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報勳部 廳舍
國家報勳部
(國家報勳部)는 國家有功者 및 그 遺族에 對한 報勳, 除隊軍人의 補償·保護, 報勳선양에 關한 事務를 管掌하는
大韓民國의 中央行政機關
이다. 長官은 國務委員으로, 次官은 政務職公務員으로 補한다.
所管 事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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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有功者와 그 遺族에 對한 禮遇 및 支援에 關한 事務
- 5·18民主有功者·特殊任務有功者에 對한 禮遇에 關한 事務
- 報勳補償對象者·枯葉劑후유疑症患者·除隊軍人에 對한 支援에 關한 事務
- 그 밖에 法令으로 定하는 報勳에 關한 事務
歷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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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勳富의 歷史的 뿌리는 政府 樹立 當時 發足한 社會部다. 厚生局에 施設課를 두어 國民厚生施設에 關한 事項을 分掌토록 했으며 1949年 10月 厚生局을 社會局으로 改編한 뒤 軍事原戶科를 設置해 上兵 軍人과 遺家族의 保護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게 했다. 以後 施設과는 1950年 4月 社會局 厚生課에 統合되었다. 곧이어 일어난
6.25 戰爭
은 韓國 社會가 傷痍軍警에 對한 關心을 가지게 했고 1951年 7月 旣存의 軍事原戶課가 원호국으로 擴大되는 契機가 되었다.
[4]
또한 傷痍軍警에 對한 年金 問題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5]
1953年 2月 원호국에 年金科를 設置했다.
5·16 軍士 政變
을 통해 執權한
朴正熙
는 1961年 7月 保健社會部 원호국 年金과·보도과·원호과, 保健社會部 醫政局 施設과, 國防部에서 원호 業務를 擔當하는 部署를 統合하여 軍事原戶廳을 設置하는 「軍事원호청設置法」을 制定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實效를 거두지 못했던 傷痍軍警에 對한 保護 制度의 法制化에도 나서 傷痍軍警과 遺家族에 對한 公務員 加算點 制度 導入이나 援護 對象者에 對한 支援 擴大 等에도 나섰다.
[6]
軍事原戶廳은 1962年 4月 「援護處設置法」에 依해 援護處로 다시 改編되었다.
1984年 器具 名稱 變更을 檢討한다고 밝혔다. 원호의 槪念은 도와주며 보살피는 것인데 國家에 功이 있는 사람들이 惠澤을 받는다는 被動的인 意味에서 脫皮해 國家에 對한 功勞를 補償한다는 뜻인 報勳으로 바꿀 것이라는 얘기였다.
[7]
以後 1985年 1月 物質的 支援이 中心이었던 有功者에 對한 補償을 精神的 禮遇도 包含하도록 하기 위해 援護處를 國家報勳處로 改編했다.
報勳處로 改編된 以後에는 報勳部로의 昇格 問題가 자주 言及됐다. 次官級 機構로 出發한 軍事原戶廳은 以後 長官級으로 格上됐다가 次官級으로 格下되기를 數없이 反復하여 組織이 不安定했기 때문이었다. 1992年 4月
國防部
傘下 團體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가 報勳處로 移管될 때 報勳部 昇格 問題가 檢討되었으며
[8]
2003年 6月
盧武鉉
大統領이 國家有功者團體로부터 報勳處를 報勳部로 昇格시켜달라고 建議받았을 때도 "昇格시키겠다"라고 答했다.
[9]
丁世均
새千年民主黨
政策委議長도
안주섭
報勳處長을 만나 報勳部 昇格 方案을 推進하기로 合意하기도 했다.
[10]
李明博 政府
때도 報勳部 昇格 얘기는 꾸준히 나왔다. 2010年 4月
정운찬
國務總理는 "많은 나라에서 報勳處는 우리 式으로 하면 富(部)的 性格을 띠고 있다"라며 報勳部 昇格 方案을 檢討하겠다고 했다.
[11]
大韓民國 國會立法調査處
도 報勳선양 政策의 活性化를 위해 報勳處의 位相과 機能을 强化해야 한다면서 報勳部로 昇格하는 것이 하나의 方法이 될 수 있다는 意見을 披瀝했다.
[12]
하지만 報勳部 昇格은 꾸준히 끝을 맺지 못했다.
2017年 大選
때는
劉承旼
바른政黨
候補가 報勳部 昇格을 公約으로 내세웠지만 落選했다. 以後 2022年 出帆한
尹錫悅 政府
가 10月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發表하면서 綜合的·體系的 報勳 政策을 推進하고 國家報勳 體系 位相을 强化하기 위해 報勳部 昇格을 推進하기로 했다.
[13]
「政府組織法」 改正案은
女性家族部
를 解體하는 案이 包含되어 있어 野黨인
더불어民主黨
의 反對에 부딪혔다. 以後 與野는 女家部 解體는 追後 論議하기로 合意한 뒤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통과시켰고 2023年 6月 正式으로 報勳處가 報勳部로 昇格됐다.
沿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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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8年 7月 17日:
社會部
厚生局에 施設과 設置.
[14]
- 1949年 10月 5日: 厚生局을 社會局으로 改編하고, 下部組織으로 軍事原戶과 設置.
[15]
- 1950年 4月 1日: 施設課를 廢止.
[16]
- 1951年 7月 13日: 軍事原戶과를 원호국으로 擴大·改編하고 下部組織으로 軍事原戶과, 警察援護과 및 報道課를 設置.
[17]
- 1953年 2月 18日: 軍事原戶課와 警察援護과를 원호課로 統合하고, 원호국에 年金과를 設置.
[18]
- 1955年 2月 17日:
保健社會部
의 下部組織으로 所屬 變更.
[19]
- 1957年 9月 9日: 保健社會部 醫政局에 施設과 設置.
[20]
- 1961年 7月 5日: 保健社會部 社會局 원호과, 報道課, 年金과 및 醫政局 施設課를 統合하여
軍事원호청
設置.
[21]
- 1962年 5月 12日:
援護處
로 改編.
[22]
- 1985年 1月 1日:
國家報勳處
로 改編.
[23]
- 2023年 6月 5日: 國家報勳部로 改編.
[24]
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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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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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官·審議官室
|
擔當官室·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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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長官 傘下 下部組織
|
| 代辯人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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弘報擔當官室ㆍ디지털疏通팀
[內容 1]
|
| 長官政策補佐官실
[內容 2]
|
|
| 次官 傘下 下部組織
|
| 企劃調整室
|
企劃財政擔當官ㆍ革新行政擔當官ㆍ規制改革法務擔當官ㆍ情報化擔當官
[內容 3]
|
| 報勳團體協力館
|
報勳團體協力擔當官ㆍ報勳團體收益事業管理팀
[內容 4]
|
|
監査擔當官室
[內容 3]
ㆍ運營支援과
|
| 報勳政策실
|
報勳政策館
|
報勳政策總括과ㆍ국제협력과 ㆍ報勳制度과
|
| 報勳文化政策官
|
報勳文化政策과ㆍ보훈문화콘텐츠과ㆍ기념사업과ㆍ현충시설정책과ㆍ현충시설관리과
|
| 報勳禮遇政策官
|
禮遇政策과ㆍ국립묘지정책과ㆍ보훈기록관리과ㆍ공훈심사과
|
| 補償政策局
|
補償政策과ㆍ등록관리과ㆍ심사기준과
|
| 福祉增進國
|
福祉政策과ㆍ복지서비스과 ㆍ 生活安全과
|
|
|
報勳醫療審議官
|
報勳醫療政策과ㆍ보훈의료혁신과
|
| 除隊軍人國
[內容 3]
|
除隊軍人政策과ㆍ제대군인일자리과ㆍ제대군인지원과
|
所屬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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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長官의 管掌 事務를 支援하는 機關
- 國立大前賢充員
,
國立4·19民主墓地管理所
,
國立3·15民主墓地管理所
,
國立5·18民主墓地管理所
,
國立永川護國원
,
國立任實護國院
,
國立이천호局員
,
國立山淸護國원
,
國立괴산호局員
,
國立祭主護國원
,
國立횡성호局員
,
國立장흥호局員
,
國立신암선열공원관리소
,
國立大韓民國臨時政府記念館
- 長官의 所管 事務를 扮裝하는 機關
- 報勳審査委員會
所屬 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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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委員會
[
編輯
]
| 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
| 報勳審査委員會
|
國家報勳部
|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82條
|
|
諮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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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輯
]
| 委員會名
|
主管部處
|
設置根據
|
備考
|
| 國家報勳委員會
|
國家報勳部
|
國家報勳基本法 第11條
|
|
| 國立墓地安葬對象審議委員會
|
國家報勳部
|
國立墓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0條
|
|
|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 및 報勳基金運用審議會
|
國家報勳部
|
報勳基金法 第10條
|
|
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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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報勳處에 두는 公務員의 庭園은 다음과 같다.
[1]
| 總計
|
337名
|
| 政務職 界
|
2名
|
|
|
長官
|
1名
|
|
|
次官
|
1名
|
|
|
| 別定職 界
|
2名
|
|
|
高位公務員團
|
1名
|
|
|
3級 相當 以下 5級 相當 以上
|
1名
|
|
|
| 一般職 界
|
333名
|
|
|
高位公務員團
|
11名
|
|
|
3級 以下 5級 以上
|
131名
|
|
|
6級 以下
|
189名
|
|
|
專門經歷館
|
2名
|
財政
[
編輯
]
總輸入·總支出 基準 2023年 財政 規模는 다음과 같다.
[2]
[3]
| 區分
|
稅入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95億 7300萬 원
|
+4.08%
|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7500萬 원
|
+66.67%
|
|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
|
6100萬 원
|
+0%
|
| 報勳基金
|
1899億 4700萬 원
|
-10.1%
|
|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
|
78億 1800萬 원
|
+3.04%
|
|
|
| 合計
|
2074億 7400萬 원
|
-9.07%
|
|
| 區分
|
歲出豫算
|
昨年 對比 增減
|
| 一般會計
|
報勳
|
5兆 9372億 4700萬 원
|
+5.36%
|
|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
|
報勳
|
22億 7000萬 원
|
+1.34%
|
| 에너지 및 資源事業 特別會計
|
報勳
|
155億 3100萬 원
|
-8.59%
|
| 報勳基金
|
報勳
|
1325億 3800萬 원
|
+5.68%
|
| 殉國先烈·愛國志士事業基金
|
報勳
|
1009億 6600萬 원
|
+5.9%
|
|
|
| 合計
|
6兆 1885億 5200萬 원
|
+5.33%
|
|
事件·事故 및 論難
[
編輯
]
안현태 國立墓地 安葬 論難
[
編輯
]
2011年 8月 5日 國家報勳處 國立墓地 安葬對象 審議委員會는 前 警護室長
안현태
를 國立墓地에 安葬하겠다고 議決했다.
안현태는 1996年 「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 違反으로 懲役 2年 6月을 宣告받았으나 이듬해 執行免除되고 1998年 復權되었다. 報勳處는 안현태가 1964年 베트남에 派兵돼 國威를 宣揚했고 1968年
1·21 事態
當時 靑瓦臺 浸透 武裝共匪를 射殺해
花郞武功勳章
垂訓, 轉役 後 大統領警護室長을 歷任하는 等 國家安保에 寄與한 點 等을 考慮하였다고 發表했다. 「國立墓地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은 '禁錮 1年 以上의 實刑을 宣告받거나 國立墓地 榮譽性을 毁損한 境遇에 安葬 非對象으로 審議 議決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나 國立墓地에 安葬하겠다고 議決한 것이다.
6日 午前 '5共 非理' 人士인 안현태의 有害가
國立大前賢充員
에 奇襲的으로 安葬되었다. 5共 人士의 國立墓地 鞍裝은
12·12 軍事 叛亂
과 關聯해 「
軍刑法
」 上 叛亂重要任務 從事 嫌疑로 服役한
유학성
以後 두 番째다.
[25]
[26]
大選 介入 論難
[
編輯
]
第18代 大選
을 앞두고 報勳處가 訪問客들에게 郵便香된 安保 敎育을 實施한 것이 드러나 批判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大選에 介入할 目的이었다는 疑惑을 받고 있다. 該當 敎育에서 上映된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前 大統領의 對北 政策을 批判하고 進步 勢力을 從北 勢力으로 規定하는 內容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5·16 軍士 쿠데타
을 美化하는 內容도 包含되어 있었다.
[27]
報勳處의 安保 敎育에 使用된 DVD에 對해 報勳處는 製作하지 않았다고 밝혀 國家情報院이
輿論 造作 事件
과 關係하여 만들었다는 疑惑도 받고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內容主
[
編輯
]
- ↑
2024年 9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 ↑
2名을 두며 1名은 高位公務員團 나等級에 屬하는 別定職公務員으로, 나머지 1名은 3級 또는 4級 上堂 別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 ↑
가
나
다
開放形 職位.
- ↑
2024年 6月 30日까지 存續하는 漢詩組織.
參照週
[
編輯
]
外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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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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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本部 所屬
| | |
|---|
| 傘下 公共機關
| |
|---|
| 所管機關
| |
|---|
| 關聯 項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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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立大前賢充員은
國防部
에서 國家報勳部 所屬으로 移管되었으나
국립서울현충원
은 國防部 所屬機關이다.
- 釜山地方報勳廳 所屬
濟州報勳支廳
은 廢止되고, 主要 機能은
濟州特別自治道
所屬 濟州特別自治道 報勳廳으로 移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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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統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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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務總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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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行政各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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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企劃財政部 長官, 敎育部 長官은 副總理를 兼職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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