. 金恩京 長官은 水資源이 開發 中心에서 效率的 配分으로 轉換되었다며 "물管理政策이 한 段階 發展하여 國民 삶의 質이 더 나아지도록 最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5] 하지만 河川 管理 業務는 如前히 國土部가 擔當하도록 措置되면서 一部 環境團體는 "半쪽짜리 一元化"라고 批判했다. 盧會燦 正義黨 議員도 "물管理 一元化가 아닌 二元化"라고 꼬집었는데 道路와 함께 國土部 脂肪組織의 核心을 이루다보니 國土部의 反撥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環境部는 經濟協力開發機構 會員國 中 22個國이 물管理 一元化를 이뤘다면서 "河川 管理도 (窮極的으로는) 一元化해야 重複 投資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32]

한便, 農林畜産食品部 農業政策局에서도 農業用水에 關한 事項을 館長(農業基盤과 扮裝 事項)하고 있지만 이는 처음부터 論議의 對象에서 除外되어 있었다.

文在寅 政府 環境部 블랙리스트 疑惑 [ 編輯 ]

仁川 붉은 水道물 事態 關聯 [ 編輯 ]

같이 보기 [ 編輯 ]

• 外廳
  • 氣象廳
• 環境部 長官
• 環境部 次官
• 大韓民國 國家脂質公園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

• 大韓民國 環境部 - 公式 웹사이트
• 大韓民國 環境部 - 公式 블로그
• 大韓民國 環境部 - 페이스북
• 大韓民國 環境部 - 트위터
• 大韓民國 環境部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